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황미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권익 보호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58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박희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및 사용료 관계 등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5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박병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비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3-43호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식품·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등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단 및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급식법 제5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 명지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3년도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2년 7월 28일 사회복지급식법이 시행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경기도에 총 10개 시군이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 방문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시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43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을 하고자 용인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센터가 급식 대상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사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노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법에 기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관련법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 하는 데보다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5000만 원 예산은 국비가 50%이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개소는 저희가 용인시에 대상 시설을 살펴보니까 186개 정도가 대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20개소 정도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는 거요?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에 대한 결과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검토도 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식약처에서 방문해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선정은 위탁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 통과가 되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우선 위탁을 한 다음에 관련 대상 시설에 문서를 보내서 우선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는 그렇게.

○위생과장 김옥연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자재로 본인들 의사대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사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득하고 취약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해야 될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