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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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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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주옥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주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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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4년도 총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그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4분기에 5000억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만약에 3000억이다 그럼 2000억이 남잖아요. 그럼 남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예금 하는 건가요?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비해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입률이 높은 이런, 

○김윤선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보면 7쪽인데요. 여기 7쪽에 7조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47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방채가 어느 부분, 얼마씩인지 좀 궁금해서요. 

○신현녀 위원   예. 

○신현녀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가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밑에. 그런데 여기 예산액과 기정액이 0원인데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파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7억 3000이에요. 7억 3000으로 전년 대비해서 54.18%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증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지금 4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사업이 전년도랑 올해랑 다음 연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부서별로 국도비 내역을 연도별로 좀 봤어요. 그래서 22년에는 1조 2000에서 국도보조금이 5800이고 균특이 166억 그리고 기금보조가 467억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집중한 건 뭐냐면 균특보조가 내용이 좀 22년하고 23년하고 24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23년에는 62억이 감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균특이 많이 감소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신현녀 위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신현녀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이유를 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재정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올해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겠다라는 방향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결산 시에도 자주 나타나는 표인데 실제 그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4년도 예산 편성은 어떤 방향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까지 저희도 대략 어느 정도 기조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반도체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또한 이 반도체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소부장 기업체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육성지원을 하겠다라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민생경제나 복지정책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세수의 수입원은 아마 기업들…… 우리 지방세나 시세에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도 기인할 것 같아요. 
이 표에서 보시면 지금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1%예요, 전체 예산 반영에. 실제 결산 시에도 보면 한 2.3%까지도 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 7%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인근 시들이 2%대, 3%대를 지원하는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1.15% 정도로 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전달할 때 그냥 막연하게 ‘몇 % 감하라, 내년도 재정수입이 어려우니까 지난 본예산 대비 보통 15%, 20%씩 줄이라’하고 하달을 하다 보니까 막연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어떤 정책목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좀 전에 예산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 21쪽 세입총괄표에서 거기에 이자수입 47%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신현녀 위원   이거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럼 어느 과에 받아야 돼요? 

○신현녀 위원   세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청사 전기세 관련돼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제가 확인차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조물배상공제회 건 하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시에서 보험 관련돼서는 영조물배상공제회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3년도 10월까지 우리가 공제회비로 낸 비용하고 그리고 합의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한 건을 보면 운영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19년도에는 우리가 영조물공제회비로 약 4억 5600을 냈고 합의금은 한 9억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퍼센티지를 보면 100% 정도 우리 시에서 보험을 혜택을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쭉 이게 증액이 되다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병민 위원   제가 보건대 저희가 이렇게 공제회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억 8000 정도 저희가 공제회비를 하고 합의금은 한 7억 5000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 90% 정도는 대부분 운영은 잘되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 전기세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병민 위원   추이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김병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청사 전기세 추이 내년 예산 보면 30% 가까이 증액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야 한국전력에서 전기세에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그 범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청사 뭐라 그럴까요, 전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병민 위원   제가 보건대 우리 청사 구조 자체가 냉난방을 하기에 우리 기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한 달에 전기세가 1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청사 유지함에 있어서 전기세를 특정해서 전기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며칠 전에 오늘 예결위 관련돼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전달은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는 동결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김병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 여건이 전년 대비 그렇게…… 좀 나빠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를 증액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부분은 더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또 내용을 전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 적게는 15%, 20%가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 시를 홍보해야 될 특정 사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동결이 됐으면 크게 질문을 드릴 부분이 아닌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께서는 김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한 해인 것 같아요, 24년도는. 대한민국 연극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아용 그리고 우상혁 선수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홍보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시정 홍보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시정 홍보에 있어서는 공보관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쪽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자료 받아보니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연평균 몇 건 정도 돼요? 

○신현녀 위원   200건 정도 돼요, 둘 다 합해서? 

○신현녀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나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신현녀 위원   여기 보니까 또 소송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예산이 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던 거예요? 

○신현녀 위원   소송사건 판결금이 지금 3억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적정한 금액이에요? 

○신현녀 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승소와 패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신현녀 위원   소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현녀 위원   잘 대응해 주셔서 소송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에 통리장 업무 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신현녀 위원   통리장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엄청나게 방대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꼭 배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통리장 교육도 있고 새로운 통장 임명되면 또 따로 교육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만드는 게 맞나요?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이유도 사실은 요즘은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이전에 통리장 수당 인상된 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인상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신현녀 위원   지난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신현녀 위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10만 원이 인상됐다고 해서 이 결정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사실 결정한 거잖아요? 

○신현녀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협의가 있나요?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부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했으니까 정부에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래도 뭐 방법은 없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그래도 이거 한번 정부에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 한번 해 봐주십시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1년에 5만 원씩 주는 건데 용인시 전체로 보면 반장이 몇 명이나 돼요? 

○신현녀 위원   이 3800명에게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신현녀 위원   최근 3년간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좀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반장 수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는 반장들도 사실은 불편해하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거의 10여 년 전부터 반장들이 왜 이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정말 없애야 되는 예산인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이게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어서 또 올해 또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우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52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몇 명이 얼마를 기부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신현녀 위원   650명 정도? 

○신현녀 위원   이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서 연말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되나요? 

○신현녀 위원   사실은 기부를 하고 싶은, 연말되면 뭔가 따뜻한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부 단체에서 활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불안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이런 분들에게 이걸 잘 설득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의 경우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윈윈, ‘우리가 할 테니 너희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홍보 면에서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254쪽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회 하던 것을 6개월로 확정이 된 거예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김병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문제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요? 

○김병민 위원   혹시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운영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혹시 그런 디베이스 구축이 돼서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서 동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고 자치분권과로 옵니까? 

○김병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회계운영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제가 경험 삼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직 위원님들도 사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일반인분 주민들이 운영 주체이신데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선출직분들은 선관위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검토는 해 봤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5쪽에 보시면 직장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지금 삭감해서 얼마인가요? 

○안치용 위원   지금 23개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기본소양, 직무역량, 리더십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2억 가지고 이게 기능이 가능한지? 

○안치용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이게 필수 교육도 많이 다수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모바일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신현녀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신현녀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런 게 있던데 예산 대비 이용률이나 효과성이 적어서 폐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신현녀 위원   앱을 좀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육청소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0쪽이요. 위에 보면 꿈찾아드림교육 31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500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사유가 뭐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김윤선 위원   교육 대상 인원이 줄었나요? 

○김윤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90쪽에도 그렇고 191쪽에도 보면 교육경비가 축소됐는데 학교 한 곳이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들었다고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9개교에 36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1개 교가 지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나요? 

○김윤선 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였다? 

○김윤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어요. 교육은 우리가 백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똑같이 다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75억인데 내년도 예산 21억이 삭감된 채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욱 위원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서 5 대 5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억을 삭감하게 된 거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이랑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김상수 위원   이거는 시비가 좀 더 편성이 됐어요. 

○이상욱 위원   시장님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하셨는데 지금 21억이 교육청 매칭비율 5 대 5를 떠나서 자체 예산을 잡아서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욱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삭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욱 위원   학교 시설에 대해서요? 

○이상욱 위원   용인시에서 만약에 2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축적이 되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그러면 21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 시설환경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있나요? 

○이상욱 위원   앞으로 아시겠지만 이 학교 관련된 예산은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이런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서 191페이지에 있는 방과후교실 지원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이게 몇 년 차지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제가 보면 취지가 편성사유가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교육과 공교육과 편차가 좀 크다고 학부모님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방과후교실 지원인데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공교육과 사교육의 편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김병민 위원   제가 보면 올해지요, 23년도는 구갈중 등 19개소 중학교 위주로 운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병민 위원   학생 수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올해 대상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김병민 위원   명이라는 게 아마 누적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 프로그램에.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효과도 관련 부서에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느끼는 게 어느 학원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 분, 수업을 하시는 분의 그런 기준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학생이 몇 % 받는다, 사실 교육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방과후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그런 차이점을 좀 어떻게 좁히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을 좀 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눈높이만큼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교육환경개선 사업인데 21억 삭감해서 예산 54억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치용 위원   교육청은 어떻게 되지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선해서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선정된 학교조차도 지원 못 받는 학교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안치용 위원   그럼 그 사안이 지금 어찌 보면 시급한 학교들만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만약에 예산이 가면? 

○안치용 위원   7개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안이 좀 심각…… 
그러면 이 54억 중에 저희가 10억이 깎이고 나서 7개가 만약에 되면 이 사업의 해당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2페이지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레인보우아카데미라는 사업명으로 운영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업명이 바뀐 이유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특화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기주옥 위원   본 위원도 주신 자료 살펴보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온라인까지 병행이 됐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요새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데 통해서 비슷한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 잘하셔서 시민들의 필요 잘 반영하셔서 사업 내용 이렇게 발전시키고 개선해 가시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일 같고요. 
같은 의미로 퇴근길 학당 역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나 접근성 부분에서도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실제로 좀 더 알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구축에서 시민디지털역량교육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이미 정보통신과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주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콘텐츠적으로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법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기주옥 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미디어센터도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것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업 진행하신 것처럼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잘하셔서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94페이지, 95페이지에 시민 연등축제, 크리스마스 설치 및 점등식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이 사업이 시청 앞 등 4개소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행사지요? 

○이상욱 위원   제가 듣기로 연말 분위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크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게시하고 분위기도 만끽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이상욱 위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면 24년도에 주민들 반응이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상욱 위원   연일 언론에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 곳은 줄을 서서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대형트리라는 규모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 트리 설치를 하고 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당부드리고요. 우리 용인시에도 이런 장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쪽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TV조선에서 노래하는 대한민국 진행하셨잖아요. 

○기주옥 위원   저도 보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생각들었는데 지금 24년 사업도 TV조선에서 하는 건가요? 

○기주옥 위원   KBS 공영방송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파급력은 있겠네요. 

○기주옥 위원   언제 이거를 개최 예정 계획하시는 거지요? 

○기주옥 위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초대가수들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5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걸로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된 건가요? 이 예산은 어떤 건가요? 

○기주옥 위원   무대나 좌석 설치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의날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하시는 무대 그리고 좌석 다 다른 우리 시민의날 행사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주옥 위원   그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의날 예산에서 조금 감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 대비 효과나 편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공모사업 문화도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문화도시가 5년간 국비 100억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200억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기주옥 위원   이게 정책적인 부분만 준비해서 될 게 아니라 주민 참여도나 체감도가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콘텐츠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 이어서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부분을 짚어볼게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시네요. 제가 상임위가 도건위라서 이름이 좀 낯설었습니다. 
좀 전에 용인문화재단 지원 관련돼서도 일부 삭감이 있었고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서도 좀 삭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결위 와서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출연기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기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건 맞지요? 

○김병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담당 국이고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저는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결위에서는 그러면 관련 국, 관련 부서에서는 삭감의 의도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 예산을 대부분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결위 오기 전에 우리 출연금 관련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내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설명서를 기반으로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용인문화재단 지원하는 출연금이 약 190억이잖아요? 

○김병민 위원   설명서라는 게 190억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 23줄이에요.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저는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보고요. 

○김병민 위원   거기에서 더 면밀하게는 우리 예결위에서 살펴봐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말고도 정회를 친다든지 아니면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내용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4쪽하고 95쪽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시민 연등 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개인적으로 어떤 축제 기분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연등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 또 직장에 관한 사항, 더 크게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되는 그런 계기라 생각하거든요. 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시민 연등 축제랑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새해 소망을 빌고 가정과 건강 이 사회의 건강 이런 것을 염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 기도의 장, 염원의 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4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어떤 문화사업이 있나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이게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안치용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된 거네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국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이 시민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밀접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상임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의 말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예산들이 그 안에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주시는 것하고 다르게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본 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그 안에서 또 문제점은 그 사업들의 필요 예산들을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예산들을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부서들은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산하기관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부분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 읍면동체육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지요? 

○신현녀 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신현녀 위원   75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31개 동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동이 있더라고요. 

○신현녀 위원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신현녀 위원   17개가 개최를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개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이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최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거나 협업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곳에서는 개최를 못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편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현녀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축구센터 예비비로 몇 % 잡으셨었지요? 

○이상욱 위원   1.5%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하시기 전에 예비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상욱 위원   혹시 예비비로 인건비도 올리셨나요? 

○이상욱 위원   왜 올리셨지요? 

○이상욱 위원   인원 보충을 하려고 예비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상욱 위원   올해 몇 월에?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못 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이상욱 위원   23년도에도 혹시 이런 똑같은 사항이 있었을까요? 

○이상욱 위원   인건비로요? 

○이상욱 위원   그럼 여기 혹시 1년 계약직 직원이 있으신가요, 대외협력관? 

○이상욱 위원   대외협력관은 24년도에 인건비로 잡으셨나요? 

○이상욱 위원   23년도에는요? 

○이상욱 위원   그럼 23년도 3개월 치면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이상욱 위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하셨고요? 

○이상욱 위원   그럼 24년도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것은 지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올해 퇴직한 직원이요? 

○이상욱 위원   24년도에 예비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면 인원 충원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이상욱 위원   이거를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거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예비비에서? 

○이상욱 위원   0.5%요? 

○이상욱 위원   이거는 자세한 자료 좀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212페이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사업비 4억 중에 3억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확보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올리신 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기주옥 위원   보니까 전기료, 통신비 이런 거예요? 

○기주옥 위원   개소식이 언제지요, 이 스포츠센터? 

○기주옥 위원   2월 중순에 개소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올라온 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럼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거네요?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동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구청마다 한마음체육회 개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민 위원   아마 제 기억에 2년에 한 번씩이지요? 

○김병민 위원   그리고 동마다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셔서 동에서 체육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종목을 하다 보니 체육회 예산을 편성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체육회 총무하고 회장을 잠깐 5, 6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건데 3개 구청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동마다 처한 상황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회를 개최한 해에 동 체육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동도 있으시고 어떤 동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면 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중복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좋겠다고 제 기억에 박은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체육회에서도 동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회가 있는 해에 동별 체육회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은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 체육회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일률적으로 구청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구청에서 ‘동별로 500만 원, 600만 원 내에서 행사를 치러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는 못 합니다. 사실 이게 그 500만 원 갖다 예산…… 지금은 600정도 내려가나요? 

○김병민 위원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어느 특정 동에서는 그다음 해에 동민의날 체육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이월시켜서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이런 방안 가능한지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용인시 각 동 체육회하고 소통하셔서 좀 더 개선된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훈회관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이전물품 사업 관련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거지요? 

○기주옥 위원   예산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나요? 나라장터나 조달청 구입금액 기준으로 하셨나요?

○기주옥 위원   기존 물품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지요? 

○기주옥 위원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수준이라서 신규사업 진행하시려면 기존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설정하신 거라면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320페이지에 취약노인 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상욱 위원   이게 취약계층 노인가구 소모품 교체 및 수리라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바꿔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욱 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만 원 한도 내지요? 

○이상욱 위원   여기에 출장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이상욱 위원   수전, 손잡이, 형광등, 이렇게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돈은 그냥 소멸이 되고 일회성에 한해서 쓰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10만 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고장 났으면 ‘형광등 갈아주세요’ 해서 형광등을 한 번 갈고 그것으로 끝인 거지요? 

○이상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고령 1인 가구.

○이상욱 위원   취약 노인가구라고 쓰여 있네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330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만으로 또 추가로 지원하시나 봐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상욱 위원   국도비 매칭으로는 12포를. 

○이상욱 위원   그래서 총 12포를. 

○이상욱 위원   사업설명서 복사, 붙여넣기 하셨나 봐요. 12포로 돼 있네요. 

○이상욱 위원   경로당에 이런 지원사업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사랑의 집 소방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집이 노인복지시설인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상욱 위원   주거동은 주거를 어르신들이 하는 동일 거고. 복지동은 뭘 하는 데인가요?

○이상욱 위원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이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방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욱 위원   여기 사랑의 집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인가요?

○이상욱 위원   그냥 일반건물이에요?

○이상욱 위원   만약에 용도에 맞으면 화재성능 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350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기기·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혹시 용인시에 장애인 인구 수가 몇 명인가요?

○이상욱 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했나요, 감소를 했나요? 

○이상욱 위원   이동기기·보장구는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삭감이 된 거지요? 

○이상욱 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이상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본 위원도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이동기기·보장구 수리비 지원되는 것들이 삭감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건 사업을 내년에 잘 하시다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만 더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상욱 위원   150만 원이요? 

○이상욱 위원   지금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135명, 

○이상욱 위원   지금 135명이 10월 말 기준인데요, 그러면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몇 명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상욱 위원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이상욱 위원   130명이요. 많은 인원수가 줄었네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예산을 증액하는 권한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용인특례시에 장애인 관련된 이런 복지 관련된 예산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내년도에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잘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세부사업명이라든지 부기명을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경험담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후대기과하고 대중교통과 쪽에서 저상버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저상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전동으로 발판이 나왔는데 이게 관리함에 있어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수동으로 승차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버스 운영사를 찾아가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매뉴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책자가 운전석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걸 보고 장애인분이 탑승하실 시 도와주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핑계인 것 같아요. 거의 장애인분이 타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못 타면 핑계 대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어디에 전달할까 생각해 보니까,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부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태울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운전기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책자는 분실하면 못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1분이나 2분 정도 보면 장애인이 탑승하셨을 때 안전장치를 시건장치같이 네 곳에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글로 봐서는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셔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게끔. 그건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살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부터 여성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나요?

○신현녀 위원   여성 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신현녀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현녀 위원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여기 예산 살펴보니까 수유실 운영비가 있어요. 수유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일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현녀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신현녀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성인지력 향상교실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신현녀 위원   이건 필수라고 봐야 되나요. 

○신현녀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 교육에 참여하지요? 

○신현녀 위원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신현녀 위원   시민참여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쭉 살펴봤을 때 여성 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인 것 같아요.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돼서. 그래도 이거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현녀 위원   아, 일회성이었어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신현녀 위원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인데 알고 있냐고 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게 그냥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성 친화도시면 여성들이 이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사업이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협업을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예산서 352페이지에 보시면 부기명은 다자녀 출생축하 교통비지원인데 통계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 내용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병민 의원   예. 

○김병민 의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카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병민 의원   그러면 카드 제작을 몇 매로 계획하신 거예요? 

○김병민 의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한 카드 제작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병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병민 위원 질의하신 것에 더 여쭤볼게요. 카드 제작비용은 산정이 됐는데 지금 교통비 충전비용은 상임위에서 별다른 문제 없었나요?

○안치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57페이지에 시설아동 한마음캠프.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이상욱 위원   이건 그러면 캠프비용 지원인데, 캠프 가는 일수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지요? 

○이상욱 위원   이건 긴축재정이랑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삭감한 거지요? 

○이상욱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이 있어요. 이거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삭감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통계목은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 50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상욱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주에 시정질의를 드릴 때 24년도에 3개소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는 4개소 신규 설치로 나와 있어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4개소가 개소하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질문드렸다시피 1년에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데요, 4개소를 개소한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지역에 다양하게 골고루 개소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황재욱 위원의 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결위원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일부 언론사들이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께 정보 전달이 잘못되어서 수십 통의 항의 전화와 수백 통의 문자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러우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심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분이 접지 않는 한 가부를 결정하는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 상임위는 약 40개 항목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투표는 단 한 건 했습니다.
제가 그 항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건밖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의 다 만장일치니까요.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만장일치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다일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3일간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및 읍·면·동,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