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03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용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규모공사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간사께서는 먼저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간사께서는 먼저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해서 강평하는 마당에 행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가 없는 이 마당에 무슨 강평은 합니까? 본위원은 군수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중 조원행 위원께서 집행 기관의 장인 군수를 참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황신철 위원 물론 조원행 위원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가 10시 30분으로 시간을 지연시켰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대숙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실시한 바 있는 대규모 공사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한 차량준비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차후부터는 매사에 준비과정부터 철자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주로 읍면지역순회 간담회의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과 수해발생 등의 위험성이 내포된 문제에 대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지산골프장내 쓰레기매립문제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관광호텔 신축허가지, 투석채취허가지, 청소년 수련마을 공사현장 역북리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공사 현장 등은 우기시 수해의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 허가건 기흥읍 구갈리 스포츠센터 허가건 유방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건 등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뇨대행업 허가건과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건은 향후 분뇨정화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1일 분뇨처리 용량일 극대화시키므로 분뇨수거지연으로 인해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곡면 금어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역시 인근주민을 시급히 해결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되어야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지역민원이 해결될 것이며 신갈구획정리 청산금 문제는 빠른시일 내에 수납, 지급, 도로확포장 공사 등을 시행 마무리하여야 민원이 해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처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태광C.C앞 농지 일시전용허가 건은 농사에 필요한 토양이 매립되어야 함에도 현지 확인결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됨은 불부합한 사항이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시에 대두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며 간단하나마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끝으로 많은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실시한 바 있는 대규모 공사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한 차량준비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차후부터는 매사에 준비과정부터 철자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주로 읍면지역순회 간담회의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과 수해발생 등의 위험성이 내포된 문제에 대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지산골프장내 쓰레기매립문제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관광호텔 신축허가지, 투석채취허가지, 청소년 수련마을 공사현장 역북리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공사 현장 등은 우기시 수해의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 허가건 기흥읍 구갈리 스포츠센터 허가건 유방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건 등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뇨대행업 허가건과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건은 향후 분뇨정화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1일 분뇨처리 용량일 극대화시키므로 분뇨수거지연으로 인해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곡면 금어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역시 인근주민을 시급히 해결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되어야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지역민원이 해결될 것이며 신갈구획정리 청산금 문제는 빠른시일 내에 수납, 지급, 도로확포장 공사 등을 시행 마무리하여야 민원이 해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처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태광C.C앞 농지 일시전용허가 건은 농사에 필요한 토양이 매립되어야 함에도 현지 확인결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됨은 불부합한 사항이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시에 대두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며 간단하나마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끝으로 많은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숙 행정사무조사륵별위원회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4년도 대규모 공사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용인군의회(제29회) 제5차 위원회(1994. 10. 24)에서 채택하여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서류 중에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공사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신축공사 현장진입로 및 배수로 옹벽 문제성 검토 그리고 절개지부분 장마시 토사유출 등 위험성 점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 2단계 공사는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조사 실시내용은 하수및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상태 점검, 분뇨수거 재연으로 인한 민원해소방안 강구가 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건은 포곡면 금어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진행상태점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민원과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요소 사전 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시과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가 되겠고 실시내용으로는 폭우시 수해위험성 여부 등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과 유방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 실시내용은 야간사격으로 인근주민 소음피해 현황 및 사후 대책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분뇨대행업 허가현황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1일 처리용량 및 1리터당 처리비용이 업체당 상이한 이유 및 신청시 처리기간 지연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수지자동차학원 허가현황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자동차 학원허가시 위치의 적정성 및 훼손면적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아파트 단지 소음피해 여부 및 진입도로 개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역시 주택과 소관에 수지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위치의 적정성 및 인근 주민의 위화감 조성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원우레미콘 토석채취허가 현황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주민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분진 및 소음피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불법 농지매립현황 및 불법쓰레기매각장 원상복구현황과 오우수처리현황 및 절개지 입목 훼손현황 및 구도로 차 다니는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과소관 구갈리 스포츠센타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구갈리가 되겠고 인근주민의 공사현장 소음피해, 인근빌라의 균열피해, 사업자의 무관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지일시전용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립시 산업 및 건축폐기물 매립여부 및 매립허가면적 준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조사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자동차학원 허가에 따른 민원야기에 대해서는 학원위치가 아파트 신축부지 주변으로 인근 입주예정자와 거리 및 지역간 상호 이해가 대립된 상태로 불신이 심화됨으로 공사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허가신청자와 입주자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므로 군에서 협상을 준재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사회진흥과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 후 원상복구 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소각장 미설치 및 인근에 위치한 소로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쓰레기 매립후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나 현지조사를 미끼로 매립지만 덧씌우기 식으로 감춘 상태이니 기매립된 쓰레기를 재처리하고 주민 및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후 복구요망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구갈리 스포츠센터 설치허가에 있어서 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소음 및 인근주변빌라의 균열로 다수 입주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음발생의 주민진정건에 대하여 당초의 소음측정이 한번도 없었고 6월 30일 주민피해(균열)사항에 대해 3개월이 지난 10월 10일에 건축감리에 구조진단을 의뢰한 부분이 너무 늦는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사시 인근 건물의 지반 침하방지를 위해 파일을 견고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 건물의 균열을 초래함은 지도감독 소홀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측정후 초과시 소음차단벽을 설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조속 실시 요망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결과로 박스암거 상단부분이 하천제방보다 1m가량 낮아 장마시 수해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 등을 철저히 검토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여건으로 보아 구조물을 도로구배에 맞춰 0.5～0.7m이상 높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설계변경 시공 조치가 요망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지일시전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지매립시 농사에 필요한 토양이 매립되어야 하나 현지확인조사 결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허가조건과 불부합하며 매립면적이 허가면적과 불일치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농지매립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으로 조건에 위반되는 토사가 매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과 매립면적이 상이한 것은 지도감독 소홀이라 판단됨으로 적정한 토사가 매립되도록 지도감독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는 조속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수련마을건립공사건은 조사결과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의 배수로 옹벽이 너무 낮아 미관을 저해하며 건물 뒷쪽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향후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진입로의 포장 상단부분과 배수로 옹벽이 같은 높이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시행하기 바라며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검토 시공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2단계 공사건은 조사결과 분뇨정화 처리시설은 당초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완공을 눈앞에 둔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현 분뇨처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야 분뇨수거 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분뇨수거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일100톤 이상의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필요한 바 분뇨정화처리시설 준공이 늦어지면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건은 조사결과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치 못한 관계로 계획대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매립지의 바닥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터파기공사를 하여야 보다 효과적일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쓰레기 매립문제로 각 읍면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더 낮추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토석채취 허가현황건은 조사결과 토석채취장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낙석 및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며 세륜시설 유수로 동절기시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채취장허가시 원상복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단식 채취허가를 강구하기 바라며 우기대비 낙석 및 산사태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분진 등 방지시설과 세륜시설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도시과 신갈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정산 현황과 미시행사업 현황건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환지청산금 등으로 구획정리내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도로확장 및 포장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아직도 징수와 교부하지 못한 환지청산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주민들에게 구획정리사업 정산내역을 밝혀 민원야기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마평리 호텔 건축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건은 조사결과 훼손지역 홍수대비 방지시설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건축예정지 인근훼손지역 홍수대비시설 극히 미흡 적의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산림과 소간으로는 군부대 사격장 허가의 건은 사격연습시 소음이 많았으며 소음 방지시설이 없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격시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대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 절차 및 비용징수 부적정에 대한 건은 분뇨처리시 고시금액 미이행 및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초래됨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처리시설 조속확충 및 처리기간 지연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 및 흥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 조치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평리 관광호텔 건축허가시 인근 산림훼손지역에 홍수대비 시설이 미흡하므로 조치토록 하고 건축이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바랍니다. 군부대의 사격장에 사격시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조치를 요망합니다. 분뇨수거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뇨수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뇨정화처리 용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건은 허가신청자와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특별관리하여 원만히 해결조치 하기 바랍니다. 지산골프장내에 매립된 쓰레기는 소각장 설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갈리 스포츠센타는 공사시 소음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주민의 구조안전을 위해서 안전구조진단을 군에서 요구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케 하여 쓰레기 매립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을 극소화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농지매립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폐기물 등이 매립되므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부분은 원상복구조치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진입로 공사를 재검토 시공하고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시공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토석채취장의 산재방지 및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지도감독하고 소음과 분진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세륜시설의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신갈구획정리 지구내에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하여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할 것을 건의합니다.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는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여부를 재진단하여 수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조치사항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 2단계 공사는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조사 실시내용은 하수및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상태 점검, 분뇨수거 재연으로 인한 민원해소방안 강구가 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건은 포곡면 금어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진행상태점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민원과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요소 사전 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시과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가 되겠고 실시내용으로는 폭우시 수해위험성 여부 등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과 유방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 실시내용은 야간사격으로 인근주민 소음피해 현황 및 사후 대책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분뇨대행업 허가현황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1일 처리용량 및 1리터당 처리비용이 업체당 상이한 이유 및 신청시 처리기간 지연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수지자동차학원 허가현황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자동차 학원허가시 위치의 적정성 및 훼손면적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아파트 단지 소음피해 여부 및 진입도로 개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역시 주택과 소관에 수지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위치의 적정성 및 인근 주민의 위화감 조성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원우레미콘 토석채취허가 현황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주민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분진 및 소음피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가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불법 농지매립현황 및 불법쓰레기매각장 원상복구현황과 오우수처리현황 및 절개지 입목 훼손현황 및 구도로 차 다니는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과소관 구갈리 스포츠센타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구갈리가 되겠고 인근주민의 공사현장 소음피해, 인근빌라의 균열피해, 사업자의 무관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지일시전용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립시 산업 및 건축폐기물 매립여부 및 매립허가면적 준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조사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자동차학원 허가에 따른 민원야기에 대해서는 학원위치가 아파트 신축부지 주변으로 인근 입주예정자와 거리 및 지역간 상호 이해가 대립된 상태로 불신이 심화됨으로 공사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허가신청자와 입주자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므로 군에서 협상을 준재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사회진흥과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 후 원상복구 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소각장 미설치 및 인근에 위치한 소로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쓰레기 매립후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나 현지조사를 미끼로 매립지만 덧씌우기 식으로 감춘 상태이니 기매립된 쓰레기를 재처리하고 주민 및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후 복구요망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구갈리 스포츠센터 설치허가에 있어서 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소음 및 인근주변빌라의 균열로 다수 입주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음발생의 주민진정건에 대하여 당초의 소음측정이 한번도 없었고 6월 30일 주민피해(균열)사항에 대해 3개월이 지난 10월 10일에 건축감리에 구조진단을 의뢰한 부분이 너무 늦는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사시 인근 건물의 지반 침하방지를 위해 파일을 견고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 건물의 균열을 초래함은 지도감독 소홀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측정후 초과시 소음차단벽을 설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조속 실시 요망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결과로 박스암거 상단부분이 하천제방보다 1m가량 낮아 장마시 수해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 등을 철저히 검토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여건으로 보아 구조물을 도로구배에 맞춰 0.5～0.7m이상 높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설계변경 시공 조치가 요망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지일시전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지매립시 농사에 필요한 토양이 매립되어야 하나 현지확인조사 결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허가조건과 불부합하며 매립면적이 허가면적과 불일치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농지매립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으로 조건에 위반되는 토사가 매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과 매립면적이 상이한 것은 지도감독 소홀이라 판단됨으로 적정한 토사가 매립되도록 지도감독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는 조속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수련마을건립공사건은 조사결과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의 배수로 옹벽이 너무 낮아 미관을 저해하며 건물 뒷쪽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향후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진입로의 포장 상단부분과 배수로 옹벽이 같은 높이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시행하기 바라며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검토 시공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2단계 공사건은 조사결과 분뇨정화 처리시설은 당초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완공을 눈앞에 둔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현 분뇨처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야 분뇨수거 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분뇨수거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일100톤 이상의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필요한 바 분뇨정화처리시설 준공이 늦어지면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건은 조사결과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치 못한 관계로 계획대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매립지의 바닥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터파기공사를 하여야 보다 효과적일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쓰레기 매립문제로 각 읍면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더 낮추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토석채취 허가현황건은 조사결과 토석채취장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낙석 및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며 세륜시설 유수로 동절기시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채취장허가시 원상복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단식 채취허가를 강구하기 바라며 우기대비 낙석 및 산사태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분진 등 방지시설과 세륜시설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도시과 신갈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정산 현황과 미시행사업 현황건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환지청산금 등으로 구획정리내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도로확장 및 포장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아직도 징수와 교부하지 못한 환지청산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주민들에게 구획정리사업 정산내역을 밝혀 민원야기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마평리 호텔 건축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건은 조사결과 훼손지역 홍수대비 방지시설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건축예정지 인근훼손지역 홍수대비시설 극히 미흡 적의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산림과 소간으로는 군부대 사격장 허가의 건은 사격연습시 소음이 많았으며 소음 방지시설이 없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격시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대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 절차 및 비용징수 부적정에 대한 건은 분뇨처리시 고시금액 미이행 및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초래됨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처리시설 조속확충 및 처리기간 지연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 및 흥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 조치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평리 관광호텔 건축허가시 인근 산림훼손지역에 홍수대비 시설이 미흡하므로 조치토록 하고 건축이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바랍니다. 군부대의 사격장에 사격시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조치를 요망합니다. 분뇨수거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뇨수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뇨정화처리 용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건은 허가신청자와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특별관리하여 원만히 해결조치 하기 바랍니다. 지산골프장내에 매립된 쓰레기는 소각장 설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갈리 스포츠센타는 공사시 소음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주민의 구조안전을 위해서 안전구조진단을 군에서 요구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케 하여 쓰레기 매립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을 극소화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농지매립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폐기물 등이 매립되므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부분은 원상복구조치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진입로 공사를 재검토 시공하고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시공토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토석채취장의 산재방지 및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지도감독하고 소음과 분진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세륜시설의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신갈구획정리 지구내에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하여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할 것을 건의합니다.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는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여부를 재진단하여 수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조치사항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김대숙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간사의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차기 본회의에 보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당초 의도 했던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기간 동안 자료미제출 부분이 미흡된 사항으로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시 재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위원회 활동중 집행기관의 태도와 근무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깊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차기 본회의에 보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당초 의도 했던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기간 동안 자료미제출 부분이 미흡된 사항으로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시 재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위원회 활동중 집행기관의 태도와 근무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깊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