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125억 원보다 433억 원이 증액된 8558억 원이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4.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05억 원 증액한 477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원 증액한 49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13억 원 증액한 3285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8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9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타운 계정은 6개의 신규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부과 취소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7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조로 당초 예상되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950억 2000만 원보다 20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5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 250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를 반영하여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등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267억 3100만 원보다 7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163억 9200만 원보다 1천 800만 원 증액된 16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841억 4600만 원보다 11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국비 8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로 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144억 85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381억 9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운영과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보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24억 4900만 원보다 7천 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복지 실현을 위한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시장 상인 임원진이 좀 바뀌면서 3월 13일부터 무료배송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량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요즘 트렌드가 배송을 하지 않으면 쉽게 전통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기존 3월부터 운영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 보고자 작은 전기차 하나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용인시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우선 시작을 중앙동을 중심으로 5개 동 사업장으로만, 5개 동사무소만 시작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520개 점포 수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무료배송이 많이 활발하게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용되는 시장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구분을, 정렬을 해 보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점포가 가입은 돼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점포 수별로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8월 현재는 159건 배송을 했고 3월부터 8월까지 1000건 이상 배송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차종은 다마스라고 가장 경차, 소형 트럭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16년식이고 10만 3000km 탄 차인데 워낙에 코로나 때 시장에 무료배송을 안 해서 서 있는 기간이 많아서,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번에 신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시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예산이 성립되면 그거 꼼꼼히 확인해서 저희도 보조금을 받고자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조달이랑 구매예약을 해 보고 그렇다고 예산 성립 전에 미리 예약을 할 수는 없어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예약을 걸어보고 그다음 정 안 되면 이월사업까지 해서라도 꼭 구매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점포 수의 모든 분들하고 다 소통할 수는 없어서 임원진 위주로 회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임원진 구성 자체가 골목별로, 그다음 건물별로 한 지역이나 한 계층만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의 상점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임원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무료배송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무료배송은 아직,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3월 13일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만족도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친절이나 이런 배송 구역을 넓히면서 올 연말쯤에는 만족도 조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절이나 시간이나 배송 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올 한 해 시험해 보고 만족도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사실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점포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는 없고 520개 중에 352개가 패키지사업을 신청한 것은 경기도 시군 내에서는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거라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적지 않은 신청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시장 상인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가, 우선은 저희가 이걸 예산에 올리기 전에 상인회랑 상담을 해서 결정된 차종이 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상태나 아직 배송을 지원하시는, 배송하시는 분도 사실은 전임 배송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159건도 하기에는 변명 같지만 조금 벅찬 상황이라, 이제는 이번 야시장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에 며칠 전부터 계속 오픈해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레이 차량,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하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올 3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홍보나 만족도나 분명히 12월에 해 보고, 저희도 궁금해서 만족도 조사해 볼 거고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만족도나 이용도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2016년도에 구입했고 잠시 코로나나 이런 이유로 배송 서비스를 하지 않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배송 서비스 제도를 새로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만족도 평가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일까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에 6개 시군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1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 세수가 적다, 적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 1억 인센티브 받은 것을 세입으로 그냥 조치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세일행사나 차량 구입비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추경에 욕심내서 세일행사나 차량 같은 것,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담도록 욕심을 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하반기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송문리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거 이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42번 국도 옆에 접하다 보니 PC박스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증액이 됐고 당초 추정 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게 소송에서 어차피 판결 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저희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판결은 났지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지를 하고. 다시 또 가서 이게 할 때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더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농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을 받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는데 경제적으로 농민들께서 어려운 사정이 발생이 되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원예나 에너지 효율화 같은 사업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잿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페널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를 하시다가 이렇게 포기하면 3년 동안은 제한을 두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이 사업이 당초에 농민들한테 조사료용 비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사룟값이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당초 예산에 전년도 비례한 30%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것은 전문적으로 폐기물 처리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농장에서. 

○축산과장 김시봉   개인 농장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수거해서 버리든지 농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농장들하고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거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산림과장 윤희영   소방시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외부부터 교육관과 나눔교육센터, 식당 이런 부분을 바닥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선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관련 설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산출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기존에는 시설비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방수포라든지. 우리 산사태 관리요원들 있거든요, 예방 관리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썼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소진이 돼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소진이 돼서.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강사수당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그다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지금 기정 인력이 공무직 2명에 기간제 2명, 4명입니다. 그 인력으로는 원활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6명을 뽑아놓고 필요할 때 그 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약제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받아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약을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강사를 수배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존 예약한 게 취소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보조강사 쓰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대개 보면 3일, 이렇게 며칠 전까지 취소한다면 그냥 계약금 같은 경우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그리고 이게 예약이 대개 보면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숙소라든지 이런 게 예약이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공체험이라고 하면 기본 체험료, 소품, 중품, 대품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거기에 재료비. 그다음에 색칠한다든지 비용이 합쳐져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금액이 없어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당초 예약을 하면 재료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소품은 1000원, 중품은 2000원, 대품은 3000원. 그게 체험료예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 건 없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올해같이 기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을. 그래서 통계를 내서 반영해 놨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감액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서 변경 내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치 같은 경우는 처인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255㏊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15ha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처인구에, 저희 목적이 사유림의 가치를 증진하는 육종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처인구에 산림이 거의 90%가 있기 때문에 처인구 위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민간위탁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관련법상 우리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단체나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항에 대해서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용인시, 양주, 파주, 광주 4개의 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실질적으로 이 사업 진행은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조합에서 하고,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한 데에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면 배부하고 사업 주체에서,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최종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은 당초 어차피 사업을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 숲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조림사업이라고 하면 나무가 성장하기에 10년 정도 되면 그 밑에 풀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가지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깎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가지치기도 해 주고 간벌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개 보면 사유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이게 매년 국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항상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니까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산림교육센터가 15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1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BF 인증을 해서 인증은 22년도 4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만 BF를 받은 거지 그 외의 부분,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게요. 

○산림과장 윤희영   같이했으면 좋은 건데.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산림교육센터 운영이 기본적인 게 강의실 이용과 숙박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운영되는 게 정상인데 거의 산림교육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강의실만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비율로 맞춘다면 숙소에 침구류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하면 거의 그다음 날 하루만 이용하고 다음 날은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2022년 5월까지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고 코로나 형태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이 빗나간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예산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신경 쓰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별도 예산을 넣었다가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산림과장 윤희영   그것을 당초에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초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4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4대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1대가 들어갈 예산만 편성해서 정수물품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3대를 더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취득 목록에는 들어가겠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그런 휴양림 안에는 그런 시설이, 조성한 지 오래돼서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님. 그 내용은, 그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시설을 용인 보호협회에서, 그동안은 광주에서 보호를 하고 계셨던 분이신데 용인 남사 묘봉리 쪽에 마장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임대 받아서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 용인 쪽으로 옮기는 신규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목표는 그쪽에서는 400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돼지 축사나 우사,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맨 끝 부분은 산 밑 부분이라서 아직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들어오게 되면.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건물 목적이 맞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 정도 진행이 된.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일부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향후 타 지역 것을 자제하고, 우리 용인시도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래서 우리 시 위주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가축 사육시설, 개를 보호하는 시설은 가축으로 분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혼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게 들어 있다가 아시다시피 식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축에서 빠져 있는 그런.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062만 원을 증액한 13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73쪽 용인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에 6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1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499만 원이 증액된 136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신성장전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에너지 취약지역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설치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에 57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정부 지원 축소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반도체1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2만 원이 증액된 17억 632만 원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정책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반도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11만 원으로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제안자가 철회함에 따라 적격성 조사 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4차산업융합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30만 원이 증액된 91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등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8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에 2억 6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또 별도의 지출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시비만 100% 해서 예산만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래 국비 태양광 지원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봤더니 확대 기반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게 추진을 못 해서 전무한 상태라 올해 도에 세 군데에 확대 기반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내년에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 예산을 좀 더 진행하려고, 국도비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감사합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저희 시에 작년 7월에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2000억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센터인 PIMAC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뢰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올 1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본예산 이후에 PIMAC에서 금액을 알려줘서,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줘서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적격성 조사가 B/C가 제대로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사업자가 철회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정산한 사항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19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실질적으로 이 적격성 조사 수수료는 지자체 단체장이 의뢰한 사람이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업자가 철회를 해서 제 입장에서도 ‘철회한 사람이 그걸 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호사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내야 될 사항이고 법률 자문상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내고 향후 이런 사항같이 민자 고속도로든지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넣어서 민자 사업자가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적격성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기재부 산하 KBI에 의뢰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 법률에 의하면 의뢰자가 그것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이런 매몰비용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시에서 납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조건 같은 것을 부여해서 이럴 경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7월에 철회해서 철회 통보를 했고 현재 기흥-수지 간 같은 경우는 플랫폼시티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으로 운전면허시험장부터 보정장례식장까지 현재 안이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향후 사업자가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없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에 숙지가 좀 안 돼서,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조동진   4차산업융합과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조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AI 민원안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 음성과 수어를 통해서 저희 용인시의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청과 3개 구청에 4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아직 정식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조동진   민원에 대한 질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안내, 점자. 그다음에 수어.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 했고, 휠체어를 혹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누를 수 있는 자판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치기 편하게끔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조동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8쪽 및 80쪽 반도체산단과 세입예산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75쪽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 예산 4억 4200만 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