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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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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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진·윤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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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총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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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윤환 의원, 하연자 의원, 이진규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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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김운봉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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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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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언론인 여러분!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대장금파크 등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도민체전 유치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유치추진 TF팀을 구성, 체육시설 합동 전수조사 및 백서를 제작하고 각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입지조건이 좋은 우리 용인시에서 최초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유치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체육·문화·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통합체전을 통해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용인 유치를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희망하며, 시민이 의회에 부여하신 모든 역량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장정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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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현1동·상현2동·풍덕천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선7기 백군기호의 정책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용인시의 핫 이슈는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백군기 시장의 발표일 것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35년간 용인군 시절부터 시민들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또 각종 문화행사 등 체육문화시설의 상징성을 갖는 시군의 중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조성 당시 일부가 국토부 소유의 부지로 아직도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시설이라고 시의회, 언론, 시민들의 원성에 의한 갑작스레 수립된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 미래를 보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진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용인시는 향후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중심지,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중심지, 시청과 각종 문화체육시설 또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의 중심지 등 세 축으로 나누어져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행정의 중심축인 처인구 도심에는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처인구청, 종합운동장, 용인문예회관,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용인도시공사 등 공공건축물과 역북지구에 임대 중인 용인시 씽크탱크 용인시정연구원, 또 디지털산업진흥원, 미르스타디움 등 공공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도 아니며 또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상식이라는 눈높이에서 백군기 시장 및 공직사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해라 마라, 센트럴파크를 조성해라 마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우선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헤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밑그림을 고안해 내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이 전문용역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를 비롯한 행정 중심지인 처인구 도심의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지역별로 공간별로 자연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섹터별로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적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때 그동안 용인시의 병폐로 여겨지던 시장이 바뀌면 그동안의 용인시의 정책 결정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이라는 웃지 못할 관습은 사라지고 10년, 20년 뒤에는 균형 잡힌 계획된 도시, 용인 행정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문제나 해결과제는 처인구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지역 간의 문제도 아닌 용인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백군기 시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추진력과 강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또 그 추진력을 가동시킬 공직사회의 동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7기 백군기호가 꼭 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은 급속히 팽창하는 용인시의 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할 수 없는 산이며 시민들의 복지와 희망찬 용인시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관해 참으로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 관련입니다.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환경센터에 1호기는 ’99년도에, 2·3호기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수지환경센터는 2000년도에 준공되어 총 3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이 4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규모로서는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용인환경센터 200톤 처리기능 2·3호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처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연중 310일만 가동을 하고 78％만 소각하고 있어 28톤은 타 지자체에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나머지는 금어리 매립장에 대책 없이 적치를 하고 있어 현재 무려 8000톤이나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은 수해나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임시적치는 가능하나 우리 시의 현재의 쓰레기 처리 행태는 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발생하는 침출수는 대책이 없고 잦은 화재발생은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지환경센터도 내구연한 권장 기간 15년보다 5년이나 지나 역시 노후화로 인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용인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노후 시설은 즉시 대보수 또는 추가 신설 등 종합대책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인환경센터 2·3호기가 대수선에 들어갈 경우 1호기 100톤과 수지환경센터 70톤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쓰레기 재앙이 발생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용역보고서 및 기본종합계획에 의하면 매년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연간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에는 7만 8000여 톤으로 늘어나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도 1일 300톤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시티, 용인재활용센터 부지 내 두 곳과 소각장 공모에 응한 이동읍 덕성리 등 두 곳 총 네 곳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소통 부재, 대응 전략 미흡, 공직자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으로 인한 졸속행정 추진으로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이로 인한 지역감정과 주민 갈등만 커져 결국 두 손 들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격이 되었고 이 문제가 더욱 점입가경으로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당연히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게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상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요정책사업은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고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사명을 담고 시민들의 유기적인 소통, 소규모 시민토론과 정책설명회,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법적 보상범위 확대 추진 등 끊임없는 소통과 지혜로운 협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때로는 주민 갈등을 넘어서는 강한 리더십과 매서운 추진력을 가동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백있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진정한 단체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다 빠르게 도시화를 이룬 인근 자치단체 처리시설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119만의 수원시는 600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부천시도 600톤 이상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추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110만의 용인시 수장으로서 인근 시에 비하면 얼마나 행정 환경정책이 뒤처지는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그동안 네이버 유치, 아모레퍼시픽, 동물복지센터 등 향후 비전과 효과를 저버리고 백지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어려운 정책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도피 식의 사업 전면 백지화는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시설 늑장 대응으로 쓰레기 재앙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시설은 꼭 필요하고 정말 시급합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은 당장이라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속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용 백신이 없는 일상은 비대면, 언텍트 생활 구조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생태, 기후, 노동, 산업, 문화, 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된지 오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온라인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뉴노멀 환경에 놓인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용인시 행정은 변화 자체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돌봄 정책 수요자인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책을 소비하고 싶어도 용인시는 개인 컴퓨터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법만을 제시합니다. 
맞벌이든, 한부모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 버스를 타고 이동하든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편하게 정책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이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아무리 많이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정책 소비자가 불편하다는데. 이 역시 386컴퓨터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또 하나 택배,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유독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아이스팩 재사용이라고 스마트폰에서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살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용인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안개 속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전통시장 배달앱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상점을 만들었으며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공공일자리와 연결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뉴노멀 시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각계각층에 맞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인구 110만 용인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구 111만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112만이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은 분명 코로나19 이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공공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편성하는 이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예산편성을 통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뉴노멀 환경을 살아갈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합니다. 
본 의원이나 시장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용인시민으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해진 미래라고 합니다. 용인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백신이 필요 절실합니다. 
관행에 사로잡힌 구시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십시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끊어내십시오.
용인시만의 정책백신이 상용화되면 그래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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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에서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윤원균·유향금·전자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