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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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2-12-23 14:53:36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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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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