○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7660억 원보다 465억 원이 증액된 8125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96억 원 증액된 457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원 증액한 48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1억 원 증액한 3071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8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6억 2480만 원 증액한 61억 원, 에코타운 계정은 3350만 원 증액한 5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73억 1000만 원보다 7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5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3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일자리센터 지정 운영에 국도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64억 64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1억 1300만 원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87억 8200만 원보다 5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연재해시 농가의 손실 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2억 71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432쪽 농업 경영의 부담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사업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수지 및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매입보상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지면 송문리 등 배수로 및 구거 정비에 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상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3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축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6억 8000만 원보다 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43쪽 승마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9800만 원과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90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47쪽까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4000만 원과 가축매몰지 원상복구를 위한 매몰지 소멸화사업에 2억 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2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38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목공체험지도자 등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신규 임용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방제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3억 9200만 원보다 5천 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에 2700만 원, 유기동물 복지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새일센터 예산만,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하는 건데요,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또 별도로 구갈동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구인 기업, 그다음에 구직자가 일정 시간·장소를 정해서 기업별로 부스도 마련을 해 드리고 또 구직자들에게 현장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이 바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박람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르스타디움에서 5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일자리산업과장 남상미   일자리박람회는 미르스타디움이나 전에 마평동에 공설운동장 쪽에서 했었고요. 새일센터취업박람회는 저희 새일센터 소재지가 수지 풍덕천동입니다. 풍덕천동 평생학습관 도서관 앞의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박람회랑 두 개를 일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산업과장 남상미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구직자들이나 구인 업체도 다양한 구직 경로나 이런 구직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자들도 구직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이것 외에 구직자의 만남은 별도로 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박람회는 어떤 조우 면에서 구직자는 구인 업체가 많을수록 연계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어제도 장애인 별도로 해서 취업 구직자, 구직 업체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요. 일반인 상대로 해서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산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한국생산성본부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를 예정을 두고 견적을 뽑았을 때 하는데 한국생산성본부가 공기관이고 청년 육성사업을 했던 기관이 여기가 제일 다양하게 사례가 많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견적을 뽑기는 했지만,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여기를 꼭 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이기만 하면 위탁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전통시장 내에는 5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의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10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청년상인도 있지만 앞으로 할 청년상인들도 두 번의 컨설팅 정도를 상담해 보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각종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생산성본부에서도 하고.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현수막이나 전통시장 주변을 위주로. 
우선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와서 거리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집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 자료는 따로 말씀드려도 좋은데. 저희 소상공인의 민낯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특례시가 발족되면서 3개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최근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100만 원, 3개 구 3600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이 안정화라는 이유로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월 100만 원에 대한 것도 이번 달에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은 없어도 저희가 예상했던 2개월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깎인 예산이 200만 원씩 3개 구 600이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네, 각 구별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보조금은 다 자부담이, 그러니까 자부담이 편성된 보조금은 자부담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 입금하는 것 확인하고 입금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존에 있는 상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상담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매니저가 보통, 상인들이 행정 업무에 조금 약해서 행정 지원이나 홍보, 그다음에 예결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매니저의 주 업무이고. 
작년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거기 공모에 선정된 전통 골목상권들한테 지원하는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100%라고 써 있지만 50%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직접 입금이 되고 50%는 저희가 입금이 되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이랑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공모사업이 작년 10월, 11월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용인시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경기도에,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물어봤을 때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었고 그게 인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한국생산성본부가 위탁 수수료를 10%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거기에서 사무를 하기 위한 운영비로 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보통 타 시군도 그런 육성 위탁금 최대 지원금을 300으로 두었기 때문에 300만 원 이내를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3년 전부터 경기도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는 중소기업을 신청 받아서 상품 판매랄지 작업 환경,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스타나 블로그, 네이버 등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게 공모사업의 형태이기는 한데 저희가 3년차 진행되는 사업인데 가내시가 없어서 저희가 2월에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세부설명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기간제와 사전 절차들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사업계획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획은 3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전 절차가 기간제 승인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사업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3월에 그 홍보비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3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니, 그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사전 절차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집행된 사항은 없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 준비 작업만 한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지금 3월로 계획은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현수막 제작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계획하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이 부분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면서 이 안내에 대한 부분은 공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사전 설명드리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 준비하면서 계획까지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문의도 오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연중 진행되고 그다음에 접수 받아서 사업이 개시되면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모집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전 작업들이 좀 있어서. 기업들은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확정이 돼서 일단 모집하면 좋은데 기업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 준비 작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공모사업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계속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됐고, 기업이 계속하던 업체들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었고 하다가 사전 준비를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과정 중에, 이 사항들은 여기 설명자료에는 3월로 나갔지만 이건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현재 상황은 인플루언서하고 기업들은 사전 작업들은 진행을 좀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현수막 같은 것도 진행해서 기업 추가한 것 등을 정식적으로 모집을 하고 해서 사업을 스타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모집공고는 저희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홍보는 대대적으로 다시 할 생각이고요. 온·오프라인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가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이 모든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집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만 진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모집 과정 중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겠다는 내용 명시를 했고 그 기간은 변경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실적은 인스타나 블로그 게시를 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네이버 방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실은 이게 홍보에 중점을 둔 마케팅 지원이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모니터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에 어떤 향수, 상위 링크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 해서 그게 판매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었을 때는 실적을 잡고 있지만 링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적 관리를 하고 물론 판매로 이루어진 부분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6000만 원인데, 해외에 개척단들이 나가고 있어요. 저번에 씨에스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건데, 씨에스나 이런 대규모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언택트라는 수출이 해외로 나가는 시장들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안 하는 사업, 중단됐던 사업들이 올해부터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하반기 때 MWC라고 모바일 전시회에 저희 기업들 참여시키려고 6000만 원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거기에서 바이어하고 수출 상담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 참석에서 바이어하고 매칭이 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속적인 바이어하고 연결돼서 이후에 수출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저희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고 그 실적도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 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작년 데이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사업은 추가로 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변경한 건 아니고 MWC 추가 6000 세운 것 말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그 6억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그 박람회의 성격과 어떤 바이어를 관리하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적정하겠다 하는 수행 공기관을 대상자로 선정,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진흥원은 동남아 쪽으로 바이어들 매칭을 하고 있어서 그쪽 박람회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산업진흥원이 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수출 인턴이랄지 이런 부분도 해외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도 이 사업이 1단계는 협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협약은 사전 동의를 통해서 의무 매칭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국비 20억을 따와서 저희 관내 기업에 수혜 혜택으로 저희가 매칭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대학과 같이하고 싶은 게 큰 부분의 역할을 했고요. 1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대학이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방향을 틀기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사실은 이건 협약은 안 하고 공모 따왔을 때 저희 기업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외대가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2단계 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저희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특화지원 사업이랄지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기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모사업이 꼭, 사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협약이 필수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실질적인 내용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지차체 예산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이번에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용두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송문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문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구거에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이 사유지에 대한 것을 수로관을 이설해 달라는 게 소송 판결이 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묵리 구거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묵3리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남곡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수혜를 본 지역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건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공사할 수 있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관내에 55개가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7군데를 관리하고 저희가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수지 안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수지 내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건데요. 백암에 아곡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국도비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공사를 할 건데 그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면적은 한 4900㎡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수지가 1970년도 이전에 조성이 됐다든가 그 이후에 조성이 되면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나 구거 부지 필지가 관내 1만 1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용두지구라고 해서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연도에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부득불하게 예산을 13억이라는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협약을 해서 위수탁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3억 정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국비·도비 예산이, 지금 다 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19년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과일간식은 다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린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고 난 후에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기본계약과 연동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상황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2018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놨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상황하고 기본계획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요, 경기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마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기가 경기도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니오, 추진된 건 없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승마장 같은 경우에 승마사업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승마를 체험하는 학생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승마를 할 때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험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청하시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 승마도 그렇고 사회배려 승마도 그렇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식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추가적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2021년도 예산보다 많이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세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1400명 모집에 5000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발생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비가 추가 증액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같이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게 사실 트라우마 계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신청을 하는 거라든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를 한번 체험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4000만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시비 부담 없이 추가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내려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베이스가 돼서 연동해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진행하는 것 보고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 15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타당성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다음에 가축 사육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지역별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김시봉   축산진흥대회는 경기도 축산 농가, 소가 되겠습니다. 한우 품종 경진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올해도 예산을 못 태웠는데 경기도에서 3월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니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예산을 좀 각 시군에도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직까지 장소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가을에 할 예정인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이게 주 메인이 되는 게 경기도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한우라든가 양돈에 대한 먹거리 장터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화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억 39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요, 올해 18개소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경치가 좋은, 산림과 인접해서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산불 발생시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9쪽 반도체산단 소관사항으로 민선 8기 1차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신성장국에 기본경비의 일부를 이체해 주고 필요 기본경비 2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3쪽, 산단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사업 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도비 보조금사업에 도비 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3억 8465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2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1쪽 신성장전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73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3438만 6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도비 보조금사업에 9105만 8000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반도체1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197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1380만 8000원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에 1300만 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반도체 콘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반도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98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811만 원으로,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에 9900만 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4차산업융합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208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2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3쪽부터 475쪽까지 용인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IOT 서비스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중앙동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에 3억 원, CCTV 영상저장장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조직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신성장전략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1과·2과 있고 4차산업융합과, 그 외에도 신성장산업이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성장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지식이 부족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발성, 그런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들하고도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저희가 신성장 용인시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포럼 예산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게 분야별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년에 4번 정도 교육 겸해서 포럼을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신성장에 대한 분야가 국가에서는 15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포럼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그리고 용인시가 50% 그리고 자부담 10%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150가구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2018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김진석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만 대상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주로 베란다 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공동주택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개개인 집이 하나씩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설치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현재 모빌리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역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드론이 한 분야가 있고, 자율주행이 포함된 모빌리티 분야가 있고 요즘에 도심 항공이라고 하는 UAM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하나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있고요, 저희가 21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가 12월에 되다 보니까 22년도에 기본계획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조직이 출범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와서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모빌리티는 3월 30일자로 국토부에서 모빌리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UAM도 별도로 올해 안에 두 배 수로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 개를 묶어서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이건 예산이 성립되면, 이게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들이 제안을 할 경우에 심사를 저희가 위원회에 맡기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이게 국고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태양광·태양열·지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발전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막상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열은 나름대로 조건이 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열발전이 취소되는 경우가 4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용인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큰 콘퍼런스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감사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용인시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2월 27일 첫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략과제가 6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좀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 위원회 구성하신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님께서, 공동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제안을 하신 게 ‘분야가 여러 개이고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각 내부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좀 하고 소통하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산업이 정착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내용을 정리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처음일 수도 있겠다,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단순하게 보시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야심차게 글로벌한 반도체산업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내부적으로 단순하게 2, 3시간에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넓게 보시고 특히나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 위원들 모두가 전문가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른 시각으로 넓게 봐서 워크숍이라도 다 함께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넓다는 의미가 ‘다른 위원회는 이런 워크숍이 진행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저희 예산이 총 1억인데요, 계획상으로는 5500 해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이 아직 안 들었어요. 왜냐면 계약하고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87% 좀 넘게 계약금이 낙찰자에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도체1과장 최은용   최대가 그렇다, 50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했을 때 5500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구성, 인원에 대한 말씀인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주로 반도체 분야에 전문가들 위주로. 

○반도체1과장 최은용   성비 비율이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아니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성비는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그 분야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맞추기가.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약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도체1과장 최은용   이게 분야별로 좀, 

○반도체1과장 최은용   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그렇지만…… 

○반도체1과장 최은용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간담회도 그 전에 한번 실수를 했었고요. 향후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콘퍼런스 예산은 상세하게 드린 상황 맞고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정산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 내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반도체1과장 최은용   수의계약하면서 낙찰금액이 떨어진 거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원래 본명칭은 가칭 용인-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흥·수지 민자도로인데 거기 같은 경우 플랫폼시티가 도시첨단산업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L자형 반도체일 때, 플랫폼시티가 L자에 제일 위에 상단부에 해당하는 L자의 시점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기흥-수지 구간, 정확하게 위치로 따지면 공세동 리틀야구장부터 보정동 장례식장까지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007년 정도부터 계속 공무원들이 교통 체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던 사안인데 거기 같은 경우 신호등이 37개가 있습니다. 그 신호등 37개가 항시 상습 정체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현재 적격성 조사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 당시 작년 말에 저희 같은 경우, 용역 비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세우겠지만 이건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쯤에 그때 수수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세우려다가 그때 저희들이 부지해서, 미처 실수해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런 건 아니고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사전에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적격성 조사라는 게 교통 수요, 이게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사업으로 갈지, 기간을 얼마나 산정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그쪽에서 판단을 할 경우, 타당하다고 해서 B/C가 나올 경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보통 통상 작년 7월에 맡겼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상. 보통 저희들이 1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국가산업단지가 남사 이동, 남사 창리하고 이동 시미리 전 지역하고 덕성리 일부 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8개 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321지방도도 있고 여러 지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도 45호선도 있고 구 국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될 경우 앞으로 향후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인접 주변에 대해서 그 도로망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놓아야지 저희들이 그쪽에 산단 계획수립할 때 그걸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4월에 지정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지정되면 산단 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수립한 자료로 저희들은 그 도로를 요구해야지 수립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용인시에서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 근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적격성 조사 이후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그 전반적인 경제성이든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사실상 전체 시·군간 그런 도로까지는 용역 비용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용역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요청하지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단지 주변 쪽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먼저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 광역교통망 계획은 아니지만 연계교통 계획이거든요. 연계교통 세울 때 산업단지 주변을 구역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반경 한 5km에서 10km,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기본계획이라도 있어야지만 그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쪽에 제시해서 그쪽에서 사업비 계획수립할 때 해서 그쪽 사업비로 반영을 하게끔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너무 늦어지면 결국 나중에 용인시에서 그걸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저희가 자가망으로 현재 CCTV 카메라가 용인에 2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북지구, 택지개발지구지요. 여기에. 또 영덕, 흥덕이지요. 흥덕택지개발지구, 수지 상현동의 택지개발지구 이쪽 부분에 자가 통신망으로 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통신회선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통신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수지구청 이쪽 부분이 일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장애 계속파악이나 평상시에 유해 트래픽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히 장애 증상,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맞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아, 지금이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저희가 금년에, 최근에 공모사업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스마트 경로당이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로 내려왔는데 아직 경기도청에서 아직 시군구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대외비 성격으로 아직 배포를 안 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저희가 4월 7일까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모서를 제출했고 금주 중에 서면 평가하고 4월, 5월에 서면 평가하고 PT 발표하고.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리고 5월 안에 서면, 발표, 또 현장 방문, 심사까지 거쳐서 6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200억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 과제를 발표했을 때 거점형으로 저희가 참여 의사를 국토부에 표현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인시에서 1차적으로 공모, 용인시에서 국토부에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를.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공모사업을 KT하고 카카오컨소시엄하고 두 군데가 접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외부 인접에 IT 관련 전문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컨소시엄이.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거기에는 카카오가 대기업이고 그 밑에 중소사업자들이 15개, 그리고 이게 국토부 거버넌스 구축할 때 학교까지 구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단대가 카카오컨소하고 협력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용인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1차적으로 저희가 1차 공모할 때에는 카카오컨소하고, 산하고 학이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 용인시에.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산하고 학이 같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지금처럼 카카오라는 A사를 선정하고, 컨소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저희 용인시, 그 당시에 용인시 1차 공모 때는 용인시 의견이 아니고 용인시 전반적인 거점형 스마트에 대한 기본 설계하고 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시 의견은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컨소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컨소 업체하고 용인시하고 둘이 합자해서 용인시 의견이 반영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넣은 게 아니고.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맞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국토교통부에 용인시가 공모 업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아까 카카오컨소라고 했는데, 카카오컨소가 지금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없는 상태이고 별도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 밑에 산업진흥원을 두고 산업진흥원에서 실시설계 내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용인시 사업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용인시 자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겁니다, 기관하고. 그 기관이 현장, 공사장에는 감리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건축감리, 전기감리. 그런 것처럼 감리 역할들, 관리자 역할들을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산업진흥원이, 위탁은 아니고 저희 파트너로 해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뭐냐면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서 IT 분야의 공모에는 공모하고 나서 과제를 잘 못 한다고 그러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유지비가 엄청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모 선정하고 국토부에 공모서를 접수하기 전에도 저희가 계속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사업 과제를 반영한 것이고요, 또 추후에 국토부 공모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우려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신갈 도시재생사업이 대략적인 총괄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스마트에 대한 도시재생에 스마트, IOT를 접목하는 사업이 5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설비로 했을 때하고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하고 전산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홈페이지처럼 그 부분에 이런 플랫폼도 별도로 구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를 통계목 변경을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지금 신갈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초기에 공모를 응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집, 상점 앞에 쓰레기통이 있게 되면 쓰레기통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쓰레기통이 포화돼서 주위에 또 쓰레기통 주위에 쓰레기가 쌓일까 봐 신갈 주위 상권에 있는 점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려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고요. 
e-모빌리티는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이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갈에서 접목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갈이라는 지역 특성상 보면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것, 드론 정기순찰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라든가 조작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혹시 공중에 있다가 낙하했을 경우에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접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서비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하려고 저희가 서비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이 많아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 국토부, 신갈오거리하고 중앙동 도시재생하고 두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과제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막 바뀌어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대신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런 예가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지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작년에 공모에 선정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모에 제시했던 사업 과제들은 변경, 사업 양은 축소할 수 있는데 사업 과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것 관련은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으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