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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바로 이어진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5호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구된 주민조례 내용과 처리현황을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 시 기한 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청구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관련기관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김진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5호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바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며 2024년 이후의 월정수당은 그 전년의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월정수당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신나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신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46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의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공통경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6억 8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증액 사유가 발생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정용 국장님께서는 근 35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 연말로 퇴직을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인생 제2막 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 전문위원,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홍숙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35년 좀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한 34년은 집행부에서 근무를 했고 한 1년 좀 넘게 저희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무리를 의회에서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집행부에서 운영 규정과 법령에만 몰입이 돼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그 틀에 박혀있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 민의의 현장에 오게 된다면 민의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의 관점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후배들한테 사실은 만나면 의회에 한번 와서 근무를 해 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1년여 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나름대로 충실하게 보필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우리 이정용 국장님을 뵈면 공직자로서 의회 사랑 그리고 후배 사랑이 아주 늘 함께 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마무리를 또 후배들을 아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발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과 남은 2막에 대한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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