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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시정연설
  3. 2.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
  4.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연설(시장제출)
  3. 2.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시장제출)
  4.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5.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시장제출) 

(10시00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비전을 내걸고 취임선서를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다루면서 용인특례 시장의 소임이 참으로 무겁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인구 남사·이동 일대 215만 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그곳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인 기흥캠퍼스가 올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용인에 377만 평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착공 시기를 정부 계획인 2026년 말보다 6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비타당성 면제 방침을 밝히는 등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인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습니다. 국가산단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할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산단부지 내에 등록된 기업, 공장 70여 곳의 이주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선도기업과 세계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대거 용인에 자리잡게 되면 용인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반도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에서 일할 첨단 IT인재 등을 위한 반도체 특화 도시도 이동읍에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도 나온 만큼 용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 인재들이 활약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는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확정,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 적극행정으로 각종 난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 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 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 사업 87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 원 등 이전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 제설기 도입, 용인대입구 삼거리 정체해소를 위한 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티포인트 서비스, 이동약자 불편해소를 위한 맞춤형 경사로 사업 등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행정도 시행했습니다.
시의 공식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 캐릭터 래서팬더와 콜라보 상품을 개발해서 K-캐릭터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영입과 박세리 감독과의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통해 스포츠 도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있습니다.
용인 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용인 피크닉페스티벌과 용인시민의날 행사,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였습니다. 
시장이 올해 12차례에 걸쳐 초중고 학교장·학부모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예년 대비 4배 늘어난 총 50여억 원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발굴·개선해서 처리일수를 건당 평균 18일을 앞당겨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35개국 5000여 명의 대원들을 맞이해서 미래 세계 주역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단일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체 대원의 7분의 1, 경기도 이동 대원의 약 40%를 받아들여 짜임새 있는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비상 상황에서 용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 침체로 인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올해보다 2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231억 원 증가한 3조 2377억 원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소 증가율인 0.7%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최초로 1조 원을 초과한 복지예산은 822억 원이 증가한 1조 16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안전분야 예산은 작년대비 46%가 늘어난 289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요구되는 취약계층, 청년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안전 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정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시, 사람,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동적 성장 토대 마련으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삶에 힘이 되는 복지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와 생활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치를 더하는 용인 르네상스를 구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시정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미래 성장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입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생태계는 더 커지고, 더 촘촘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 관련 일류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제2용인 테크노밸리,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향후 용인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용인 남사에서 안성까지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 등 도로망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경강선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이동 지역 69만 평에 1만 6000 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는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직주락 하이테크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우고, 정부 발표대로 교통대책이 먼저 마련된 뒤에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경희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 명지대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유니스트 즉 울산과학기술원의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중년, 여성, 취약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착한소비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제조물배상보험 확대 등의 재정지원과 언택트 수출상담 운영,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 확대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입니다.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용인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연장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제약 속에서도 도로개설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억 3000만 원 늘어난 1984억 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IC, 영동고속도로 동백IC 등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와 국도 17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 84호선 개설‧확장,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지방도 321호선 개설 등 관내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은 내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버스 확충 및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도입, 풍덕천동, 구갈동,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대중교통과 주차불편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 및 차로 재분배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신갈동, 풍덕천동 등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도시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4년 동안 652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8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평 종합운동장 부지에 처인구청 청사를 이전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건립 등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15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입니다.
삶에 힘이 되는 복지와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제일로 행정의 기본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는 난임 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아동맞춤형 급식제공을 위한 어린이 식당도 설치하겠습니다. 식사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완성형 돌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육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확정된 기흥1중학교 신설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백봉초‧성복중학교 실내체육관과 원삼중 급식실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초중고 입학지원금으로 32억 원, 통학지원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22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 원 편성 외에 청년 커뮤니티 포털 구축, 사회초년생 경제‧창업교육,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로봇 재활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IC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AR스포츠 체험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통로박스 등 범죄취약지역에 스마트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AI 안심통학로 조성, IoT 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일상 속 안전사고에 따른 시민 지원을 확대하고 삼막곡 제1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사업, 법화터널 제연설비 보강사업, 역북터널 피난대피설비 설치 등을 통해 재난에 더욱 잘 대비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입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 등 생활환경 업그레이드로 용인에 사는 일상의 행복을 더하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용인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잘 추진해서 문화의 격을 높이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스마트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20여 일간 개최되는 국내 최대 연극 경연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제1회 전국 대학연극제와 함께 진행해서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은아트홀 공연장 객석을 281석 늘린 총 1540석으로 만들고 음향 및 영상장비도 교체해서 이웃 도시 유수의 공연장과 대등한 시설을 확보해 공연사업이 경쟁력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용인을 문화가 더 풍부해진 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건강 맨발 길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확충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기흥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플라스틱 없는 도시 환경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1년 5개월여 동안 용인의 밝은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시민과 시의 공직자,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를 힘을 모아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용인을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Responsibility에 대해 저는 특강 등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esponse, 즉 응답하되 Ability, 능력있게 응답하라’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능력있게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응답하되 능력있게, 실력있게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해야 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의 공직자들 역량과 실행 의지를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이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구조 변화의 주요 특이점은 총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9년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 인구 및 가구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동·서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대형 개발사업, 반도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특례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 권한 확대 등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면밀한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 행정수요는 정원 증가 없이, 매년 정원의 1% 이상 발굴한 감축 인력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직분석·진단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도시주택, 환경관리, 지역개발, 보건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증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정 인력 외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증원 분야는 매년 사무량과 기능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2조 8107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1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안전한 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감소로 전년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1조 695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기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735억 원이 증가한 2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50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98억 원이 증가한 99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8억 원이 감소한 171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3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백암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 및 안전 분야에 289억 원, 학교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 분야에 864억 원, 문화재단 및 축구센터 운영, 신봉동 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53억 원,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처리, 전기자동차 보급 등 환경 분야에 2032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612억 원, 팜앤포레스트 조성,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0억 원, 지역화폐 보상금, 산업진흥원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경량전철사업 전출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91억 원, 고기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역북2근린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세외수입이 193억 원, 국도비보조금 3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2억 원으로 1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분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78억 원, 용인경전철 운영, 교통환경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등 9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에코타운 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 18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법정기금 10개와 자체기금 5개로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조성규모는 3770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54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99억 원, 예수금 수입 179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18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14억 원, 예탁금 545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6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464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04호 202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은 기흥역부터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약 3만 500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1일 25만 8000여 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부담액은 470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652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에 59km 하수관거와 2765개소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년 시비 부담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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