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1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신현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20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김희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위생 취급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2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안치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3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규정 완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발굴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의5제2호 및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 및 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6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당초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동일한 면적 내 상업지역은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 용도 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6제2항을 신설하여 밀집도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3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근거 규정 없이 요구하던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구갈·어정 상점가가 지정됐잖아요.
상점가가 지정이 많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지원 혜택이 많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선 그분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기본 다른,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두는 게 있어서 우선 저희가 여력이, 모든 건 예산의 여력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선 이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024-14호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산업통상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국내복귀 투자기업 ㈜이랜택과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건은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우리 시 남사읍 완장일반산업단지로 복귀하면서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건으로, 투자 규모는 토지매입, 건설투자,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하여 약 900억 원이고 신규 고용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국내복귀 사업장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보조금 총 7억 2000만 원 중 약 42%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4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복귀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복귀 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