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흥구보건소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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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초등 생존수영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학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임현수 위원   지원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학교당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임현수 위원   이 금액 산출 기준이 학생당 금액을 측정한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준 건지? 

○임현수 위원   그럼 이번 반영한 3000만 원의 예산도 전체 학교에 다 똑같이? 

○임현수 위원   그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만? 

○임현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필요한 학교들에만, 

○임현수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임현수 위원   저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차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차수로 증가돼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기존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차시 중에서 3, 4차시 정도는 온라인교육이나 시청각교육 등으로 해서 대체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비에서 가져와서 10차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생존수영 교육은 어쨌든 체험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전체 다 100% 저희 시비잖아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학교들이 생존수영에 다 잘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8쪽을 보시면 방과후교실 지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8400이. 

○김상수 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5억이었는데 8400을 감액하는 이유가 아마 8개 학교가 사업을 포기했나 봐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료로 방과후에 수업을 해 준다는 데도 학교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수급의 문제, 교육의 질에 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가 50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8개 학교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고등학교는 그럼 몇 개교예요? 

○김상수 위원   4개교만? 

○김상수 위원   그럼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을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4개교만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17개 중에서 8개가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27개 중에서? 

○김상수 위원   27개교 중에서 8개가 포기했다? 

○김상수 위원   포기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 것 같다? 

○김상수 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포기하는 학교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삽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다시 조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존수영 교육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증액하시는 대신 교육청에서도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전에 실행했던 학교들, 사용을 하셨다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윤미 위원   그런 곳과 앞으로 지원할 곳들에는 조금 더 비용을 지원하실 예정인 상황이잖아요? 

○이윤미 위원   이럴 경우 형평성의 문제는 안 될까요? 

○이윤미 위원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 전산통신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박은선 위원   이게 연간이에요? 

○박은선 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를 계약할 때 연간 단위로 하는 건지, 3년 단위로 하는 건지? 

○박은선 위원   연간 단위로?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래요? 

○박은선 위원   아니 왜 여쭤봤냐면 낙찰차액 예산 금액이 계속 인상이 많이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게 계속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안에서 관리하는 전산통신업체는 몇 개 정도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일괄로 하는 데가 없고 8개가 다 각자 분야별로?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비해서 평생교육과 전산망 유지관리비가 적정한가요? 

○박은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어떤 거요? 

○박은선 위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수강신청도 하고 조금만 느려도 주민들이, 

○박은선 위원   민원 들어오고 싫어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버 관리나 인터넷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지원에서 예산 반영 사유 보면 감면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관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흥평생학습관에도 지금 정기강좌 환불금이나 수시강좌 환불금들이, 환불자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임현수 위원   주차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임현수 위원   저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줄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네요. 

○임현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생교육관 이용자들이 체육시설도 그렇고 늘고 있는데 앞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까 낙찰차액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들에서도 낙찰차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낙찰차액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수강생의 수를 늘린다든가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임현수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 각 개개인마다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충족하지는 못한 금액이에요? 

○임현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평생교육시설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운봉 위원   문해학교 1600만 원짜리 사업은 뭐예요? 

○김운봉 위원   성인문해학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거를 하면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과정을 해 주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6월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800만 원을 따낸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 뒤에 합쳐서 적었는데 5600만 원짜리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야간학교하고 용인시민학교인데 야간학교는 우리 신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매번 초등학교 3단계 과정만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도 라이센스 주는 거고? 

○김운봉 위원   그럼 시민학교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수지요? 

○김운봉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강사료하고 교재비, 재료비잖아요.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야간 거기에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운봉 위원   국비에서?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야간학교의 선생님들 강사진이 그냥 있잖아요. 그 풀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거 모르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료로 가서 좋아서 했었다가 지금은 급여를 받는 게 되다 보니까 이 취지랑 잘못되면 어긋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컨펌을 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에서 배워서 본 위원이 보면 매년 졸업을 하니까 계속 인원이 있는 건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지?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보통 가면 30명, 40명 정도가 매번 졸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 학교를 안 다녔다 그래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 인원이 있다는 게…… 주부대학같이 그런 것 아니냐는 거지.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만약에 풀이 계속 있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만약에 없다면 정확하게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김운봉 위원   그래서 가서 미팅 자주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기 선생님도 봉사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색내는 돈을 줬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153쪽과 154쪽에 보시면 용인의 구술생애사 13집에 관해서 있고 용인마을지 발간이 있지요? 

○황미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575만 원 또 62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원고 매수 및 인쇄 부수로 하셨는데 당초 계획한 인쇄 부수는 몇 부인가요? 

○황미상 위원   당초에 어떤 게 300부였었나요? 

○황미상 위원   아니, 구술생애사가 300부였나요, 아니면? 

○황미상 위원   440부요? 

○황미상 위원   그러면 마을지는 몇 부가 더 추가된 건가요? 

○황미상 위원   어떤 게 60부가 늘어난 거예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2020년도에는 500부, 21년도에는 구술생애사가 300부, 22년도에는 400부, 23년도에는 300부로 하셨거든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황미상 위원   과장님 혹시 용인문화원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황미상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주에 용인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봤더니 용인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기를 다 캡처를 해 봤는데 용인 구술생애사 9집까지 있고 마을지가 2019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올해 13집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3, 4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미상 위원   예산을 매년 1200만 원씩 가지고 가셔서 매년 책을 발간하시거든요. 책을 발간하시는데 컴퓨터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계세요. 

○황미상 위원   시민들은 마을지를 보면서 소식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는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황미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발행 부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을 한다는 사업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황미상 위원   자, 200부를 추가로 신청을 하셨지요? 

○황미상 위원   어디에 추가로 해서 인쇄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황미상 위원   정확히 어디에 배포하려고요? 

○황미상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배포하지 않았을까요? 

○황미상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2차 추경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닐 텐데 굳이 두 가지 합해서 1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닐 텐데 이렇게 굳이 2차에 올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구술생애집과 마을지에 대한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해서 편성 사유와 인쇄 부수 그리고 원고비, 인쇄비, 운영비에 대한 세부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향토민속 지원이 160페이지에 있어요. 보셨나요? 

○황미상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개인 1종목에 600만 원 곱하기 3개월 돼 있지요? 

○황미상 위원   오타지요? 

○황미상 위원   이것 수정 부탁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서 162페이지 용인시 박물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황미상 위원   3월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황미상 위원   공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황미상 위원   문체부에서 공문은 2월 3일에 받으셨지요? 

○황미상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리셨어도 됐었지요? 

○황미상 위원   왜 못 올리신 거예요? 

○황미상 위원   1차 추경에 못 올렸다는 것은 집행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은 아주 좋아요. 배경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2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가 일을 못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을 좀 해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술생애사하고 마을지를 발간하는데 이게 어쨌든 역사적인 것들의 자료를 남겨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지금 2개 예산이 50% 가까이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1200만 원 예산 자체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문화 콘텐츠를 넘겨줘서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마을은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 50%씩 하실 게 아니라 처음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좀 잘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4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통합문화이용권을 반환하시는 반환금이 있는데 물론 24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 전체는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반환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324쪽 통합문화이용권.

○김상수 위원   발급률은 몇 %나 되요, 그 대상자 중에서 발급하는 비율은? 

○김상수 위원   90%가 넘게 발급을 받는데, 그분들이 발급받았는데 11만 원을 다 못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아서 반환한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굉장히 용도가 많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걸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연장을 갈 수도 있고 문화체험도 갈 수 있고 항공기, 여객기, 렌트카, 여행사 얼마든지 많은데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에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직 올해 좀 남았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술생애사하고 마을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중고등학교나 지역 문화원 등에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 자료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점검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잠깐 마을지하고 구술생애사 문화원에 올라왔던 이전 자료들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 자료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황미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콘텐츠로 저장이 돼서 다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들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학교에만 비치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비치가 되거나 홍보가 돼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술생애사하고 마을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학술연구도 문화원에서 진행하나요? 158페이지 향토문화재 학술연구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건지요? 

○박은선 위원   이거는 박물관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박은선 위원   문화재팀에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구술생애사하고 마을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수 증가에 따라서 금액을 좀 올리셨는데 많이 홍보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또 부수를 증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책을 남겨놓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구술생애사 연구위원 그리고 마을지 연구위원님들이 지금 대부분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박은선 위원   용인학연구원에서 계신 연구원분들이 대부분 문화원 해설사분들이시기도 하지요? 

○박은선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박은선 위원   그럼 구술생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대상자에 되는가에 따라 연구위원도 거기에 1 대 1로 매칭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박은선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분 구술생애 채록을 하시나요?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술생애사도 그렇고 마을지도 아주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문화원해설사 연구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나와요. 우리 내부 인력만 너무 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요. 또 마을지 같은 경우는 연구위원이 전문성을 좀 띄어야 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구술채록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조금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도 어떻게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한 곳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환기 차원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부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온라인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자료, 용인학이 지금 용인대나 명지대는 교양필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가 따로 있겠지만 이런 마을지라든지 구술채록도 활용해서 용인학 강의에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박물관 카운팅장비 예산 올리셨는데 포스터 전자게시대랑 박물관 카운팅장비가 추경에 올릴 만큼 되게 급한 사항인가요? 

○박은선 위원   카운팅장비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데 이걸 지금 하셔서 10월에 거의 전시나 뭐가 없으실 텐데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급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포스터 게시대랑 조금 궁금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박물관 계획 세울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급한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재관리단 인원이 총 어떻게 되나요? 

○강영웅 위원   5명이요? 

○강영웅 위원   그러면 이 5명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나눠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강영웅 위원   그럼 77개소를 5명이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매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1개소씩 정해서 도는 것이지 매일 77개소를 다 도는 건 아니잖아요. 

○강영웅 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 있는 거예요? 

○강영웅 위원   그러면 차량이 2대가 있다고 하면 구별로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1개 구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강영웅 위원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한 거리수를 뛰는 상황이더라고요. 개인차량 보면 유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개인차량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거의 영업용 수준으로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관용차를 더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강영웅 위원   이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지만 개인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수가 상당해요. 지금 대략적으로 연비 좋은 차 기준이나 연비 안 좋은 차 기준으로도 1년에 한 3, 4만 킬로 정도 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김운봉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김운봉 위원   여기 편성 사유를 보면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공연을 정상화하기 위해 했는데 요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올린 것 맞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여기 잡았던 금액 요금에 대해서 뽑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있어야 7700이 더 들어갈 것으로, 30%가 증가됐다고 해도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고 설득이 될 건데 그냥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지금 여기 주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190억 정도 나가요, 맞지요? 

○김운봉 위원   그렇게 돈을 주고 또 7000 얼마를 주면 이 총액 금액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는 건 어디를 봐도 계속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수 있다. 
저희가 이거를 하고 나서 예결위 전이든 언제든 먼저 자료랑 이거랑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설득력 있게 주셔야 이 금액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그것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운봉 위원   우리 대덕사에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셔서 국도비 매칭이 돼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총금액이 45억 정도가 돼요, 맞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4층 짓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들어갈 돈 없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더 들어가는 거잖아. 총금액이 100억이에요? 

○김운봉 위원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게 일단 15억만 세우신다는 것 아니야.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0억 정도 더 서야 이게 완공이 되는 거잖아.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다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자, 100억이라 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대덕사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를 100억을 들여서 지어줬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든 40억을 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돈을 우리가 미화원을 투입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김운봉 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 예측을 여기에 담을 때 만들어 주는 게 끝이 아니고 어쨌든 이 땅이 대덕사 거잖아,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건물은 용인에서 짓고 땅은 대덕사 거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 못 한다는 거지, 서로. 그러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거 안 할 테니까 너네가 가서 관리해’ 이러는 순간 서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 때, 국도비 매칭을 받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50억을 투자하든 얼마를 하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몇 년 보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25년 이후에나 짓게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담아주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틀림없이 대덕사 신도나 주지 스님들 있으니까…… 조계사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해야지 지어놓고 던져 줬다가 나중에 관리 안 한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것까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마을지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마을지가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가 여러 군데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역사의 현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역사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자, 이 취지와 목적이 그런 거지요? 맞지요? 

○위원장 황재욱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예산이 2500이었지요, 당초에, 예전에는요? 

○위원장 황재욱   예전에는 2500 아니었나요?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2500에서 예산을 1300 삭감해서 1200만 원이 된 거지요?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1300은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그 돈을 내라 그런 거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의 책을 만드는 것이 개인의 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지를 영원히 용인시에 보관해 두는 마을지인데 개인보고 돈 내라고 해서 하면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 아까 김상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지를 만들도록…… 앞으로 처인구 쪽에도 굉장한 마을들, 지역들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개발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지를 계속 양지면이든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200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한 건데 그나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을 보시면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4000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증가,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지원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지금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김상수 위원   예. 

○김상수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인건비 인상한다고 예산 올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공공요금이야 그렇다고 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 올린다는 것 인정은 하나 아니,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린다? 몇 명을 어떻게 인원을 더 늘린 건지, 그분들에게 얼마큼 인상이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왜 증원하셨어요? 증원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지금 조정경기장 주차장 자동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주말에 관리를 해요? 

○김상수 위원   조정경기장 주말에 오는 사람 많아요? 

○김상수 위원   조정경기장 내에 주차하고 가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큼 인상되는지 상임위가 끝나고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저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웅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클라이밍장은 어디에 짓겠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럼 운동장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이거 올라가는 것 이외의 공간이에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그거 옛날에 씨름장 옆에 있었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가능한 거예요? 사업기간이 얼마야, 9개월? 

○김운봉 위원   이것 해 놓고 또 시설 뭐 들어오면 철거하는 이런 상황 안 나오게 한 쪽으로 잘하세요. 

○김운봉 위원   이것 때문에 또 뭐 다른 것 못 한다 이래서 철거비용하고 멸실처리한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김운봉 위원   그리고 복싱장을 왜 이제 해 줘요? 복싱은 그동안 어디서 운동한 거예요? 

○김운봉 위원   아니 수도 없이 복싱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제 해서 87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김운봉 위원   몇 평이에요? 미르스타디움 내에 몇 평짜리에다 이거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50평이면 되게 좁은 것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한번 옆에 뭐라도 더 있으면 더 키워야 돼요. 50평 가지고는 경기장 하나 놓으면서 저기해서 안 될 건데. 

○김운봉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50평짜리에 이거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고민하시고. 
매번 우리가 운동장이나 이런 것 짓고 나서 지금 씨름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씨름경기장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김운봉 위원   2년 만에 1억 5000을 여기다 또 들인다 그러면…… 습기가 차고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우겨서 계속한 것 아니야, 그거.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고친다 그러면 또 이거 고쳐놓고서 다른 것 문제되면 또 돈 들일 건가? 아예 손볼 때 1억 5000 아니라……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1억 5000이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김운봉 위원   해 놨다고 끝이 아니고 관리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건 혈세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보고 1억 5000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가 없게끔―또 주차장도 지금 없잖아요―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생각해 보시고.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저도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왜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씨름장 보온을 하고자 하는 개선 공사지요? 

○황미상 위원   보온뿐만 아니라 냉난방도 잘 될 수 있도록 씨름선수들 고초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66쪽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하계종목 운영 지원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지급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매, 전지훈련비 등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원래 직장운동경기부가 하지 않는 활동인가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과 함께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진행 잘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100%를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윤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좀 더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167쪽에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저희 시비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교육청과 도비 지원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윤미 위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 지원하는 걸로? 

○이윤미 위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학교 운동장들을 재조성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협조되도록 교육청과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168쪽에 클라이밍장 앞서 김운봉 부의장님이 언급하셨었는데요. 지금 장소가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 클라이밍장 옆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램프 인근에 설치하는 것 맞나요? 

○이윤미 위원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이윤미 위원   그럼 이 설치하셨을 때 접근성이나 안선정에 따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이윤미 위원   여기 거리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인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체육단체나 동호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서 우수선수 입상 포상금이 이번에 추가 증액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의 실적은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전국단위가 아니라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수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금·은·동 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임현수 위원   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럼 지금 추경을 한 것은 기존보다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람 수가 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럼 만약에 메달을 못 따는 해가 있으면 이 나머지 금액들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저는 지급 기준을 이런 증거지향적인 것보다는 요즘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쓰는 포인트제도 있고요. 그래서 꼭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그해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기 지급 사유에도 보면 포상금 상여해서 우수선수 타 시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 우수선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메달을 다 못 땄다고 하면 그래도 그해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고.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 선수들을 소위 말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올린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들보다 포상금이 낮다고 하면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비장애인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임현수 위원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임현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용인에서 장애인 선수분들이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정 포상금을 통해서 타 시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이든 이럴 때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 국민체육센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 들어왔을 때 지금 선정된 업체 말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과 수익률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단가 인상됐다고 하고 프로그램 편성 개선으로 추가편성을 해 달라고 적혀 있어서 그럼 처음부터 위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에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위탁업체가 위탁심사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서 3억 5000에 대한 이 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강영웅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 편성 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 저는 정말 이게 시설 운영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나, 업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업체지 않나. 

○강영웅 위원   저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강영웅 위원   중요한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서 뭐 하는지 몰라요. 너무 답답한 현실이에요. 아직까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오는 일부 이용자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체육센터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말고도 보편적으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 말고,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있네, 이 운동 한번 해 볼까’ 해서 접근하는 게 국민체육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만 하면 체육센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편성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들이 붙었는데도 전혀 여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과장님, 저도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공공요금 증가액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수리수선비 해서 온실탱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윤미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출해야 되는 예상액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지금 수리수선비 해서 온수탱크가 지속적으로 보수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수입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원래 당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수입에서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하는 증가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시나요? 

○이윤미 위원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이윤미 위원   같이 답변해 주실 팀장님 안 계실까요?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 현황도 살펴보니까 2022년에 코로나이기는 했지만 7611명이었고 지금 2023년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6641명이면 이 기준은 2023년 몇 월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6641명이라고 하는 이용자 수는? 

○이윤미 위원   8월 말 기준이면 그러면 어쨌거나 코로나 시국보다 훨씬 더 이용자가 많아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사실 저는 이 온수탱크가 위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처리를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설립된지 오래된 기관이 아닌데 이런 온수탱크 자체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교체 비용을 또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차후라도 어떤 시설을 건설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민건강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운영하는 목적은 간단히 우리 용인 시민의 건강증진 이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지금 민간이 운영하지요? 

○위원장 황재욱   민간이 운영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뭘까요? 아마 수익일 겁니다, 수익. 수익이 나야 운영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이를테면 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발생되는 운영비가 전부 3억이다, 그런데 만약에 2억 5000밖에 수익이 안 났다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장도 그 수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이었는데 민간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 창출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게 나중에 적자 나면 우리 시가 또다시 적자 보전해 준다,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위원장 황재욱   문제가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내외 관광 홍보에서 해외박람회 참가여비가 기정예산에서 전액 다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임현수 위원   왜 미실시하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그럼 그때 관광공사와 어떤 긴밀한 협업이라든가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임현수 위원   그런데 박람회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석연치 않게,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추후 이런 예산이 사업에 편성돼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관광두레 공공요금 감한 것 올리셨는데 예산 이외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용인에 관광두레협의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용인에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 비용은 어떻게…… 관광두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관광두레 쪽에는 하나도 없나요, 매칭되는 게 있을 건데? 

○박은선 위원   작년에는 얼마 됐나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 사유가 ‘사무소 전기요금 통합 납부’ 이렇게 됐는데 세 군데 중에 어느 지역이 지금 통합 납부예요? 

○박은선 위원   통합으로 한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경전철 건너편에 해설사의집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관광두레가 쓰고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거기는 그러면 누가 쓰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아니 거기 공간이 접근성이 괜찮잖아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가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활용을 많이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광두레협의체가 세 군데 있는지는 지금 알았고 거기를 비워 놓지 말고 같이 어떻게 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쭤봤고요. 
178페이지 스마트관광 사업에 PMO 용역 넣으셨잖아요, PMO 용역에 2억, 감리 용역에 1억 5000. 그러면 시범운영은 PMO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PMO 업체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디 외주를 주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PMO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그 밑에 카테고리로 여러 전문분야가 또 하고 컨트롤은 PMO 업체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한다고 쓰셨는데 그러면 PMO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시범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는 것보다도,

○박은선 위원   정해서 한번 표본처럼 해 보겠다는 뜻인 거지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밑 작업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꼼꼼하게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실행을 해 보기 전까지는 의외의 곳에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또 막상 열어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했지만 반응이 빗나가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델사업이나 시뮬레이션 통해서 조금 꼼꼼하게 과장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은선 위원   우리가 지금 스마트관광이니까 디지털 관광조직이 엄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시는 디지털 관광조직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됐다, 거의 전무하고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관광조직에 대한 계획은 조금 있으신지요? 

○박은선 위원   AI나 빅데이터, 메타버스, 여러 가지를 전담해야 되는 팀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여쭤봤고요. 
스마트관광 어차피 지금 저희가 힘들게 공모 따서 선정된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관광 서비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감하셨지요? 

○황미상 위원   이것 지난번 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었는데 엄청나게 설명 많이 하셨고 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하셨지요? 

○황미상 위원   그 당시에는 아주 당찬 모습이 너무나 보였는데, 

○황미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걸 또 담으실 건가요?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174페이지 아름다운 동행 여행 이것 역시 또 2800 예산 세워서 30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황미상 위원   3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황미상 위원   계약 잔액? 

○황미상 위원   이 활동을 잘하셨나요? 

○황미상 위원   활동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황미상 위원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 관광예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위원장 황재욱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어떤가요? 

○위원장 황재욱   그렇지요? 21년 대비 22년도에 그나마 예산이 줄었지요? 

○위원장 황재욱   보면 우리 시가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용인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재욱   담당 부서에서 관광자원 개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3개 구 공통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예산 설명서 297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이렇게 단계가 하향됨으로 인해서 감시체계가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