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6일(월)10:00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연자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정한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연자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정한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연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연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천 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천 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하연자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연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하연자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연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증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 없이 진행되면서 민의는 왜곡되고 각종 불신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공영버스터미널이 국도 42호선 남사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터미널이 출차 시 좌회전이 불가한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터미널에서 이동·남사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한참이나 우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부재 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동물화장장 난립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의 교육·문화·장례 등 복합적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시의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지난 6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전 소통 없이 뒤늦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던 중 주민 반대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 소통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소각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에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그 자체가 모순된 뒷북 행정이며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정책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부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지난달 17일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처인구 주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처인구 지역의 의원들을 비롯한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결정하였으니 이해하고 동의해 달라는 것은 진정성 없는 강요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깜짝 발표 구상 이전에 시민과 소통하려는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용인시에 대한 미래 비전은 갖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센트럴파크 대신 처인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경제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 지역에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문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시급하다는 여론, 처인구 공공사업이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 등을 한 번 더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이 관 주도적 행정을 펼쳐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시행된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와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백군기 시장님! 협치를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표방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신뢰하는 것, 시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의 기본은 진실된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의지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증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 없이 진행되면서 민의는 왜곡되고 각종 불신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공영버스터미널이 국도 42호선 남사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터미널이 출차 시 좌회전이 불가한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터미널에서 이동·남사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한참이나 우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부재 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동물화장장 난립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의 교육·문화·장례 등 복합적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시의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지난 6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전 소통 없이 뒤늦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던 중 주민 반대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 소통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소각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에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그 자체가 모순된 뒷북 행정이며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정책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부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지난달 17일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처인구 주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처인구 지역의 의원들을 비롯한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결정하였으니 이해하고 동의해 달라는 것은 진정성 없는 강요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깜짝 발표 구상 이전에 시민과 소통하려는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용인시에 대한 미래 비전은 갖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센트럴파크 대신 처인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경제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 지역에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문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시급하다는 여론, 처인구 공공사업이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 등을 한 번 더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이 관 주도적 행정을 펼쳐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시행된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와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백군기 시장님! 협치를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표방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신뢰하는 것, 시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의 기본은 진실된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의지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 인사드립니다.
고기리 주민들의 염원인 고기교 확장을 위해 주민을 대표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기동은 약 3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예로부터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불리우며 오래전부터 고기리 유원지로 알려져 있고 매년 유입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낙생저수지와 광교산을 등반하는 사람과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좁은 도로를 차량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2020년 6월 6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러나 현재의 교통체증을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핵심적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분당IC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25m의 고기교를 건너야 합니다.
고기교는 용인시가 2003년 만든 교량으로 고기동 진입을 위한 유일한 다리이다 보니 주민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펜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으로도 고기동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었습니다.
고기교 교통체증은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인도가 없는 고기교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은 늘 사고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이며 주말 응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고령층 주민이 많은 고기동의 특성상 불행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기교의 확장은 주민 모두의 염원이며 주민들은 확장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에 이미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답변은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력해서 해결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며 성남시는 고기동은 20년 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로 세대수가 366% 늘어나 그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 불편이 급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확보에 대책 없이 아직까지 난개발만 지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니 고기교의 확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고기교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기교 확장을 위해서는 인근 성남 대장지구 도로계획까지 고려해야 해 교량 확장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 시에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기교는 하부교각 2개로 높이 낮기 때문에 매번 여름 집중호우 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하천 범람이 자주 발생하여 인정해 있는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지역민들이 장마철만 되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19년, 2020년 8월 6일 집중호우 시 범람한 고기교 촬영사진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동막천의 조기정비 및 고기교 재설치를 통한 하천범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의 잠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동영상 자료)
존경하는 시장님!
고기교 관리자는 용인시입니다. 고기교를 이용한 주민 다수가 용인시민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행정 갈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뒷전에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고기교의 확장은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경제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 문제해결과 용인시가 나서 주십시오.
많은 고통을 받으며 고기교의 확장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방법론을 하루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 인사드립니다.
고기리 주민들의 염원인 고기교 확장을 위해 주민을 대표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기동은 약 3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예로부터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불리우며 오래전부터 고기리 유원지로 알려져 있고 매년 유입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낙생저수지와 광교산을 등반하는 사람과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좁은 도로를 차량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2020년 6월 6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러나 현재의 교통체증을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핵심적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분당IC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25m의 고기교를 건너야 합니다.
고기교는 용인시가 2003년 만든 교량으로 고기동 진입을 위한 유일한 다리이다 보니 주민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펜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으로도 고기동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었습니다.
고기교 교통체증은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인도가 없는 고기교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은 늘 사고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이며 주말 응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고령층 주민이 많은 고기동의 특성상 불행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기교의 확장은 주민 모두의 염원이며 주민들은 확장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에 이미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답변은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력해서 해결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며 성남시는 고기동은 20년 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로 세대수가 366% 늘어나 그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 불편이 급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확보에 대책 없이 아직까지 난개발만 지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니 고기교의 확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고기교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기교 확장을 위해서는 인근 성남 대장지구 도로계획까지 고려해야 해 교량 확장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 시에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기교는 하부교각 2개로 높이 낮기 때문에 매번 여름 집중호우 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하천 범람이 자주 발생하여 인정해 있는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지역민들이 장마철만 되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19년, 2020년 8월 6일 집중호우 시 범람한 고기교 촬영사진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동막천의 조기정비 및 고기교 재설치를 통한 하천범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의 잠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동영상 자료)
존경하는 시장님!
고기교 관리자는 용인시입니다. 고기교를 이용한 주민 다수가 용인시민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행정 갈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뒷전에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고기교의 확장은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경제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 문제해결과 용인시가 나서 주십시오.
많은 고통을 받으며 고기교의 확장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방법론을 하루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인구의 현실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계획 없는 무분별한 도심 개발은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민·민간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비도심 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 그 사이를 비집고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은 처인구의 자연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닌 화물차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덕성산단이 조성될 당시 그토록 외쳤던 도로망 확충은 요원하고 이제는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최다 골프장 보유 도시에서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기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안이한 행정의 산물로 처인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과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개발은 앞으로 처인구를 더욱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처인구는 도시개발에서 소외 받다 이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시가 겪고 있는 난개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거, 행정, 의료, 교육, 공원,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망 확충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조망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처인구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설정을 통한 도로망 정비와 보전과 개발의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처인구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민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제시·검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인시에 씌워진 난개발의 오명을 처인구를 통해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속 개구리한테는 바다에 대해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개구리가 우물이라는 좁은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름벌레는 얼음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 오직 여름이라는 시간만을 살다 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물 밖의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무모하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 우물 안에 남아 눈앞에 보이는 임기응변식 처방을 한다면 처인구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무기력함에서 오는 박탈감과 실망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사소한 하나하나의 단위업무에서부터 도시 전반의 계획을 세워 균형을 잡아 주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처인구의 단절이 아닌 기흥구와 수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용인시 청사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인구의 현실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계획 없는 무분별한 도심 개발은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민·민간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비도심 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 그 사이를 비집고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은 처인구의 자연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닌 화물차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덕성산단이 조성될 당시 그토록 외쳤던 도로망 확충은 요원하고 이제는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최다 골프장 보유 도시에서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기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안이한 행정의 산물로 처인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과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개발은 앞으로 처인구를 더욱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처인구는 도시개발에서 소외 받다 이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시가 겪고 있는 난개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거, 행정, 의료, 교육, 공원,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망 확충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조망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처인구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설정을 통한 도로망 정비와 보전과 개발의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처인구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민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제시·검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인시에 씌워진 난개발의 오명을 처인구를 통해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속 개구리한테는 바다에 대해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개구리가 우물이라는 좁은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름벌레는 얼음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 오직 여름이라는 시간만을 살다 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물 밖의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무모하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 우물 안에 남아 눈앞에 보이는 임기응변식 처방을 한다면 처인구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무기력함에서 오는 박탈감과 실망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사소한 하나하나의 단위업무에서부터 도시 전반의 계획을 세워 균형을 잡아 주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처인구의 단절이 아닌 기흥구와 수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용인시 청사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깊어지는 만추의 계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기흥구에도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곡동입니다.
지곡동은 도시 속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을 간직한 소박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기흥구에 마지막 남은 소박한 마을에도 어김없이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지곡동은 단독주택 즉,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맞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사업인 산단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램리서치가 입주를 확정하였고, 지난 10월 24일에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식회사 씨엔원이 6000평 규모의 부지조성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을은 산단 근처로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공사가 한참 진행에 있으며 마을길 이 파헤쳐지고 뒤집어져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률을 살펴보면 90%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10% 남짓입니다.
인근 이천시에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2015년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연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었고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조에 의하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매년 지원계획 수립 시 농촌지역의 소외지역과 함께 산단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종합행정을 했다면 이런 5분 발언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임에도 공급 독점 사업자가 시행하다 보니 공사가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단독주택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에 치중하는 공급으로 단독주택에 공급이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지곡동에는 산단 조성, 공장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만큼 주민들도 함께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지원과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발로 인한 긴 공사기간 동안 그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개발사업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게끔 시민을 위한 행정, 종합적인 사고,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인시가 용인군 시절의 관습과 습관을 벗고 11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시로 거듭나고 진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깊어지는 만추의 계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기흥구에도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곡동입니다.
지곡동은 도시 속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을 간직한 소박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기흥구에 마지막 남은 소박한 마을에도 어김없이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지곡동은 단독주택 즉,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맞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사업인 산단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램리서치가 입주를 확정하였고, 지난 10월 24일에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식회사 씨엔원이 6000평 규모의 부지조성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을은 산단 근처로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공사가 한참 진행에 있으며 마을길 이 파헤쳐지고 뒤집어져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률을 살펴보면 90%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10% 남짓입니다.
인근 이천시에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2015년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연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었고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조에 의하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매년 지원계획 수립 시 농촌지역의 소외지역과 함께 산단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종합행정을 했다면 이런 5분 발언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임에도 공급 독점 사업자가 시행하다 보니 공사가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단독주택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에 치중하는 공급으로 단독주택에 공급이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지곡동에는 산단 조성, 공장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만큼 주민들도 함께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지원과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발로 인한 긴 공사기간 동안 그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개발사업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게끔 시민을 위한 행정, 종합적인 사고,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인시가 용인군 시절의 관습과 습관을 벗고 11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시로 거듭나고 진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상수·장정순·김진석·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상수·장정순·김진석·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