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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1일(금) 09시5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군정질문

(9시52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5년 8월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공고된 바 있는 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로서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23일 조명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5년 8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지방채발행승인(안),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95공유재산계획변동동의(안),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용인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 의회 운영위원회가 8월 17일 회의를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는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주식 의원과, 박경호 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명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명길   조명길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9월 1일과 '95년 9월 6일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학현   부군수 최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앞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하였아오니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군정이 활력화 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23,921백만원으로 지방세 3,508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01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6,590백만원 특별 교부세 3억원 지정재원 923백만원 국도비변경내시분 24억이며 9건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6,698백만원으로 세외수입 6,416백만원, 보조금 2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 포장공사 사업비에 25억원을 계상 하였고 구성면 소재지 마북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8억원 어정-전대간 토지 매입비에 9억원, 구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요지보상 660백만원, 용인 전·신전화국뒤 도로 개설 사업에 660백만원, 용인국민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에사업 잔여부지 매입비에 550백만원 마평-남리 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5억원, 주북교 및 유방-한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에 3억원, 원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신갈 우회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소규모토지 사업비 6,6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비 892백만원, 경상비 4,353백만원, 예비비 2,0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64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23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9백만원의료보호특별회계에 23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9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12백만원 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 5,30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에 5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우선 세입은 총4,373백만원으로 사업수입 1,410백만원, 전년도 자본수입 2,96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수탁공지 빛 956백만원을 개선하였고 고정부채상환 1,746백만원 가동 설비자산 1,106백만원 기타 5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사항별로 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이번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224,51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3,422백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6,59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44,6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 '95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후가정정예산안 및 '95 지방직영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상임위로 회부하니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용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회부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 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9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아홉 사람으로 하고 김용규 의원, 김장호 의원, 이종만 의원, 심노진 의원, 김준태 의원, 이재완 의원, 이종재 의원, 송주식 의원, 김대숙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명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처음 질문에 임하기 때문에 혹시 질문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등이 미숙해도 우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촉구하면서 먼저 군민들의 많은 관심사인 기흥읍 도시계획 확대지역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도시계획 확대 즉 자세히 말씀 드리면 삼갈, 보라, 신갈4리, 6리, 9리, 하갈리 등 녹지 일부가 '93년부터 계속 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그러한 행정당국의 정보만 흐르고, 금년 7월 1일자 확정이 된다 금년 10월 1일자 확정이 된다 하는 정보만 흐르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그 외 도시지역은 군농림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발부되고 있어서 아파트 업자들이 매입해서 여러 가지 행정허가를 제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또 지연이 돼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된다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확정이 돼서 발표되는지를 질문하오니 자세한 답변으로 우리 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또 대외비가 있으면 기흥읍에 저를 비롯해서 김대숙 의원, 심노진 의원에게 비밀로 되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 2번입니다. 신갈 구지서앞 국도확장 방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갈 구지서 앞 도로확장이 구지서 이전관계로 지연되어 오던중 당초에는 국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준공은 작년인가 언제되고 구지서 자리 이전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 금년 6월말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8월 28일 현재 아직 구지서 자리철재잔재도 방치가 되어 있고 또 4차선으로 가다 별안간 3차선으로 줄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지연하느냐‥‥ 물론 소관이 국도다 지방도다 해 가지고 소관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도, 지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군수 소관이지 무슨 지서 헐은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느냐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군당위에서 적극 추진해서 종합 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수께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질문 3을 드리겠습니다. 공세-고매 간 도로 확장 지연에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94년 신갈-공세1리 간 지방도로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알기에는 금년 말까지 고매리 종점까지 확장이 된다고 정보나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년초 정보에 의하면 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된다고 도에서는 예산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또 아직 국도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설부나 도로 관리청에서는 예산도 편성을 안하고 있다해 우리 주민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여러가지 요철이 발생하는데도 보수를 안하고 있어서 많은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도로 승격이 되는 건지 실망을 안겨 주는지? 그것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시승격에 따른 질문이나 광복50주년 독립항쟁기념탑건립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저는 질문을 안 드리고 구성면 소재 도립여자 직업학교의 방화문제 지상에서는 잘 봤습니다만 항간에는 완전히 폐쇄가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역시 의원 입장으로 확실한 안을 우리 읍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정복지과장이 사안을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지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병희 초대 군수님이 탄생해서 군민들은 상당히 많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특수시책이 뭔지 지금 군에서 윤병희군수 출범 후에 행정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공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대 민선군수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민원개선 방안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군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의원들에게도 설명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민의 날이 이달 말인데 이것도 군민의날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원들도 같이 군민의날에 동참을 하고, 계획을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책이것도 읍에는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군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장이 수해복구 현황을 자세히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경호 의원입니다. 
그 무덥던 폭염도 어느덧 서서히 식어가고 지루한 장마와 장대같은 비로 인한 수재로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이제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땀흘려 성실히 일하여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난 6·27지방 선거로 우리도 이제는 명실 상부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직무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 2대 군의원들은 전임 1대 군의원보다 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열의와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회에 입문한 지도 어언 2개월 여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사회 각 분야와 군정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변화속에 처해있고 복잡다양화 되어 있어 실로 의원 스스로 혼자 힘만으로는 원활한 의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의원과 의회종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도와 자료수집과 의사진행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대 군의원 임기중인 지난해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20조의 2조항이 개정되면서 기초의원 의원수 13인 이상 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년 9월 28일 우리 군 의회도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현재 1명의 전문위원을 위원회별로 각각 1명씩 두는 3명으로 보강하고 의회종사공무원의 증원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로 실망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항과 또한, 언제까지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실과소장 여러분 또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화합 번영에 기틀을 다져나가는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익숙치 못하고 토론과 토의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수에 의한 힘의 횡포, 반대를 위한 반대 지나친 독선과 아집을 떨쳐버리고 무엇이 진정 군민을 위한 일인지를 노심초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깨끗하게 승복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하천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고있는 시점에서 오산천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갈저수지 주변 민속촌, 도립박물관과 연계하는 관광지로 개발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화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발시 군예산으로 어렵다면 민간자본을 유치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기본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개발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공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저수지 상류쪽에 중소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본 저수지가 농업용수 목적임으로 공업지역이 전무한 상태로서 공장 준설 및 유치가 어려워 공업지역을 오산천 사이인 하갈리 일양약품 일대와 상갈리 일부까지 확대 편입한 계획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도 343호인 경희대 진입도로가 차량의 통행증가로 복잡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어 4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요망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23만 용인군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바쁘신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전 23만 군민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속에서 주민대표와 첫 민선군수를 탄생시켰습니다. 
복지 용인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외치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유권자들께 약속하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실했나 반성하면서 짧은 기일이지만 의원의 신분으로 느끼고 생각하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출신지역인 수지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은 다들 축복 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산업, 교통, 교육, 인구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발전 잠재력을 무한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들이 계획에 의하여 개발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도 이제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 용인건설에 참여하는 주민의 마음으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죽전리 일원은 건설부의 준 농림지 규제 완화 이후 공동 주택건설 업체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산발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기형적인 도시형성이 예상되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토이용관리 제7조 규정에 의거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한 후 죽전지구 취락구조 개발계획을 입안한 후 2차례 공람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다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계획안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바, 1) 상기계획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12조 근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의견제시의건"으로 제출할 용의는? 2) 도로망 구성의 불합리로 원활한 교통체계에 장애가 예상되는 바 ①중로 3류 1호선이 공공시설용지인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인근 죽전리 및 성남시 주민이 서로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으로 성남시 도로계획과 연결하여 중로 3류 1호선을 연장하여 변경할 용의와 ② 현재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주민이 통행하고 있으나 중로 1류 1호선과중로 3류 1호선의 교차점에서 하천제방을 따라 43호 국도까지 도로계획이 없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므로. 중로 3류 1호선과 연결하여 국도43호선까치 하천제방에 인접하여 도로를 연장하여 계획을 변경할 용의와 도로망 구성에서 제외된 이유 ③소류 1류 5호선은 소로 1류 4호선 교차점에서 공공시설용지인 국민학교 용지까지 단독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단지 1개소를 사이에 두고 학생 및 주민이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공시설용지인 기동대와 국민학교 용지 사이로 소로 1류 5호선을 국도 43호선까지 연장하여 동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3) 취락지구 개발지역내에 약 8∼9천 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예상되는데 공원 및 도시편익시설로 사용할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확보할 용의는? 4) 공공용지로 편입될 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한 보상면적, 보상단가 결정, 보상시기, 재원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5)수지면 동천리 주민 29명은1995. 8. 7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동 지역 내의 도시계획사업인 수도권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1지구 대한물류센터 공사현장 내에서 기존 용수로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 이와 유사한 피해가 2지구 한국물류센터공사현장 주변에서도 발생했던 사실을 참고하여 기 허가된 허가조건을 보완하였다면 이번에 같은 침수피해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① 수지면에서 집계한 피해 신청액 266백만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 주선할 용의는? ② 피해가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던 민원인 3명이 군청까지 찾아와 본 의원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허가관청의 주무과장이 상기 피해에 대하여 군정질문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어떤 근거에서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결원인원의 충원 및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 49명, 현원 46명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반직6급 1명 결원, 7급 정원은 14명, 현원은 9면으로 5명 결원, 8급은 정원 10명, 현원 8명으로 2명 결원, 그러나 9급은 정원 4명을 현원 12명으로 8명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급의 조정과 충원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수지는 인구 및 행정수요 면에서 기흥읍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정원수는 20명 이상 적습니다. 시 승격 이전에 직제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입니다. 우선 현안사항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월 하순에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가 많이 있어 대책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난별로 신속한 사태수습책 이에 따른 복구계획, 두번째로 풍수해 대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비축물자 등에 대한 확보 사항을 본회의 종료전 군정질문 답변까지 관계관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5년 8. 23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시 피해원 복구사항과 수해피해자에게 농경지 유실, 농작물, 화훼작물 등과 주택피해 기타 등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지 있다면 보상의 시기와 대상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360-9번지에 허가된 한전기술연구소 신축공사에 따른 주민진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물 허가는 1994년 허가된 것으로 아는데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 6. 10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조치로 용인군수로부터 '95. 6. 30일까지 진정에 대한 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어 본 의원이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그 일부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일고 있는데 관계관은 그 사항을 알고 있으신지 아신다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유와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대책을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군수주민숙원 사업·공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양구 의원이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공약에 대한 전체 군민의 기대가 급니다. 특히 민선 군수로서는 처음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정도와 사안에 따라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사업별로 지역별, 기간별, 기타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명길 의원입니다. 현재 바쁘신 군정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바에 의하면 용인군군세감면조례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개발제한지역으로 규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종합토지세감면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일부 납세자에게 부당 적용 감면혜택을 못 받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정이나 기타 민원을 야기한 납세자에게는 환불하여 주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당하게 징수된 세액은 물론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환불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안고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병희"군수께서 초대 민선군수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본인이 의원에 당선되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섬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하지만 "하면된다"는 평소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일 줄 모르고 생겨나고 있고 대형사고 또한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너만의 책임이고 남의 일이고 정말 나와는 아무런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와 선배님들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남의 일을 내일같이 생각했고 남의 배고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조의 후손들이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안일무사 주의를 배격하고, 창의와 개척, 봉사정신을 일깨워야만 활짝 열린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도권속에 묶여있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 나가는 일대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장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민선을 뽑았고 지방의회도 5살이나 되어가고 있어 걷기도 하며 조금씩은 뛸 줄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연륜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제2기 의회를 더욱 큰 눈으로 지켜보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우리 다같이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면 송전리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면소재지인 송전리 도시계획이 20여년간 손도 대지 않고 방치시켜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회도로 하나도 뚫어놓지 않은 곳은 아마 이동면 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수백세대 살고 있는 뒷골목은 쓰레기차는 커녕 화재발생시 소방차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급한 형편에 있는데 우회도로는 45번 국도와 연계되어 있어 차치하고라도 전방도로 2,3군데라도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동면 천리 준도시지구 개발계획의건입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호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회관에 도면을 공람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기에 총회를 거쳤고 합의되었음을 군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4, 5년이 지나서 4, 5년 동안 방치했던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둔갑한 도면이 되어서 먼저 취락지구 개발계획과는 전혀 다른 도면이 공람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지역의 도시계획이 2번씩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재산권의 이해가 상충되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두 번씩 용역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사항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기흥저수지와 이동면 어버리 저수지의 유원지 지정의 건입니다. 앞에서도 심노진 의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용인과 서울은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일 관광코스를 용인이 최상의 지역으로 수도권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재정차원의 개발면에서도 그렇고 바로 지금이 이러한 여러가지 지방 재원의 확충의 때가 오지 않았나 사료되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복안이 있다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용지매입에서부터 수년에 걸쳐 스탠드와 부대시설을 이제 겨우 8월말로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계획된 것 같은데 이 또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지금의 운동장 부지가 시내 복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다시금 그 주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이제 군수께서는 민선 군수가 되셨으니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과감하게 적어도 50만 이상의 시로서 미래를 내다 볼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시승격 준비 상황의 건입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도 있으신 것으로 봐서 간단하게 용인시에 대한 시로 승격하는데 대해서 군민의 이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이며 또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군수님으로서의 시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본 의원이 다소 불행한 사유로 인해 서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계신 장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윤병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로 아껴 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만 용인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한 전국에서 1등 군인 용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병희군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장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것과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은 피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6년 1월1일부터 용인군이 시로 승격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은 시민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앞서 시로 승격이 되면 과연 군민들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올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아래와 같이 시 승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6년 1월 1일자로 용인군이 용인시로 시승격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승격에 따른 행정 또는 의회의 기구확장, 조직변경, 인원증원 등의 계획이나 상부기관의 승인 내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장소나 사업소 동 또는 실과 이러한 기구확장에 따른 청사, 사무실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 승격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면 세금이나 농어촌 학자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의 여론 수렴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여섯번째 '96년 1월 1일 시승격이 확실한 경우 가칭 용인시 승격준비위원회나 계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로 이루어진 계획단을 운영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 승격이 원활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시 승격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광복 50주년 기념탑건립 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군에서 예산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여 준공식을 가진 바 있는 용인읍 김량장리에 소재한 광복 50주년 기념탑에 대하여 본탑의 설치 배경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용인군 출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현 세대에 사는 군민들에게는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땅히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기념탑에 새겨 넣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단을 누락시켜 지난 8월 15일 기념식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음은 물론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탑에 새겨 넣어서 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끔은 물론 군민들이 용인군 출신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기억할 수 있게끔 새겨 넣을 계획은 없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탑에 유공자 명단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일주일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인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대책근무에 수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이하 용인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23만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군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만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던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주효했던 바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주민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 문예회관과 기흥읍에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훌륭한 공간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그간의 운영실적을 볼 때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 활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 일년간의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시승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명실공히 문화의 전당인 다목적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반영시켜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께 문화생활을 보다 많이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24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병희군수님 이하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더욱 고군분투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용인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들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24만 온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닻을 올리며 힘찬 고동과 함께, 제2대 용인군의회가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은 수신제가에 모범이어야 함은 물론, 공사생활에서 이성에 근거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나아가 공익 우선의 원칙을 지역주민이나 친인척들의 사사로운 청탁 등을 과감히 물리쳐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생활이 되도록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본 의원의 힘이 미력하나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면은 토지개발공사택지개발 이전에 1만 5천의 인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1지구가 준공되면서 입주한 현재 인구는 4만 7천으로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2지구와 죽전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8만 이상의 인구집중 현상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복지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택지 개발시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만 내고있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복지시설 및 공설운동장 등을 조성케 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현재 인구가 5만이 넘어섰는데 지역주민이 모임을 가질 변변한 회의실이나 장소가 없어, 여가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바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제2대 의회가 구성된 지 두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다시금 깊은 상념에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1대 의회 때도 그랬듯이 집행부건 의회건 자기가 처한 직분에 맡겨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각과 일을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답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이제 의회든, 집행부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공유해야할 것이 있다면, 용인이란 내 고장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을 따뜻하고 자상하게 살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며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 것이 없는지, 장애를 걷어 주는 몫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때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 집행부공무원이 돼서 지방자치의 본격화 시대를 맞이하는 전국 자치 시군중에 작은 것 하나부터 정녕 살기 좋은 용인 건설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관찰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용인을 진실로 살찌우는 계기가 되리라는 책임적 존재가치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작지만 질서와 의식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및 전화, 수로 관로 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해마다 보면 용인군에 작고 큰 공사들이 봄부터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파고 묻고 또 파고 하면서 어느 때는 하수도를 묻다가 수관을 건드려 수십톤의 물을 낭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전화선로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도나 전화는 끊어지면 다시 잇는 피해를 보면 되는데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흥, 용인, 수지 등등에 도시가스가 몇 년 전부터인가 주택과, 주변도로로 마구 묻혀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상하수도 공사도중 가스관을 건드리게 되는 날에는 인명피해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태가 이어질 때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겠는가?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은 최소한 전화, 상하수도, 특히 가스관의 배설에 따른 도면이 관계 부서와 협의돼서 용인군청은 물론, 산하 읍·면에 몇 개씩을 비치되어 주민 개인이라도 작은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가스공사를 하면서 시간차 없이 바로 파서 묻은 새 것인 보도블럭이 맞지 않고 주저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군에서 조치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인군내 크고 작은 공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의 역할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1대 의회에서도 몇 차례 다루었던 질문입니다만 외국의 공원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원들이 공원으로서의 정서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는 말로만 공원, 지적도상에 공원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 및 주민정서에 이바지하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볼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면서 기흥읍 구갈리 한 공원은 인근 상가를 지으면서 자재를 쌓다가 잔디가 모두 죽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주민 진정서를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주택가 주변의 대형상가 건축시 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식 주차장, 혹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용인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민원을 접해본 결과에 의하면 건물주변으로 차를 대면 불법주차로 마구 붙이면서 정작 차를 세워야할 기계식 주차장속에는 작동도 안 되는 기계를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쓰레기만 나뒹굴고 작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를 하기 위해 건물 옆에 차를 댔다가 단속반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흔히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인군의회 의사당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용인도 시가 된다고 볼 때 군청사도 협소할테고 의회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의원수도 늘 것이고 상임위원회도 현재 3개인데 그 상임원원회를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상임위원장실이 아닌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곳인데, 회의를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들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실태입니다. 더욱이 향후 주민 앞에 질적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라도 주민과 충분한 민원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이 상태의 지속은 언제까지 돼야 하는 건지 제1대 의회에서도 부지를 설정하는데만 그래도 부지하나 매듭짓지 못했던 바 제2대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 이일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애로나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의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실로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적인 삶의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알찬 삶은 남이 아닌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짐을 직시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용인을 미래가 보이는 복지 용인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바꾸어 보는 제2시간의 도약이 되길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시간이 1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장대 같은 빗줄기에 수해복구에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 분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각 동네 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조사가 되든지 또는 본인이 신청하면 조사하여 일정한 규정에 맞으면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에서 선정 거택보호란 명칭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불을 얼마 있으면 바라본다고 하고 쌀을 무상으로 북한에 보내주는 이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는 너무 인색하고 엄격합니다. 본 의원이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특례 규정 2-6호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고 있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자 그리고 조치 및 유의사항에는 부양의무자가 1인 경우에 한 할 것으로 특례규정에 되어 있는데 실지 자식은 호적상 몇 명의 자녀가 있으나 출가하고 행불하고 또는 여려가지 이유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불쌍한 무의탁 노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을 완화하여 이와 같은 노인을 거택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나 중앙에 있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산간계곡 오물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맑고 산수가 좋은 계곡이 많아서 그런지 계곡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움을 나눈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면 나눈만큼 얼굴을 찡그리는 계곡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분료쓰레기 종량제 때문인지 비닐봉지에 담지도 안고 마구 버리고 분뇨가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에라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를 처리하고 오물을 아무봉지에 담든지 담아 차량통행이 가능한곳을 지정하여 모으게 안내판을 설치하여 분뇨와 쓰레기를 수거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 계곡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본의원은 군수님께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신호 및 점멸등 위험표시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교통신호 및 점멸등 위험표시판, 황색선 절단, 횡단보도 블록반사경 등 시설이 미비되어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하여 '96년도에는 시설할 의사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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