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공고된 바 있는 제4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로서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4일 이종만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장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기타 시 관련 조례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6년 1월 23일 의정부시에 개최된 경기도 의장협의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셨고 '96년 1월 19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이 경기발전연구원 주관 수도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며 96년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 96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에 참가하셨으며 96년 2월 7일 김대숙 운영위원장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시대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용인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시 살림의 전반을 준비하는 '9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일 시승격을 맞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기준경비, 집기구입 및 청사 보수비, 시 개청 행사경비, 용인 4개 동 운영경비와 주민불편 사업을 해소하는데 치중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정업무가 착실하게 준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재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372백만원으로 지방세 135억원, 세외수입 1,250백만원, 지방양여금 3,149백만원, 국 ·도비보조 내시분 47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8,582백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예산 총규모는 191,53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9,750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31,7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승격에 따른 인건비등 제경비 4,437백만원, 의사당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 45억원, 기흥 상갈교 설치공사 750백만원, 본관 건물 증축 및 보수공사650백만원, 신갈 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 4억원,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38O백만원, 포곡 신원천 등 '95 수해피해 복구사업 470백만원, 마평리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 2억원, 전화국 뒤 도로개설사업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3,4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1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5,568백만원과 부담금 2,030백만원, 하수도정비 사업에 280백만원, 고수부지 주차장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사항별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승격 준비에 따른 예산으로써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2,139천원이 증가한 19,382,511천원으로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68,815천원, 이월금이 235,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14,898천원 구축물이 784,049천원, 공기구 비품이 22,100천원, 원수 및 취수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수비 21,006천원, 급수비 4,550천원 일반관리비가 5,386천원, 증감이자가 87,1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군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 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화로 재정력 보강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되어 우리 군의 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시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용인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3페이지 세부추진계획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에 완벽한 준비와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25만 군민의 염원이던 시 승격에 대비 완벽한 시 설치 준비를 통한 군민의 경축분위기 조성과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력 향상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의 도농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코저 설치준비단 구성은 근거로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 형태로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4994호에 의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판식은 95. 11. 1 현판식을 가졌고 4개 반 58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행정구역 조정 2읍, 8면, 4동, 474통리로 정하였고 법정동 설치는 9개동으로 하였습니다. 즉, 김량장리, 역북리, 삼가리, 남리, 유방리, 고림리,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를 법정동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설치는 4개동이 되겠으며, 수지면은 수지읍으로 승격되고 외사, 내사면은 명칭을 변경하여 백암면, 양지면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시 상징물 변경조정 설문조사 실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총 2,21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 상징물은 시꽃, 시나무, 시새 등에 조사원80% 이상이 군 상징물을 존치하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시기는 조사대상 78%가 기존 군기를 계속 사용하되 용인군을 용인시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시민 헌장은 조사대상 75%가 기존 군기에 개선 사용 시민의 날, 시민 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기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시민의 날 82%가 기존 군민의 날을 사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인 애향가는 조사대상 80%가 기존 애향가를 사용하는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시상징 조형물은 90%에 조형물 설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시 상징물 제정심의위원회를 96년 2월 7일날, 2월 17일 2회에 걸쳐 개최한 결과 시 상징물 변경 제정 심의 결과로는 시 상징물은 시꽃은 분홍색 철쭉, 시나무 전나무, 시새는 꿩, 시기는 글자체를 고딕체에서 명조체로 바꾸는 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의 날은 내년 4월 1일부터 하되 97년부터 시행하고 96년도에는 9월 30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용인 애향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인 조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중인 공인 목록 작성은 447개에 대해 완료하였고 용인시사용공인목록 수량은 559개로써 신규가 489개, 계속사용 70개 확정공인 1차 제작으로써 225개 완료, 2차로 264개를 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정비로서는 자치법규 작성 및 검토 27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50건, 규칙 85건, 규정 35건 시승격 관련 소요예산으로는 개청행사 관련 경비가 16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명칭 청사 소재지로서는 동명칭을 중앙동사무소로는 78.5평 현 용인읍 사무소 역삼동 사무소로는 87.66평으로써 상가건물이 역북리에 있는 2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유림동사무소는 56.6평으로써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검도장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부동사무소는 62평으로써 공설운동장 내에 구 해병전우회사무실에 쓰던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청 사무실 개보수 및 추진은 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사무실 배치계획안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통신장비확보 사항으로서는 본청에 전자장치 증설 100회선, 전화인입선 증설 750회선, 본청 600, 용인읍에 150회선이 이루어지도록 전화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전화 가입은 35대 가입신청 완료했고 MDF 증설 1식, 일반전화기 구입150대, 다기능 전화기에 20대, 전용회선 신청으로서는 170회선 신청완료 했습니다. 동으로는 전화인입선 25회선, 공중전화 5대, 전산실 설치, 전용회선 신설, 일반전화 가입 12대의 신청을 전화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표시판 정비로서는 1,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각종 안내판 116개소, 폐수방류구 실명제 표지판 206개소, 산림보호 안내 홍보판 148개소, 도로 표지판 44개소, 하천위험 표지판 14개소, 저수지 경고판 56개소,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14개소, 건축물 부설 표지판 500개소,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각종 공부정리로서는 정리대상 공부 목록 58종 815,036건을 작성을 완료하였고 대상 공부중 32개 공부 전산정리 및 기관 정리해야될 사항은 현재 해당기관에 통보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세무관련 재산세 과세 대장 46,866매를 기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40종 320개 호적 관련 10종 60개, 세무 관련 2종 40개, 지적 관련 4종 30개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기관 직인 날인 작업추진은 대상 기관은 현재 용인읍, 수지면, 외사면, 내사면, 대상 공무는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33,73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은 지역번호 신청은 역삼, 유림, 동부동, 수지읍, 백암, 양지면은 명칭변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사항으로서는 반상회 홍보 1회 3,000부, 신문홍보 12개 신문 39회, 유선방송은 수시로하고 있고 군정시책 설명회 7개 읍 면 420명이고 홍보물제작도 책자 1회 1,000부, 프랑카드 55매, 애드벌룬 33개 홍보아치 2개, 홍보탑 4개, 기타 203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치 관련 개청행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행사는 '96. 3. 2∼3. 2(본청 : 3. 2일 하고 읍면동 : 3. 3일) 합니다. 대상은 개청행사 6개소(시본청 1, 동사무소 4, 수지읍 승격 1) 면 명칭 변경 현판식 2개소 (백암면,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행사초정 예정 인원은 시본청 1,129명이 되겠으며,읍면동 200∼300명이 되겠습니다. 개청행사는 제1부 기념식이 되겠고 제2부 현판식, 테이프 절단, 기념식수, 청사순시 제3부 시승격 기념 축연 (4층 대회의실)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축행사로서는 사전행사 시가지 퍼레이드 용인시청을 출발로 (4개소 출발 시청집결) 식전행사 축하비행 및 페러글라이딩을 하고 개막행사, 북의 제전, 식후행사, 자연농원 카리타스앙상블 공연, 농악단 공연(민속촌, 용흥, 학생) 부대행사로 시민 노래자랑(문예회관), 불꽃놀이를 밤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청 대상자 선정 및 초정장 유인했습니다. 기념품 제작(유리제품) 2,500개를 했습니다. 기념식수 수종 및 표석설치 계획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문현판 제작 의뢰를 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구 및 인력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군은 18실과 65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로 승격되었을 때는 1실, 4국, 3담당관, 20과 72계가 되겠습니다. 즉, 1실 4국, 3담당관, 2과, 2계가 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988명에서 시가 될 경우는 82명이 증원된 1,070명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사전심사 및 승인은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부정리작업 추진은 용인읍 분동에 따른 대상 공부 분리 작업은 대상 공부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을 각 분동되는 동에 나누어 주는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정리 작업 실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고무인 제작 미제작분 조례변경사항 10종에 100개, 스티커 호적지적 관련 2종에 5,510개를 2월 2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승격 대비 주민 전산요원 교육은 27일날 읍, 면, 동 주민 호병계장 등 담당자 25명을 모아놓고 행정구역 변경 관련 전산 처리 요령을 교육시킨 후 전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배치 계획에 따른 사무실이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차량구입은 동사무소 업무 추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로서는 37종 260점이고 차량정수 승인 및 구입은 27,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차량관리 전환은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설치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추진 경위에 대해서 행정동 명칭 제정 의견조회를 지난 95년 12월 5일 용인읍에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추진 지침시달이 정식으로 저희 군에 접수가 12월 13일 됐습니다. 법정 행정동 설치 건의를 95년 12월 20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의견을 용인읍에서 96년 12월 19일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으로서는 용인읍 출신 도의원, 군의원, 읍방위협의회, 개발위원회, 리장, 노인회원 등 26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그 내용을 군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동명칭이 가칭 1동은 중앙동, 김량동, 금남동, 용인1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은 역삼동, 서룡동,용인2동, 세번째 동은 유림동, 용인3동, 네번째 동은 운마동, 마운동, 신학동, 용마동, 마곡동, 용인 4동으로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군의회 의견 수렴을 97년 12월 22일 4개 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개 동 행정동 명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 또는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지명 위원회 의결 동명칭 결정은 '95년 12월 22일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동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안을 군에서는 경기도에 12월 23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96년 1월 6일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안 건의후 지난 1월 6일 용인읍 마평리 리장 박영순외 주민 150여명을 동명칭 제정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기존 명칭 부여서 음마, 음메동으로 발음을 부정확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동명 짓는데 따른 건의서를 용인읍에 1월 6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행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당해 지역 주민 대표가 모여서 동명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리장 협회회장의 건의에 따라 96년 1월 8일 용인읍 회의실에서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 리장, 새마을 지도자 38명중 34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동부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의를 1월 8일날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시는 96년 1월 8일 장소는 용인읍 회의실, 회의 주관은 용인읍 리장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였는데 참석인원은 마평, 운학, 호리, 해곡리, 행정리 리장, 새마을 지도자 34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행정동 명칭 변경 표결결과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동부동으로 결정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 건의 및 의견서를 읍에서 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0일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수렴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월 16일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이 집행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통해 적의 조치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거1월 18일 용인군 지명위원회를 개최 동명칭 변경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동부동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동 명칭 변경을 군에서는 도에1월 20일자로 하였고 96년 2월 10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승격에 따른 시소재지의 읍의 행정동 설치승인이 내무부로부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넓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선거를 개청행사를 하면 기념품을 참석자나 관련 있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 기념품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래도록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으로 좋았겠는데 유권해석상 5천원에 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 법에 술을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개청행사 시에 식사대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선거법하고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개청행사는 그렇고 수지읍 승격 또 양지면, 백암면, 면 명칭 변경 현판식에 관해서는 지금 계신 읍면장님들이 준비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얘기 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용인군이기 때문에 근무 발령에 의해서 저도 내무과장 위치에 있고, 3개 면장님들도 현 면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시승격이 되면 법에 경기도 파주군등 5개 시 설치에 관한 법 부칙에 시장은 그대로 시장이 되니까 시장이 된 후에는 시장 발령을 전직원에게 다시 해야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자리를 옮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법률 해석상의 문제고 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을 지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어느 신규 직원까지 군수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은 시장이 발령을 다시 해야만이 그때부터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2월 29일까지는 기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책임완수를 해야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다라고 보고 다만 용인읍 동장이 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 용인읍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청장을 발송하는 문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 개청행사의 초청장을 군수명의로 할거냐 시장명의로 할거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파주는 3월 1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명의로 합니다마는 저희는 3월 1일 전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발송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용인읍에서도 4개 동 개청식에는 용인읍장 명의로 일단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철차상의 문제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고 나서 동장 발령이 나고 동 발령이 나면 그 사람들이 3월 1일자로 인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막중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의 일이나마 법정사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의원님들의 상당한 자문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언제고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96년 1월 16일자 문서번호 의사13130-10호 제목 행정동 변경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그래서 본 건은 지난 95년 12월 22일 4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 법정 및 행정동 설치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건으로 기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통한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항에 집행부에서는 지명 위원회에다 하고 회부를 하던지 해서 적의 조치하라는 뜻을 지명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다시 결정하든지 어떻게 지명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에 용어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당황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린 것과 같이 그 해석을 조금 전에 지명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회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회부를 하였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물론 안 나왔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본 회의 석상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 김학영   이용만 씨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건의를 이장들과 새마을 지도자 전체 대상 38명 중 행정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합쳐서 참석대상38명중 34명이 참석을 해서 31명이 동부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고 기권이 3명이라고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장 김학영   결정이 기 되었기 때문에 변경 결정해 달라고 요구된 것으로다가.

○내무과장 김학영   인정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의회 의견을 95년 12월 22일 거론되고 있는 동부동에 대해서는 운마,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운마동으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즉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난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행정리에 대표성을 가진 이장과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상이 되는 현재 리는 마평, 운학, 호리, 해곡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4개리에 행정리가 19개리입니다. 19개리에 행정리별 대표성을 가진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건의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행정리민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 전체 38명중 34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 그중에서는 34명이 참석해서 그중에 찬성이 31명 기권 3명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결정 변경당초 계획된 것보다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수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기 이전에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의견으로부터 지명위원회에다 재 회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물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를 통해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을 근거로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재회부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재 회부한 결과 지명위원회에서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명위원회에 결정된 결과가 변경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95. 12. 19일 용인읍에서 군에다 의견을 제출할 적에 의견수렴 내용에 269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적에는 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가부를 묻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달관적인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이 회의실에서 먼저 조사는 한자리에 모이거나 그러지않고 직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물은 사항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 34명이 모이게 된 것은 운학, 호리, 해곡, 마평리 그 당해리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만 모였던 사항입니다. 먼저 것은 전체 269명은 용인읍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구두로 여론을 조사한 사항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찬반을 물어서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269명은 그분네들 뿐만이 아니고 용인읍 전체 삼가리 이쪽에 유방리 이쪽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269명이라는 대상이고 또 한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개별접촉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대상이 269명입니다. 대상을 용인읍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나중에 34명은 그 해당되는 리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만 모여서 약간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네,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269명을 한자리에 집합되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런 의견수렴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개별 접촉을 하면서.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이재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 우선 자체에서 용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많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서기관 승진1실, 4국은 서기관이 지방서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자체에서 승진 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전입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사운영 관리상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사항에서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은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몇 명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이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군 자체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몇 명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인사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최대한 용인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애기인데...... 
몇 사람을 받을 것이냐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문제를 답변하라고 하시는 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 문제는 최대한 용인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체 승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방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전에 과거에는 도의 전보지시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타군간에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지시를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전보지시를 하지 못합니다. 말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은 도에서 전보해서 형평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전보권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안됐을때 하고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하고 차이점은 상당히 말 한마디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보지시 했는데 전보권고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낙이 없이는 내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박수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이라는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주어진 T0 내에서 조직정원에서 조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다른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할 수는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예.

○내무과장 김학영   역삼동 동청사를 임대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말은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를 임대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