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안됐으면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제가 골프장 전체를 총괄하는 실과장으로서 사실상 지산골프장에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회기동안에 황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같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깨끗히 정리도 됐고 잔디도 입혔기 때문에 그 옆에 쓰레기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사 나가기 하루 전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완전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물이 맹리로 흐르는지 내사쪽으로 흐르는지 수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건가 또 흐르는 지역이 저수지로 들어가는지 또는 바로 농경지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고인 상태에서 자연소모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골프장내 위생같은 것은 저희의 권한이라 그럴까? 책임지도 이런 것도 있고 개별과에서 조치하는 지도감독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사회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지도단속도 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원화 되다시피 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골프장 측에서는 그날도 인정을...... 산림훼손 그러한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나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했고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얘기듣고 거기에 대한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저도 주기에 처음 가 봤고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 파가지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도로를 주민들이 막았다고 그래서 확인결과 완전히 통행을 못하게 한것이 아니고 차단기가 있어서 내렸다 올렸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오물이 들었다면 치워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는 지리적 위치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여기서 기왕에 골프장이 개장이 되고 등록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에다 어떻게 길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 그래서 시행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무어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골프장 인가시 등록시 그러한게 고려가 되고 주민과 골프장측과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될 문제가 지나서 지금 그러한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제가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참석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날은 저 있는데서 차단기만 없애면 된다 그랬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위원님은 그후에 다시 들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차단기만 열어놓으면 골프장내에 포장된 길로 해서 다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조치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최위원님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은 그리로 통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끊어져 있는 부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도 되고 개별법에 의한 부서 그러한 얘기입니다. 관계과는 우리과하고 관련된......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관련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문제는 환경보호과고 전체로 봐서는 저희과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양 이런거에 따라서 장비양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 달말까지 완료토록......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현장은 골프장측과 통로을 통해서 해월리 현장을 보고난 후 해월리 현장을 보고난 후에 서면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서 골프장을 통해서 통로가 가능하게 있을 수 있는건지 또는 위치라든가 어떠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가보고 최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프장, 동네 그런 것을 보고와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도저히 도로를 지금 현 도로와 파손이 돼서 연결될 수 없다든가 또는 골프장 말고 다른데로 더 편한대로 도로가 나는건지 날수 있는건지,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판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골프공사로 인해서 골프장내의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려도 실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보고 골프장측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또 골프장내에 기왕에 공사가 되고 거기도 사유지에 옛날길이라고 변동이 됐으면 소유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고 옛날일을 그대로 이어지는게 아니고 전부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있고 책임있게 우회도로를 한다 안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장내소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도로 차단 그러한 것은 해결해 드리는데 최위원님께서는 그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제3차 공사시에 근본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윗부분을 더 낮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인도, 차도별도로 구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에다가 연결도로가 아니고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면 통행하는 차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설계는 안 했었습니다. 계획만 잡았던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래서 금년에 수영장은 빠지고 눈썰매장하고 야영장 거기에 부분은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게 되고 수영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바뀌는지 생각을 안하고 법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조치하면은 저희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이전에도 기왕에 착공안 해 놓은 것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첫번째 말씀하신 단순한 청소년과 수익사업에 말씀은 양자 다 같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만 계획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청소년마을수련마을 플러스군 수익사업으로 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익사업 경영분석 했는데 수입과 지출 그래가지고 2억원 정도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세번째 설계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야영장은 실지 절토를 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장소가 비탈이 각지고 해 가지고 새로운 장소가 훨씬 야영을 하기 좋고 완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옮기게 된 것이고 뒷부분 슬라이딩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토목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설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뒤에도 깍아 내는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재시공이 아니고 안전하게 될 부분을 더 깍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게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외수입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영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에다 아마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분뇨 90톤에 대한 사업비는 2,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93년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말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도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중복됨으로써 그리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90톤만 짓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공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청에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질조사를 한 결과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토사를 펴냈을 비용을 따져서 수익이 우리군에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설계검토해서 밑에 상부에 있는 암반을 걷어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관계는 산림청과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분뇨하고 하수처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받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변경관계를 중앙에 국고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해서 35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하고 협의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협의는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7월부터 100톤씩 받았습니다. 거기 중간에 연초에 계속 100톤씩 받았으면 누적된게 없었을텐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톤을 받겠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받아 처리하면 적채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현재 7월달부터 100톤씩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적된 양을 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치게 되면 겨울에는 분뇨발생양이 적기 때문에 적체된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요. 일시전용허가 신청이 추가로 없을 것으로 제 생각이 되구요. 태광경우는 그리고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저희1시에 산업회장 회의소집을 긴급히 해서 일시전용허가에 지적하시는 태광C.장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산업회장 소집을 해서 특별지사로 1시에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도 토요일날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현지를 가보니까 임야가 훼손된 상태여서 제가 귀청을 퇴근시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연계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반드시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현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래서 그쪽으로 임야훼손 허가나간 지역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준 적이 없고 당초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이철호에 대해서 일시전용허가한 조건은 반드시 일단 농지로 쓰는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일시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그 지역자체가 용도지역변경이 돼서 골프장 용도로 쓸 수 있게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산업과장 오세동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토지가 매립된 그 지역까지가 골프장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답변 드린대로 이철호가 사실상 골프장의 근무자인지도 몰랐고 의견서 상에도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리고 그 자료를 드리기 전에 토사채취는 작년 11월 27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0-1번지 삼성종합건설에서 하는 인계동 조합아파트가 있는데 582세대 건축예정지가 있습니다.  래서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메꾸는 조건으로 일시전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폭했고 금년에 한 3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전에는 농한기에만 할 수 있던 것이 지금은 농한기라는 말이 빠지고 시기에 관계없이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9일날부터 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기 이후는 시기에 관계없이 농한기가 아니더라도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고발은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처리건수가 많을 때는 40건까지 처리가 되는데 이철호에 대해서는 농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김대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후로 현지 나가서 조사한 과정에 알았고 또 농가가 아닌 태광골프장에 경리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나서 저 나름대로 사실상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을 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한바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래서 우량 토질이 아닌 건축폐자재나 이런게 복토가 돼서 지적하신 다음 다음날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 통상검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대로 저희가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해준 지역에 건축폐자재나 쓰레기를 일부 갔다 메워서 저희가 우량토질이 아닌 흙을 메꿨다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 두 농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악용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도 제재를 할 계획이고......

○산림과장 김종형   부락이 먼저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그때 현장에서도 보셨겠고, 다 아시는 바지만 이 군부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내무부하고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현장에서 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드릴 수 없는 기관이고 다만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이 사격장이 금년 8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훼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8년도경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관곡부락에 있던 사격장을 골프장으로 만들면서 새로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새로 개설을 한게 아니고 그전부터 사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허가내 준 것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토사유출이 많이 되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토사유출 방지를 해 줬던거지. 소리나는 것까지는 방지가 안됐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소리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소리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대화는 안해 봤는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하나의 추인으로 사격장의 모든 저조실이라든가, 배수로 설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 사항을 군부대한테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바로......

○산림과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사항은 지금 임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저희가 야간사격 횟수하고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금년도 3월 28일 허가 나간 것이 42,638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토석채취 나간 것이 65,184로 되어 있고 2차 승계는 1차 허가나간 것을 빼고 2차 허가나간 것이 18,981, 3차 나간 것이 42,638 이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소음방지는 안 받고 분진관계는 지금 스프링쿨러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관계는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시험데이타 나온 것은 없고 분진관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근거는 없이 분진관계는 스프링쿨러로 충분했고 분진관계는 막을 쳐놨습니다. 토석채취 해 놓은데도 차광막을 덮고 그래서 분진관계는 축소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관계는 하나의 산업기반 시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경기도 지방에서 쓰는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자재니까 어쩔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먼지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여름같은데는 상관없는데 겨울 같은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회사하고 조금 얼었을 때는 모래를 뿌려라 또는 많이 얼었을 때는 약을 뿌려서 얼음을 녹혀 가면서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지금 영동설계에다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종형   아직 못 했는데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완료는 1989년 9월 26일날 되었구요. 환지처분 공고는 89년 10월 21일날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별도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4억 중에는 미교부금에......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비는 아니구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신갈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의 채비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신갈구획정리는 징수금액과 교부금액을 둘로 제로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징수를 다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교부는 잔액이 하나도 없게 해 놓았습니다.환지처분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별도의 개별내역이 있습니다만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미징수금은 개인이 12건에 331,26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된게 개인별로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토지 재무부나 건설부나 용인군 미경우가 7건에 80,461천원해서 미징수된 건수는 19건에 411,731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교부는 개인한테 줄 교부는 29건에78,260천원이고 국유재산 재무부, 건설부 이런대로 줄께 24건에 261,841천원입니다. 계는 미 교부액이 261,841천원이고 52조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52조는 최소토지가 되어서 금전정리하는게 토지구획정리법 52조에 해당되는데 개인한테 줄 것 13건에 117,400천원이고 국유재산으로는 28건에 138,062천원에서 250,000천원에 10,030천원해서 그 전부다 더한게 환지청산 미교부금액이 516,9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1,731천원은 원금만 되겠습니다. 이자는 아닙니다. 이것에 지금 덜 거둬들였고 통장에 있는 것은 4억입니다. 환지청산금 줄 사람들도 516,945천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4억중에는 이자도 계산되어 있고 징수되어 가지고 아직 교부를 못했으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9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신갈구획자리는 점유채비지 1필지가 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점유채비지 사업인가 받을 당시에 사업인가 내용에는 당초에 4m도로라 어린이공원 시설하는 것은 사업인가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인가 내용 중에서 미공사 미 실시한 공사는 국도유지도로개설 그 하나만은 인가받은 내용에서 개수를 못한게 하나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가 이전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환지청산금과 별개입니다. 사업비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기 자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91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사라든가 기존 4m미만 하수도공사라든가 보도블럭 설치공사 4m미만에 포장은 일반회계로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7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일반회계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기존 건축법상에 기존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막다른 도로길이라든가 기 형성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새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4m로 뚫은게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이 형성이 되면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제가 말씀드린 4m 도로를......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기존도로에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막 다른도로 2m짜리도 있고 1.5m짜리도 되는 것 있구 어떤 것은 3m가 되는 것 불규칙한 도로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할 적에 건축법상에 맞게 일관적으로 4m에 전부 환지계획을 했습니다.4m 골목길은 4m로 구획이 환지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포장을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지 막다른 도로도 1.5m가 되어 있는게 있고 2m되어 있는게 있고 어떤데 6m되어 있는게 있고 불규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담장이 걸리고 화장실이 걸리고 쌍방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는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는 옛날 구획정리하기 전에 똑 같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가옥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은다고 하면은 지역에 맞추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 담장을 싸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4m 막다른 골목을 4m로 일률적으로 공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아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아서 4m짜리 2m짜리 전부 조사해서 10개소에 632m조사를 해 왔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구획정리를 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는 2m짜리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서 담장을 헐은다든가 화장실을 철거해주고 대문간을 헌다고 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4m를 일률적으로 보드블럭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담장이라든지 화장실 철조대문 같은 것도 보상비를 주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한다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1.5m되는데도 있고 2m되는데도 있고 어떤때 넓은데는 6m되는데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내용은 사업비 구획정리사업비와 환지청산금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50,000천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에 불합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 징수자 19건에 411,000천원이 미징수된 사람에 대하여는 하루하루마다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미교부자들한테는 이자가 가산되어서 나가지 않고 교부액만 나갑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교부금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지않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4억이라는 통장에서 자체에서 이자가 전부 물고 있습니다.
미징수자 원금 411,731천원 중에서도 350,000천원 충당해서 나머지 완료할 수 있는 해결점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랬는데 저희들 당초에 확정처분 할 경우에는 환지 확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제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은 타사업에 전도를 시킬 수가 없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생금에 대해서는 그 구획정리에다가 소모를 시켜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도 5년전 일을 갖다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환지확정처분 했을 때 담당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실무진들이 용인구획정리에 하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정산했기 때문에 신갈에 토지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지 처분할 때에 문제를 주민여러분한테 공람을 안 했다는 사항은 서류상으로 개별로 전부 통지를 해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A급지 B급지 C급지 했을 때 신갈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집이 있던 지역이냐 상가로 형성된 빌딩이 있던 지역이냐 아니면 듬성듬성 집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집이 없는 농경지 상태에 환지 처분할 때 공식이 틀립니다. 기흥같은 경우에는 환지를  할당하고 건물이 있는 자체를 A급지, B급지, C급지로 또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빌딩이 2층짜리 있는 것 듬성듬성 주택가가 있는 것 집이 있는것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당초에 감보율보다 평균 40%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정하면서 86년도에 조정하면서 24%내지 30%를 감보율을 낮추어 주어가지고 환지할당표를 개별로다가 전부 통보해서 그때 당시에 환지청산금에 징수교부를 갖다가 전부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를 할 사항이 저희들 서류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저로써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민원이 다수에 민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소수에 민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분들을 찾아 뵙고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사업비중에서 신갈구획정리 해결해야 될 방법은 점유채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점유채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숱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고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는 것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나가서 과연 4m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보상 줄 것은 보상 주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에 들어갈 사업비가 알아본 결과로 국도유지가 신갈IC 주변으로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는데 그 부지로 아파트 부지에다가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라 그것은 자연히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예상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대로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10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저희들 입장에 판결이 난 후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척해 놓고 나머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기서부터 보도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한 단지내로 되어 있는 아파트니까 가운데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추진을 한번 그렇게 해 볼까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정확히 자료를 드리고 압류시키고 저희들이

○도시과장 김영배   압류는 1건만 제일 큰 것 한건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된 것은 되는데 지금 12건에 대해서 압류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어봐야......

○도시과장 김영배   떼어서 해놓지 않고 압류해서 청탁의뢰한 것은 있어도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타과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과에서 1억대 넘는 돈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처분을 시켜달라고 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3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박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그것을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주변 현황도를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박스보다 상류로 96m 올라가서 기존교량이 있습니다. 기존교량은 상폭이 5.9m이고 저쪽이 5m입니다. 높이는 1.6m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단면적은 8.72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량부터 79m를 내려와서 하폭을 재 봤을 때는 7.6m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면박스 있는데는 하폭이 9.2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는 16.2m 횡으로는 35m가 됩니다. 그럴 때 직선거리는 8.7m 그러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종단 구배는 1. 15%가 되겠습니다.
1/15%로 했을 때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1.15%를 40m로 계산했을 때에는 꼭지점에서 끝 꼭지점까지는 구배를 한다 그러면 60cm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상단에 한장을 다시 넘기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를 보시면 여기에서 상류관 18에 보게 되면 계획 홍수량이 12,008 초당 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의 제2 하수관리계획은 박스로 처리가 돼서 길이 2m×높이 1.6m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배는 4%가 되겠으며 유속은 3.028 그래서 계획유량은 19,658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한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주택은행부터 거기 위까지는 하수도관거에 지난 번에 설명드린대로 2×l.6×2년으로 해서 전부 복개하는 것으로 하수도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봤을 때 96m 상류에 있는 이 교량을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는 단면적이 8.72에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유량은 유속×단면적이 되기 때문에 유속이 3,518m고 단면적은 8.72를 곱했을 경우에는 30,676톤이라는 유량이 계산이 돼서 지금 계획홍수량 12,008보다는 맥심완이 됐을 때는 충분한 단면적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박스를 처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2.5Xl.5해서 3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면적을 계산할때는 11.25㎡가 됩니다. 11.225를 유속 3,518로 곱했을 경우에는 39.58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유량 12,004보다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5로 하지않고 높이를 1m로 해서 유량을 지나갈 때를 계산을 하게 되면 7.5×lm하면 그 유량은 26.38톤이 나오기 때문에 1m로 지나간다고 해도 11,008보다는 안전하다고 계산상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에 설명 드린 식으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는 40m가 되며 그 종단구배는 1. 15%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상으로 마른모꼴 박스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는 1,15구배를 하게 되면 60cm가 상단부터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제와 선택제를 처리 마감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단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금은 현장을 보시면서 선택층을 깔기 위해서 덧파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이러한 1. 15구배로 계산해서 시공이 되게 되면 나중에 상부에 아파트나 여기에는 구배가 없이 완만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이 종전 구배가 형성이 됩니다. 박스가 위치상으로 묘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종단상이나 횡단상으로 평면상 레벨상에 있다고 하면 사실 구조물을 하게 되면 표층만 7cm만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횡·종단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스상단부터 1m를 올리는게 아니라 종단상으로 선택층이 30cm, 보조기층이 20cm, 기층이 10cm, 표층이 5cm 해서 총괄은 65cm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표준단면에 65cm가 나오지만 이것은 마름모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이 아니라 종단 구배에 의해서 선택층과 보조기층이 연장에 의해서 변형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시공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속이 초당 4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속이 빨라서 지금현재 96m상부에 있는 교량에서 유속이 4m로 와서 지금 기존시설해 놓은데서 레벨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하수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를 공사를 할 때 차집관거 매설을 한 다음에 교량 79위부터 유속을 줄여 주기 위해서 50cm 정도로 낙찰을 2개소를 해서유속을 완화시켜 줘서 토사가 매립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낙차공을 설치하고 싶어도 차집관로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낙찰을 2개소를 만들어 놓으면 유속이 줄어들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6m상부에서 유속이 초당 4m로 내려와서 연장 35m 박스의 레벨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앞부분에서 토사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유속을 4m 그 자리를 줄여 주기 위해서96m사이에 낙찰을 하게되면 그 토사가 여기와서 쌓이게 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부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초 석축 해 놓은데 기초가 30전짜리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차를 설치해 줌으로써 석축의 기초도 보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유속을 줄여주게 되면 토사가 매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과장 김영배   더 채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낙차 두 군데서 유속이 줄어드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시공...... 저희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냐 라고 질책을 하시는 건데 시공상에는 설계에 맞춰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역여건상 오수량이 많아지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문제는 외형상으로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는데 그런 박스로 해서높이를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보시는데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초 입구박스의 꼭지점과 꼭지점은 40m입니다. 40m를 같은 레벨로 해서 상단에 올라가는 구배가1. 15%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박스를 쉽게 얘기해서 꼭지점과 꼭지점상이 구배를 뺏을 때는 60cm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교량 자체를 박스를 초입부터 30전이나 40전을 올리게 되면 40전을 올리게 되면 끝 부분이 1m 올라가게 되면 지금 아파트 지은게 묻히게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계획을 봐서 충분한 여유를 놓고 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이천재지변이냐 아니냐라고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봤을때 낙차를 2개소하면 거기안에는 쌓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구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저희들도 충분한 단면에 대해서 의회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현장을 제가 이러한 사유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는 건축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사토는 처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제출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지시가 94년 2월 3일자로 지시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 내용을 보면 건축신고서 아래 상황에 대한 서류에 정부를 금한 사토 및 전제계획서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 특별히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규정사항이라든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추정은 안 해 보았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납부고지서는 군수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보냈습니다.
4월 8일자로 기흥읍장이 보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흥읍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행정사항이라든가 관계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관계법령집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94년 6월 30일자로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세 번 접수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몇 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복사를 해서 10월 17일로......

○주택과장 임용규   17일 맞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수시로 점검합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짜는 현장감리자가 현장에 주재감리를 해야 되는데 15일, 18일, 20일 날짜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나머지 날짜는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기록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출장대장에 달게는 되어 있고 어느 현장 이렇게 지정은 않고 왜 현장지정을 안 하느냐 하면 건축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이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흥읍, 구성면 이렇게 출장을 달고 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과 합의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행치 않아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서면상으로 그렇고 구두로도 민원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요구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주민의 욕구충족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주나 시공자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체를 필요로 하면 전체를 해야 되고......

○주택과장 임용규   한면 어느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시했는데 현재는 주택과에 부분만 설치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부분은 공사장으로 진입이 안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투명막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되어있지만 보온덮개로 해서......

○주택과장 임용규   글쎄 보도가 있고 해서 크게 안전관리를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민원입장에서 해 보았는데 아직 욕구충족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문제는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고 다만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김대숙 위원님 뜻이나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도록 건축주나 시공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소음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사후조치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내일부터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합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믿어 주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892번지로 일괄 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번지는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은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이 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참고사항인데 규정이 조건만 갖추면 골프연습장은 신고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질문하시는 먼저 답변을 드리는 감이 들어서 죄송한데 자동차 학원은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다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현재 상황은 순허가자가 황윤국이가 타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본인이 지금 보게 되면 본인 의사가 앞으로 자동차학원이 준공이 되어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타용도로 해서 차가 진출입 안 하도록 용도를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질변경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뭐냐하면 사업목적이 지금 자동차 학원으로 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니까 다시 환원을 못 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도가 변경된 상태가 아니구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자동차학원을 허가를 받은 것도 사실상은 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도 추구가 되겠지만 수지주민을 위해서 자동차학원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했던건데 인접주민들이 녹지훼손 때문에 반대를 하는건데 그 지연을 다시 타용도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준 녹지공간을 훼손한다고 반대를 하는 것은 제가보면 그 분들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도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이라 보고있는 도시계획법 제 2조제1항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52개 항목중에서 나목에 보게되면 맨 끝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시행령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 자동차와 관련 자동차학원, 증기학원도,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도시계획법 제 2조에 도시계획법 시행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권유하는 것 은 황윤국씨가 얘기 하는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이승우씨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씨라고 서울시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을 해석을 하고해서 감사원에도 했고 국정감사 자료도 냈고, 도청 감사과에도 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감사원감사는 진행중이고 도 감사는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봤을 때 자동차관련시설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했느냐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답변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으면 건영에 300명되는 사람도 반대를 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자기 앞의 녹지공간을 훼손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지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순허가자가 아니고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해서 두 민원을 완만하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는 제외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