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작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각종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택으로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영예롭게 평가를 받아 시상과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군수인사 회의시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기관 협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급에 따라 추경 및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25건으로 이중 예산수반사항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3월 21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 전지역의 수원시편입 거론보도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흥읍 영덕택지개발지구의 수원시편입 행정구역 조정 추진 기간중인 지난 94년 10월 6일 기흥읍 영덕리 개발대책위원장 김향래 외 393명이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의 수원시편입 요구건의서를 경기도와 내무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원시편입 요구 관철을 위해 김향래 외 10여명이 수차례 수원시를 방문 시장 및 관계자 면담과 농성을 한바 있었습니다. 95년 3월 20일 기흥읍 영덕리 이병렬 외 397명이 연명으로 수원도시계획지역인 상기 거론지역의 수원시편입을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하였고 수원시장이 경기도와 수차 건의하는 등 수원시편입에 대한 민원이 경기도에 제기 되었습니다. 95년 3월 8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민원제기 대상지역의 해당 시장, 군수회의가 개최되어 '95 행정구역개편 지침이 시달되었고, 도내 12개 거론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3월 21일까지 실시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용인군에서는 95년 3월 9일 95년 행정구역조정 거론지역에 대해 동 지역이 한일전장 외 60여개 기업체가 밀집되어 연간세수가 51억에 달하는 요충지이고, 영덕, 상현리의 수원시편입시 군세 약화와 제14대 대통령 선거시의 시승격 공약에 대한 주민 열망을 저버리는 처사로 집단반발이 우려되며, 수원시 화장장의 이의동 이전확정과 영덕리 고개에 시·군 경계표지판의 조기설치등 수원시 처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악화와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구역조정 거론 자체를 반대하는 군수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95년 3월 11일 군수께서 지사님 면담을 통해 수원시편입 행정구역조정 반대를 건의하였고, 부군수께서도 지사님 면담시 경계조정에 불가함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용인군의회에서도 반대건의문을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민자 민주사무총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장,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민자 민주용인군지구당위원장에게 통보와 95년 3월 10일 기흥읍 리장 협의회장 김사규 외 유관기관단체장 5명의 도청방문과 95년 3월 13일 수지면 상현리 리장 윤금기 외 8인이 수지면민 진정서를 지참 도청을 방문하는 등 의회, 주민,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의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95년 3월 13일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는 경계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3월 16일 군수님과 기흥읍 영덕리 주민중 수원시편입 주장과 대표격인 이종설씨와 김완래씨를 직접 만나 상의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과 이후 재차 거론치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95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로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경계조정이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경주하고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는 경계조정이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대처하고 수원시편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의 명랑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공명선거를 위해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대 지방선거는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선거로 금년 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도록 용인군에서는 95년 2월 24일 '95지방선거준비계획을 수립 공명선거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사례발생시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하였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2개반 10명을 상시운영을 통해 사전선거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사례조사 등 불법선거예방에 전력하고 있으며 공명선거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공명선거 홍보 팜프렛 1,7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공무원 등이 알고 지켜야할 행동기준과 사례 소책자 1,500부를 제작 전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토록 하고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협의회원, 주민 등 3,5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해 차량스티커와 현수막, 입간판, 현판, 선전탑의 홍보용 시설물설치 및 표어, 전단을 제작할 계획이며, 홍보용 비디오, 유선방송 자막안내방송, 반상회보게재, 기타 보도매체를 통한 대 군민홍보와 95년 5월 -6월중에는 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금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1,3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년 처음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기필코 공명정대하게 치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22만 군민이 다 함께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민계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3차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안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이것은 태평양화학 앞에 하고 그 맞은편은 사실 용인군 땅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네.

○내무과장 김학영   2월 24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직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라는 팜플렛과 공무원이 알고 지켜야할 행동지침과 사례 소책자를 기 1,300여 공직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반주민에게 홍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과열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열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기준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사표내신 분 이외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화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추후 답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양승학 의원님과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차 적으로는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지금 용인군에서는 신갈도시계획재정비 변경은 기존 도시지역 서측 수원도시계획구역과 영동, 신갈 안산고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을 확장코자 경기도에 국토이용변경승인신청을 94년 12월 22일 하였으며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는 대상구역이 1㎢가 넘기 때문에 그 입안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입안을 조치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95년 2월 2일날 승인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지금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상정되어 있는 신갈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는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 주민의 공람을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주민들에 재산권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수원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관리법 상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한 후에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은 거의 건설교통부에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올 10월중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지 않나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갈에 국한되어서 도시지역이 도시계획법에서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지금 영덕지구와 수지면 상현리 또 수지면 고기리가 수지면 일부는 지금 성남도시계획, 수원시도시계획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이 수지, 구성, 기흥을 한데 묶어서 도시생활권으로 형성해서 수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5년 3월 10일날 기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 3월 10일 용역발주가 완료되게 되면 95년 10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12월중에 경기도에 승인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은 영덕1리부터 6리와 수지면 상현리, 고거리는 저희 용인군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문제로 용인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으로 한다면 도면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역을 준 것은 가칭 수지기본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3월 10일날.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수지, 기흥, 구성을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되게 되면 20년 단위로 해서 수지, 구성, 기흥은 앞으로 하나의 중심생활권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 추진사항에는 95년 12월경에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96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다 저희들한테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된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도 협의는 보지 않습니다. 네.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성남시도시계획구역이나 아니면 수원시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그것이 93년까지는 성남시나 수원시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협의를 보다 보니까 보통 1달 정도에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지를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문한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 및택시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10개소로 우리 군에서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버스승강장 및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95년 4월초 공사를 발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건축주변무단적재, 공원주변정비, 가로등보수 등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사항이 4개 실과소라 가로환경정비차원으로 보고 저희과에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의 확보가 미흡하고 주민의식결여로 불법주정차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26,565천원을 확보하여 주정차표시판 123개소를 재정비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주정차특별단속의날"로 운영,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청과 읍·면에 "불법주차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언론매체와 기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질서 및 편리한 거리공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무단적재문제에 관한 사항은 건축 착공신고시 시공자에게 계도 후 중간검사시 확인토록 하겠으며 대형건축공사장에는 담장 등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수시현장을 확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주변정리 및 가로등보수문제는 금년예산에 26,835천원을 편성 공원관리 유지에 투자, 주변정비 및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에 노력하고, 읍·면 관리대상인 가로등은 총예산 100,656천원을 들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고장신고접수 후 하자완료까지 소요시간이 길어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에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선보수, 후계약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날로 정해 주말자연정화활동 및 "범군민 맑은강가꾸기의날"과 연계, 깨끗한 가로질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주 할 계획이며,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를 4월 초에 실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게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노선하고 택시에 관한 노선 지정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10개소를 경기지사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주민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 장소가 적합한지는 다시 조사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95년 3월 21일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민이 농지매입시 매입가격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30% 감액하고 70%중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35%를 내야 하는데 농가와 비농가와 세금이 같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감면조례 제20조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농가와 비농가 구분 없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 경감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61조 자경농민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세 감면조례 제33조 감면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면을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도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즉 농지원부가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어 자경농민이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세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후라 할지라도 감면신청과 과오납환부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고 과오납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95년 3월 21일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법 제194조의 7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에 보면 도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사업등 군에서 확장한 도로가 분할되지 않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일제측량을 하여 비과세 조치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7의 비과세대상 토지중 도로규정에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할되어 있지 않아 면적을 알 수 없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이나 읍면에서 시행한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수수료를 사업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농민이 농지매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30% 감면을 받고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50% 또 받아서 35%를 낸다 이래서 똑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 농민이건 농민이 아니건 검인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1부는 30%를 똑같이 감액을 받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비농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농민은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납부를 한 후일지라도 서류를 갖추어서 감면신청서를 내서 증명발급을 받으면 과오납 환불신청을 하면 기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네.

○세무과장 조정희   비농가나 농가를 구분해서 고지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할 때에 그냥 농가라고 그래서 농가다 하면 50% 감면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도세 감면신청서라고 도세 감면조례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갖추어 가지고서 민원실에서 농가라는 도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을 받아야 되어요. 증명발급을 그것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는거지 구두로 난 농민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수지면에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에도 150명에서 200명이 몰려오고 저희 사무실에도 200명씩 몰려와서 전직원을 배치를 해도 등록세, 취득세에 시달리는데 농가, 비농가 묻고 본인이 신청하는 서류도 처리하기 바쁜데 일일이 당신 농가입니까? 농가이면 무엇해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을 아무리 홍보해도 한 세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3년 이상 연구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게 지방세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인쇄해서 기업체, 각 부락 리장님댁, 읍면 민원실, 군 민원실 전부 배포를 하고 작년 지방세정 보고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보고 드리는 지방세정보고에서도 알기 쉬운 지방세 여기 보면 각종지방세 15개 세목에 대한 납기, 비과세 감면, 세율 전부 있습니다. 근데 20만 군민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부를 한후일지라도 감면신청을 하면은......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세법 개정할 때나 도세 감면조례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전부 절차를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국민전체에 대해서 묻고 해설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저희는 농민이 혜택을 받고 어려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농민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을 받는데 납세의무자가 난 농가인데 무슨 서류를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고 면에 안 들리고 작년까지 법무사사무실에서 맡겨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놓고나서 얘기가 되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이 읍면에 내려와서야 농가인데 취득세 내려왔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괄 맡겨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올해는 등록세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서민주택 18평미만짜리 농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감면을 저희가 작성해서 농지원부를 가져오시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지난 3월 21일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회 의사당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의사당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용인읍 량장리 366-1번지 일원의 토지를 1989년부터 매입 진하여 왔으나 93년 11월 8일 동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됨으로써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선책으로 현 청사건물 5충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결과 기존 건물 기둥보강 등의 난 공사가 예상되어 증축치 못하였으며, 현 차량등록사무실 인근부지 약250여평을 매입 추진코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매가격 격차가 심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청사 및 의사당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제가 추진력이 부족하여 미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군청 광장을 지하 주차장화 하고 수위실 부근으로 바닥면적 약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의 안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협소한 실과소의 사무실 확보 방안은 현재 본 청사는 총9,283㎡로서 21개 실과소 및 기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따른 직제증설 등으로 일부 실과소가 협소하여 민원불편 및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차고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용인군 공설운동장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을 운동장으로 이전토록 하여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개원될 때부터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 관사가 저희 청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전해서 신축을 했는데 하다가 사실상 못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의사당도 급하고 관사도 급하고 다 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사당은 신중히 신축해야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도 완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차량등록사무실에 투자되는 것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민원다이 설치 ......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면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글쎄 등록사무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에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냉난방시설하고 민원다이 설치하는 것 거기 다시 투자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등록하는 민원인이 차를 전부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본청 광장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불가불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중축한다는 것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완료가 되면 공간이 많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불가불 그렇게 되어서 옮기는 것이지 확정 적으로 그냥 다 고정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차량등록 민원실이 확보가 되면 그때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3월 21일자 질문하신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30%내지 70%씩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날로 더해 가는데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토지등급을 1년에 몇 등급이나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토지등급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95토지과표조정지침 시달에 의거 조정하겠으며 기 지침은 사본으로 해서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토지과표조정지침 기본방향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에 현실화율을 공시지가대비 30% 평균화, 전국평균 수치입니다. 지방세정을 개편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95 토지과표조정시 조정내용은 현실화율 30%미만 토지만 조정하고 필지별 현실화율이 30%이상 되는 토지는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공시지가 대비에 30% 입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등급이 오르는 것은 누진 세율에 따라 가지고.....

○지적과장 한태동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로써 모든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이......

○지적과장 한태동   아니지요.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정부방침입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공시지가는 매년 앞으로 과세표준이 될만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같은 것을 조정해야겠지요.

○지적과장 한태동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금년에 토지등급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미만의 땅을 30%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1%나 35%된 토지는 올리지 않고 미만 땅만 30%해서 올린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만원이다. 그럴 때 토지등급가격은 삼천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삼천원 미만 땅을 삼천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을 위한 부수입 사업 계획은 없는지와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분리보관용기를 더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인 것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겸업금지규정에 의거 공식적인 부수입사업은 권장하거나 저희들이 묵인할 수 없는 실정인바 점차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고 미화원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화원들의 사기 및 개인적인 어려움도 가능한 챙기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세 분류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64조를 우선 제작하여 3월 24일날 각 읍면별로 배급하였습니다. 부족량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0,000천원을 확보 계상하여 단계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이 있도록 제작할 수 없는지와 쓰레기봉투는 야간을 이용하여 내놓도록 주민홍보요망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전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쓰레기의 양이 줄고 재활용품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행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으로서 규격봉투는 차후 제작시 "M자형"으로 제작, 공급하겠으며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수거전날 일몰이후에 배출하도록 주민홍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청소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진작책으로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은 할 수 없고 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퇴근 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달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리별로 달력을 배부했습니다. 근데 개중에 일부 가정에 달력이 지금 배포가 안되어 가지고 시행상에 문제가 좀...... 달리 배부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달력배포가 시행상에 파악을 하니까 모자랍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되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광조끼와 헬멧을 보급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입지를 않는다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부 가정에 2-3개 있는데 각 가정에 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챙겨 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첫째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유방리 백령사 입구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용인-광주간 45번 국도로서 현재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용인경찰서와 협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및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일부구간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안천고수부지 내에 소재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83-11번지 오충환의 소유인 김량장리 56-1 외 1필지 하천 2,055㎡는 92년도 경안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편입용지매수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인 오충환으로 하여금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출 평균한 보상결정 금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킨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자로 하여금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방법에 응해 온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및 투자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학천 고수부지 내에 소재한 용인읍 김량장리 439 외 2필지 답 790㎡는 주차장 설치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이견으로 협의매수에 응해오지 않아 사업구역에서 제외 미포장된 지역으로 동 토지에 대한 계획 또한 위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기공급에 따라 공 사유지에 전주 설치시 한국전력에서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보상내역과 이후 보상금지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업무로서 지경57343-1882(95.3.21)호로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에 답변자료를 서면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 서무과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및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신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겠다는 전화통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답신이 오는 즉시 서면으로 별도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전기사업법을 의원님 질문을 받고 잠깐 보았는데 58조에 보면 보상을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부분까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2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당 한군데는37,300원 나왔고 또 한군데는 37,980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2년도를 기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규정에서 정한대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사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건설과장 정해산   먼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과 인접한 시군에는 시·군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용인군에는 안내표지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안내판을 세움으로 용인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인상과 친절함을 줄 수 있는데 왜 안내표지판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과 인접한 각 시·군간의 법정도로경계는 18개소로써 이 지점에는 기 군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내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용인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인식과 친절함을 줄 수 있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수원시 경계 영덕리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95년 3월 23일 기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사거리에서 금학교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요망과 용인읍 유방리(국도 45호) 백령사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사거리-금학교간 2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호에 횡단보도간 최소거리는 200m로 되어있어 추가설치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 45호의 유방리 백령사 입구는 95년 3월 18일자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부 맨홀의 높이가 도로 노면과 차이가 있어 사고위험이 있으니 각 읍면의 맨홀을 조사 노면높이로 고쳐주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조사된 도로상의 각종 요철, 맨홀 수는 56개소로써 시설관리기관(용인전화국외 4개처)에 보수 조치토록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수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확인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공세리지역 상수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읍 공세리 지역은 88년도에 150m/m로 관로가 확장된 지역으로서 당시에는 충분히 상수도가 공급되었으나 최근 급격히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대가 높은 지역의 낮 시간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광파크는 자체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 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m/m관로 200m를 확장하였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기흥상수도 본관으로부터 150m/m 관로 약700m를 추가로 확장 부설하여 이 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해결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삼면 내 공업단지조성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0년대 장기발전구상계획 원삼, 외사면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신설이 불가하여 공업단지로의 지정은 불가하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형 무공해업종과 지역농산물 가공업체 위주의 공장과 수도권내에서 용인군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의 유치를 동 지역으로 적극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공장밀집지역을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김화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의 설치목적과 토지승낙을 받은 근거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군에는 3.6㎦의 개발제한구역이 수지면 신봉리, 성복리, 고기리, 동천리 4개리에 걸쳐 수원 및 성남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결정(71. 12. 29)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개발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초소를 각 리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변의 토지를 선정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득하고 컨테이너 하우스 4개를 제작 1994년 1월 2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오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전화상으로 계약은 구두상으로 2월말까지 결정을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연이 돼서 지금 그저께 저희 도시계장이 농림수산부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들어가서 사항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3월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3월 말정도에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절차는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돼서 4월달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다면 4월말 정도에 경기도에 올려서 재정비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계획이 순조롭게 주민들의 이해나 반발이 없다고 한다면 95년 6월 정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재정비상에 도시계획 가로망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망과 방향건물을 진다면 방향이나 대지 도로선서부터 찍은 거리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선이 지나가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항구적인 건축물에 불합리한 영향이 생길까봐......

○도시과장 김영배   재정비 안은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안은......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당초에는 150m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공세리 지역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건물이 늘음으로써 그중 150m 이것 가지고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시 150m해서 700m를 더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게 저희 용인군 2000년도 장기발전구상계획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93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93년부터 추진하고 해서 수정을 몇 번 겪고 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4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장총량제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성장관리권역이다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이다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원삼은 일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에 대한 공업시설은 불가하다고......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사항에 도시형 무공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농산물가공업체가 원삼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집단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수도권정비법에 공단조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것하고 설치한 내역, 그 다음에 동의서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인감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저희가 청원경찰 5명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있습니다. 수지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콘테이너 박스에는 지금 경찰에서 하는 식으로 순찰함이 되어있습니다. 순찰함을 하고서 순찰을 하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초소에서 계속 24시간 근무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다고 하면 부의장님에게 저희들이 단속대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사용료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형질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초소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면적이 9㎡인데 사실상 초소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과장 김영배   초소에 사람하나가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소라고 해서 군대초소처럼 24시간 거기에서.....

○도시과장 김영배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소유자와 상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95년 3월 21일 황신철 의원과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읍 영덕지구 아파트분양에 대하여 용인군민이 2순위를 받게된 이유와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용인군민이 2순위를 받게된 이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 중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었기에 용인군민이 차순위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택 5811-791(95. 2. 11)호에 의거 수원시장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우리군민이 수원시 거주자와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주택58511-1451(95.3.13)호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동일내용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군, 화성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우리 군민이 주택공급을 받는데 1순위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