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2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6.  5.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
  7.  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
  8.  7.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
  9.  8.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11. 10.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29. 28.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30. 29.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시장제출)
  6.  5.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시장제출)
  7.  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시장제출)
  8.  7.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시장제출)
  9.  8.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28.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시장제출)
  30. 29.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2.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3.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10시19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윤미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은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바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시장제출) 
 5.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시장제출) 
 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시장제출) 
 7.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 및 불부합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부결에 따라 도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 조항 이행 불가로 건립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에코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활용 모델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공모사업 1호로 선정되어 지역 내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입니다.
꾸준한 인구 유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신축 당시 대비 상주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와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처인구 고림동 487-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부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9.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확한 구분 및 제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은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업무협약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일부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감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 신규 위탁 또는 현 수탁자의 해지 요청에 따라 공개 모집 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2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25.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활용사업의 확대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준에 다자녀 가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입니다.정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에 용인시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시장제출) 
29.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시점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첫째 청사 40호와 복합문화시설 4호의 유기적인 사업추진 검토할 것, 둘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등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를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윤원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10시5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포곡, 모현, 역북·삼가·유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처인구민들의 불합리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4대 혐오 및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먼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에코타운은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원화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복합시설로서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하루에 처리되는 시설 용량은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인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대체 우리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처인구민들의 희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처인구민들의 고통과 허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만 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합니다.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됩니다.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되며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말한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우리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중첩규제 해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팔당호와 경안천은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역인 만큼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한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오수·하수 방류시설 규제, 오염총량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입니다. 
법에서도 어긋나는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있어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우리 처인구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상수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 온전히 시민 편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