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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일(목) 10시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군 1년간에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기본골격으로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1차로 소관예산에 대하여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의원이든 집행부의 공무원이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같은 길을 걷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95년도예산안이 능률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세출부분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17,2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5,763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2,796천원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2,2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타자기 유지비, 에너지 절감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해업소단속 및 환경시범군 사업추진 1,000천원, 환경오염 방지대책추진 10,000천원, 환경보전대책사업 추진이 3,000천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660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천원,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2,000천원, 환경오염특별대책추진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575천원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환경지도입니다. 총예산은 44,23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26,7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558천원, 일반수용비가 5,2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72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음측정기외 2종 수리비인 것입니다. 매년 Co-Hc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5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해배출부과금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000천원, 공해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897천원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 전화카드 구입을 위해서 신고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을 건당 30천원 신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1건에 30천원 20건을 세웠습니다. 또 청소사업비 총액은 3,908천원입니다. 청소환경관리에 1,93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수로 21,054천원, 일용인부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80,125천원, 일반수용비에 221,000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시범홍보물 제작이 200원에 10,000건 관급 규격봉투 제작 10ℓ300매, 20ℓ200매, 50ℓ50매 재활용품 수집원 마대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종량제홍보물 달력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8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5,2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 중장비 유지관리 불도저, 굴삭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관리에 13,07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차량 유지관리, 덤프차량유지관리, 크레인차량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2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는 환경미화원 공상자보상금 10,000천원, 재활용품유상수거보상금 10,000천원, 재활용품수집 우수학교시상 1,200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10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타 각종보관함 구입 400천원,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구입 600천원 100조해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 400천원 100조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8,78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903천원, 일반수용비가 2,000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현판제작,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현황안내서 제작,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으로 경상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1,50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비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시범센타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채무부담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85천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사무집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입니다. 총예산은 86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8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 대행업소로써 각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의해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봉투를 판 도움을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집약해서 쭉 여쭈어 볼게 많은데 물론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는 먼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보다는 그래도 그전 습관을 답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기본경상비에서 급양비 2,016천원 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세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산출근거 없이 우리 위원들이 급양비를 5,000천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모릅니다. 산출근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특수활동비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추진비 10,000천원, 환경보존대책사업 3,000천원과 그 밑에 업무추진비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비 2,000천원, 환경오염특별대책추진 10,000천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일용인부임에게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3명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 다음장에 연관시켜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있지요? 181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원 인건비 그 인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 환경감시원들은 직접 공해업소를 단속하는 업무이고 재활용수집원 인건비는 현재 위생처리장 옆에 재활용센타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에서 근무할 사람 2명이 고용되어 가지고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 사람들은 효도관광비까지 주고 환경감시원은 안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은 기본상여금,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많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원 인건비에는 효도관광비,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계보조금, 작업장려수당 다 있는데 어떻게 달라서 차이나게 주는 것입니까?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급 규격봉투제작이 107, 207, 1,007짜리 해서 소요액이 2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했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처음 시작하면 주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2억씩이나 투자하는 매년있는 사업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것을 관급규격봉투 제작 2억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이 모르지요. 구체적으로 더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체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차량선박비가 재활용품 전용차량 유지관리, 덤프차량 유지관리, 크레인차량 유지관리 3개가 있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차량이 3대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3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덤프차량 이런 것은 올해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용중 위원   차량구입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어야 알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관리유지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일괄적으로 재산취득이라고 회계과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186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864,000천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라도 해서 보충설명 해 주어야지 분과위원회가 몇명 되지도 않는 것 모르고 넘어가면......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자료를 뽑아오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우리가 대행업소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 종량제가 되면 저희들이 비니루 규격봉투를 팝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담배가게, 구멍가게, 슈퍼마켓 이런데서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팔게 되면 리터당 팔게 되면 팔은 돈가지고 대행업자들한테 자기가 얼마만큼 용인에서 세대를 가지고 청소하는가 확인하고 세대당 3,600원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치느니 업자들이 치는게 20,000세대 됩니다. 3,600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확정되면 도 지침에 의해서 각 세대당 얼마주어서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3,600원은 쓰레기 봉투를 4인 가정으로 사용했을 때에 현재는 3,500원 내지 4,500원 받습니다.
현재는 세대당 업자들이 공동주택에서 3,600원, 4,500원 받는데, 저희들 규격봉투를 해 주었을 60리터를 계상했을 때 계산해 보면 3,040원 정도 나옵니다. 계상은 3,600원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20만세대당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분리수거 해 가는 사용료 안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오물세가 없어집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자기가 배출한만큼 오물세를 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길도 안 씁니다. 봉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박용중 위원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안 받고 군비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출해주고 결과적으로 봉투를 사서 담배가게나 또는 구멍가게에서 주민들한테 하는 값으로 한다. 그러시면 연관된 사항입니다. 관 규격봉투제작 182페이지가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이 수입은 잡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중 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판다면 20원에 제작해서 20원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20원에 제작해 가지고 10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5원을 2억원을 투자해서 2억 5천이 된다 해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재활용센타는 아까 기본급이 재활용센타, 환경감시원하고 왜 보수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공해업소단속하고 재활용수집원하고는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되고 환경감시원은 공해단속요원으로 분리되어서 예산편성지침상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원은 가로청소원이나 취급하는 것이고, 환경감시원은 공해단속요원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요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차이를 두어 가지고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환경감시원은 효도관광비라든가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규정상......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청소원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새벽에 나가 청소하기 때문에 궂은 일이기 때문에 재활용 인부임도 그런 분류되어 가지고...... 
박용중 위원   기본경상비야 더 주는 것을 덜 주자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본급이 미화원이나 10천원 밖에 안 되는데 일용인부임은 10,030원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환경감시원한테 우리집행부에서 덜 편성해서 덜주는 것이 아닌지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주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설명 못하신 것은 서류라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박용중 위원께서 거의 다 같은 저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감시원의 운영이 올해에도 계속해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3명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명예환경감시원이 27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김대숙 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읍면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읍면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공문 띄운 것 있지요.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동안 활동한 업적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고보상금도 우리가 지금 명년에도 당초 현재 지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간담회나 전화카드 구입은 전화카드 구입을 해 줌으로써 조그마한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역보상금도 현재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신고정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김대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감시원이 27명인데 되거든요. 건수가 20건을 잡아놨단 말이예요. 한사람이 1건도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답니다. 이런 것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건수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0건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굉장히 잘 안 합니다.
김대숙 위원   안하는 사람은 환경감시원에서 빼야지요. 그 정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지역을 지킨다는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위촉해 놓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재조정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가 이것은 주무과장으로 형식적인 일이 아니고 예산을 이왕 투입해서 적극적인 내고장의 환경을 위해서 열의가 있어야I 되는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개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1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분석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한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를 받아가지고 정도검사다라고 정밀한가만 수리를 받아가지고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크게 필요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소음측정을 옛날에도 주민들이 한번 요구했을 때 고장나서 못해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정도의 대체측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수리비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때그때 빨리 수리가 되어야 하고 예비성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김대숙 위원   관급규격 봉투제작 20원, 30원, 60원,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당 이것은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받고 지금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벌써 되어 있어요. 견적받은 것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178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하고 그 밑에 대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환경호염방지대책 추진비, 환경오염특별대책 추진비 이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자료를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서 추진비는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동료위원이신 김대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환경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에 그쳐있다 말입니다. 추진만 해놓고 결과가 없는 알맹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추진비가 무엇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185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00조 해서 60,000천원이고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100조 해서 40,000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활용 분리 보관용기 구입은 분리보관함은 5종류 분리, 3종류 분리, 가연성, 불연성, 병, 캔, 고철류 하는 것 있고 분리보관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보급해 가지고 기 재활용센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철근해서 망처럼 된 것입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한조에 600천원이지요. 무슨 분해한다든가 이런 건지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도 비슷한게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세웠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시장조사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한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186페이지 시설비에서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소각시설설치사업비 해 가지고 채무부담 늘어난 것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섰던 것입니까? 이를 안한 것입니까? 불용액처분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니지요. 채무부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금년도 기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모자라 가지고 채무부담해 가지고 '93년도에 확정된 것 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요청한 서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 못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 산업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은 332,000천원 정도 됩니다. 일반수용비는 UR대책홍보인쇄비 그리고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단속 후에 검찰에 제출하는 사진이라든지 인화료로 3,260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으로 저희 33명인데 상,하반기에 2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을 30천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유지비와 컴퓨터유지비 그리고 농산물 가격 올려주는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당초에 만들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사실상 고장난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수리하는데 400천원 정도의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지실태조사 인부임 농정개혁추진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황새울관광농원 진입도로 포장 실시설계비는 저희 관광농원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관광농원진입도로는 관광농원육성지침에 시군비로 포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후에 지금까지 쭉 안해 주었던 것은 황새울농원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계속 안 해주다가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철거가 되고 검찰에 고발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장해 줄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상단내용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2,065천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비와 도에 참가 지원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직송 냉동차량은 후계자들이 정육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냉동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임시직 직원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여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내 고장으뜸상품 직판장 부대시설지원비는 자연농원 정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고 자연농원에 요청해서 자연농원에서 좋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 후에 내부진열대라든지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시설해야 될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사업약품대라든지 지대미 생산포장도 매년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양곡상 및 도정공장 지도여비 이것은 양정계 지도여비이고 곡물수분측정기가 지금 사실상 거의 사용을 못하는게 50대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개당 120천원 정도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저희가 면별로 약 10ha 가까운 면적되는데 거기에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게 할 수 있도록 종자대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농산물수입개방대책 UR대비 간담회비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비도 이것도 저희가 영농방법이 개선되면서 농가가 아직 익숙치 못해서 못자리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영농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돌발병충해방제 대책은 물바구미가 갑자기 특히 용인읍 운학리쪽과 내사면 송문리쪽에 많은 면적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내시 온 것도 설명을 드리지요. 그것은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209페이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공문으로 지시가 옵니다. 시군당 50,000천원 똑같습니다. 인구하고 농가수에 관계없이 지시가 옵니다.
양승학 위원   다시 시군으로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시군에 국도비가 보태져서 내려옵니다.
양승학 위원   그 밑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냉동차 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실지로 농사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외사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육점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사같은 경우는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절반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실지로 후계자들이 돼지고기를 농어민후계자들이 사육한 돼지만 갖다 판매하고 소고기도 실지로 120두 정도를 길러서 한우만 팔고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판매량이 굉장히 거의 서울입니다. 혹시 그쪽 출장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육점 앞에는 서울차들이 서 있습니다. 신용이 좋아져서 서울서 직송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후계자들이 사육하는 소, 돼지를 더 많은 양을 고가로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수송차량이 없어서 금년 여름에 봉고차에다 싣고 가서 100근 이상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농어민후계자 정육점으로...... 
양승학 위원   몇 명으로 형성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후계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외사면만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중에 실지로 가장 활발히 되고 있고 후계자 1,000천원꼴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211페이지 지대미 생산포장 지원해 가지고 농협으로 지원되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어느 농협에 주로...... 
○산업과장 오세동   이동농협에 지금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농민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문서로 명시를 했고 이동농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동농협이 가장 지원이 많고 원삼, 외사, 남사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다 지원해서 농민들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과장 오세동   실제 저도 그런데 지대에 사업이 농협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농협에서는 투자가치가 못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대미포장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로 안 하려고 해서 행정적으로 반강제성을 띄어서 농협별로 설치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농약판매상 및 골프장농약 사용지도단속에서 3명 4일해서 1,440천원인데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농약사용 때문에 식수오염에 환경오염이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형식적 예산을 세운 것 같구요. 실지 단속을 하려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냄새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골프장 농약은 사실상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저희도 사실상 단속을 단단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 농약단속을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쓰지 않아야 될 농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름이 디크폴, 타론, 캡탄류 해서 화학적 용어인데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크폴이 들어간 농약은 어떤 농약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농약이 실지로 골프장에 씌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단속을 하구 있고요.
양승학 위원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감사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농약가게 몇 군데 다녀서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농약상하고 골프장하구는 완전히 대비쪽으로 처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용인군에 골프장이 많은데 하여튼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실제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단속요령이라든지 성분...... 
양승학 위원   장비는 없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무엇 가지고 단속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예를 들면 그린이라든지 라프라든지 흙을 채취합니다. 불시에 흙을 채취해서 우리가 농약검사소에 보내면 농약을 다시 심층분석해서 써졌던 농약이 무엇무엇이다. 저희가 단속했을 때 없던 농약이 성분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다시 휴장시킨다든지 다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과장님께서도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서 환경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에 그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고맙습니다. 예산형편상 예산요구를 더 했던 것인데 일부 채취기라든지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상 삭감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농산물수입개방대책추진비 3,000천원, 라운드대비간담회 3,000천원 중복된 똑같은 얘기 같은데...... 
○산업과장 오세동   이것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상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농민이 한 2백명쯤 보라매공원에 집회를 하기 위해 움직일 정보가 있다든지 할 때에 저희가 29일 같은 경우도 경찰이 270명쯤 동원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던 그때 발생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전에 없었던 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없었습니다.
임기현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황새울관광농원 진입로포장 그것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외사면 석천리에 황새울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진입로 도로포장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농장까지 진입로 포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사유서를 쓰고 문책을 하느니 했는데 저희가 이유는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완전히 되었고 원상복구가 되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기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209페이지 황새울관광농원 왜 안 했다고 감사지적사항 받았습니까? 포장을 안했다구요. 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육성지침에 보면 진입도로는 시장, 군수가 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우리 관내에 황새울관광농원 딱 하나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두개입니다. 모현면 능원리 에덴관광농원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거기는 해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거기는 기 되어있는 부락입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은 관광법에 진입도로는 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타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은 2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내고장 으뜸상품 직판장 부대시설 지원 자연농원앞에 농산물 보관창고 판매장 부대시설 한다고 했는데 자연농원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산업과장 오세동   자연농원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자연농원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내부진열대라든지 농산물 쌓을 수 있는 판매대는...... 
박용중 위원   건물은 자연농원 쪽에서 지어 주고 우리는 내부에 진열대라든가 시설비만 해 주는데 10,000천원 그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농산물판매하기 위한 인부는 사람은 누구 해 줍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농협신청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농협에서도 요청이 되어있고 군 후계자협의회에서도 신청이 되어있고 포곡면 후계자협의회에서는 따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제가 협의회를 부쳤습니다. 다 불러서 거기에서 포곡면 후계자협의회에서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우리 군에서는 부대시설만 지원해 주면 내고장 상품 팔기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난 나중에라도 이렇게 군비를 10,000천원 들여서 시설해 놓고 일용인부임이라도 투자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지요. 이것만 해주면 되지요. 땅이구 본건물 짓는 것은 자연농원측에서 부담할 것이고 우리는 내부시설만 해주면 운영권은 포곡면 농어민후계자들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당초에는 저수지 밑에 있는 문에 20명정도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했다가 자연농원내에다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실지로 판매하기가 더 내부가 나을 것 같아서 절충 중에 있는데 내부에다가 시설 20평 해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지대미 생산 94년도에도 지원해 주었지요. 올해 그때 얼마 주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마찬가지입니다. 20,000천원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때도 10,000매 해 주었습니다. 군비 자꾸만 지원하는게 문제가 있어○산업과장 오세동 앞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중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냉동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여기서 외사에 현재 생산하는 후계자들이 하는 거기서 위탁시켜서 잡을 것 아닙니까? 잡아서 다시 정육점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김대숙 위원   그때 냉동에 필요한 것입니까? 어디로 갈 때 필요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가지고 올 때하고 가지고 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배달할 때 필요합니다.
김대숙 위원   배달은 정육점에서만...... 
○산업과장 오세동   정육점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고 수원, 서울에다 판매량이 자체의사에다 파는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면에서 시도할 때 지원가능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후계자 회장들을 모아놓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4,5차례 기억되는데 저희가 매년 후계자대회라고 해서 저희 군비로 후계자들 체육대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을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자체를 안 했습니다. 군 자체는 금년도까지 해왔던 것을 요구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로 그런 것 지원 안 하겠다 분명히 했고 외사 정육점처럼 그런 사업을 하나씩 해봐라 예를들면 김치공장이라든지 외사처럼 정육점이 필요하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전부 정육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똑같이 정육점만 외사에서 정육점 운영이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전부다 외사하고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숙 위원   차량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누구 앞으로요.
○산업과장 오세동   전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김대숙 위원   등록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산업과장 오세동   등록도 개인이름이 아니라도 됩니다. 작목반이라든지, 후계자 정육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여기 외사에 농어민후계자가 이 일에 동참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현황을 파악해서 공동이익분배가 돌아가고 있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5년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지역경제비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292,852천원이 적은 99,15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7,12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826천원 편성했는데 내역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825천원 이것은 물가안정 리후렛 제작 하는데 300천원, 스티카 200천원, 소비자물가 고발센타 안내문제작 200천원, 행정지도가격 스티카제작 600천원, 군수서한문 발송하는데 400천원, 컴퓨터 디스켓 구입 125천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 3,460천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제교육초빙 강사수당 400천원 편성했습니다.'95년도에 한번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06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었는데 자체 22명중에서 일반인이 17명, 공무원 5명해서 22명에 대한 참석수당 3,060천원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1,896천원 편성했는데 급양비가 4,176천원 이것은 4,000원씩 월 3일분 해서 12개월 정규직 29명해서 4,176천원, 국내여비가 12,180천원 이것은 월 기본여비 35천원씩 따져가지고 12달 29명해 가지고 12,18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인당 12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12명 12천원해서 35명 5,000천원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법정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645천원, 컴퓨터유지비가 9대 1,800천원, 타자기 4대 200천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기 작년에 처음 구입해서 쓴게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500천원, 복사기유지비해서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물가단속여비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3번씩 읍면간 교차단속을 합니다. 업무추진비해서 1,160천원 지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0천원, 지역경제활동추진간담회 해서 500천원 월 55천원인데 월정액으로 칩니다. 보상금에서 7,100천원 계상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1개 읍면 한 사람씩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월 한 사람당 50천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축유공자 민간인시상품은 매년 한번씩 저축의 날 유공자 수상 구입비 해서 5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노정계 컴퓨터, 프린터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7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0천원, 그것은 유인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20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전화를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전화요금 420천원, 상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업무가 과거에는 거의 도에서 이루어지다가 계량업무가 대폭적으로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봉인 및 봉인줄 구입하는데 200천원 실량기준 검사용 물품구입이 1,200천원 이게 실량구입 물품이라고 해서 25개 품목이 지정되어서 우유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유같은 것은 서울우유, 남양분유 3개 업체를 저희가 수거해서 계량을 합니다. 제 무게가 나오나 안나오나 물품구입비가 1,200천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계량기 및 가스 전담공무원 위탁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명 1,000천원, 임차료 1,000천원인데 대형계량업소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운반해 가지고 올 수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출장해서 검사를 하는데 1분동을 가지고 나갑니다. 분동을 차에다 싣고 나가는데 차량임차료 1,000천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980천원, 주유기 검사를 과거에는 전부에서 했는데 이게 전부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주유소 주유기 계량기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검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1,98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계량기검사 분동구입이 더 추가로 필요한게 100개정도 구입하는 것이 2,800천원, 주유탱크로리 검사구입비가 이것은 검사기가 있습니다. 500리터짜리 그룻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름을 따라 부어가지고 맞나 틀리나 검사기입니다. 연료대책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970천원 사무용품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210천원 이것은 가스안전교육 초빙강사 수당 210천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000천원 이것은 가스관련 종사자 간담회보상으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1,8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상패제작 200천원, 표창장 750천원, 시상품 250천원, 모범근로자 표창하는데 표창장 300천원, 시상품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노정계가 저희 과거에 사회과에 있다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들어왔습니다. 1,000천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노사화합간담회 추진 간담회추진비로 해서 5,000천원, 2,000천원 작년수준에서 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해서 노사간 간담회에 1,200천원 산업평화대상 수상 1년에 한번씩 받는 것 750천원, 산업평화대상 시상금 금메달 제작하는데 1개에 1,000천원 3개에 3,000천원, 민간이전비에 경상적 보조로 13,560천원. 노동상담소에 해마다 나가는 인건비 및 사무용품 7,200천원, 노사간부 해외연수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본, 중국 2명, 유럽쪽에 4명이 가야하는데 도비에 40%, 군비 40%,본인이 20% 부담하는데 용인군 근로자체육대회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000천원 계상했는데 내년에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조간부 하계수련대회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업안정훈련비에 일반수용비에 1,205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업훈련생 모집 프랑카드 제작 880천원, 안내문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614천원, 이것은 취업정보센타 이용전화가 노정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284천원은노정계 여직원, 공업진흥비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사무용품 및 일반수용비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일반수용비를 12,98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민원실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보안기 구입 160천원, 컴퓨터 유해파 차단기 구입 16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5,296천원인데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80천원, 이것은 차량등록민원실에 냉·온수기가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319천원 계상했는데 차량등록계에 여직원이 일용인부가 세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4,590천원 계상했는데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차출해서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4,590천원, 교통애로구간 조사인부임이 기흥읍 3개소에 856천원, 용인읍 4개소에 918천원, 수지면 2개소 489천원, 포곡면 1개소 612천원해서 애로구간 조사해서 원활한 교통을 세우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노선점검 하는데 월2회 정도 480천원, 보상금 12,000천원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매일아침 나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신갈, 용인하고 해서 작년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용인모범운전자에 8,000천원, 기흥모범운전자 4,000천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2,030천원 사무실에 캐비넷, 책상, 의자가 헐어서 일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부문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8,400천원 이것은 필름구입대,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표구입비가 1,860천원, 자동차세가 중형이 58,500원, 대형이 315천원 현재는 2대인데 1대는 추가로 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자동차보험도 3대분 계상했습니다. 검사수수료도 3대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로 해서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해서 620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152천원 계상했는데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주 금요일날 야간단속을 합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1,152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구입해서 7,94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9,600천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해서 9,600천원 과거에 정보비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없어지고 여비로 대체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5,000천원, 만약에 견인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일단 5,000천원을 쓰이든 안 쓰이든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지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4,300천원 이것은 스티카 제작비, 어깨띠 제작비, 각 읍면 본청에서 입간판제작비 2,400천원, 프랑카드 제작비, 대중교통이용 프랑카드 제작비 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000천원인데 이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날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합니다. 거기 참가자 아침 먹는데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251페이지 업무추진비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 5,000천원 그것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5,000천원, 2,000천원 해서 7,000천원 세웠는데 노사정 화합을 위한 연회비, 급양비 이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 밑에 노동상담소 용인지부 지원 7,200천원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노동복지회관내에 용인군 지부인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 한사람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입니다. 7,200천원.
박용중 위원   여태 지원해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계속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월액으로 용인지부에 6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박용중 위원   교통행정에 대해서 281페이지 용인모범운전자하고 기흥모범운전자 8,000천원, 4,000천원 교통정리요원 급식비 있지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통정리 사람들 아침을 먹이는 것입니까? 정액보조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모범운전자 용인 8,000천원, 기흥 4,000천원 주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값 이예요.
박용중 위원   우리가 영수증 철 해 가지고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계획서 첨부해 가지고 보상신청을 받습니다.
박용중 위원   283페이지에 견인차 차량선박비에 견인차 수리비라고 했지요? 8,064천원이게 수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수리비입니다.
박용중 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용중 위원   그밑에 견인업무손해 보증기금 5,000천원, 피견인차에 대한 배상금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견인차 때문에 유류대 다 이런 것 제해 놓고라도 수리비하고 손해배상 업무가 1,300천원 돈 들어가는데 참고로 94년도에 견인한 차량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입이 올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2,500천원정도.
박용중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견인을 해 오는데 1년에 2,500천원 들어오는데 수리비가 8,000천원 들어오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견인차를 줄여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정차 단속을 나가는데 차량하고 단속요원이 같이 나갑니다.
박용중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견인은 아주 교통에 장해가 올 경우만 하지 가급적이면 견인 안 합니다. 스티카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 30천원 부과하지. 아주 장해가 되는 것만 저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기회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24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3,000천원 되어 있는데 실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을 당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명단 좀 알 수 있지요.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습니까? 만나서 지나가는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예요. 나는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가를 지도하는데 인상억제선을 금년에 6%선을 보았습니다.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지요. 요금을 올려달라고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도 심의하게 되고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명단 좀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24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간담회에서 500천원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50명이라면 어떤 사람이 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제관련단체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양승학 위원   명단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명단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양승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24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원과 실적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원이 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명단은 있구요. 실적은 그렇습니다. 한달에 3번씩 순기별로  이것을 지정된 업소에 가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를 다 복사 뜨기는 어렵고.
김대숙 위원   그냥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249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전화료가 있거든요. 이것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전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일반전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898소비자 고발센타 전화는 통일합니다.
김대숙 위원   어떻게 9898이예요? 그냥 9898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국은 다르겠지요. 32-9898입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 같은 군에 있으면서도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조차 우리 위원도 모르고 군에 계신 분도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데 이것 일반주민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소비자고발을 원하면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가 오지요. 소비자고발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면 그 의견 들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 동안 많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몇 십 건이...... 
김대숙 위원   전화 받는데는 전화료가 안 사용될테고 다시 여기서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해결 못하는게 있으면 도로 올리고 도에서도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김대숙 위원   예산부분도 예산부분이겠습니다만 잘 홍보가 안되어 있고 이것도 얼마나 접수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나 본의원들 군에 여러차례 들락날락했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오늘 비로소 알았거든요. 이것을 그 동안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불법주차 단속에 있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스티커 제작하고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이 8,000매, 6,000매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동안 실적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한 것하고. 금년도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자료를 보았으면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박용중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요원 급식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실지로는 모범운전자로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양승학 위원   우리 서류상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명단이 들어옵니까? 10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활동사항에 들어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편성상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하루에 나와서 활동하는 인원을 10명으로 본거지요. 1년에 200일정도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10명으로 봐서 하는 8,000천원, 4,000천원 지원할 때는 거기에 따른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 오늘 양승학이 나왔었다. 4천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돈만 딱 주고 던지고 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나중에 왜 이런 질문던지냐 하면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 받은 것이 없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축산과장입니다. 
95년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비는 107,70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84,528천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축산행정비중에 일반운영비 11,02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90천원, 이것은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 11두, 수원까지 왕복운송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430천원, 도가축품평회 출품축 굴레구입비 660천원. 
다음은 관서당경비 8,052천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887천원 이것은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여비는 축산시책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4,320천원.
다음은 특수활동비 1,000천원 이것도 축산시책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660천원,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월 법정액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도가축품평회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2,200천원 11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 이것은 가축 연간사육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후보 종모우 2두 2,000천원, 종번우외 8개 부문 9두 4,500천원 이렇게 해서 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의행정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가 82,000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보호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정부시책이 강화되면서 가축분뇨를 깨끗이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가축분뇨를 분리수거 처리하는 경우에 톱밥을 많이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톱밥 제조기계 추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톱밥이 상당히 구입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톱밥제조기를 지원하는데 60,000천원에 대해서 70%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분처리용 암롤박스 지원할 것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당 암롤박스가 2,000천원입니다. 이게 4,5톤이 40대를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중에 50%는 주민부담 50%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가축분뇨를 처리할 적에 축분을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수거를 하려면 일일이 쌓아놓고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송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를 놓으면 축분 분리된 것을 전부 적재해 놓으면 수시로 끌어다가 처리하고 빈 것을 다시 설치해 놓고 해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제일 먼저 도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하는 것 1마리에 차량 1대씩 필요합니까? 두 마리를 실을 수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가 품평회라는 것은 그런데 통상 한 마리를 싣는 이유가 한 집에서 나가거나 두 집에서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을 뽑다보면 농가당 하나씩 하는데 이게 집합시간이라든지 출품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1차에 1두 밖에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도가축품평회 참가자 보상금 있지요? 그날 참가할 적에 200천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이것은 1박 2일 이틀동안 묵어가면서 심사를 받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 사람한테 가축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200천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규정이 있는 금액입니까? 300천원 주어도 좋고 150천원 주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규정은 없고 저희가 보통 한 집에서 소를 한 마리를 출품하면 혼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보조원이 하나 따라가면 두 사람입니다. 11명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두 사람이 되는데 1박 2일 동안 숙식하면서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가 일당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후보종모우 1,000천원 예비후보인 것 같습니다. 500천원1년에 후보종모우는 1,000천원씩 2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연 종번우외 8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지침은 없습니다.
박용중 위원   후보종모우는 2,000천원 지원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0천원이다 하면 너무 지나치는 것이고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육비와 관리비 형태에서 그래서 참여한 농가가 그런 것을 보상해 주겠다. 사실 1년전부터 소를 갖다가 소를 살 때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더 주어야 삽니다 이게 똑같은 체중이 나가더라도 생긴 것이라도 규격이라도 1차 심사를 거쳐서 사는데...... 
박용중 위원   후보종모우는 출품할 당시에는 1,000천원 주는 것입니까? 합격되어야 1,000천원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출품할 당시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어도 제대를 하지 못해서 출품을 못하면 보조지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출품을 해야 출품서를 받고 이것을 보상을......
박용중 위원   결론적으로 1,200천원 주는 거지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되겠네요. 200천원 참가자 보상금으로 주고.
○축산과장 오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11두가 출품하는데 제일 1등, 2등은 1,000천원 주는 것이고 합격이 되든 안되든 그 외에는 9분은 500천원씩 주고 그렇네요.
○축산과장 오영근   후보종모우가 나가려면 700kg가 넘어야 되니까 분명히 2년 이상...... ○박용중 위원 '94년도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94년도에도 1,000천원 주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 밑에 톱밥제조기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 지원해줄 계획입니까?○축산과장 오영근 이것은 어디 지정된 게 아니고 지역별 축산단체 육성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계획은 작년에는 외사지역, 금년에는 포곡이든지 모현 쪽이라든지 집단사육지에 주로 저희 생각으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을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용중 위원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제조기계가 60,000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근거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축분처리장 암롤박스 지원 40대 설치한다고 했다지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치울적에는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암롤박스에 축분만 갖다 버렸어요.
○축산과장 오영근   네, 암롤박스에 전부 채우지 않습니까? 채우면 끌어다가.
양승학 위원   누가 끌어다가 내버릴 것입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톱밥제조기를 제조해서 축분비료생산을 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집 저집가서 축분을 걷어다가 말이지 그것하다 시간이 다 갑니다.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모아놓으면 끌어가고...... 
박용중 위원   누가 끌어간다고 하셨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축분비료공장 업자지요.
박용중 위원   치우는 것은 신경 쓸것 없겠네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런 형태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박용중 위원   40대가 소요예산에 편성되었는데 47대 늘 어디어디 어떻게 놓아야겠다는 그런 안은...... 
○축산과장 오영근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왜 40대 했어요? 100대로 하지......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가 아직 처음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봐가면서 특별대책지원 상수원상수도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축산과 특색사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잘 하면 효과가 있겠다...... 
박용중 위원   과장님 말씀이 40대 안은 없었는데 최소한도로 안은 있어야지 40대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하지.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는 지금 예를 들면 포곡면 신원리, 유운리 1개 부락에서 돼지 기르는 두수가 약 5만두 내외가 되어요. 그런데는 상당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활용효과는.
박용중 위원   두수는 계산상으로 안나오고 세대수라든가 가구수가 문제인데 물론 한 집에서 10,000두 기르면 5집만 있으면 5만두 되는 건데 그런데 1군데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한 집에 암롤박스 10개씩 필요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많이 길러도 그것을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잡아야 40대가 나오는 수치가 되지 예산을 따기 위한 계산상 50% 암롤박스가 2,000천원인지 데이타가 암롤박스가 1,000천원 밖에 안 가는데 50% 지원해 주면 사실 지원해 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예요. 이것도 2,000천원 어디 근거하고 40대를 놓을 때 대충 안이라도 잡으세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던지 말던지 하지 편성인이기 때문에 유운리에 5개를 놓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40개를 싼다고 하더라도 4개를 놓을 수도 있겠고 6개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사실상 어디 놓겠다는 예정이라는게 조사를 하기 전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범위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축분톱밥제조기 42,000천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지요. 작년도 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금년에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금년에 관리상태 점검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올해는 좀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해서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가동이...... 
양승학 위원   올해 한데는 어디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외사면 고안리에 영농법인 단체로써 5명이 구성되어서 농산과에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800여평 축조를 했는데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양승학 위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금년에도 4,200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점검을 안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료공장과 겸용해서 짓다 보니까 11월초에 시험가동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관리상태도 현재로...... 
양승학 위원   11월달에 가동되었습니까? 지원은 언제 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금년도 날짜는 10월달에...... 
양승학 위원   지원한 서류하고 계획서가 다 있지요.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네.
양승학 위원   아까도 박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톱밥제조기계 지원이라 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포곡이나 모현에다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축분처리용 암롤박스는 이번에 처음 한 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기 톱밥기계제조 지원해서 올해 벌써 지원 한번 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올리면서 계획없이 올렸다는 자체는 이것은 승인해 달라고 올 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야 되는데.
양승학 위원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미리 선정을 했어야되는데 아니다고 하면은 선정이 안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냐 말입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대상농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양승학 위원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과장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성 있는 예산이 들어와서 그후에 이것이 가결이 되든 의회에서 고유권한이고 최소한 예산이 확보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니까 특색사업이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될 것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한다면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자부담도 있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공모해서 예산을 공모하려면 확보를 해 놓고 이만큼 지원할 능력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다 당신들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양승학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축분처리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 벌써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을 놓고서 사전에 계획없이 군에서 이 정도 지원하니까 할 사람 미리 공모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작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을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았고.
양승학 위원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사장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렇지요. 전부 포기를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양승학 위원   이것은 계획서를 세워서 미리 의회에 주세요. 좋은 사업 같은데 무조건적인 예산을 올린 것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심의있기 전에 계획서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양해말씀을 구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임의로 누구를 딱 할 수도 없고 선정하는 사람을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읍면이고 공문을 내고...... 
양승학 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현재 입장으로 보면은 사육규모가 크고 해서 누구든지 축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록 농가단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건데 하고싶은 의욕은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슨다고 하면은 보조 조건으로다...... 
양승학 위원   예산 세우는 과정으로 보면 안되고 담당축산을 맡고 있는 확실한 소신이 있다면 슬까 안슬까 걱정하기 보다는 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어야 된다는 것이지.
○축산과장 오영근   그것은 세부계획을 다시 별도로 세워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 소관 95년도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저희가 작년에는 1,523,484천원 예산편성에서 썼는데 금년에는 1,108,735천원 줄어든 44,749천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써 저희가 296,380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입산통제 입간판 700천원 12개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입산통제구역 12군데가 있습니다. 1군데 하나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입간판 210천원 5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5개 보호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50개로 하고 내년도에 50개를 하고 나머지는 95년도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은 현수막이 40천원씩 12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읍면 11개와 군청1개를 깃발은 110개를 했습니다. 읍면당 10개를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명예감시원 모자 4,000원 520개를 했습니다. 520개는 저희 명예 감시원이 418명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앞으로 90명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직원 12명 그래서 520개가 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감시원 완장 250천원, 진화도구 구입 4,000원 500매 구입해서 읍면 줄 예정입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는 저희가 휴대용 무전기 3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무선국에 허가를 낼 적에 기본료가 31천원씩 들어갑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전화기 통화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료, 통화료 각각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피복비로써 등산화가 12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 인원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을 하기 때문에 산불을 끄면 옷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써 식목일 행사 급양비 4천원씩 200명, 육림행사 급식비 200명씩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대책근무자 급식비 본청과 읍면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 것은 전부다 읍면으로 배정해 주고 저희 본청에서는 3,600천원만 쓰도록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산불조심캠페인은 1년에 2번씩 200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사용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 80명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쓰게 됩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기름을 부어줘야하는 예산 계상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타자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이것은 전부 사무실에 행정장비입니다.
다음에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1일 3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장비구입 단가로 계상된 숫자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분으로 계상했는데 공유재산은 군유림은 회계과에서 하다가 저희 산림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인공증식 방사용 꿩 구입은 저희가 35마리를 사다가 관내에 살포했습니다. 산화경방사업추진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고 보상비로써 산지정화감시원 피복비 110천원 16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6명은 금년에도 고용을 했고 내년에도 고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급식비는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교 푸른숲 선도요원이 168명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광릉에 있는 수목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관내에 학생들 또는 일반인한테 계도와 PR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감시탑 보호수를 3개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15개소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탑 보수는 수지면 정자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남사면 완장리 감시탑, 내사면 형제봉 위에 감시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3개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 3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과 테레비를 보시면 헬리콥터에 물을 싣고가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 제작용이 아니라 외국에서 전부다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구입이 좀 늦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초미립자분무기 확산제 이것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뿌리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해충구제가 되겠습니다. 가옥부근이라든가 사는 부근에 저희가 해충발생할 때 초미립자로 구제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용 전착제 구입은 저희가 약을 뿌릴 적에 급할 적에는 아침에 뿌린다든지 비온 직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약을 뿌리게 되면 전부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전착제를 같이 혼합해서 뿌리게 되면 약이 흘러내리지 않고 효과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착제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써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다음에는 연료비로써 방제용 차량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오일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방제용차량 원동기 및 분무기 수선은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5단지 조림지 사후관리는 저희는 구성면 상하리에 92년도에 김대통령이 식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5.3ha입니다. 사후관리로써 화훼작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임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 목재를 뿌려가지고 저희가 죽일 예정입니다. 내년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강전지는 이것은 마평리서부터 내사면 양지리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1,81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가로등 전지 인부임이 나오는데 이것이 8,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것은 마평리에서 내사까지의 강전지를 실시하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241페이지 입산통제입간판 제작 보호수 입간판이 있는데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 관리상태는 점검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입산통제입간판 제작은 11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하나씩 더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감시원들이 나가있고 저희도 수시로 현지에 나가면서 산불발생예방 계도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지로 입산통제 입간판 하면 페인트칠하고 글씨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게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영구적으로 해서 산불방지는 스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관리상태나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산림과장 김종형   보호수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13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나무 12주, 군나무 42주, 면나무가 52주, 마을이 29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8개를 설치했고 '94년도에는 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개, 전부다 118개가 설치되겠습니다. 17개가 남으면 이것은 후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조수 인공방사용 꿩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꿩이 굉장히 많은...
양승학 위원   243페이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농사에 피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만한 사업인지.
○산림과장 김종형   이것은 그렇습니다. 야생조수관리에서 적정마리수가 있습니다. 산돼지가 몇 마리다, 토끼가 몇 마리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서관계로 따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해충이다, 해충이 아니다 인간한테 이익을 더 많이 주면 익조로 보고 이익이 없으면 해조로 보는데 꿩 같은 것은 아직 많아도...... 
양승학 위원   이게 많은데 이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만 할게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하고 같이 펴 나가야 하는데 언제, 누가 직원들이 방류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자연보호 선포의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할 예정입니다.
양승학 위원   244페이지 산불진화용 바켓스 구입이라고 3개 27,000천원인데 타 시군도 이런 것을 구입하나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용인군에서 처음 구입하는.
○산림과장 김종형   아닙니다. 포곡면 항공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 창고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김량장리에 산불이 났다 이렇게 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대 지원을 받아서 이것 물 떠와야 됩니다. 꼭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3개 있습니다. 항공대에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 항공대에다 넘겨준 것입니까?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개를 넘겨주었고 다시 3개를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네.
양승학 위원   3개 가지고 안되나요?
○산림과장 김종형   일반불도 진화를 하게 되면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용인군에 6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진화로 쓴다면 6개 가지고 힘든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가 사서 줍니까? 자기네들이 자체구입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삽니다. 사서 관리권만 줍니다.
양승학 위원   지난번에 둔전 화재 났을 때 그때 했는데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그게 일반 비행기는 두 드럼 물을 싣고 이천에 가면 시포라고 있는데 그것은 200드럼 싣습니다.
양승학 위원   금액은 크지만 예방대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연료비는 70명, 인건비 80명 과장님 설명은 90명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몇 명을 쓸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9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90명 예정했는데 집행부에서는 80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지비는 70명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산림과장 김종형 그것은 90명을 전부다 쓰더라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70대를 예정하는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올해는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90명입니다.
박용중 위원   내년도에는 줄인다는 얘기지요. 80명으로 되었으니까. 올해만큼 안 쓴다는 얘기인지 설명은 9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80명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종형   이게 저희가 산불감시원으로 90명 계상되었는데 비오는 날이 이런게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명수는 90명으로 하고 3개월 동안하고 일수를 줄인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245페이지 가로수 강전지 있지요. 용인 마평리에서 내사면 양지 사거리까지 시설비로 51,800천원 요구하셨는데 이것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본당 90천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지치기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가지치기해서 물건까지 다 치는 얘기입니다.
박용중 위원   575본에 51,000천원 들어가는데 갑자기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로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24,000정도...... 
박용중 위원   그렇지요. 24,000주에서 575본에 51,000천원 들어가면 그 다음장 가로수전지인부임 있지요? 거기에는 용인 마평리부터 내사 양지리까지 뺀 구간은 다 할 계획으로 잡고 8,000천원 요구 한 것 아닙니까? 인부임을. 그래서 군비를 24,000주에서 500주해서 23,500주를 하는데 인부임으로 했을 때는 8,000천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500부 가로수 전지하기 위해서 51,000천원 소요되는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평리서부터 양지까지는 국토유지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로수까지 이전을 국토유지나 건설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옮겨줄 것 아니겠습니까? 51,000천원을 거기다가 가로수 자르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마평리에서 이천 경계까지 가로수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가 나가는데 저희가 이식하고 제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식은 저희 가로수 밑에 선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가운데가 썩었다든지 이식이 필요없는 것은 제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648본인데 제거계획하고 이식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125,000천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1년간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전지하기 위해서 51,000천원 세우는 것은 이것 전체물량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만 나머지 가로수에 대한 강전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51,000천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51,000천원 들어가는 것은 본당 90천원 잡히는데 이것은 자르는 값하고 완전 산부를 치는 값인데 이것은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정시대에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값이 소요가 되고 지금 관내가로수 전지에 의해서 8,000천원 세웠는데 이것은 대개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손을 댈게 없고 저희가 관내에 다녀보면 군데군데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지를 해 주고...... 
박용중 위원   그래서요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엄청 많은데 용인 사거리서부터 내사 양지까지 가로수 강전지하기 위해서 51,000천원 소요된다면 우리 인부임을 사서하든 뭐하든 그만한 액수가 안 들어가겠느냐 이것이예요. 기흥읍도 있고 수지면도 있고 원삼면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겠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포곡 나가는 길도 가로수 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총 인부임을 세웠을 때 8,000천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것 전부다가 재료비로 해서 가로수전지 인부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시설비를 세워서 51,000천원씩 집행부에서 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그게 이것이예요. 마평리에서 이천경계까지 하게 되면 이건 플라타너스 30년생입니다.
박용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군청 앞에서부터 삼거리까지 가는데 있는 가로수는 거의 다...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8,000천원 23,000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51,000천원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적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할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수고하여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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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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