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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6일(금) 10시1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3.   2.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4.   3.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3.   2.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4.   3.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일반특별회계및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및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2.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 
  
○위원장 임기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양승학 간사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학   양승학 간사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1월 22일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4년 11월 25일이고 상정일자는 94년 12월 1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484,61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정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역시 94년 11월 22일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4년 11월 25일이고 상정일자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1,899,624천원, 특별회계 771,866천원으로 총 72,671,490천원이며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0,230천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내역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1월 22일이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역시 94년 11월 25일이며 상정일자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499,977천원, 특별회계 1,080,801천원으로 총 12,580,778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예산중 429,62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1월 22일이며, 회부일자는 94년 11월 25일이고 상정일자는 94년 12월 3일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649,346천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3,18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및 회계별 삭감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결의하기 전에 양승학 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삭감액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기관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심사때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여입해서 계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기획실장께서 군수를 대리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과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임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를 들어야 하는데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하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11페이지 9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수정안은 당초예산액의 46,458,950천원이 증액된 130,343,165천원으로 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세입예산보다 4,686,083천원이 증액된 25,933,8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가 당초예산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의회에 통과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서 821,6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오물수거수수료가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제작되는 봉투판매액 6억이 덜 계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가 개발부담금이 5,009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7% 저희한테 기타수수료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350,661천원이 추가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도세징수목표가 시달되지 않아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징수목표가 도세가 48,257백만원으로 지시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30/100을 계상해서 증액된 2,057백만원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4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볼 때 25억이상 세입부분에서 추가징수가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억이 늘어 65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리정비사업, 정비사업으로 918,611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82,519천원이 증액된 11,282,527천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4,828,087천원이 증액된 26,624,486천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정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은 4,743,650천원이 증액된 5,755,64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의 유인물에 바뀌어 인쇄가 돼서 그러한 것은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743,650천원을 증액해서 총 5,009,44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인데 세출예산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78,536천원이 감액된 520,88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재료비 기타로 수입을 34명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다 차후에 변경이 돼서 재료비 기타로 다시 편성하라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된 237,640천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148,10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비여비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내시가 돼서 지방재정활동여비에 3,960천원,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에 3,040천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경때 편성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지도에서는 국내여비에 법인 세무조사 여비는 도비가 3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아까 일용인부임으로 세웠던 인건비로 재료비 기타로 해서 4,49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4페이지 폐기물수입수수료 6억 증액된거 있지요? 이것은 봉투 파는 돈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당초예산을 보니까 제작비가 2억을 세웠는데 봉투는 20원짜리를 130원에 판매하니까 6.5배가 늘었습니다. 그 대신 오물수거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6.5배로 늘으면 2억원어치를 하면 13억정도 돼야 되는데 당초에 7억밖에 담당과에서 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본 결과 6억을 더 잡아야 세출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6억을 추가로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봉투하나 제작하는데 20원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제일 적은게 20원입니다.
구본설 위원   20원이면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팔 때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게 13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20원짜리 130원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먼저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500몇십원 받고 이런 것 들도 있던데요?
○세무과장 조정희   여러 가지 종류가...... 
구본설 위원   각 시군에 균형이 맞아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보조관계는 담당과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본설 위원   56페이지 237백만원 감한거 있지요? 비정규직 보수라는 것. 그것이 변경이 돼서 일반운영비로 온다 그랬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일용인부임으로 재료비 기타로 세운 겁니다.
구본설 위원   거기에 계수가 맞지 않잖아요. 237백만원이 이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재료비 기타는 1일 15,300원씩 계상해서 보너스도 없고 공휴일, 국경일에도 지급이 안되고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300일을 계상을 해서 보너스 400% 연월차 수당 이런게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해서 사기앙양 시켜주라고 장관이 직인을 찍어서 지사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2주정도 되면서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환원을 시켜 줄테니까 다시 재료비 기타로 환원을 해라 그래서 다시 환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이게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몇 명을 쓸라고 그랬던 거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지금 재료비 기타로 있는게 읍면 28명, 세무과 6명 34명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게 정규직으로 바뀌게 돼요?
○세무과장 조정희   앞으로 1단계는 시군구는 작업이 돼서 세무과에 17명이 증원되는 것은 작업은 도에서 일단 끝나서 내무부에 올라갔고 그게 종결이 되면 읍면동 세무직에 대한 정원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군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임시직까지 해서 86명입니다.
양승학 위원   86명중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52명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여기 5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명에 100천원 잡았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님들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어떤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사기앙양책은 없느냐 예산이라도 세워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게 어떠냐 그 얘기가 나오셨던 겁니다. 전직원이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고 해서 읍면에서 반정도씩 해서 40명 버스 한대분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남상규   먼저 예산에 484,614천원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41,673천원이 증액된 526,28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9등급 3명이 먼저 예산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무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마찬가지 기능급 9등급 3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9등급 누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종이.
○의사과장 남상규   기능직입니다.
구본설 위원   무슨 기능직입니까?
○의사과장 남상규   여기 기사들...... 
구본설 위원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뭐 뭐......
○의사과장 남상규   속기사 2명, 윤병은씨.
구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실 소관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초보다 111,500천원이 증액된 318,9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1억원 재산취득비 콘크리트 강도 시험장비구입 비파괴강도측정기 등에 1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농촌하수도사업 차입금이자 107,656천원이 이에 따른 원금상환 91,500천원으로 95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이를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에서 90,064,604천원을 감액해서 962,7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기획관리 49페이지에 재산취득비에 11,500천원 계상되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시험장비 구입, 비파괴강도 측정기 기획실에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구입해서 읍면에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용희 위원   기획실에서 사서 읍면에다 나누어 줍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시설비 있지요? 주민불편신고사항 해소 이것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장 장송순   현장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합관찰제로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 맨흘이 파괴되었다든지 소파구간이 파손되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준다든가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부분적으로 그런데 포함하는 즉시즉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83페이지 107,000천원 감한 것 있지요. 상수도특별회계 여기도 쓰고 두군데 쓴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당초에 수정예산하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도 쓰고 여기도 쓰고...... 
○기획실장 장송순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인데 당초에는 안 썼다가 이번에 수정예산할 때 하수도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차 수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신문구독료 9,600천원 계상하였고 경인의정구독료도 59부에서 80부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이것은 타 신문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부에서 80부로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 1,800천원 계상해서 1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일반문예진흥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용인문화원 사업비 지원 30,000천원 계상했고, 용인문화원 장비구입비 5,000천원, 우수전통민속보전 26,000천원에서 41,000천원 증액했습니다. 문예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제5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연보조금 5,000천원,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조 7,000천원 해서 1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62페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금석문 탁본전재료비 및 표구제작 5,000천원, 용인군의 소장원고 350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써 박물관 교실 운영강사료 840천원을 계상했고, 기본조사설계비에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6,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처인성지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350천원, 정몽주선생 사당보수 실시설계비 503천원, 충렬서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503천원,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 실시설계비 10,500천원 해서 12,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처인성지 보수공사비 28,650천원, 정몽주선생 사당보수공사비 9,497천원, 충렬서원 보수공사 시설비 9,497천원, 용인군 독립항쟁 기념탑건립 500,000천원, 이것은 제49회 광복경축행사시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으로써 지방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 시설부대비 3,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5년도 수정예산 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63페이지 독립운동항쟁 기념탑하고 건립이 5억이 세운 것이지요?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어디인지......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지금 세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고 저희가 예산만 넣어놨지 추진회도 구성이 안되었고.
구본설 위원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대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충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덮어놓고 5억이다 10억이 들어갈지 몇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소를 소공원하고 문예회관 주차장하고 삼거리 여기 3군데를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 위원회를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출향인사 신문구독 같은 것 먼저 본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출향인사한테 신문 보내는 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이것을 해 왔는데 이것이 공보실 소관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이것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어째 수정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절감되어 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 아니냐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일반운영비에 출향인사 신문구독 225개 10,8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넣은건데 225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부를 깎고 200부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내무과에 있던 것을 10,800천원 해서 공보실로 넣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내무과에서 225부를 봤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 가지고 9,6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남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지금 출향인사에 대한 신문구독료에 225부에서 200부 하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인의정 구독료에 대해서 50부를 80부로 증액했는데 그것은 어느 어느 신문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것은 경인의정이라고 도민일보에서 발행되는 책자인데 저희가 보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도서가 경인지방시대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8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50부 어디에 80부하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부를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남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50페이지 경인의정구독료라고 도민일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신문사마다 그런 책을 수입해 주는 것이 있지요? 본예산으로.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각 신문사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회보 수도권회보...... 
양승학 위원   각 신문사마다 우리 군에서 봐주면서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어느 신문사가 어떤 것 그런 내역 좀 해서 주고......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내역을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출향인사 구독료라는 것은 내무과에 있던 경인일보인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제가 알기로는 200부가 다 경인일보에서 옵니다.
양승학 위원   161페이지 금석문 탁본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역북리 최재봉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 있는데 이것을 탁본을 떠가지고 표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구본설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드리겠는데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이라서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것은 그전에는 내무과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용인군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계획서를 올렸는데 좋은 발상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전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장님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했지요? 구두로 하신 거지요? 후손들한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49주년 경축행사때 그때 강조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을 세우셨을 때 계획이 안이 잡혔는데 좋았을텐데 앞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졸속이 안되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오후에 하실 분은 오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53페이지 민원실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처리대행의 집 안내판 제작 아크릴 636천원으로 수정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이장 및 공무원의 주택을 민원처리대행집으로 지정해서 각종 질문과 민원을 접수하여 알 수 있도록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하이텔 설치 PC통신가입비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텔설치 통신구입비로 한국통신공사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신문등 각 사회 각종정보를 볼 수 있는 장치로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서 118,258천원이 증액된 307,74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피복비 51페이지 주민자율경찰피복비 100천원씩 20명 2회에서 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수질측정기 유지비 500만천원씩 3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하천제초 인부보상 읍이 15,300원 20명 20회, 2읍 12,240천원, 면이15,300원 20명 20회 9면 27,540천원.
다음 주민자원경찰제 운영보상 10,000원 20명 365일 73,000천원이 이것은 95년도에 읍면까지 지원경찰이 증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에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2명 34,054천원해서 도비 17,027천원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민간경상보조가 95년도 읍면 단위 문고육성사업으로써 개소당 5,000천원 가지고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삼계리 제방정비 실시설계 8,020천원, 기흥읍 공세2리 통학로 개설 실시설계가 5,030천원, 구성면 마북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실시설계가 5,030천원, 경안천 어로사업 실시설계가 1,50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자연보호 시설물확충이 도비가 26,106천원, 군비가 78,319천원해서 104,42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포곡면 삼계리 제방정비 186,980천원, 도비 50,000천원, 군비가 136,9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공세2리 통학로 개설 도비가 25,000천원, 군비 69,970천원 해서 94,97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사업에 도비가 24,000천원, 군비가 64,970천원 해 가지고 89,9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보수비 700천원 15개소 10,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안천 어로설치사업6,000천원 5개소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포곡면 삼계리 제방정비 측량수수료가 5,000천원, 구성면 마북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측량수수료가 5,000천원, 경안천어로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청소년시범공부방운영 도비가 2,255천원, 군비 2,255천원 해 가지고 4,51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시범공부방 난방연료비가 도비가 724,500원, 군비가 724,500원 해서 1,449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으로 국비 400천원, 도비 400천원해서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윤리교실 운영 도비 2,640천원, 군비 3,960천원 해 가지고 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천원씩 11개 읍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시범공부방 운영 도비 4,320천원, 군비 4,320천원 해서 8,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한 1일 8,000원씩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에 45,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보상금으로써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646천원 해서 12회 7,7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양여금이 3,876천원, 군비 3,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역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서 특수지역개발에 있어 가지고 내사면 다목적복지회관 실시설계가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 실시설계비가 1,050천원, 버스승강장설치 실시설계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80 구성 소도읍 사업용지보상 400,000천원, 94년도 미보상금분 50% 600,000천원, 79 외사 소도읍 사업용지보상이 94년도에 보상금분이 95년도 30%가 해당되겠습니다. 48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사업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용지보상금이 7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내사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230,000천원, 480,000천원이 계상,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 소규모 안내판표지가 15,000천원, 유도안내표지판이 20,000천원, 버스승강장설치가 30,000천원, 현수막걸이대 설치 6,600천원, 광고물이용 시설보수가 300천원 10개소 해서 3,000천원, 외사 다목적회관 복지증측 800천원씩 해서 20평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내사면 다목적회관 건립 감리비에 4,800천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내사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대비가 3,200천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부대비가 2,305천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부대비가 9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 부대비가 198천원, 외사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부대비가 4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설계비가 가로화단 조성이 300천원 시설비에 있어도 도로변공한지 가로화단 조성에 1천만원, 통일공원시설보수 평화통일탑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에 있어서 당초 867,277천원보다 1,297천원이 증액된 2,164,217천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노인게이트볼 기구구입에 500천원 10종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생활체육회협의회 육성지원이 2,100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기본조사설계비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설계비가 17,300천원, 실시설계비 6천만원, 토지매입비 5억, 시설비 6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8백만원, 도비가 5억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가 2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단체지원에 민간이전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이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51페이지 하천제초인부 보상 하천제초인부는 11개 읍면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 안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환경미화원이 때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맑은강 가꾸기 일환으로 하천을 깨끗이 하고 많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을 여기다 혹사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인부임을 세워서 읍면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겁니다.
황신철 위원   하천을 깨끗이 하는데 제초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제초를 한다 그래서 하천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도시주변 이런데 불요불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은 우리가 제초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신철 위원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상금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새마을지도자가 활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는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전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황신철 위원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를 많이 할애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가 하는게 없고 새마을 지도자 보조해 주는 것 년간 2회 놀러가는 것 밖에 못봤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면민들, 리민들 얘기 들어보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새마을지도자한테 예산 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고...... 
황신철 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하고 있는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가 리장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활동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일부 활동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신철 위원   76페이지 청소년시범공부방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일반 5개소 위치가 어디어딘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청소년시범공부방이 1일 8천원 3명은 노동복지회관 공부방에 있습니다. 3명이 와서 지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주는 내용이고,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이 포곡면 유운리에 있고, 남사면, 아곡리, 방아리에 있고 외사면 백암리, 내사면 남곡리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홍보비도 이렇게 필요합니까? 시범공부방 운영에 시설운영 및 홍보비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시설운영도하고 도 지침에서 묶어져 가지고.
황신철 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볼 때 홍보비나 시설운영이 과연 이렇게 많은 거액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여름같은데 선풍기 전기료, 책받침도 작년에 해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채도 해 주고...... 
황신철 위원   매년 실시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 쓴 내역이 있어요? 주로 뭐에 많이 썼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뭐 쓴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95 읍면 단위문고 육성사업비 주는 것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게 년차별로 내려오는데 올해는 기흥읍 공세리, 구성면 언남리, 이동면 송전리 3개 문고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5,682천원, 도비 4,509천원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구본설 위원   53페이지 경안천 어로설치사업 어로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낙차공을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낙차공을 모현면 2개소, 포곡면 2개소, 용인읍 2개소 이게 학자들이 낙차공이 크면 고기가 마음대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낙차공에다 비스듬하게 만들면 고기가 물이 많을 때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계획해 본 겁니다.
구본설 위원   몇 m 낙차공을 설치해야...... 고기가 뛰어넘어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부적인 것은 설계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고...... 
구본설 위원   경안천 같은 데는 낙차공 높이가 낮거든요. 하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그만 하천이 낙차공이 높다구요. 조그마한데는 낙차공이 높고 조례는 낙차공 높이가 낮으니까 고기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장마철이 아닐 때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고 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있지요? 7,750천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학교나 취미들이 모여서 같은 학생들이 놀고 원삼중학교 같은 데서 농학놀이도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어울려서 놀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학교의 지원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대개 학교로 많이 지원되고, 먼저는 용인야간학교에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천만원 있지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이런 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것은 생활체육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민속씨름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 연령별 축구 나가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군에 가맹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가맹단체하고는 틀립니다.
구본설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 체육대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여직원이 사무국 직원으로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1천만원 포함되고 그랬는데 생활체육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주민자율경찰피복비가 있잖아요? 그 밑에 주민자원경찰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내용이예요? 이게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먼저 지존파 살해사건 이런게 나와서 도리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건데 진짜 자원해서 경찰 주민들 선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조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개 조직은 교직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에서 정년퇴직한 사람 가급적이면 60전후로 해서 진짜 거리의 스승노릇을 할 사람을 해라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많이 신청해서 냈는데 전부 안 되고 교원출신 5명, 공무원 출신 2명해서 7명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읍면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식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식비보상으로 해서 10,000원씩...... 
양승학 위원   내려온 지침서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한 단체가 아니냐는 그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런 건 아닙니다. 활동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양승학 위원   사람을 잘 집어넣어야 좋은 거지 20명이라는데 7명밖에 안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금년에는 7명입니다. 1차 안양서 발대식도 갖고 그랬는데...... 
양승학 위원   명단 줄 수 있어요? 각 단체같은 것도 많이 없앤다 그러는데......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도 되나...... 대상자를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해 주세요.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49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기흥, 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게 용인에 94년도에 한 사항으로서 도시를 갖춘데가 제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흥, 수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양승학 위원   그 밑에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나와 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대략적으로   용인에 3개소, 수지 2개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는 안되고...... 
양승학 위원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렇게 해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124,593천원에 2,058,453천원이 증액된 3,183,046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산림용 다목적 차량구입 국비 9백만원, 도비 6,300천원, 군비 17,700천원해서 33,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이 도비 2,700천원, 군비 6,300천원해서 9천만원, 가로청소 진공노면 청소차량 도비 36백만원, 군비 84백만원해서 120백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1대를 새로 증설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당초에 3백만원 세웠는데 25,830천원해서 22,830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20,400천원은 기정예산하고 똑같은데 도비재원으로 전체 재원만 변동되는 것입니다. 감정수수료도 6백만원인데 전액 도비로 재원을 변동시키는 사항입니다. 등기수수료도 마찬가지로 14백만원인데 전액 도비로 재원만 변동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도 기정예산하고 동일해서 재원만 도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백만원도 전액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영선관리에 들어가는데 편성앞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는 본청지하 광장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43,560천원 이것은 지금 현재 광장이 주차장으로서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구성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본청 지하1층 구 보일러실 실시설계비 이것은 먼저 구 청사에 보일러실이 있었으나 현재 청사를 증축하면서 이쪽 보일러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실이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를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구상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광장 지하 주차장 설치는 실시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133,402,500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구성면 청사 실시설계 19,266천원, 이것은 구성면 청사를 지으면서 3층을 구상하다보니까 57백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9,266천원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수지면 청사부지 추가 원래는 11,000㎡로 해서 39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우선은 15억만 해서 일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구성면 청사신축 3층 증축하는 것이 570백만원,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지하 1층 구 보일러실 보수공사 67,500천원 해서 67,500천원만 군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한 산림과에서 무선장비셋트로서 기정예산이 15,000천인데 이번에 국비가 600천원 나왔습니다. 600천원은 군비에서 줄여서 국비 600천원에 군비 14,400천원입니다. 
다음에 영산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청사유지비가 있어야되는데 청사유지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보일러 보조금 보일러 기사가 1명이 있는데 겨울에는 야간에도 일찍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혼자는 어렵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3개월분 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화기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매년 일부씩 교환해야 됩니다. 금년에 20개만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400천원을 세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58페이지 본청사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본청 지하광장 주차장 실시설계비 이렇게 세웠는데 안전진단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현재 마당광장에 1층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으로 설계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신철 위원   언제나 시작할 계획이예요? 몇 평이나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있는 광장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광장 100%를 다 하는 걸로 해보는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점이 나올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 보고.
황신철 위원   거기에 문제될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높이가 하천하고 별로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하수도로 잘 배수가 안 되는데 지질이 돌로 되어 있는지 모래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사가 돼야 되겠고, 지하실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사는 것 보다는 지하주차장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청사를 광장을 큰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다 주차장도 그렇고 의사당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파서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차고청사는 지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있는 당직실에다 200평 규모로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 보는 사업이다 그러면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얼마 안돼서 자리가 비좁게 될 테니까 이왕 하려면 지하 2,3층으로 해서 예를 들어 롯데월드주차장처럼 이런식으로 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실 수는 없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일단은 저희 설계비가 쓰면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순간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보다는 앞으로 영구적인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 지하 2,3층 이런 식으로 방안을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검토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59페이지 구성면청사 신축공사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2층은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1,2층은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본설 위원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다목적 회관도 없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덜기 위해서 회의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층을 더 올려봐라 그래서 3층에다 대회의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것은 채무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군비 부담 때문에 일단은 채무부담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구성면 증축한다는 거지요? 사무실이 비좁은가요? 비좁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사무실은 다시 지으니까 200평 지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단위조합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면적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크게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층을 더 올려보자 그래서 한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사회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장 이용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만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비 분야로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71,188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국비 80%, 도비 20%, 
다음 정신질환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주식 및 부식비 159,575천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공사자 특별근무수당 21,000천원,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18백만원 전액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 38,325천원 도비, 군비 50%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비 4,6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로서 1,165천원, 전액도비로 95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주방기구 구입비 3백만원 도비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22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잔디식재 및 주변공사 실시설계비로서 969천원 시설비로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 380m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도색 및 장비사업으로서 3백만원, 현충탑 주변 잔디식재 및 주변공사로서 15백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20천원, 현충탑 잔디식재 및 주변공사부대비 162천원...... 
다음은 장애자복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장애인 교부가 3명에 대해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 12명에 대해서 295천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275,165천원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보수 2개소해서 50,693천원 이것은 국비 82%, 도비 9%, 군비 9%, 장애인시설 수용자 간식비로써 전액도비로써 2,400천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자활시설 장비보강 22,000천원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로써 50%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로써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224명에 대해서 이것은 거택, 자활이나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102,83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여기에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실시가 1,824천원 도비, 군비 50%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로써 민간인에 대한 거택보호비 1종에 한해서 945,60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0%, 국비 80%, 도비 10%,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로써 총 455명에 대해서76,080천원 군비 50%, 도비 50% 구성되었습니다. 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써 4,074천원, 국비, 도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사회복지관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640천원 국비 35%, 군비 65%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1개소에 대해서 37,485천원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취로구호사업비 11개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경로 사업비로써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750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사업으로써 423,700천원 국비가 5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 총사업비 설명 드리면 623,700천원이 워낙 저희한테 4억이 부담되었는데 도비해서 94년도 마무리 추경시 도비보조금 2억이 보조될 것 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1개소에 동진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950m가 되겠습니다. 도비전액 38,000천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9,952천원이 증액된 709,5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5,000천원, 융자금 수입으로써 의료보호대불금 5,677천원,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95년도 당년도 회수금이 11,000천원, '94년도 미수금이 4,000천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써 10,000천원 이자수입이나 진료초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전액 국고보조로써 의료환자진료비 523,777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넘겨서 도비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행정비에 5,922천원 의료보호환자진료비131,59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설명 마치고 다음에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예산이 709,568천원 해서 당초예산보다 219,95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비 일반운영비로써 의료보호 업무서식요인으로써 492천원, 운영수당으로써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1,800천원, 또 재료비로써 의료보호청구서 정리인부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30천원, 여비로써 국내여비로써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독려여비 2,100천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일반수용비로써 1종 입원 외래진료비 394,782천원 이것도 역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2종입원 외래진료비 263,188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써 5,676천원 종전에 말씀드린 구성비는 같습니다. 그 아래 대불상환으로써 반환금 및 기타로써 작년도에 대불금 회수로써 1,000천원, '94년도에 미수금으로써 4,000천원,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10,000천원, 307페이지 잉여금으로 반환금 기타해서 '94년도 잉여금으로써 2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6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이동면 천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이용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1일 300명됩니다. 대개 어린이 유아교육에 대한게 많습니다.
구본설 위원   대상들이 어디에서 오는 아이들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대개 용인, 이동, 남사, 원삼까지도 갑니다.
구본설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1일 이용인원이 유아, 탁아시설 해 가지고 대개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본설 위원   유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건물자체를 지어 가지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한사람만 관리인으로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끝나는 시간이 17시 30분, 20시 이렇게 끝납니다. 낮에는 대개는 어린이들이고 부녀들이고 그렇고 저녁때만이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대개 유아, 탁아시설운영 기능교육 직업안내로서 컴퓨터나 피아노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상당히 외진데 그 사람들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아주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7페이지 94년도 잉여금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반환금입니까? 쓰다 남은 돈이예요?
○사회과장 이용만   금년도에 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지요.
구본설 위원   이것을 어디로 반환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당년도에 못 넘기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전년도에 남은 집행반납금을 금년도에 회계년도말이 2월 28일 아닙니까? 금년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지요, 참.
구본설 위원   95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용만   세입분야에 잡혀 있지요.
구본설 위원   국도비 이렇게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쓰는 것이고 국도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95년도 사업비에 쓰는 예산이냐, 이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그렇지요. 더 잡았다가 쓰는 것이지요.
구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64페이지 시설비에 현충탑우회도로 개설공사비 80,000천원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네, 80,000천원입니다.
최완영 위원   토지매입지가 안 들어간 것 보니까 어떻게 토지매입 안 해도 도로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그래서 사용승낙을 원칙을 굳히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상문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관계 과에 공원부지로써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2필지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토지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정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써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에 3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취로 자동채취기 구입 야간시에는 시간대별로 조정하면 채취를 하였다가 정상근무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도비가 당초 9,000천원 내려 왔었는데 7,000천원이 내려와서 7,000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인데 축산폐수처리장 일반전화가 없어서 외부인이 견학올 때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 1대 놓는데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88페이지 시료채취기 구입관계요. 9,000천원에서 16,000천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당초에 9,000천원은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1대인데 당초구입은 시료채취만 하는 것으로 냉장고에 시간대별로 야간이나 하는건데 자동측정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7,000천원을 더 해서 증액을 해서 구입을 하라 도비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순 도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26,083천원에서 52,888천원이 증액된 2,778,9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소득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이 7,25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다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보건사업비도 도비, 군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전부다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현   오전에 이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수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복지사업 보조인부임 1명으로써 4,2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여직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노인복지부녀로써 보상금 항목에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금 1인당20천원씩 계상 하였으며 388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사업비 2,739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예산이 136,080천원이 되며, 홀로 사는 노인 68명에게 연 120천원씩을 보상지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용인양로원에 대해서 운영 5,411천원이 시설부대비 13,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일인당 50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양로원에 노인에게 부식을 300원씩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써 차등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회원 30명 미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내시에 따라 월 40천원씩으로 지원하고 회원 31명에서 50명 미만의 경로당에는 월 10천원씩 추가지원하고 회원 51명에서 90명 미만의 경로당에는 20천원씩을 추가 지원하며 회원 90인 이상의 경로당은 월 30천원씩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개소당 300천원씩으로써 금년보다 50천원씩 증가 지원된 것입니다. 용인 양로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부담금 과목으로 65세 이상 12,400명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의 부담금이 330,2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써 수지면 동천3리 화단 1리 경로당의 난방시설 교체사업비 2,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면 천리 노인회관건립을 위한 사업비 70,000천원으로써 이건 전액 도비지원되는 것입니다.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포곡면 둔전리에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사업비 300,00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써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재 23세대 41명인데 거기에 대한 생활보호비 인문계 고교생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취학아동도시락비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비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27개소에 월 100천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16명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일인 50천원씩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목으로써 관내 남사면 방아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아원 선한사 마리아원에 대한 지원보조금에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영유아 65명에 급식비, 시설비를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로 선한사 마리아원에 대한 지원으로써 시설보호비,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시설아동예능발표회, 하계수련 회비,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취학아동 도시락비, 종사자 근무수당 등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구, 신갈, 영덕 군립어린이집 3개소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어린이집과 용인어린이집과 신규개설 예정인 1개소 등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6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급식비 및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농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수비 등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모현면 및 이동면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와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권장사업으로써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 설치비 등을 계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로써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필품 지원비가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에 편성되어서 본 과목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중학생 수업료,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아동 양육비, 기술교육 및 여비, 학습재료비, 건강진단비, 생필품지원수당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69페이지 노인저소득단체 이전에 대해서 노인교통비부담금 3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없어요. 순전히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네, 군비입니다.
남용희 위원   이게 어느 노인들이 많이 계상이 되기는 되었는데 차라리 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돈으로 주면 안되기는 안 되는데 어떤 노인들이 표 준다고 잘 안 태워주는데 차라리 300원이면 290원 주는 것이 낫지......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한편으로는 현금이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68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지원이라고 해서 68명이 되어 있잖아요? 68명은 어
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양승학 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보통 70세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연고도 없고 사글세를 산다 이러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한 분이 68명입니다.
양승학 위원   좋은 건데 실지로 이것을 각 읍면에다가 뽑아서 왔을 것 아니예요. 조사한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아니예요? 세밀히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사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이 책정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위원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게 보통 연초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토지구입비까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토지구입비는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양승학 위원   토지는 있습니까? 지을 만한...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환경보호과에서 다 토지가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7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27개소인데 용인 11개 읍면 다지요? 노인수당을 어떻게 선별해서 준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 사업이 저희 용인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에 했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없고, 노인정에서 젊으신 분 중에 한분이 하시든가 교대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유리조각을 줍는다든가 아침 일찍 나와서 그분들 하시는 일들을 보면 대단히 큽니다. 활약이... 놀이터를 자기 손자처럼 보호하면서 열심히 하십니다.
양승학 위원   이 돈을 어느 경로당에다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경로당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민간인자본 보조해서 보육시설신축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모현이고 이동이 있는데 이동면은 묵리 들어가다 왼쪽편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장소는 미정입니다. 지을 겁니다. 그쪽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겠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어디다 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물색중입니다.
양승학 위원   내가 해 보겠다 해서 예산으로 세워줬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1차 수정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당초기정예산은 87,232천원 있었습니다만 339,864천원이 증액하여 427,09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96백만원, 도비 2,754천원, 군비 328,32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감리비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감리비가 229,915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공사시설부대비 9,348,950원, 이동식서가 구입비가 4백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설치 보조금은 96백만원 전액보조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 감시원이 군예산으로 있는데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원을 전환하는 겁니다. 보상금에 600천원은 저희들이 환경지도 단속할 때 민간인을 참여시킬 때 일당겸 30,000원씩 5명해서 4회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소관리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재활용센터 인건비 2명이 증원되어 4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 280,125천원이었으나 4,678천원이 증액되어 284,8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중장비보험료 굴삭기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사 보험료, 덤프트럭에가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지게차 책임보험료, 재활용품 수집원 산재보험료, 보상금에서는 당초 21,200천원이었는데 20,000천원을 계상해서 4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보상금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재활용센타 야적부지 조성 및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 1,472,630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폐기물종합시범센타 편입토지매입비 산림청 소유로898,1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잔여부지매입이 12,000평 진입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391,047,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센타 야적부지 조성 및 옹벽설치사업에 야적부지가 27,000원x400평방미터로 해서 10,800천원, 옹벽설치가 310,000×45m해서 13,950천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은 국도군비 4,5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 소각시설이 전액 도비로 871,398,7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매립공사 감리비 도비 295,921,6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 감리비가 525백만원입니다. 도비가 128,601,300원, 군비 396,398,700원입니다. 재활용센타 야적부지 조성 및 옹벽설치 부대비가 267,300원입니다.
87페이지 침출수 및 차집관로 CCTV 촬영비가 9백만원,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매립공사 부대비 1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 공사부대비가 38,61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용 쓰레기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4백만원 내시되고 군비 12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쓰레기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사 및 공동창고 설치사업 금어2리에 720백만원, 복지회관 및 공동창고설치 금어1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감리비가 있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기준은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비로 산정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인원이 2명이 어떻게 해서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그냥 오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버리지만 종량제가 실시되면 신문이라든지 깡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에서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2명으로 족할 줄 알았는데 2명을 더 추가로 해야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2명을 추가로 더 증원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85페이지 보상금 있지요? 신고가 되면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면 벌금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구본설 위원   세외수입으로 얼마 잡아 놨어요?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세외수입 과태료는 아직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신고비로는 많은 돈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군에서 종량제에 대한 시군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본설 위원   신고해서 벌금 물리는건 좋은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벌금을 물게 되면 벌금을 물려서 들어오는 잡수입이 얼마라도 여기에 잡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항목자체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추경때 세우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존치과목으로라도 해놔야 수입이 있으면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구본설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워 놨는데 실지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종량제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 담당 읍면에다 불법투기 감시원을 임명했습니다. 400명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남의 집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봉투를 사야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영수증이라든지 그 집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학생공책이라든지 하면 신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직원보다도 일반사람들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환경보호과장이나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무단투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고발정신이 좋기 좋은데 보상금 줄 때 인적사항 체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좋은건데 묘한 부분이 있다구요. 고발하려면 그 이웃사람이 고발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87페이지 금어리 민원해소 부분인데 예산하고는 다른 거지만 어느 정도 됐어요? 민원이 아직도 해결 안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금어2리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땅을 다 매입하고 둔전리는 부여과에서 하는 것은 다목적 회관을 짓고 금어1리가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산림청 소유 반지원 관계로 해서 일단 주민 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현재 미흡하다 그래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변호사를 사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17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 방해하는 사람을 제지하게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금어리 주민들의 아픈 부분도 있지만 빨리 안되면 큰일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보상금인데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버리면 적발이 됐을 경우에 보상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발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버린 사람은 과태료 물리고 버린 물건은 버린 사람이 다시 회수해 가는 방법이지요? 과태료도 물리고 버린 쓰레기도 제거시키고 이렇게 할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안영희 위원   재활용센타는 지금어디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활용센타는 분뇨처리장옆에 100평 지어 놨습니다.
안영희 위원   야적부지를 하는데 10,800천원 들어간다 그랬지요? 400평방미터입니까? 몇 평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했는데 포장이 안 되있는 데가 있습니다. 400평방미터 포장하고 옹벽공사는 뒤에 논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쳐야 되는 입 장이 라서 ...... 
안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지하수개발관리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비 7,017천원 국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설계비 12,853천원국비 내시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설계비 7,218천원 국비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 2,800천원 국비,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계비 7,992천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사상 집수정개발 외사면 용천리 84ha 국비 17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모현면 일산리 5ha 국도군비 38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원삼면 가재월리 1개소 국도비 180백만원, 암반관정 이용시설원삼 사암 2공, 외사용천 2공 12ha, 국비 57,200천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 관정개발 3공 이용시설 8공해서 4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백봉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35백만원, 방사상 집수정개발 84ha 국비 1,983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5ha 1,147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개소 국비 1,282천원, 민간자본보조 노후 소류·소형관정 교체 105공으로 해서 78,750천원이 도비, 군비로 50%씩 계상됐습니다.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보호 및 안전시설 1,051공에 대해서 도비, 군비 50%씩 105,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0ha, 국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0ha에 대해서 국비 3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km에 국비 5,530천원.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88ha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삼 사암, 목신리, 외사 가창, 용천리 국도군비해서 5,206,168천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0ha 외사 옥산리에 국도군비해서 1,218백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3.8km에 외사 가창, 용천리에 2,112,3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리비로 해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88ha, 국비 212,226천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0ha, 국비 140백만원, 시설부대비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88ha에 국비 94,103천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0ha 국비 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2,070천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2개소 도비 4,491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림보외 1종 실시설계비5,124천원, 시설비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군비 112백만원.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림보 보수 78m 120백만원, 마가저수지 보수 사통1식 2천만원 농수산물 보관창고 단열공사 지붕단열, 관린나 정문 및 울타리로 해서 33,0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부대비 도비 2,009천원, 자산취득비 노후양수기 교체 30대 3,060천원이 군비 감되고 도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로 해서 정주권개발계획서 작성용역이 도비 39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6,827천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으로 해서 고매곡∼모현간 확포장 실시설계가 144,861천원, 구성우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71,893,120원, 이동∼원삼간 순환도로 개설 실시설계에 도비 106,624,280원, 당하∼봉명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13,980천원, 어정∼전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도비·군비 370,150천원, 140페이지 역말교가설공사 실시설계비 4,345천원, 언동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568천원, 중동교 가설공사실시설계비 5,432,400원, 주북교 및 유방리∼한터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8,693,400원, 토지매입비 구성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도비·군비 1,265,120천원, 고매곡∼모현선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억, 시설비는 고매곡∼모현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이동∼원삼간 순환도로 개설공사 390,350천원, 당하∼봉명 간 도로 확장공사 4억, 역말교 가설공사 86,400천원. 141페이지 언동교 가설공사 48백만원, 중동교 가설공사 108백만원, 주북교 및 유방리∼한터간 확포장공사 638백만원, 군도 223호 천리∼서리간 확포장공사 2억. 다음 감리비 고매곡∼모현선 도로확포장공사 감리비 144,281,800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 9,874,800원, 당하∼봉명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2,880천원, 영문교 가설공사 부대비 864천원, 언동교 가설공사 부대비 576천원, 중동교 가설공사부대비 1,080천원, 주북교 및 유방리∼한터간 확포장 부대비 4,019,400원, 군도 233호 확포장공사 부대비 3,200천원. 다음 142페이지 이동∼원삼 순환도로개설공사 부대비 3,025천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3백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식금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실시설계비 6,015천원, 성북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6,416천원, 삼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46,656천원, 생안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210천원, 모현∼왕림2교 신설공사 실시설계비 8,646,750원 동림교가 되겠습니다. 내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5,094,560원, 성북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1,540,800원, 신촌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5,794,560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이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799,280원, 시설비로 해서 내촌교 가설공사 115,200천원, 성북교 가설공사 28,800천원, 은이교 가설공사 30,240천원, 삼계교 가설공사 1,728,000천원, 생안교 보수공사 60,000천원, 모현 왕림2교 신설공사 236,250천원, 식금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50,000천원, 성복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60,000천원, 영문리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부족분 200,000천원, 농어촌도로유지비 50,000천원.
다음 감리비로써 삼계교 가설공사 감리비 90,892,800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모현 왕림2교 신설공사부대비 1,103,290원 144페이지 내촌교 가설공사부대비 921,600원, 성복교 가설공사부대비 345,600원, 신촌교 가설공사부대비 921,600원, 은이교 가설공사부대비 362,880원, 식금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부대비 1,200천원, 성복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1,152천원, 삼계교 가설공사부대비 6,220,800원.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국도 접도구역관리 1,704천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도접도구역 관리 1,300천원, 시설비로 해서 도로표지판정비 도비 30,000천원,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 수로원인부임해서 36,855천원이 증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로원 산재보험료 9,777,600원, 실시설계비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치시설실시설계 6,036천원, 군도유지보수실시설계에 6,732천원, 시설비로써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시설 설치해서 신갈국교에서 방음벽 150m 도비 120,000천원, 군도유지보수에서 사리부설 20,000천원, 소파보수 34,000천원, 덧씌우기 130,000천원, 차선도색 30,000천원, 도로표지판정비 30,000천원, 교량보수 100,000천원, 도로표지병 설치 30,000천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 시설부대비 1,080,000원, 군도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917,200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군도 10호 주북∼양지 개수공사 실시설계 58,960천원. 147페이지 시설비로써 군도 10호 주북∼양지 개수공사 931,200천원, 시설부대비 주북∼양지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7,920천원, 농어촌도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5,151,760원, 송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11,600,800원,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26,992,260원, 시설비로서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이 213,000천원, 군비 84,000천원 해서 297,000천원, 송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이 155,000천원, 군비가 60,000천원 해서 215,000천원,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 350,736천원, 군비가 290,910천원해서 641,646천원, 148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3,208,610원, 송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2,325,700원,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5,752,450원.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준용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배수문 개보수실시설계 2,675천원, 일반하천개수 실시설계비 주북천이 도비 12,820천원, 통삼천이 도비 28,300천원, 금학천이 22,640천원, 송전천이 도비 16,000천원, 하천제방유지관리 실시설계비 8,340천원, 하천제방보강 실시설계비 19,800천원, 준용하천 하상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99천원,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 실시설계 3,330천원, 경안천하수도 보수공사 실시설계 1,498,500원, 시설비에서 배수문 개보수 도비 47,000천원, 배수문유지관리 20,100천원.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 주북천이 도비 385,000천원, 통삼천이 도비966,000천원, 금학천이 도비 481,000천원, 송전천이 도비 481,000천원, 하천제방유지관리에 도비 119,000천원 군비 109,000천원 해서 228,000천원, 하천제방보강 도비, 군비해서 676,000천원, 준용하천 하상정비사업 30,000천원,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 100,000천원, 경안천 하수도 보수공사 45,000천원, 시설부대비에서 배수문 개보수부대비 도비 325,000천원, 배수문 유지관리부대비 200천원.
일반하천개보수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북천이 도비 2,180천원, 통삼천이 도비 5,700천원, 금학천이 도비 4,360천원, 송전천이 도비 3,000천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부대비 1,660천원, 하천제방 보강공사 부대비 4,200천원, 준용하천 하상정비사업 부대비 225천원,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 부대비 750천원, 중안천하도보수공사 337,500원, 소하천관리에 실시설계비 죽능천 경비공사 실시설계 990천원, 전궁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332천원.
다음은 154페이지 화곡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998천원, 청원천정비공사 실시설계 10,540,800원, 영문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11,621,700원,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도비 200,000천원, 군비 149,000천원해서 349,000천원, 죽능천 정비공사 30,000천원, 전궁천 정비공사 40,000천원, 화곡천 정비공사 60,000천원, 청원천 정비공사 양여금이 150,000천원, 군비 138,000천원 해서 288,000천원, 시설부대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영문천 부대비 2,380,180원, 죽능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25천원, 전궁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00천원, 화곡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450천원.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460,160원, 다음은 재해대책재해예방으로써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실시설계비 6,973,400원, 경안천 고림리 배수문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516천원, 경안천 운학리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611,500원, 시설비에서 경안천 고림리 배수 문설치공사 120,000천원.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운학리 낙차공 설치공사 55,000천원, 청미천 낙차공 설치공사 110,000천원, 시설부대비로써 경안천 고림리 배수문설치공사 시설부대비 756천원, 경안천 운학리 낙차공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46,500원, 청미천 낙차공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693천원, 
이상 일반사업비는 설명드렸고 특별회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하수도사용료고지서 유인이 3,000천원, 독촉장인쇄 180천원, 하수도 사용료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0천원, 수용가검침기록 표찰제작 3,715천원, 수용가 검침카드 297,200원, 재료비 하수도전산관리인부가 4,559,400원, 시설비에서 시간계 설치비 50,00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시간계구입이 80,000천원.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청미천 원삼, 외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00,000천원, 실시설계비에서 하수도준설사업 10,980천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13,886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도비, 군비해서 38,470천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군비해서 4,426천원, 양여금사업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해서 4,024천원, 토지매입비해서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000,000천원 시설비에서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일 12,000톤 2,367,852천원, 팔당호수계 오우수 분류관거정비사업 도비, 군비 400,122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도비, 군비 해서 1,266,258천원, 도시하수도정비사업 도비, 군비해서 82,782천원, 하수도보수비 용인, 기흥읍이 80,000천원, 기타 면에 180,000천원, 하수도준설사업 300,000천원, 양여금사업 도비, 군비 75,256천원. 다음 감리비로써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사업 감리비 13,734천원, 시설부대비로써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부대비 65,357천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부대비 8,272천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하수도정비사업부대비 도비, 군비해서 792천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 관거정비사업 부대비 도비, 군비 3,002천원, 양여금사업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해서 720천원.
다음은 지방채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26,750천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4,515천원.
다음은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에서 88년도 농촌하수도 16,125천원, 89년 농촌하수도 20,250천원, 92년도에 55,125천원. 다음 예비비로써 22,3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01페이지 감리비에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감리비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일반용역회사도 있고 농진도 있고 농진연합회도 있고 경진도 있고.
구본설 위원   102페이지 농산물 보관창고 단열공사 농산물 보관창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이 정주권사업으로다가 봉명리 거기에 되었던 것인데 단열하고 관리사 정문 울타리가 빠진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 더 삽입이 된 것이지요. 세동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구본설 위원   올해 손도 안 대었잖아요? 여지껏 비어있던 것 아니예요? 활용을 못했던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금년부터 양곡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군도2231호 천리에서 서리가는 도로 부족분 2억 이것 공사도 착수 안한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 350,000천원 쓴 것은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이 더 소요되는데 2억은 이번에 군비로 하고 1억은 도에서 도비로다 추경에 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을 합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용지매수가 올해는 완료가 되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까지 안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지금 서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250,000천원입니다.
구본설 위원   350,000천원 하나도 못썼네...... 143페이지. 삼계교 가설공사 이것은 자연농원 들어가는 교량을 다시 놓는 것입니까? 그것 철거하고.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다 놓을지 그 아래 지상에 놓을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예산은 1,701,801천원으로 당초예산 811,392천원보다 890,4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중 국비가 82,496천원이구, 도비가 315,375천원, 군비가 1,303,93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영농기술교육에 6,6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읍면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위에 주재 지도자활동 주재자활동지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이런 것들은 종전부터 있어왔던 존치예산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기계공작실 신축설계비 5,330천원, 시설비 70,124천원, 감리비 2,805천원, 시설부대비 632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지막에 6,96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198,2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 신설이 90,000천원, 지역특수협동시범사업 60,000천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24,000천원, 다용도 건조저장시설에 19,200천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3,05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 기상관측시설하고, 토양검증재료, 벼 병충해 예찰소 운영 등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5,980천원 계상되었는데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 500천원, 벼직파 재배실증시범 4,160천원, 벼생력 협업시범 31,320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세목 소득작물 지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16,2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 가축질병진단소 재료 16,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29,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소정비 24,000천원,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에 5,000천원 편성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 목에 327,4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축산폐수정화시설, 수출농산물 집중육성에 48,000천원, 공해방지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보급시범에 18,000천원, 지역특화시범원예시설 환경개선에 5,600천원, 시설원예 난방개선시범에 44,400천원, 생력고 품질 화훼시범에 18,000천원, 버섯우량배지 분양센타 18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3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에 20,000천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0천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80,000천원,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육성에 7,2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다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아직도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12,000천원이 붙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지금 대략적으로 내시된 것이 축형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민의를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남용희 위원   그러면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면에 하나 할 수도 없고 해주면 리에 하나씩 해주던지 부락에 하나씩 해 주어야지 이것 하나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작년에도 이동 서리에 이와 같은 사업이 금년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정하니까 읍면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편중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용희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 주려면 한면에 몇 개 큼지막한 농촌에 한개 해 주어야 어느 부락에 해 주냐 이것이지요. 해주면 한 면에 한개씩 2개씩이라도 해주어야지 알겠어요.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과장 김종형   113페이지 산림과 당초예산이 414,74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1,050,086천원 그래서 1,464,8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59,925천원 도비가 140,899천원, 군비가 864,01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는 야생조수 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계표지판 11,000원에 10개 설치해서 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환경개선사업으로 새집가설 3,000원씩 50개 150천원이 썼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50%씩 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입간판설치가 당초에는 4,000천원이었는데 도에서 600천원을 내려 주면서 하나에 200천원을 축소돼서 그래서 50건에 대해서 도비 600천원, 군비 9,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설치는 2개소 1개소에 1,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 경고판 제작은 700원씩 2천개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420천원, 군비 9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 진화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5,000원씩 300개, 도비 450천원,군비 1,0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용 삽구입 3,500원씩 300개 구입하는데 도비 315천원, 군비 7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안내판은 1백만원씩 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4백만원중 도비 1,200천원, 군비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는 관내에 산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산불방화복은 40,000원씩 7착 280천원인데 국비 84천원, 군비 1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근무자 급식비로서 3,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천원,군비는 3,1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은 30,000원씩 되겠습니다. 16명을 고용해서 180일 쓰는 예산이 군비로 86,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산불감시원 안전화 구입 30,000원씩 85켤레 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써 산림조합운영비로 군비 3백만원, 국비 3백만원 1년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금년에도 10본을 하는데 하나에 3,500원씩 되겠습니다. 도비 10,500천원, 군비 24,500천원,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500천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750천원, 군비 8,750천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기물 보관소는 우리가 성냥, 라이타, 버너, 이런 것을 등산할 때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화선 설치는 10km 예정하고 있는데 1km당 1,138천원이 드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동력천공기 구입은 47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인데 30,000원씩 3대 9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헬기이동용 간이수로는 3백만원씩 4개 12백만원으로 도비 3,600천원, 군비 8,4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등짐 펌프구입 45,143원씩 7개 구입하는데 316천원중 도비 95천원, 군비 22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풀베기 국고보조지도비가 651ha에 6,288,66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자체 98ha 946,680천원으로 예산편성 됐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300ha에 9,660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로서 70ha 676,200원을 계상했고, 덩쿨제거 보완사업으로서 지도비 40ha에12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지도비 35ha에 1,1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넝쿨제거 자재대 신규 70ha분 1,047,200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덩쿨제거 자재대 보완이 40ha에 241,200원, 천연림 보육자재대가 35ha에 332,75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영림계획작성비는 2,400ha하는데 14,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 600본은 405,380원을 계상했고 간벌 210ha에 89,724,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조림지풀베기 651ha 3,749,760원이 되겠고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 300ha에 1,728천원을 계상했고, 풀베기 자체분 98ha에 564,48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 수수료가 300ha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덩쿨제거 신규가 70ha에 201,600원, 덩쿨제거 보완에 40ha 115,2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부대비 35ha에 337,400원, 수수료 35ha에 4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벌은210ha에 3,720,36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풀베기 국고보조 651ha에 84,025,870원, 풀베기 자체98ha에 13,253,520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00ha에 101,110,800원을 넝쿨제거 신규 70ha에 11,179,840원, 덩쿨제거 보완에 40ha 2,06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에 35ha 16,229,17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적방제 10ha에 64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고용되어 있는데 32,200원씩150일 해서 4,83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항공방제용 200ha분 46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240ha분 20,304천원, 속효성약제 항공방제 370ha분 788,100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250ha 21,102,500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ha에 6,373,950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5ha에 2,099,5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산림해충약제 구입에 1,68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121페이지 금년도 임도신설은 7km로 잡았습니다. 전체는 국비로서 171,5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로서 89년도 이후 현재까지 9개소에 26,597ha에 임도를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비로서 3km 5,570천원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15,89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대요 8ha분 20,608천원, 장기수 140ha 191,555,700원, 환경조림 4ha 본 10,304천원, 맹아조림 6ha분 2,782,080원은 모두 민간에게 조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산지 사방 0.8ha에 1,543천원, 예방사방 0.5ha에 1,424천원, 야계사방 1.0km에 7,850천원, 사방지 추비 27,85ha에 1,017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12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이것은 농고졸업생으로서 농고를 나온 사람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될텐데...... 
○산림과장 김종형   전문이 아니고 일반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 사람들 고용해서 여러 성과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예찰을 해 가지고 어디에 해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 
안영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느정도 산림해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산림과장 김종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고졸업생들을 쓰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임업과 나온 학생들...... 
○산림과장 김종형   그런쪽이 더 좋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15페이지 산불감시원 안전화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수화라 그래서 30,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운동화가 비싼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종형   나이키 이런 것은 비싼데 저희 생각하기에 30,000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겁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보호수 내역 좀 하나 보내주시고 안위원님하고 똑같은 부분성격의 질문인데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해서 16명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농고 졸업생을 대부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15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몇 명 썼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16명 똑같습니다.
구본설 위원   본 예산에......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세우지 않고 어떻게 수정예산에 더 올렸냐 이 말이예요...... 16명이 모자른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먼저는 산불감시원인 것 같고 산지정화감시원입니다.
구본설 위원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산지정화감시구역이 이동면 묵리하고, 운학리 국소반, 모현면 초부리에 있고 수지면 고기리 4군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116페이지 헬기이동용 간이수조구입 이것이 먼저도 6백만원 갔었는데 1조에 ...... 
○산림과장 김종형   그것하고는 다른겁니다. 물바케스하고 이것은 물을 운반하는 간이수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먼저 헬기바케스 구입할 때 그때 같이사지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1회 수정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822,288천원이 증액된 921,4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편성된 내용을 비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대책 부문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47,44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도비 35,44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시범마을 2개 마을에 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은 2개 마을 각 가구별로 절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설비를 절전이나 절수할 수 있는 설비나 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125페이지 노정관리부문에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50,839천원을 국도비 군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5년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7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군비부담금으로 361백만원, 95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부담금으로 3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작년에 280백만원을 부담했는데 저희가 실제 융자를 준 것은 30개 업체에 29억을 융자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자금은 669백만원을 군비부담을 했는데 실제 수혜를 본 중소기업은 12개 업체에 5,019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57,300천원이 증액된 252,62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 급식비로 3,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새벽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단체에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제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1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제작비로 7,500천원, 택시정류소 표지판 제작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수지택지개발지구에 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교통시설 시설비로 14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내초소 3개소에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택시가 용인하고, 기흥읍에 주로 운행을 해 왔는데 이 근래에 불법렌트카가 지역 읍면에서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렌트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데가 외사, 모현, 내사면에 들어가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렌트카보다 요금도 싸고 친절히 해 가지고 불법렌트카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물러날 수 있게 하도록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지, 이동, 남사에 추가로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가서 기거할 사무실이 없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 5개소에 25,000천원 수지 2개소, 용인읍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설치비로 기흥읍 하갈리 일양약품 입구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 언남리 삼거리 법무연수원하고 금년에 동진원 넘어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00천원, 이동면 서리 마을입구 도축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 점멸등이 이동면 송전리 마을입구에 3,500천원, 내사면 양지리 마을입구에 3,500천원, 교통사고예방 경고판 설치는 전액 도비로 2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해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합니다. 출품업체가 있는데 작년에는 7개 업체가 출품됐는데 출품업체 개발하는데 개발보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금년에는 어디로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금년에는...... 작년에는 1천만원이 섰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업체가 출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24페이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이라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절전, 절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처음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작년에 내사면 소재지 양지APT라고 있습니다. 50여 가구 되는데 그 양지 APT를 대상으로 해서 설비를 교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마을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효과 있지요.
양승학 위원   실적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157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를 3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안영희 위원   주민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경찰서로 통해서 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주민들이 위원 간담회시 요구한 것도 취합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부락민이 직접 군수한테 요청을 하는 것 일단 경찰서로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안영희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 본 사항이란 말이지요. 3군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안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김량대교, 고진교, 구갈상교, 전대교 해서 교량안전진단용역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운학∼남리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에 750,000천원.그 다음에 전출금에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8,379천원, 용인세브란스 병원앞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9,022,500원.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 전대리∼전대교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25,183,350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사 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개설공사 실시설계는 4,024천원, 용인국교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에 11,873천원 계상했으며, 용인 중앙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8,993천원 현재 2층으로 팔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수 6평으로 조립식으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운학리에 길업교, 예직교는 운학리에 유류비축기지에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화학부터∼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지금 영덕, 영통지구와 맞물려서 영덕1리부터 6리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36,91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61,290천원 이것은 지금 상갈공원 도립박물관 들어가는 상갈교부터 녹십자, 태평양화학을 연결하는 하천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류 1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5,794,560원 그 다음에 구성면 시내에서부터 마북리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확·포장 실시설계에 24,10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용인국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3,661,84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국 뒤 및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에 4,828,800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방산부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9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용인군에 군 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개설을 하게 되면 돌방산이라고 하는 전신전화국 뒤에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서 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익성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기본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사 도시계획도로 소 3류 1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계속사업으로 252,000천원, 도립박물관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714,000천원, 포곡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600,000천원, 용인 전신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계속사업 700,000천원, 신갈 드림랜드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토지매입 계속사업으로 600,000천원, 용인국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금촌집 앞에 도로개설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 1,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에 101,500천원, 마평리 라이프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에 1,000,000천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675,000천원, 내사 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63,527,000원,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에 550,000천원,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에150,000천원,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3류 1호 개설사업토지매입 계속사업으로 194,000천원 여기서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시내∼마북간 중류2-3호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이것도 똑같이 95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479,000천원, 용인국교 정문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416,000천원 이것은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국민학교 정문 앞 토지가 개인토지로 되어있어서 지금 소송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국 뒤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80,000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10,000천원, 용인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에 600,000천원, 신갈 드림랜드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303,600천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도로경계석 및 보도브럭 교체공사,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에 220,000천원과 90,00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에 시설비 222,300천원, 용인 중앙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에 230,000천원, 용인읍 길업교와 예직교에 각각 164,250천원과 10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국교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0천원, 용인국교 정문 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72,800천원, 전화국 뒤 및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96,000천원,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암거박스에 382,500천원과 교량설치 35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써 10억 이상은 감리비를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책임감리비에 102,600천원, 마평리∼남리간 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비 8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수적인 부대비로 21,80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지점에 실시설계비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3건 실시설계 원삼에 2건, 남사에 1건 해서 2,5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현 동림리 간이급수시설 실시설계 5,128천원 계산했습니다. 94년도에 사회과에서 주관하던 부락의 간이급수시설이 수도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남사면 완장3리 간이급수시설 보수 송수관로 설치에 18,000천원, 취수원개발사업 10,000천원, 휀스설치 및 탱크보수에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죽능리 간이급수시설보수에 송수관로 설치 10,000천원, 물탱크보수 및 휀스 설치에 14,000천원, 원삼면 학일리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물탱크 신설 및 휀스설치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모현 동림리 간이급수시설 설치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1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비 1,660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내 군비부담금 전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상수시설개량 및 확충사업과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과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일반회계에서 1,500,000천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은 20,06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각수입으로는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으로 20,065,200천원 계상했으며 전입금은 택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 전입이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수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6,000,000천원 계산해서 총 27,56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4,590천원으로 용지보상 복사수수료,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 수수료,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지장물 보상사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114,590천원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체농지조성비 해서 345,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요청에 따른 우표구입이 일반우표가 130천원, 등기우표가 1,860천원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0명 계상해서 1회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업무보조인부 2명 8,8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토지매입이 김량지구가 11,480,000천원, 역북지구가 11,5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택지개발사업 지구정비에 김량지구는 1,722,000천원, 역북지구는 1,7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택지개발사업 공사부대비로는 12,430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책상구입과 사무용 의자 해서 200천원과 80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김량지구와 역북지구, 택지개발이자 6,00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해서 3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비비 288,13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특별회계 말이지요 토지매입비만 계상되고 지장물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매입비에서는 지장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아직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도에 올라가 있고 내년 2월이면 실시인가를 받아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 정비가...... 
안영희 위원   하나의 안이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안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33페이지 도립박물관 진입로포장공사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5억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것은 어디로 계상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보상비에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보상하는데만 5억 주고 공사하는데는 없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구본설 위원   134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책임감리비공사 다 했는데 1억씩이나 감리비는 뭐 해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의 해 성수대교 붕괴된 후로 10억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8억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리비를 집어 넣었습니다.
구본설 위원   아니, 18억이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금년 예산세운 것 거기 부족분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도시과장 김영배   금년도 예산에 설계완료해서 공사발주를 시켰는데 올해 예산에 6억이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전부하면 18억이 됩니다.
구본설 위원   아니 금년도 18억이라는 것은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발주는 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언제 발주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발주가 안되고 계약의뢰를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구본설 위원   입찰만 봐 가지고 넘겨 버리나......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 이것은 조례제정이구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획만 막 세우는 것...... 
○도시과장 김영배   조례제정이 무엇이냐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9년에 기 용인군에서 공영개발 수익차원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 거기다가 편입된다 예산이......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무슨 근거가 있는 예산서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사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택지를 ㎢를 600천원에 사서 700천원에 파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구본설 위원   사업승인 받은지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개발계획신청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 교육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다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다가 의사타진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용인군 교육청에도 국민학교 부지를 하나 넣어라 면적이 1개지가 17,000평 되는데다가 5,000평의 학교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완전히 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군 교육청한테 차후에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때는 집어넣을 테니까 이번에 용인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5,000평의 국민학교 부지를 넣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사지 않게 되면 완전히 이자 물고 뭐하다 보면 완전히 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시설지침에 보게 되면 2,500세대당 국민학교 1개소를 넣게 되어 있는데 다 합해봐야 세대수는2,000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다음 사업지구내에 국민학교 넣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승인신청을 올해 중으로 받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은 내년 4월 20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내년 6월 정도면 보상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는 많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운학리쪽에 석유비축기지 대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다리교량이 유난히 허술하고 왜소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석유류 비축 때문에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듣기 좀 그래서 질문 던지는 것인데 이쪽 다리가 굉장히 좁지요? 폭이...... 
○도시과장 김영배   좁은 것보다도 제가 길업교하고 예직교를 가 보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좁은 것보다도 노후화된 교량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노후화 되었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다른데는 지원도 많이 하면서 떡 하나 주는 것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구......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양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데
양승학 위원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가 좀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에 길업교와 예직교가 예산 과목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도시과 예산에 편성을...... 
양승학 위원   안 되는 것인데 도시과에 넣어서 그래도 해 준 것이다. 이러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역개발비에다...... 
양승학 위원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2,850천원이 증액된 223,9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 군비부담금으로써 불량화장실개량사업 191동에 28,6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314동에 대해서 94,200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409,500천원이 증액된 567,92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전입으로써 산출기초는 불량화장실개량 191동에 대해서 28,65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4동 9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91동 66,85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4동 219,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9,500천원이 증액된 567,92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불량화장실개량 9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4동에 대해서 3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10,357천원 증액된 883,49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운영비는 민방위 소양 교육강사수당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상금에 지역민방위대장교육은 당초에 군비로다가 1,840천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삭감하고 통리 대장 특별교육비 708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516천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는 저희 민방위과에 주민신고망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망에 편성된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만들고 신고요령이나 각종 홍보사항을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는 1,564천원이 증액된 4,122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변경계상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비용으로 각 읍면에 있는 소방기사들 봉급, 상여금, 기타경비로 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보조 확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122,12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이 175페이지까지가 기본경비로다가 소방비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료비, 그 밑에 국내여비, 복리후생비도 소방차 기사들에 대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도 기사들에 대한 경상비용입니다.
그 아래 소방의 날 행사는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것을 도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 소화기 구입에 저희가 올해로 이 운동을 펼쳐 보았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저소득 가정에 50% 지원해 가지고 소화기 하나씩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1개당 20천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음에 소방유공자 시상은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도비로다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사면 소방차고 신축에 다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평을 짓는 것으로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어온 것으로 봐서 3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때 도하고 절충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40평 정도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재까지는 30평으로 예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는 소방차 내사면에 10년 정도된 차가 있어서 하나 교체하는 것하고, 이동면 신규차량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문예회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정해영   문예회관장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사업소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24,521천원에서 금회에 165,615천원이 증액된 390,13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음향실 전면보수공사외 2종 실시설계에 5,115천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음향실 전면 보수공사 120백만원, 냉동기 쿨링타워 충전재 교체공사가 3,500천원, 무대커튼교체가 15,000천원, 무대객석 및 환풍시설이 7,000천원, 조경사업비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음향실 전면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어떤걸 하는 거예요? 방송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예회관장 정해영   방송기기를 전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일부보수 교체하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방송이 잘 안됩니까? 왜 교체하는 거예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조금 고음만 넣어도 삑삑 소리가 나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공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리를 하려고 시설업체를 찾아 보니까 시설업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 기기를 어디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영희 위원   조명시설은 잘 됩니까?
○문예회관장 정해영   조명시설은 교체를 했습니다. 등기구만 더 사서 달면 됩니다.
안영희 위원   조경공사는...... 
○문예회관장 정해영   그전에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나 기타나무가 약해를 입어서 보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병원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당초보다 1,778,321천원이 증액된 1,895,3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302,42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1개 읍면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9개 읍면 11개소에 49,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시설비 내사면 정수리 0.5km 6천만원, 남사면 진목리 1.2km 120백만원, 원삼면 독성리 1.3km 130백만원, 이동면 덕성리 0.5km 5천만원, 남사면 창리 2.3km 230백만원, 내사면 평창리 0.8km 80백만원, 이동면 덕성리 0.4km 40백만원, 모현면 왕산리 0.8㎞ 80만원, 원삼면 미평리 1.1㎞ 102백만원, 외사면 근곡리 1.8㎞ 156백만원, 외사면 옥산리 1.2km 120백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3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 외사면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품명은 포도로서 12ha 23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보급 주간지 472명에 대해서 22,6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보상금 선진농업견학 대상은 시설채소, 화훼, 특작단지에 대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2,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11개 읍면 포장재 107,520,4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지방비 사업으로서 농산물규격 포장재 사업 634,752천원, 수출용 농수산물 포장재구입 지원 5,232천원을 남사면 오이,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차량은 2.5톤 9대가 되겠습니다. 72백만원으로서 포곡 2, 남사 1, 모현 2, 외사 1, 이동 1, 내사 2대가 되겠습니다. 유통복합시설지원 40평 37,416천원 원삼면 학일리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00평 264,600천원으로 원삼 40평, 남사 80평, 외사 60평, 포곡 20평이 되겠습니다. 판넬은 20평으로서 남사에 해당하는데 19,83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채소특작분야 659,550천원, 과수, 화훼분야 348,850천원. 다음은 농산관리보상금 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임차농가지원으로서 창안시책으로5ha 이상의 임차농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5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가월력보금 4,140천원 이것은 후계자, 리장, 독농가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 11개 읍면 32,760천원,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1,798,200원, 방제복 5,712천원, 어린모 공동육모장 18,480천원, 벼 물바구미 방제 118,800천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 69,160천원, 개량마스크공급 10,464천원, 벼직파 재배지원 34,000천원, 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공급 8,509,440원, 토양개량에 규산질비료공급 16,570,400원, 전업농 육성 770,800천원.
다음 9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벼병해충 항공방제부담금 17,5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980백만원 11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억,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운영 1억,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 4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19,800천원, 농기계종합공제보험지원 13,9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까지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의키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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