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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0일(목)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b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용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륵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용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이 위원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특별위원장으로 조사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회 읍면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군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망사항과 의견이 많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정사안에 대하여 주민여론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음에도 우리 의회에서 묵과시키는 것은 의원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장이 확실한 것인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발생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금어리 쓰레기매립장공사 추진현황과 분뇨수거대행업 허가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조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1년 5월 7일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외 138필지 189,373㎡를 매립장 후보지로 확정하였고 92년 12월 30일 서울지방 환경청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93년 5월 25일 1차 매립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93년 12월 14일 착공하였고 주민들의 완강한 저지로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8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에 설득을 구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서 94년 4월 23일 재착공하여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산림청소유 매립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금어1리 주민들이 개인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허가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인군의 분뇨정화로 청소허가업체는 주식회사 삼원, 주식회사 동서환경, 소장환경, 대림환경, 태성환경 등 5개 업체이며 이들업체의 차량보유현황은 2.5톤 2대, 4톤 4대, 4.5톤 5대 등 총 11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총 24명이 분뇨정화조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뇨는 18ℓ당 242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750ℓ당 17,140원 추가요금은 1톤당 1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의집 공사추진 현황과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용인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의 기회부여로 전인교육의 요람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인군 청소년수련마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비는 시설비가 3,429,385천원, 시설부대비 120,615천원, 토지매입비가 50,000천원해서 3,600백만원이 되고 향후 투자사업비는 1,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의 시설계획 및 토지예상사업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세부내용은 연건축 면적이 2,763,066㎡ 지하층이 189.75㎡, 1,380.13㎡, 2층이 596.89 3층이 596.89㎡가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 내용은 지하층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실 및 기타 계단과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1층은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식당, 주방, 자료실, 숙직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숙소 396㎡로 5평 기준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샤워실, 세면장, 화장실 통로가 있습니다. 3층에도 2층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정원은 614명이 되겠습니다. 숙박정원은 316명 야영정원 298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및 준공예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94년 7월 8일로 1차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음향공사, 조경공사, 상수도공사가 7월 8일 현재 준공이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차공사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공사 준공예정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을 봐서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2차 공사는 운동장 부지조성 진입로포장 배수공사 기타가 되겠습니다. 3차 공사는 수련마을 시설기준 보완사항으로 눈썰매장, 관리동 및 실내체육시설 주기코스 1씩, 자연체험로 1씩, 조류사육장 1개소, 테니스장 4개소 1,296㎡, 야영장 7,82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눈썰매장, 테니스장, 야영장. 주기코스, 자연탐사 등 조류사육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실시 설계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마을 참고적으로 경영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완사업으로 예산 13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눈 썰매장 관리 등 실내체육, 조류사육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직영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2개과 4개계를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제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및 확충으로 심신수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공하여 심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경험으로 전인교육장의 장을 제공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책임 및 더불어 사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으며 용인의 대표시설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여기 나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산골프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소재지는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산 9-2와 용인군 원삼면 맹리 산 2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7홀로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 및 대표자는 지산개발 홍호정씨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531,251㎡ 이천이 622,805㎡, 용인이 908,446㎡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일은 89년 12월 30일로 되고 등록일은 94년 6월 29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코스가 488,154㎡ 주차장 1개소에 7,400㎡ 주차대수는 350대가 되겠습니다. 저류조는 9개소로 면적이 49,910㎡ 용량은 101,900톤이 되겠습니다. 관리도로는 156,704㎡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클럽하우스 1동, 휴게소 5동, 관리사무실 1동, 수위실 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골프연습 그린이 1,077㎡, 체육부대시설이 3,800㎡, 테니스장 1,500㎡, 게이트볼장 800㎡, 운동장이 1,500㎡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597㎡로 1일 3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사업부지 토지현황에 총 72필지로 2,305,770㎡입니다. 구조는 사용면적이 1,075,422㎡ 잔여면적이458,829㎡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임야, 전답, 구거, 도로, 하천, 체육용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용인군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6필지에 962,188㎡로 사용면적이 599,016㎡, 잔여면적이 309,395㎡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용필지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군의 토지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청소년수련마을과 지산골프장 건립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중   황신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신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허가난 사항만 한 것으로 의례 허가나면 하는건데 그것 말고 허가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부들을 밝혀야 되는데 그 유인물이 하나도 없어서......
○위원장 박용중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24일날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확장 및 교량설치공사와 수지택지개발지구 건영아파트내 자동차학원 허가현황 그리고 신갈 구획정리 채비지 매각 및 정산 미시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제일 먼저 역북리 교량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일원이 되고 사업량은 연장이 268.5㎡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93년도 19천만원, 94년도가 257,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세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라성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3년도 7월 14일 공사착공해서 구조물인 암거BOX 및 옹벽공사를 완료했고 93년 12월 6일 공사구간내 편입토지 미매수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94년도 2월 5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경기도에 올려서 94년 9월 13일 토지수용재결이 돼서 94년 10월 15일 토지보상금을 수원병원에 통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 중에 연장 15m 폭이 35m 암거박스를 설치했으나 박스 상류 하천의 구배가 7∼10%의 경사가 심한 사유로 토사가 유출 박스내에 퇴적되어 용인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면 6.4㎡보다도 큰 9㎡로 설계 및 시공하였으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서 박스상류 하천에 심한 구배로 인해서 박스부근까지  홍수량이 빠른 유속 초당 3.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 35m의 박스 바닥을 구배가 0.2%의 수평인 관계로 유속이 느린 상태가 되므로 유입구에 홍수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상류부조 2개소에 낙차공을 설치하며 단계적으로 유속을 완화토록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택지개발 인접지구내 자동차학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2번지 자연녹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115,644㎡중에서 허가된 면적은 9,660㎡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이 되겠으며 허가일은 94년 8월 10일 준공예정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4년도 8월 30일 이승호외 13인이 용인군 군청 소회의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94년 9월 5일 이승호외 70명이 용인군청을 방문해서 부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94년 9월 7일 진정서를 회시를 해 줬습니다. 94년 9월 13일 김한철외 60명이 용인군청 대회의실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면담했습니다. 94년 9월 15일 공사중지에 따른 간담회 개최는 했습니다. 94년 9월 22일 진정서를 김한철 외 158명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94년 9월 23일 공사중지에 따른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94년 9월 28일 공사중지에 따른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94년 9월 29일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재개 신청과 공사중지를 해제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향후계획 및 대책으로는 건영아파트 및 택지개발지역 입주민들로부터의 계속적인 실력행사로 자동차학원 건립의 지연은 물론 향후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입지 재검토토록 유도하고 입지변경이 어려울시에는 허가용도를 볼링장,테니스장으로 변경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하게 하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이것은 기흥읍에서의 현장 설명시에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구갈, 상갈리 일부가 되겠으며 구획정리 면적은 644,736.7㎡가 되겠으며 사업기준은 1982년 5월 21일부터 1988년 7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지구 결정은 79년 9월 21일 결정이 됐고 사업시행 인가는 82년 5월 21일날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지구 일부변경 및 환지예정지구지정인가는 83년 5월 26일날 됐습니다.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일부 변경인가 공고는 1989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인가공고를 했고 공사완료 공고는 89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공사 완료보고는 89년 9월 26일날 했고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는 89년 10월 12일날 환지처분공고는 89년 10월 21일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지청산금 미징수금액은 411,731천원이 되겠으며 환지청산금 미교부 금액은 516,945천원이며, 환지청산금 징수잔액은 현재 이자수입은 295,96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징수교부는 빠른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수입잔액으로는 4m미만 도로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갈구획정리사업은 징수금과 교부금은 "ZERO"를 맞춰왔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징수금을 많이 받아서 교부를 해준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마는 신갈구획정리는 징수금액과 교부금액을 완전히 Zero로 맞춰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잔액 들어온 것은 그 동안에 징수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상이 됐으며 그 다음에 아울러서 채비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금현재채비지는 점유채비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마을회관 했던 그 부지가 점유 채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어서 채비지 미매각 부분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마평리 관광호텔 신축허가 현황과 기흥읍 구갈리 스포츠센터 개축허가 현황 및 수지택지개발지구내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하여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용인읍 마평리 관광호텔 건축허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서 용인읍 마평리 산 70-7,8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는 관광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900㎡, 건축연면적은 8,528.5㎡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8층 건축주는 박득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일은 92년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는 92년 11월 28일 보완촉구는 92년 12월 21일, 건축허가 일은 93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건축 착공신고일은 93년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미비사항에 있어서 보완요구 및 촉구를 하고 건축착공 신고 수리는 93년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호텔 건축허가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흥 스포츠센터 관련 진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은 대지위치는 기흥읍 구갈리 401-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최경진 시공자는 인천시 중구사동 28-7 부흥건설 주식회사 황용진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7 우성, 수종합건축 이명석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4년 4월 8일 착공신고일은 94년 5월 17일 건축규모는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볼링장 및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09.5㎡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060.34㎡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상5층,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발생, 인근 연립주택 신동아 연립의 벽체 및 바닥 균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민원제기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 6월30일 1차 진정서가 제기되어 94년 7월 7일 진정서에 따른 회신을 했습니다. 2차 진정은 94년 8월 4일 제기되었고 여기에 따른 회신은 94년 8월 17일 회신을 하였습니다. 3차 진정은 94년 9월 5일 제기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회신은 94년 9월 12일 진정에 따른 회신을 하였습니다.
민원해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 6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공사 시공자를 건축법 제31조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위반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 10일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 17일 공사감리자 행정처분을 인천시 남동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기흥 스포츠센터 관련 진정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골프장 허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리 892-2 골프연습과 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지목은 전, 대, 도임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9,230㎡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일은 94년 3월 4일 농지전용허가일은 94년 5월 31일 건축허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안회준이 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10동 112번지 구조는 경량철골조로써 면적은 1,213.19㎡이 되겠습니다. 타석수는 61타석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4년 10월 17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 죽전리 103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지역, 지구내 준농림지역이며, 지목은 답, 임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9,230㎡ 산림훼손허가일은 94년 6월 20일,  농지전용허가일은 94년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건축주는 수지면 죽전리 421번지 강주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R·C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41.46㎡이 되겠습니다. 타석수는 60타석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4년 9월 15일의 착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 죽전리 892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구 지목은 임, 답 지목은 7,353㎡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일은 94년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건축자 김상배 구조는 경량철골조 용도는 골프연습장, 타석수는 40타석, 착공일은 94년 5월 28밀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 죽전리 892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구 지목은 임야 지적은 9.999㎡ 토지형질변경일은 94년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건축주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493 조충회외 2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용도는 골프연습장, 타석수는 90타석 착공일은 94년 7월 19일 착공을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방4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과 원우레미콘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입니다.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방4리 군부대사격장 산림훼손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산 98, 산 99-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군사시설로써 사격장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이 74,218㎡중에서 저희가 훼손허가 내준 것이 18,941㎡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사서함 505-13호 육군 제9053부대장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접수일자가 94년 7월 12일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청인은 육군 제9053부대장이 되겠고 사유는 3군사령부로부터 9053부대로 사격장공사 집행지시에 의해서 9053부대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산림훼손허가는 동년 94년 7월 20일날 저희가 내 주었습니다. 허가기간은 94년 7월 20일에서부터 95년 6일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허가자는 육군 제9053부대장이 되겠습니다. 훼손복구 준공검사를 보고 드리면 훼손복구 준공검사 신청일이 94년 9월 14일입니다. 준공검사일은 94년 10월 4일날 해 주었습니다.준공면적은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18.9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우아스콘 토석채취 허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로 5월 1일날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위치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 44의 2번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는 44-1번지와 43-1번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65,184㎡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쌍용건설 대표 김석준에게 내 주었습니다. 용도는 국도43 확포장공사 용도로 내 주었습니다. 두번째 1차 허가지에 대한 지위승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계 일자가 91년 2월 25일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 44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승계면적은 38,225㎡가 되겠습니다. 지승계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9-11 원우아스콘 대표 임원준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레미콘 공장용 골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1차 토석채취 증설허가를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허가일자 91. 6. 19일 입니다. 위치는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 44번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2차 토석채취증설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4년 3월 28일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 43-1, 44-1 이렇게 2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은 42,638㎡되겠습니다. 용도는 레미콘 재료 및 지역자원수급 목적으로 내 주었습니다. 수허가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9-11 원우아스콘 대표 강성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C.C앞 토지 일시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태광골프장 농지 일시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기흥읍 구갈리 396번지 한양아파트 109동 302호에 사는 이철호 이름으로 같은읍 신갈리 506번지 5필지 19,987㎡ 즉 6,046평에 대해서 계단식 천수답의 농지개량 목적으로 지난 6월 20일날 저희군에 신청을 해서 22일날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일시전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량토질이 아닌 돌 등이 섞인 흙으로 성토를 해서 지난 14일날 용인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엔 정지작업을 실시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중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처리장 6,000톤으로서 증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26k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2월 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는 처리장은 삼성종합건설 대표 박기석 차집관로는 삼풍건설 주식회사 대표 최철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2년 6월 2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2년 7월 29일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92년 12월 15일 실시설계 재검토 수정완료를 했고 93년 4월 19일 사업인가 93년 2월 9일 사업착공 94년 12월 30일 사업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대책으로서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는 현재공정 85%로써 1일 24,000톤을 처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으며 조경공사 및 추가 발주한 차집관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는바 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총 8,8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 현황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거 오늘까지 10월 24일 오전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4일 오후부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부터 현지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지안내 등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조사중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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