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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30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형주   자치행정실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463만 원이 증액된 977억 1972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16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사회화 적응교육 지원을 위한 비용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161만 원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담당자 포상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억 2060만 원 증액된 122억 5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정보화 도시건설을 위한 생활포인트 지역화폐 연계플랫폼 구축 등에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사무자동화 지원을 위한 비용 4억 4390만 원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비용 1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96만 원이 감액된 9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행정 운영을 위한 통합발급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용 19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김종무   처인구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983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처인구청 수배전반 부하 재배분비 5500만 원, 송전레스피아 다목적구장 조명탑 설치비로 6000만 원 등 기정액보다 1억 9444만 원이 증액된 65억 8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2960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8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준공 단축에 따라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76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백암면·양지면 주민숙원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2억 578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8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에서 창포축제랑 동홰불놀이는 안 한 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예. 
김운봉 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코로나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요. 저희가 행사,
김운봉 위원   코로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를 그 때 세울 때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사람을 대충 모아놓고라도. 이거 행사비 잡아놓고 안 하고 반납을 하셔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송전레스피아 다목적구장 조명탑 설치하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이게 몇 군데를 하는데 6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조도가 이게 나와요?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대부분 야간에 풋볼장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직장동호회에서 쓰는 것인데요. 지금은 가운데 조명탑이 최초에 건설될 때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조명이 가운데로만 쏠리다 보니까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때 눈부심 이런 것이 있어서 공을 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게임에 지장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의견의 들어서 조명탑을 양쪽에 설치하게끔 계획을 짰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데가 3개 구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6000만 원 잡아서 조도를 네 군데다 설치를 해도 올라가면 내려올 때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쐬어주고 바닥을 비춰줘야 하는데 6000 가지고 이게 되느냐 이거지. 형식적으로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김운봉 위원   대부분 등이 설치가 들어갈 때 6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네 방향에서 비춰줘야 이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 처음에 하실 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서 갈잖아요. 옛날에 내려오고 그러는 것은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위험해도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과연 쓰는 사람이 제일 많이 효율성이 좋은 데다 이걸 하셔야지. 해놓고 전시용으로 갈까봐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그걸 꼭 챙겨서 진짜 사람들 많이 오고 필요한 데다 설치해 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청장님한테 상기시킬 게 있는데 우리 남사읍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오픈 했잖아요. 남사주민자치센터 심의 할 당시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남사읍 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것 있나요?
건물 지을 당시부터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남사읍의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 개방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특정세대,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안 됐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3분의2 정도 바뀌셨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롭게 출범하시는 분들은 한숲시티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분들의 토의나 상의라든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당시에 그 얘기가 왜 지적이 됐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공간이라든지 주민공간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다양한 세대들이 이 공간을 함께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 남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앞으로 새로 짓는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규 투입되고 이러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민공간 개방을 확대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해야 한다 이점을 강조 했었어요. 
특히나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해서 당시에 처인구청장이었던 정해동 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했었고요.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이 묻히지 않도록 운영할 때 예산을 투입할 때 내부시설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운영상에. 아마 그때 주말개방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린이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지금 그 때 의견 상 나왔던 것을 일부 반영해서 지금 북카페라든지 1층공간은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도서관을 또 유치해서 추경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린이들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십시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청장님,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특히 원삼, 백암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백암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하천정비나 도로정비가 100이라고 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
○처인구청장 김종무   현황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지금 계속 복구공사 중에 있고 일부 마무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80% 정도는 아마 복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계랑 연결된 부분도 있고 안전문제랑 같이 종합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 당연히 들어가서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추경에 들어 왔어요. 도로정비라든지 구거정비가. 
○처인구청장 김종무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그에 관련 돼서 일부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백암면에서 준설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거정비나 배수로정비 같은 경우는 농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오지 말고 본예산에, 내년에라도 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비라는 부분, 구거정비, 배수로정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넉넉히. 처인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보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추경에 오지 말고 본예산에 전체 정비로 해서라도 없으면 항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세워서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이나 얼추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김종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141억 2848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5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3790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93쪽 상단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낙찰차액 1억 1669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쪽 하단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게이트볼장 사무실 리모델링 2200만 원과 실내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 4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98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95쪽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882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8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신갈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재산관리관 변동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2458만 4000원과 구갈동 옥상방수보수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   수지구청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82만 원을 증액한 127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6231만 원을 증액한 68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300만 원,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현관 재배치 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 1800만 원, 상반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40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비 51만 원을 증액한 3억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부터 216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한 46억 9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풍덕천1동 다목적실 마루바닥 교체 공사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청장님, 수지구에 동이 몇 개 있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11개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11개.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수지구청장 김광호   2개 동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풍덕천1동하고 풍덕천2동하고. 
이창식 위원   동천동도 있나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있습니까? 풍덕천1동에 지난번에 안전진단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구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2동은 지난번에 예산 서 있는 것이고 1동만 가면 수지구는 전체가 엘리베이터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풍덕천2동은 저희가 당초 계산한 데 보다 위치가 좀 변경이 돼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풍덕천1동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2동만 아직 좀 미비상태입니다. 
이창식 위원   2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아직 안 한 건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2동은 아직.
이창식 위원   위치만 정리하고?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 상현1동 할 때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한 6개월 딜레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계약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건설도로과에 보면 하천부지 협의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이지요? 위치는 어디고? 
○수지구청장 김광호   구 청사 바로 앞에 소공원하고 소공원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LH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된 부분이 저희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 지금 시민들이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인허가신청을 자꾸 하고.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미 거기가 쉼터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을 좀 해서 시민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은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지금은 하천부지 일부하고 주민들 쉼터로. 구청 바로 앞에 우측 편에 조그만 쉼터가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샤르망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이창식 위원   위치가 신호등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꼭 이거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매수를 안 했을 때 시민들이 그동안 평온하게 쉼터로 이용됐던 부분에 소유주가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창식 위원   이게 몇 평정도 되는 거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그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평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창식 위원   10평 넘습니까? 
○수지구청장 김광호   한 7, 80평 되는 것으로. 
이창식 위원   80평?
○수지구청장 김광호   지금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건축허가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매입을 하면 여기에 지금 아무 시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매입을 하면 뭔가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수지구청장 김광호   예. 저희는 지금 거기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검토는 더 해보겠으나 일단 쉼터이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편의시설인 화장실 정도 해서 하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드리려고 계획은 갖고 있으나 매입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필요하시니까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시면 활용방안을 정확히 캐치하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여기 지금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구청장님이 처음에 오셨고 지역 순방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거기에 노인수지지회 회장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것을 건의 받으셔서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과하고 얘기가 달라져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구청장님 이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저희는 건축법상 법령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규모라면 가능하다고 봐서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은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니 피난계단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피난계단까지 설치하려면 건축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 견해차이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 구조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를 알아봤더니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이전 회장하고 현재 지회장하고 운영 상 원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분이 꼭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파악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   위원님,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김희영 위원   접근 방법론의 차이이지요.
○수지구청장 김광호   주관하는 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검토하시고 접근하시고 방법을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3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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