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영희 의원과 최완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중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전 실과소장에 출석을 95년 3월 21일과 3월 27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박용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중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행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심사 회부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 5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5인으로 하고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 황신철 의원, 김화수 의원, 오용근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명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 조사활동계획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위원장께서는 조사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먼저 수원시 화장장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 진정건 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제반문제점 및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및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본위행정을 구현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요령 기타 필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인군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 수지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인허가건 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용인읍 유방리 241-19번지 성인빌라 인허가건과 수지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인한 제반문제점과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및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여 군민본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은 주택과 사무범위는 각종 허가사항 및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 구본설, 간사에 김대숙위원으로서 임기현위원, 양승학위원, 박용중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요령 기타 필요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화장장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진정건 조사계획서와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과 수지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인허가건 조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안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희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
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활동계획서는 안영희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 제출 순서에 따라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행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4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속에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이정문 전의장님의 사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차분히 마무리 지으면서 초대 용인군의회 의원들의 발자취를 부끄럼없이 훌륭하게 후세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병희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6월 27일 4대 선거를 선거혁명으로 생각하여 잘 치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어쩌면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4년여 동안 의원으로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지 군정발전에 일조를 하였는지,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송스럽고 다만 노력을 하였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심의할 당시에는 건설과장님이 하수도시설이 되어있는 용인읍만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하수도설치 고시지역도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구성면에는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 소방차고를 이전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4대 지방선거 실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출사표를 던지기 위한 공무원의 퇴직이 예상되고 여러 사람들이 출마의사를 표명하면서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뜨거워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과열현상은 지역간 분열과 학연별, 연령별, 혈연별, 계층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해야할 공직자들 사이에 눈치나 보는 풍조가 만연하여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분위기를 주도하여야할 의원들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정과 선거가 비록 관련은 있지만 별개입니다. 공직자는 행정에 전념하고 현직 의원들은 의정에 전념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나마 소신있는 또 충실한 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함께 할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 의사당 확보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에 대해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수차례 걸쳐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사의 진척도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를 차지하므로 일등군민을 자랑하는 우리 용인군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확보문제를 아무런 진척도 없이 방치하는 처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이면 2∼3명의 의원수가 늘어날 전망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회사무실 및 의사당 확보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 고급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공직자의 근무조건이 우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청내 몇몇 실과소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응급조치식 답변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서부지역이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이웃 분당처럼 삭막하고 황폐한 도시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주민의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면 대안과 대책을 답해주시고 도시행정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과다한 근무조건개선방향도 답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살기좋은 용인건설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각 실과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변화와 개혁에 부응 21만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복지용인건설에 전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보니 약간의 오해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본의 아닌 군민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너그러이 이해하시기 바랄 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고 문민시대에 발맞추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강력한 대주민 홍보로 인하여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을 담는 박스가 각 리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인바 재활용품 박스를 더 공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흥읍 영덕지구 아파트 분양순서가 용인군민은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군 땅을 수원시에서 중앙정부와 책략을 꾸며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고서도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용인군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군민본위행정을 한다면 하루속히 관계기관과 협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순위를 받게된 이유와 1순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세 번째로 용인군의회에서 지역주민 간담회시 주민이 건의한 숙원사업은 얼마나 해결되었으며 미해결된 사항은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학천 및 경안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부 구간을 남겨놓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라 주차장 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 번째 11개 읍면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부수입 사업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기공급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대는 공유지와 사유지에 설치시 한국전력에서 보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전에서 보상한 내역과 앞으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께서 11개 읍면 인사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후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황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용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행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군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임기가 거의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정기회의시 질문한 이후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본군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 전지역 10.54㎢가 수원시로 추가편입 시킨다는 보도가 된바 있는데 이는 94년 행정구역개편시 기흥읍 영덕리 영통택지개발지구 0.67㎢만을 수원시로 편입시키고 차후에는 추가개편 조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된 경위로 이런 무분별한 발상이 나와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설명과 향후대책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이제 점차 본군에도 정착되고 있는 듯하여 쓰레기문제로 골치를 앓고있는 본군 입장으로 보아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일부 군민의 소리에 의하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묶는 끈이 없는 관계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있다는데 좀더 연구 개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를 야간이 아닌 주간에 군민다수가 무질서하게 자기 집 앞이나 상점 앞에 내놓는 관계로 규격봉투에 담아놓는 상태에서 개가 물고 다니게 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야간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내놓게끔 주민홍보 계도할 용의와 봉투규격 등도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사거리에서 술막다리 즉 금학교까지는 용인상업도시의 중심지인데 사거리에서 술막다리까지 횡단보도가 중간에 전무한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횡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용의와 용인읍 유방리 국도45호선 구 인터체인지를 지나 백령사 들어가는 입구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유방리 2, 4, 5리 주민 약 400여 세대가 용인시내에서 유방리 쪽으로 들어가려면 법을 어기고 좌회전하고 있어 많은 교통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도시계획지역 내에 각종 지하배설구조물 등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즉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하여 군민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여 배관도면을 제작, 굴착 착오로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박용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여 동안 민의의 봉사자요, 대변자로서 고군분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과 동료로서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6월 27일은 4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완벽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선거라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명랑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선거풍토조성과 공명선거를 위하여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대책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맨홀로 인하여 자주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지난번에도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부 시정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만큼 좀더 각 읍·면에 발췌하여 고쳐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용인군 중장기발전계획안에 의하면 원삼면내에 4만여평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들어 있으나 언제 조성할 것인지 농산물가격은 답보상태이고 각종 공산품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어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공을 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원삼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공단조성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30%∼70%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 걱정이 날로 더해 가는데 도대체 전, 답, 임야, 대지 등 토지등급을 1년에 몇 등급이나 오르는 것인지 지침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요망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동료의원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지면 풍덕천리에는 아파트단지가 주민 9,600세대에 2만명 이상 주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버스승차장하고 택시승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불편을 이해하시고 또 사후대책에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이 농지매입시 매입가격에서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를 검인 계약한 것은 3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중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에서는 70%에서 50% 절감한 35%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나 비농가가 세금이 같은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죽전리 207번지 김선오 외 3인이 되겠습니다.세 번째 수지면에 개발제한구역 초소가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은 개발제한구역 초소하고 붙은 콘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업에 목적은 무엇이며 땅 지주는 누구 것인지 또 지주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인지 현장의 콘테이너박스 있는 땅의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김화수 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윤병희 군수님 이하 각 실 과 소장님,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에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과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7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로나 기타 일반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과거 부락발전이라든지 기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현 군도나 기타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의당히 측량을 해서 비과세 신청을 해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 집행기관인 군에서 직접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일제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전환을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는 군도나 기타도로가 본인의 승낙만 해서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대장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 여론은 사유재산권한 행사도 못하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도로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일제 측량해서 현재 군도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전환을 해서 도로로 만들고 개인별로 지금 현재 본인들은 100평이 들어갔는지 50평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부 측량을 해서 지목전환을 해서 비과세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행   남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삶의 태동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누구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들녁에 생명의 잉태를 바라보며 무언가의 시작이든 생명의 잉태로 향해 가야하는 자명한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신의 요청도 이미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직생활과 의원생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이해진다거나 흐트러지는 것은 3월의 시간에 맞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파종은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듯이 봄의 파종은 누가 거두건 상관할 것 없이 파종의 시간에는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원생활이지만 그래도 파종을 해야하는 때인지라 누가 거두어들이건 상관없이 오늘도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면서 봄의 파종을 시작하려합니다.
첫 번째 상미와 신갈지역에 걸친 도시계획 재조정의 지연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신갈지역 도시계획 재조정이 확정된다는 말이 퍼져 나온지 벌써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 지역 관계주민들은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 주민도 언제까지 이 문제가 어느 때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행되지 아니 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알아야 그에 맞는 계획으로 개인의 계획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 동안 건설부에 올라가 있다는 소리만 계속될 뿐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연으로 주민은 집을 지으려 해도 도시계획 입안중이라 후에 집을 지으라 권고 받는 사람, 아니면 도시계획 확정이 되는지 알았지만 그 도시계획에 얼핏 맞추어 지어가고 있는 사람 등등 가지각색의 행정 입안인바, 이 지역의 재산권 권리주장은 어떻게 해야되며 정작 어느 시점에서 주민의 재산권행사로 확실성 속에서 입안해 갈 수 있는지 세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세지역 일대 특히 동광파크를 중심으로 한 상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접수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수도가 잘 나오다가 특히 오후에 별안간 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주부가 빨래나 밥을 하다가 별안간의 단수 또는 샤워를 하는 도중 비누칠을 막 하고 씻으려는데 물이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여름부터 자주 일어난 현상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 지역 관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어디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수원편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도움 요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그대로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본래 영통 영덕지구 중 22만여평이 용인군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통상 용인군 거주자에게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1순위로 50∼70%이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입주권의 권한이 용인군 주민에게는 전혀 없고 수원시 시민에게만 특별입주혜택이 주어진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데 영통 영덕지구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용인지역에 이주해서 세금내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용인지역 주민들도 대단히 많은 수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제 이 지역은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수원시 문패도 용인지역 근접에 바로 옮기고 입주자 혜택권도 용인거주자와는 상관없이 수원시민에게만 1순위 혜택을 주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근 광주군이나 수원시, 성남시, 안성군, 이천군 이 모두는 본 지역에 들어서면서 "어서오십시오. 이천입니다", "수원입니다" 성남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남시, 수원시 이런 팻말이 있는데 유독 용인지역만 경계표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푯말의 움이 꼭 경계표시뿐만 아니라 용인지역을 방문하게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한 인상과 친절함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해 용인 모든 부분에 새롭게 관리 보수해야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에 교통주차 무질서의 문제, 건축주변에 무적재의 문제, 공원주변의 흐트러짐의 문제, 길가가로등 보수문제 등등 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당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파릇한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용인군도 지난 무거운 찌꺼기들을 벗겨내고 내고장용인의 새로운 탈바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고 협심하는 우리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긴 질문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동안 지루하셨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11시에 답변을 듣겠으니 군민이 원하는 현안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초대의회 의정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회부하니 심도있게 심사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