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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5.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5.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임현수·김윤선 의원)

(10시16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5조 위반행위자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9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윤미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욱·강영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24–2호 2023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45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에 근거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경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53개 사업에 155억 9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1개 사업에 3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1개 사업 121억 2000만 원, 기금 2개 사업에 2억 71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배려하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통합 폭력 예방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상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사업 활성화 및 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와 주요 생활 인프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관행을 직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발굴과 업무 일몰제의 적극 시행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내외 교류 기반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지역 확대를 통하여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제, 문화, 관광 등의 교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등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통과 신뢰를 높이는 인사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시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기인사 관련 별도의 인사 고충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상시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들에게 업무 매뉴얼과 조아용 캐릭터 용품으로 구성된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신규 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멘토를 매칭하여 건강한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소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세대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메뉴 재배치 등 민원 안내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개편 구축하여 민원상담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심의를 강화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공모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내 적기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재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계약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입니다.
기 구축된 계약관리시스템에 빅데이터 연계 기업정보 검색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관내 업체 정보를 조회하여 새로운 기업 발굴 및 다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관내 수의계약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임박한 계약에 대해 담당자에게 준공예정일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준공 지연 방지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증축입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의회 증축은 용인시의회 의원정수 증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따른 시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2026년 4월 말까지 연면적 1904제곱미터 4층 규모로 수평 증축하여 부족한 시의회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타워건립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방문자 증가와 경전철 하부 무료주차장 폐쇄 계획에 따른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2028년 12월까지 주차대수 543대를 갖춘 연면적 1만 4000제곱미터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자체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조 1695억 원, 세외수입 2283억 원으로 총 1조 3978억 원입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지방세의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2023년 징수예상액 대비 약 1100억 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고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2023년 목표액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과세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착오 및 누락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자료 상호 활용과 감면부동산 시·구 합동조사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체납세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및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신규 체납자는 체납안내, 분납 등 체납액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구입비, 입학준비금 및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학교 환경개선과 체육관 등의 건립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개 구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 등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평생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국내 최대 연극 경연인 대한민국연극제를 통해 우리 시 공연예술 활성화,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극제 최초로 전국 대학연극축제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1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만 2452㎡ 규모로 50m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보치아, 론볼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스마트 관광으로 트렌드 세터 용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용인관광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다채로운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공과 주요 관광지 방문객을 지역 내로 흡수하는 체류형 관광지 전환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부터 먼저 배려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저소득 경력보유여성 자활사업 브랜드 구축입니다.
그간 민선 8기 들어서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인 라라워시, 반려동물 펫푸드 더 건강하개, 조아용 온라인 스토어 및 차별화된 분식사업장 개소 등 단순 노무 제공이었던 기존 자활사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트랜드를 입힌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추진하였습니다.
올 2024년에는 우리시 우수자활사업인 분식사업을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1호점은 2018년도에 개소하여 지난해 8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고, 2호점은 지난 10월 기흥구 동백동에 개소하여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처인지역에 3호점 개점을 목표로 하여 경력보유 및 다문화 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0쪽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15.4%로 2022년 4월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종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연구용역 완료하였으며 국제인증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올 3월에 가입 신청하고 연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로봇을 이용한 단계적 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기흥장애인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인 로봇을 이용한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월에 공간 조성 후 재활치료를 돕는 3단계 장비 도입과 스마트 운동기구를 보강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지원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드 캠 설치와 피해자 일시보호 숙소지원 및 찾아가는 관계 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63쪽 어린이 식당 개설·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저녁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한숲아파트 인근에 어린이 식당과 돌봄센터를 함께 설치해서 평일 저녁과 방학 중 점심을 제공하고 부모님 퇴근시까지 돌봄도 병행하는 완성형 돌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새학기 시작 전 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일자리산업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고용 문턱은 낮추고 경력을 더하는 용인 맞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8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155명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경력 형성과 보유경력 활용을 돕고,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 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세분화하여 금융·홍보·시스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0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개선과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도시 용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속 가능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총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농민에게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백암과 원삼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촌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후계농 육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그리고 농촌인력지원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전 축산물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2200여 개소의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Farm & Forest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1% 이상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및 세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목적인 체류형 관광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합하도록 지역 연계형 먹거리 장터와 휴양시설 등을 일부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시민휴양 테마파크이자 지역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4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 4개소의 반려견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일자리와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인구 129만 4000명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발표된 226만평 국가산업단지와 69만평 배후신도시 등 국가 차원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변하는 용인시의 도시 공간구조와 생활권역의 재수립을 위해 2040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월 15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 경기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최종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성장관리계획 이행 관리를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실현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일정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3개 구 127㎢를 대상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 초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을 적용받아 개발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건 사항의 이행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추진 예정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514억 원이며 금년에는 신갈오거리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뮤지엄아트거리 조성과 관곡마을 노인정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케어센터 및 복합커뮤니티 센터인 공유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인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의 쇠락해 가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공모에 선정되어 27년까지 추진 예정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상권의 체질 개선 및 지역콘텐츠 개발을 통해 중앙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스마트워크플랫폼 및 문화가 있는 광장과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디지털트윈 핵심 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지난 23년 기흥, 수지 37.4㎢ 구간이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9월까지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범사업과 아울러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사전에 컴퓨터 속에서 지역 현안을 분석,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활용코자 3D 공간정보를 금년 말까지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신규사업으로 안전·안심 공동주택 건설·공급 촉진입니다.
아파트 공사의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 및 구조안전성 검토, 공사 중에는 품질점검단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하고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시공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중인 6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재건축 정비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년 이상된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해서 도시공동화에 대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6쪽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덕2동, 보라동, 동백 1·3동, 죽전3동의 시민 맟춤형 청사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축시공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국 일상 업무인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건축 행정을 적극 추진 시민 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영철   교통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과 교통 불편 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차로를 확보하고, 지장물과 노면 조정을 통해 도로 용량을 증대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수곡터널∼유림1교차로까지 시청방향 1km 직진차로 추가 등 6개소의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남사읍 한숲 2블록 사거리 등 6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광역버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출퇴근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광역버스는 425대, 3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역버스 전면 입석금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개발지구 등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 버스 투입,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고 3월부터는 2개 노선에 대해 광역버스 2대 증차 예정이며, 올해 6월까지 광역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 14대를 추가 도입하여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위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대안 노선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반철도 신규사업 노선은 2월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광역철도 신규사업 노선은 5월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문제 해결, 반도체 국가산단계획 등 주요 국책사업 교통 인프라로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우리 시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가 건의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및 동백∼신봉 경전철 두 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촘촘한 도로망 구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 정상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상습 정체 지역인 국도 17호선 평창∼양지 구간 확장 설계는 금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 공사는 올해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지도 82호선·84호선, 지방도 321호선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국가산단 및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지면 제일리 일원 공세울 소하천 등 총 7개 하천에 대하여 노후된 하천 시설물 정비, 교량 재설치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세울 소하천 400m 구간 정비와 교량 4개소 설치 사업은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복사고개골 소하천 120m 구간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역소하천, 음달안소하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수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국공유 유휴부지, 학교, 종교부지 등 민‧관 지역 공유시설을 활용한 화물차 임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등 11개소 차고지를 운영 중이며 활용 가능한 유후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하고 불법 밤샘 주차 발생 구간에 대해 주기적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 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자율주행로봇 활용 도서배달 시범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운영하여 동백도서관에서 책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안전인증심사를 통과하면 4월 실증기간을 거쳐 5월경에 시범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에코타운의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및 소비함으로써 우리 시 수소 인프라 확충과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도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수소 수급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반도체기업 R&D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R&D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반도체 실증화장비 사용료를 지원하고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희대학교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관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학사 및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정부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 우리 시와 명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부 동반성장형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지대가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4년간 시비 4억 원과 국비 15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산·학·관 협업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사업입니다. 
국가산단의 단계별 적기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2월부터 국가산단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사업은 국도45호선과 국도17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우리 시 동서방향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양지IC, 국도17호선, 국도45호선, 국지도57호선 주변 도로의 차량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월에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범죄 취약지역 2549개소에 방범 CCTV 1만 1020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26억 원의 예산으로 68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225대를 교체하여 사건 사고의 신속 대응 및 범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임현수·김윤선 의원) 

(10시59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과 10일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 시에서 정확한 원인조사와 제대로 된 예방책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지난 1월 10일 3.5m, 12m, 깊이 1.5m 규모의 대형 싱크홀 현장 사진입니다. 대형 지반 침하로 지나가던 지게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도로는 대형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특성상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사진은 9일 뒤인 19일 발생한 싱크홀 현장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은 앞선 1월 7일 발생한 첫 번째 싱크홀과 이후 2차, 3차 발생한 싱크홀을 현재는 임시복구 해놓은 현장 사진입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을 안겨줄뿐더러 사업 구간 내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를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지만 본 의원은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계획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은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인시는 이 문제에 더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인시 도처에도 이러한 싱크홀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굵직굵직한 대형 공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고,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한 한해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첫 회기, 첫날을 맞아 이러한 염원과 함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것이고, 먼저 이룬 안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성취에서 교훈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을 상기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총 47번 5분 자유발언과, 17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110여 건의 정책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311건의 지적을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는 없고, 군소 축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김상수 의원님과 박병민 의원님은 모현, 포곡 일대에 중첩규제에 따른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 이윤미 의원님은 용인시 조례상 의무 사항임에도 미흡한 이행 실적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 대책, 청사 내 주차 문제와 국도42호선‧45호선 교통 대책, 마북동 전선 지중화 문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걱정하며 나누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원삼면에 조성 중인 126만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한창 토목 공사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 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인접 시인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올해는 용인시축구센터 현안에 대해서도 행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축구센터는 철거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에 있는 반면,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보상비는 735억 원을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축구센터는 23년 기준 이제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되었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 유일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달라도 용인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목적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좋은 생각, 좋은 일로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용인시의 역사가 써지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임현수·김윤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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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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