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한 분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답변하겠습니다.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행 중에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경기 부진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경제성 향상을 위한 추가 검토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화성·오산시와 함께 오산 세교3지구 및 화성 진안신도시 등 신규 개발계획 반영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오산시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크고 작은 문화축제를 치러왔지만, 어떤 특정된 축제를 대표 축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용인시민페스타는 그간 각각 열리던 사이버 과학축제와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용인시민의날 축제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에버랜드, 한국민속촌도 처음으로 함께하여 대표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의 미래 관광산업을 견인할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디지털 야간 관광 축제도 기획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미 의원이 질문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은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경로당은 금년까지 하자 조치 및 인수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 13일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분양공고 전에 기반시설의 인허가를 완료 후 착공하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이 질문한 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16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2021년 2월 아파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가 취임한 뒤 올해 5월 역북2근린공원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2025년 1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는 모두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의 혈세 낭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2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는 증가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할 역삼지구는 내부 사정으로 도로개설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8년간의 낮은 임대료로 용인특례시민이 혜택을 보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시장으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해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이 질문한 죽전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지역 대중교통 불편 민원의 주된 내용은 버스 배차간격, 증차 여부, GTX 개통에 따른 구성역까지 노선 신설, 분당서울대병원 등 성남지역 노선 신설 문제입니다.
버스 배차간격과 증차 민원은 운수종사자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과 우리 시 자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모두 114명을 관내 버스회사에 취업 알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운수종사자 충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버스 운행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GTX 개통에 따른 노선 신설은 현재 죽전에서 보정역까지 운행 중인 4개 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검토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성남지역 노선 신설은 성남시가 지역 교통혼잡과 버스업체 협의 불가 등을 이유로 계속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이 질문한 용인시 공영버스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버스 공영제는 시가 직접 노선관리와 운영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비대화, 재정 부담 급증, 기존 운수회사와의 마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광역버스는 2025년, 시내버스는 2027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도 작년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영제를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부담이 돼서 광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올해 10월 준공영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양시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이 질문한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미르스타디움을 종합체육시설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스포츠 관련 시설과 각종 수익시설의 입점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실내 공간의 구조적 한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미르스타디움 내 비어 있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공공시설 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용인 상상의 숲은 월 평균 1만 6000명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연간 5억 원의 청사 임대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장 계획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반다비 체육관 건립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1653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 종합체육관의 주차장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르스타디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푸드코트와 매점을 설치하고, 보조경기장 관람석과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미르스타디움이 시민들을 위한 보다 좋은 스포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이 질문한 반도체 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45호선, 국지도57·82·84호선 등 모두 8개 노선의 신설 또는 확장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발표 직후에도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산업단지 주변 연계도로망 구축안을 마련해서 국도45호선 확장은 물론 경부선 남사진위IC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방도321호선 확장 등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약 45km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는 판단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배후도시 발표에 따라 국도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국지도84호선 신설, 지방도318호선 확장 및 연계도로 신설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조성 시 선 교통, 후 입주가 가흥하도록 주요 도로망을 우선 구축하는 등 시민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이 질문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경기도 도민환원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 개발이익금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윤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2023년 4월 용인특례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 제7조에 따라 산정 방식과 범위 등은 공동사업시행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세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시행자들이 협의를 통해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고, 사업 구역 외에 투자할 경우에도 용인특례시 관내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경기도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경기도로부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과 도민환원기금 재원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규모는 준공 시점에 가서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인특례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사업 구역인 용인특례시 내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익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윤선 의원이 질문한 경강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의 일반철도 신규사업 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올해 6월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지역발전 토대가 될 경강선 연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이동 배후 신도시 지정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경강선 연장사업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적의 노선계획을 마련해서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이 질문한 57번 국지도 개통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국지도57호선 고림-모현 구간은 지난 2006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중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지만 사업성이 낮게 나와 현재까지도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km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B/C, 즉 경제성분석 1.28로 사업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격성 조사 내용을 보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이 적합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42호·45호선의 시내 구간 상습 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용인 마평동에서 성남시 분당 간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특례시에는 이 사업뿐 아니라 국가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 특히 처인구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도로, 철도의 교통인프라 선행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담당 실·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이윤미 의원님이 질문한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23년 10월 말 기준 용인시 보유 조례는 총 524건입니다. 이 중 사업 및 계획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조사한 292건 중 규칙 19건, 조례 중복 조사 8건을 제외한 총 조사 건수는 265건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계획수립을 의무로 규정한 조례는 89건으로 계획 수립 71건, 수립 중 11건, 미수립 7건입니다. 
특히 계획 미수립 건은 올해 제정 건 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4건, 시장발의 3건입니다. 이에 총 조례 건수는 524건 중 의회 조사 건수 265건과 미조사된 259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의 경우는 빠른시일 내에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여 그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대민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김윤선 의원님이 질문한 용인시 청사 주차난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행정타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본청 및 청소년미래재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인세무서 후면 주차장 102면 유료화 실시로 주차 차량의 회전율을 높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 계획으로 농협 뒤편 직원주차장에 지상 5층, 주차대수 543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주차 및 무단 방치 차량 이동 조치, 청사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등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먼저 박은선 의원님이 질문한 용인시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5개년 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비전이 반영된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의 자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과 지역문화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도에는 용인시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연극경연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통하여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술관 건립 추진과 포은아트홀 공연장 객석을 1540석 규모로 확충하여 공연사업 경쟁력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등 중·장기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2022년부터 초·중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안심통학버스 사업을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용인교육청에서 전년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시비 22억 9000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로 시비 13억 원을 교부하여 6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2023년도에도 시비 19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5억 원이 미집행 되는 등 2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용인교육지원청과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 시비를 19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집행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만, 학교별 실소요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지원대상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윤미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분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미 의원님이 질문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만든 우리 시 재량기금으로 96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올해 말 기준 총 조성 예상액은 123억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5%의 예탁금 이자를 받아서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4억 1000만 원, 이월액이 9000만 원이며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부족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 5억 3000만 원이며 기금사업 이외에도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다 폭 넓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확인 결과 평택시, 시흥시 등 노인기금이 없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이자수입이나 적립 원금 활용방안 검토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5월 1호점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및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하고는 14개소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2021년 1월 12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한 곳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당시 추진 중인 공공청사에 우선 확보하였고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및 사업시행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수혜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좀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로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18호점은 남사읍 아곡지구 내 일반건물에 아동 식당까지 겸비한 시설로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동주택은 물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김운봉 의원님이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아주산업은 4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환경, 교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아주레미콘 공장부지 약 2만 2200㎡를 2035년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시는 아주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위해 분기별 실무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레미콘 공장의 입지 제한과 공장 측에서 레미콘 공장의 운영권역을 고려할 때에 이동읍 서리와 천리 지역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전대상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전부지를 집행부에서 찾고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민간기업의 공장부지를 집행부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민간기업의 공장 이전을 시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스콘 제조기에 대한 폐쇄를 명령한 적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시가 행정력으로 아주레미콘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등 환경 관련 법령기준 초과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악취방지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도록 아주산업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아주산업 측에 공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이 질문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대해 사안별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도로개설 관련 사업자의 정기적 자료 제출 및 용인시의 화해 권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출입로인 역삼지구 내 중로2-84호선 개설은 역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양사 간 합의서가 2018년 1월과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조건은 다르게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삼조합의 합의내용 미이행으로 도로개설은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삼가2지구에서는 역삼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9년 초 삼가2지구 아파트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도로의 개설을 위한 양 사업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역삼지구 조합장 교체 등 조합 내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21년 2월 아파트 건축공사 완료 후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2부시장 주재로 양 사업자와 12번의 회의를 거쳐 도로개설 위수탁 방안을 수립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이었으나 역삼조합의 공사비 비율 조정, 소송 취하 요구 등 협상 시에 논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그 후로는 조합장의 공석으로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도로 개설 후 원상복구와 도로개설 비용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와 우리 시 간 진입도로 개설 협의가 결렬되면서, 삼가2지구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우리 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간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두 차례 현장방문 등 1년 2개월간 협의 끝에 2023년 5월 삼가2지구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 대책 마련 조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대체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모두 원인자인 사업자 부담이며, 대체도로가 개설되는 역북2근린공원 서측 5만 5182㎡를 함께 조성하도록 조정·합의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10억 원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원의 비용은 삼가2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는 대체도로는 건축 중인 보훈회관 진입도로, 근린공원 주차장 및 우수 배제 시설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 중이며, 향후 역삼지구 내에 중로2-84호선 개설 시 주변 지역 도로망과의 연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에 역삼지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 역삼지구 내 중로2-84호선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도록 조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테이 분양전환으로 수익 발생 시 용인시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세난 극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정책으로 분양이익금을 용인시가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내에 초·중학교 준공 및 도로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고림지구 내 고진초·중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24년도 3월 개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고림지구 내에 중로1-3호 등 3개 노선은 시와 공동주택사업자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개설 추진 중이며, 기존 공장과의 보상 문제로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이 질문한 죽전물류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물류센터 부지는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존치 건물을 유통·업무시설로 받아준 건축물로 일방적인 물류센터 이전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시가 물류센터 이전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상욱 의원님의 상현2동 청사부지 관련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2009년도에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현2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청사 위치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 현재 상현2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상현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2014년 청사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된 상현동 9-8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의 면적은 3532㎡이나 현재 매입된 부지는 714㎡로 잔여 부지 2818㎡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사업인 상현2동 주민센터가 상현근린공원에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제외한 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 타당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 및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활용 여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의원님이 질의한 마성초 교통환경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성초 진입로는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장 확인 결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나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 자동차 진입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님이 질의한 경강선 연장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올 6월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강선 연장 노선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 분석과 사업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내년 1월 중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여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제출 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선 의원님이 질의한 GTX 용인역 개통 관련 교통개선 대책과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용인역 개통과 관련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GTX 용인역 2번 출구가 2024년 6월 개통될 것에 대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대중교통 연계 계획을 수립 후 토지소유자인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GTX 용인역 개통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버스 회차지, 임시정류장 등 교통 연계 시설 조성 협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GTX 용인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수지 신갈 권역과 신수로 일대의 버스 노선 연장, 용인역 경유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환승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천과에서 동막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2년 9월 경기도와 우리 시, 성남시가 체결한 고기교 갈등 해소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기교 재가설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본예산에 고기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2년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로 수도 정비 및 홍수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동막천 정비사업 완료 전까지 고기교 인근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이 질의한 마성IC 연결도로 및 동백IC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국도비 매칭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동백·구성택지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요구로 한국도로공사와 동백IC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영동고속도로 확장 필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당시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백∼마성간 도로와 연계하여 마성IC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 방향으로 마성IC 이용 시 약 6km를 우회하는 불편과 동백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백IC 신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지속으로 제기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22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단방향 정규 IC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장님께서도 한국도로공사 방문 시 동백IC 신설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별 개발부담금 등 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이진규 의원님이 질의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약 710만㎡의 사업대상지 내의 편입 마을은 이동읍 8개 리, 남사읍 2개 리 총 10개의 마을이 있고 51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70여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장님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지구 내 단독용지 공급 등 협의 보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고 팹(Fab) 부지 증가 및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이주자 주택단지 대략 260호 정도가 추가 반영되어 36만 8000㎡의 면적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기존 기업 이전 방안에 관련해서도 기업인협의체와의 공식 면담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편입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확한 의향을 파악 후 집단이주를 위한 별도 산단 조성, 개별 공장입지 또는 기존 진행 중인 산단 활용 등 다각적인 이전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 기업의 이전대책은 2024년 상반기 산업단지 승인신청 시 반영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시행자가 전담조직을 편성해서 현장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률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률입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원삼면과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른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와 함께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동안 약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지원 방안 13가지를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원삼면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농업용수 공급 및 문수산 경관개선사업, 상수도 공급 등 협약 사항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주민들과 약속한 산업단지 내 청소년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사 현장 내 인력과 장비 등은 지역자원을 우선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공장 건설 이후에도 청소년 육성사업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상생 협약 대부분 안건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인데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갑자기 변한 지역주민께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는 지속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박은선 의원님이 질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의 금연정책은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그 비전을 두고 용인시도 그 정책 기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밀폐형 부스에 대한 문제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인시 금연구역은 총 3만 1543개소인 반면 흡연구역은 1321개소가 있습니다.
흡연구역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금연시설의 관리 주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용인시에는 현재 93개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파트의 경우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실외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처인구 역북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의 경우 2020년 9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흡연구역 5개를 추가 지정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는 위 아파트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흡연구역 지정·설치에 대한 안내를 소홀함 없이 하도록 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 강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 낚시터 운영에 따른 오염 민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22년 12월에 원삼면 용담저수지 낚시터 연장 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수질 및 낚시터 관리 실태 검토 후 올해 8월 처인구청 산업과에서 2028년까지 낚시터 연장 허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대상 시설의 수질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 시설의 운영 주체 등과 협의하여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지구역에 대한 건의 민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에 적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한 통행 불편 해결 및 홍보와 캠페인을 비롯한 현장 점검 등 적극 계도 요청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대로 상가 지역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자체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은 해당 상가 건물 또는 부지 내에 보관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보관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인도, 도로 등을 침범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3개 구청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이동조치를 유도하고, 청결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함의 주기적 세척 관리 홍보와 정기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련법에서 정한 청결 유지 명령 등을 통해 강력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전기청소차 성격이 유사한 노면 청소 용역업체 혹은 다른 역량있는 업체에 동등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소형전기노면차는 기존에 대형노면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에서 청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처인구 중앙시장, 기흥구 신갈오거리, 수지구 풍덕천동 상가 밀집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고 공개입찰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성격이 유사한 노면청소업체가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으나 노면청소차는 폐토사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므로 각종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가로청소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일 4.3km씩 인력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차량으로 대체함으로써 과업 범위를 일 20km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운영할 시 총 1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노면청소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시 1명의 보조원이 필요하여 총 3억 69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노면청소업체에 운영을 맡길 경우 연간 약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형전기청소차 도입으로 청소 효율이 뛰어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지속하되 향후 보다 나은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와 협의체 관련 주민들의 민원에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일 2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른 영향지역 내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2021년 4월부터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이어왔으며, 2022년 8월에서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당초 구성된 협의체 위원 중 자격 문제에 대한 건은 현재 관련 부서에 사실조사를 요청한 결과,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 소지품, 우편물 수령 등을 확인함으로써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위원 자격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들이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협의체와 협의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응대하였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민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북천 및 탄천 수질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마북천은 도심하천으로 하천의 수질은 연평균 ‘좋음’에서 ‘약간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북천 인근의 오·폐수 배출시설 대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오·폐수 배출시설로 인한 하천 오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현장 점검 시 고온 현상에 의한 청태가 일시 발생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문한 결과 ‘청태는 녹조와는 달리 유해성 생물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청태를 제거하는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수질정화 식물 식재, 지속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발언 이후 생태계 교란 식물 대책 변화 미비,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야기, 생태계 교란 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확산 실태 파악,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및 중장기적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생태계 교란 식물은 토종식물에 비해 번식력이 강하고 한 번 발생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번식하여 지속적인 퇴치 작업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시민들 우려 사항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공공수역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 및 위험지역 등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퇴치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비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하여 민간 단체와 전문적인 제초업체 용역을 통해 주요 하천인 신갈천, 탄천, 경안천에 총 18만 3810m2을 퇴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생태계교란 식물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효율적인 제거 사업 진행을 위해 3개 구청과 협업을 통해 구역별, 시기별로 집중 제거 지역을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제초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홍보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과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김병민 의원님이 질의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는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용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라 하수도 원가 정보를 포함한 결산서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하수처리인구가 103만 2000명이며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력비 절감을 위하여 LED 조명 설치, 펌프장 및 하수처리 각종 장비의 정비 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 및 처리단가를 절감하고자 침입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불명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개량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유입량을 줄임으로써 하수 원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15개소 민간투자사업의 2024년도 대수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 연도별 대수선 계획은 협약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으며 2024년도 비용은 2002년 불변가 기준 약 250억 원, 경상가로 적용하면 약 425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연도의 대수선 계획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받고 있으며, 2024년도 대수선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시 대수선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수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대수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운영 종료일 1년 전에 시설에 대해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운영권 설정만료 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으로 보수토록 하여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변경 협상 사업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인구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확장 등 하수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300억 규모의 변경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타운 변경 협상에 있어 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변경 협상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설계관리와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와 운영비 변경내역의 적정성 검토, 전체 설계 경제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검토를 거치고, 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적정사업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이 자격 문제는 제 답변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사업소장이 답변했지요. 

○시장 이상일   환경위생사업소장이 확인한 내용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히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상일   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 답변은 내가 알고 있어요. 

○시장 이상일   나는 그 가정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자격에 논란이 됐든 그 사람에 특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상일   공적자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입주가 오늘 이 시점 현재 2년 10개월가량 되지요. 그렇게 지연됐을 경우에는 공적자금 손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 이상일   아니,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상일   관계자들 준비하시지요. 

○시장 이상일   무슨 민원이요? 

○시장 이상일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권익위원회 민원은 권익위원회에 이야기해야지요. 

○시장 이상일   답변 좀 할까요?

○시장 이상일   나는 그분이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중앙언론도 수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시청 앞에. 입주 안 하고 공적자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는 시의 행정은 뭐냐? 민선7기때부터 지적이 됐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 시하고 권익위원회하고. 내가 직집 권익위원장은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자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장 이상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한 언론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박 의원이 이야기하신 그 관점은 내가 처음 듣는 관점이라, 이 말씀 첨부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고해길 실장 나와 계신데 물어보시지요. 

○시장 이상일   저는 민민사업자들이 누구인지 한 명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대체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와 시와 관계자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 들어간 적은 없고. 

○시장 이상일   개발이익 환수는 플랫폼시티 말하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시장님, 그건 제가 답을 했는데요. 
분양에 대한 이익을 시가 환수를 하든가 국가가 환수를 하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는 하지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을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8년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하고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시에 이익을 달라든가 그런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상일   플랫폼시티하고 전혀 컨셉이 다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플랫폼시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을 시가 갖고 하는 이익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답, 임야를 갖고 있는 게 대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분양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시티도.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걸쳐있다고 하면 연말 계획으로 했다가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하면 연초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좀 유동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23년도 3개소 설치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리고 1월 1일 자로 저희가 1개소 있고, 3월 달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잠깐만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16호점 하나와 원래는 17호점이 1월 1일 자, 그다음 18호점이 내년 3월 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애초에 계획은 3개 였었는데, 공기가 늘여나다 보니까 순연돼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일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3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다돌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19호점, 20호점, 21호점에다가 그다음에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사까지 해서 4개 정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 것 까지하면 5개소고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이 8호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법인 쪽에서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해제를 했어요.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 2월까지만,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2월까지만 유지를 하고 다시 위탁 줄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탁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바로 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협의해서 하기까지는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처리한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24년도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최근에. 그게 지난주에 처리한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것은 신규하고 기존의 변경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건물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돌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초·중·고 학교장 하고 학부모를 만나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학교에 방과후 돌봄 말고 미마감교실이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도 다돌을 설치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건 협의 가능하다고 교육청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우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 측에서는 운영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전제조건이 수요가 있다는 전제조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중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시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남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19 보평지구. 예, 그렇습니다. 고림 진덕지구 내에 설치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전체 중에서요? 예.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 사실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일부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협의를 돌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도 일부 측에서는 수용을 해서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용적률 이런 문제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 완강히 또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처인 지역에 편중된 현상이 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일부 공공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유휴공간의 나대지에 독립건물을 지어서 다돌만 한다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도보로 다녀야 되니까 거리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휴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아쉽게도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부 건물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되어 있던 한 곳이 어그러지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에는 용적률 문제,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의원님 어쨌든 지금은 시행 기간 중이기 때문에 21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밑에 법적용을 받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 확보, 아니면 아이들 통학 거리,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적지를 고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희가 일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문을 일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예.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이 문제도, 제가 이것까지 저한테 직접 보고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국장 전결도 많고. 그런 계도는 우리 담당 국장, 과장, 팀장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마침 고해길 실장 나오셨는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답변 전에 어제 담당부서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고.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라 사고 위험, 보행자 안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진출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주민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공문을 지금 보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죽전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소외감 느끼는 지역도 있고. 시장 임기 지금 1년 반 약간 안 됐지만 시장으로서 우리 동서 균형발전, 또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취임하고 굉장히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쉽게 인허가에서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여러 차례 원칙론적으로 물류센터 기준 강화와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우리 시민들 생활에 미치는 나쁜 점이 있잖아요, 안전에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있다. 이게 제 원칙이고 실제로 그런 기준도 강화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전 저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그래서 죽전의 교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 용역도 주고 그러고 있지요. 

○시장 이상일   제가 어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이 넘쳐나면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예산 씀씀이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은 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시장 이상일   제가 이미 첫마디에 그 말씀 드렸고. 죽전뿐 아닙니다, 다른 곳곳도 그러고. 
그러나 시장으로서는 곳곳의 사정을 좀 더 속속들이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예산 제약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하루아침에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그 문제도 검토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타임스케쥴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깊이 제게 보고될 단계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타임스케쥴도 아직은…… 실무자, 타임스케쥴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구성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개통이 된 시점을 저희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GTX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연계하는데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수지나 기흥 쪽에서도, 흥덕 이쪽에서도 올 수 있는 노선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최대한 개통할 때는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협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 쪽에서 구성, 수지를 통해서 미금하고 오리 쪽으로 9개 노선 정도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더 이상의 증차라든가 신설을 성남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미금하고 정자 쪽에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로 성남시에서 ‘더 이상은 못 받겠다’고 해서 광주라든가 수원이나 저희들 다 일체 협의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노선을 정비해서 경기도에다 시내버스 요청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거는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시장 이상일   용역 나오는 시기는 구 국장님 언제지요? 지금 남사까지 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지금 신분당선 지선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계 제출이 5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4월 달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련된 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11월 30일 날 예산안 보고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 시 지방세가 200억 정도 감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지매입비가 185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저희가 관련 부서에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주택국장 김창호   이 부지 활용성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혹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보내 주십시오. 
(이상욱 의원 이상일 시장에게 자료 전달)

○시장 이상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 공약이 이행이 완료되고 추진 과정에 있는 공약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공약하지 않은 것들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킨다면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시장 이상일   제게 직접 구체적인 민원이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시장 이상일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게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과 관련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오염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오늘. 그러나 그런 데이터가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어떤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도심으로 흐르는 하천이고요, 성복천이나 금학천 같은 경우에도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인 경우에 봄 갈수기 때 청태 같은 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렇게도 하수처리시설에서 물을 깨끗하게 방류하는 것보다는 수질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환경직이라서 그쪽에 다년간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0톤 이상 되는 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50톤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앞으로 이 문제는 그래요. 우리 하천 오염 유발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현장 점검을 하겠지만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한번 전부 파악을 해서 지도점검 정도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해 성복천에, 수지구지요.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업체에서 오염수를 내보냈습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즉각 확인해서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습니다, 과태료 매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또 오염수를 좀 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는 직렬은 토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대규모 공사장을 시설은 많이 해 봤지만 개략만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희가 슬러지는 나오면 탈수기로 탈수해서 측정을 하는데 수지하고 용인이 좀 틀립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5% ± 3% 정도, 용인은 83% 정도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지금 운영 중인 수지레스피아하고 지금 공사 중인 용인레스피아하고는 같은 BTO 사업인데 성격이 틀리고요. 수지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상에 보면 대납비용에 대해서 대수선비용에 대해서 별도 계정관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사실일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규정에 보면 차기 연도 대수선비용은 30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다음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지금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4차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대수선비용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아직 협상 중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확정해서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도 당초하고 좀 다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최초 하수를 받는 시점을 2024년 5월 시운전과 동시에 받을 계획이었는데 내년 초 1월 달로 당겨야 됩니다.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최초 발생되는 추가 물량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 각종 탱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 제작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프리케스팅 해서 외주 사업장 밖에서 별도로 제작한 모듈을 갖다 초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토목공법부터 바뀝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도 그렇고 협잡물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별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한 개의 통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더 양호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답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는 반다비 체육관 설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1650면 이상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되고, 대중교통 불편 문제는 녹록지 않지요. 거기에 경전철역이라도 미리 세워져 있었으면 좀 나으련만 지금은 역 하나 세우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우리는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하 3층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상 3층과. 1300억 원 가량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것이고요. 당연히 장애인이 주차할 공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1650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미르스타디움에서 꼭 갖추어야 할 주차면수보다 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시장 이상일   보조경기장 문제는 아마 보고가 된 대로 스탠드도 만들고, 햇볕 가리는 시설도 만들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의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과연 우선순위에서 이 시설을 지금 당장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우리 내부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보조경기장에 올해 열린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스탠드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예산을 좀 더 급한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미르스타디움을 보조경기장 스탠드 만든다고 활성화됩니까?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행감에서 이야기하신 것 당연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그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상일   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배치를 했지요, 8월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해서.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우리 공직자들 여러 가지 불편도 덜어드렸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고 계신데 지금 만족도도 과거의 차량등록사업소보다는 미르스타디움 그 공간이 훨씬 높다는 보고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내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미르스타디움이 지금 스포츠 시설로만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공공시설 배치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우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 이거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제일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85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다 만났고, 학교별 이야기 들었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 승하차베이 같은 것 벌써 만든 곳도 있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 관점은 또 교장선생님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185개 초·중·고 학부모회장님들도 또 여섯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학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안전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 책정된 예산 19억에서 집행잔액이 벌써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미달하는 측면도 있고 위치상 부적절한, 뜻대로 잘 안되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우리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22억 9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조정하면서 지금 19억으로 내렸는데 올해 생각한 대로 진행된 것을 보면 내년에도 19억이 다 소요가 될지, 다 소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생겨서 더 지원을 해야 한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믿지만 추경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요에 응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상일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시장 이상일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소극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결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삼계고등학교 통학버스 기업이 지원하다가 끊겼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학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만약에 시가 소극적이었다면 그렇게 조정에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소극행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의원님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계약 문제 우리 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하시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지금 계약 문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계약의 문제는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시기에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요대비 공급량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승하차 구역이 불편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계약 차액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다양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19억……

○시장 이상일   8000만 원.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한 부분이고 학교 측과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버스 유형 중형, 대형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가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산 확정 과정은 지금 교육청하고 용인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도 교육청 심의위원회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 단계에서 결정된 예산을 확정됐다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도교육청의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통하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통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그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한쪽 입장만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하나 궁금한데 국장님, 우리가 올해 28개교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상일   내년에는 32개교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맞습니다. 

○시장 이상일   소극이 아닙니다. 적극입니다. 

○시장 이상일   예, 더욱더 노력, 

○시장 이상일   예, 말씀대로 적극 할거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용인초등학교도 방문을 해서 거기 골목길 아마 용인초 나오신 공직자들도 계실 거고 한데, 거기 승하차베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 승하차베이 장소를 제가 지목을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 체육관 옆에 담벼락을 전부 허물고 승하차베이를 만듭니다. 학교의 우리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역대 시장 중에 교장선생님과 전부 간담회 한 시장은 저고요.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들 다 만난 시장도 제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시장 이상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