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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
  8. 7.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미상 의원 등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윤미 의원 등 7인)
  7. 6.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현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황미상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5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56건의 안건 중 48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석·김태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미상 의원 등 7인) 

(10시15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미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황미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정순 의원, 김영식 의원, 김운봉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유진선 의원, 안지현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윤미 의원 등 7인) 

(10시1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3일과 12월 6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윤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자치행정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일상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증진 지원, 공직자 가족사랑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친화 직원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노·사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제2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직 노조와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준수, 공직자들의 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 추진 일정에 맞춰 양대 선거업무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선거사무에 대한 개선책 등을 상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 이후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되어 6197가구가 수혜 대상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직분야는 본청 1국 추가 등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무분야는 9건에 142개의 단위사무 이양 법제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례권한 확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특례시 권한이양 타당성 강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 올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분야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76개소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의 회의, 워크숍, 행사 등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읍면동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111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주민공모를 통해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 직원 인사간담회 소통회의를 통해 인사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투명·기회균등의 인사원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일반직, 임기제, 개방형직위, 공무직, 청원경찰 등 총 378명을 채용하였으며, 핵심 인재 선발을 위해 3분 스피치 도입과 면접시간, 면접위원 수 확대로 면접의 공정성과 응시자 검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 7개 과정과 직장교육 1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직 생애주기에 따라 2594명에 대한 맞춤형 채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성과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지표 책임관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정부 시·군합동평가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민원상담 챗봇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이용률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8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된 CCTV 9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길에도 CCTV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방범용 스마트젝터 15대를 설치하고 LED 안내판 9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마을 리빙랩을 2차에 걸쳐 총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신갈1공영주차장과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50개소에 네이버 스마트 상점 서비스를 보급하고 순환자원 회수 로봇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및 상가에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2년 12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효율적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3년 국·도비확보 TF팀을 운영하여 26개 사업에 5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49개 사업에 1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연간 가용세입을 2022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1%가 증가한 2조 98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 7820억 원의 109.3%인 8545억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 의견사업 49개 사업에 309억 원, 시 자체사업 158개 사업에 1753억 원을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 추진으로 세입 3조 7100억 원과 세출 3조 98억 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발주계획, 입찰정보 등 계약 정보와 계약 체결현황 및 대가지급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세입 징수 목표액 2조 6534억 원 중 10월말 기준 2조 233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업종 개인사업자 및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10월말 기준 4억 5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8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부서 멘토제 시행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과년도 체납액 정리 지원을 위하여 총괄부서인 징수과와 48개 부과부서의 멘토–멘티 관계를 지정·배치하고 실익분석, 징수독려 및 정리보류 등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체납액 66억 원 중 1억 원을 징수하고 4억 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확보로 시는 시유재산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업 중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미준공으로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으로 상·하반기 합산 응시규모는 총 1248명으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58명의 선발을 진행하였으며, 균등한 시험기회 보장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공고하고 전형별 응시현황 등을 공개하여 시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협약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의 건으로 보고서 1쪽입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건은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2021년 11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출연금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과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 용인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생학습 박람회와 재능 나눔이, 성과공유회를 통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특화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일상 속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동 기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처인성역사교육관과 용인시박물관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활력이 넘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인권 인식 제고 및 체육인의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기본시책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육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생활SOC 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화합의 축제로서 글로벌·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하고 선수단이 주인공이 된 배려체전, 개회식 TV 생중계와 경기장별 AI 중계시스템 등 대회 역사상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미래체전으로써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여가와 머뭄이 있는 관광 육성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형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미션투어와 용인투어패스 등 인센티브 투어를 운영하였으며 자연 친화적 힐링 콘텐츠 개발을 위해 청년 김대건길 정비를 완성하였고 주민주도형 지역 맞춤 관광상품인 용인관광두레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구석구석 세심한 손길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보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3쪽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7479가구에 생계급여 291억 원과 1만 2287가구에 주거급여 20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7976가구에 의료급여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로 6087명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8079명에게 120억 5200만 원의 장애인 급여는 물론 3만 3476명에게 33억 4800만 원의 돌봄강화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처인지역에 가족중심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인 (가칭)동부지역 여성회관은 지난 10월 27일에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되었으며, 변화하는 장례문화와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평온의 숲 노후화장로 11기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63쪽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으로 1만 605가구를 발굴하여 7517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4000가구에 명절지원금을, 1500가구에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가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비 22억 2800만 원 및 생활지원금으로 482억을 지급하였고, 장애인돌봄 한시지원 급여 및 초중고 장애학생 특별지원금 1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공감 유튜브 채널 운영,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및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과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동아리활동 지원,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변화된 가구형태에 적극 대응하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주거시설 입소자에게는 지역의 관광지를 계절별, 테마별로 둘러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갈증 해소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67쪽,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보육·돌봄입니다.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781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2078억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720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812억 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은 물론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를 주축으로 하여 경찰서, 교육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병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공동대응 원팀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13개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현재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세척사업장을 개소하여 근로경험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은 물론 환경문제에도 앞장서는 등 자활사업의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175명이 증가한 4356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대형유통기업 내 시니어 카페를 개소하여 대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신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일자리산업국에서 추진한 2022년도 업무협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과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강남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가 국비의 약 10%를 5년간 지원하기로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서 선정된 대학일자리센터에는 취업컨설팅 및 취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용인시 청년취업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업무협약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선정되어, 국비의 10% 예산을 용인시가 2년간 지원하기로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써 2021년도부터 2년간 용인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의료 융합 연구 및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가 국비의 20% 예산을 지원하기로 체결한 협약으로써 2년간 헬스케어프로그램 키오스크 등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22년 부서별 일자리사업 목표제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4%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용인시 최초로 전국 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상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500여 개, 민간기업 진입을 돕는 경력형성형 일자리에 172개, 청년의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 58개를 창출하였으며, 용인일자리센터와 새일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318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3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순환 상생경제 구축을 위하여 와이페이 3000억 원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1만 8226개소에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환경개선사업 26건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살고싶은 농촌, 선도하는 6차 산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40농가, 환경제어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보급에 6농가,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에 142개 농가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와 직거래 장터 4개소 운영 등 로컬푸드 유통채널 확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223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156개소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393개소에 백옥쌀을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선진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방역물품 603톤을 지원하여 선제적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악취 저감 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사업에 15개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질 고급화 사업에 134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등 축산업 기반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74쪽 맑고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 약 50만평 부지에 용인 동남부 권역체류형 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팜 앤 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토지보상 37%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까지 토지보상 완료 후, 24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6년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7쪽 시민맞춤 도시공간구조 개선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변화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반영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림진덕지구 등 총 5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의 기반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3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입니다.
구성·마북지역은 올해 5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경기도 평가 통과 후에 지난 15일 국토부 발표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15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재정비입니다.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사업 변경에 따른 계획과 88쪽 풍덕천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총 8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고림1구역 주차장 및 도로개설 등 총 5개 구역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8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에 기반시설 위수탁 사업으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하여 민·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여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도시혁신 ESG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90쪽, 15년 이상 경과된 수치지형도를 현재 지형·지물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각종 공간정보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고, 장애인에게는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고시촌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개공지 유지관리 점검으로 일반 시민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맘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여 안전과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대형화된 창고시설 건축물의 안전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동백1동은 23년 1월 설계 공모안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과 보조금 지원 확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관리 감사 등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다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행정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금액을 확대·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동백∼신봉 경전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4개 노선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건의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6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를 개통하였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 등 전략적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외곽순환도로로 포곡IC 개통 예정에 따라 연계도로인 중1-45호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포곡IC 포곡로 간 연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미래지향 인간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정보 전광판 및 교통상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및 영상 감응신호 등 IT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차로확보 및 차선 등을 조정하고, LED 활주로 횡단보도 및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 맞춤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하였습니다.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준공영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신설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편의를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인 M버스를 운행·개시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버스안내 전광판을 개선하고, 버스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정류장에는 신규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맑고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곡읍 유운교에서 모현읍 왕산교까지 경안천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유운교에서 갈담리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며, 기흥구 영덕동에서 하갈동까지 신갈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은 사업 대상지 인근 지자체 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서 2021년 1월 11일 제2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는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 중 용인·안성지역 상생협력 사업 분야는 지난해 12월 13일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협약사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분야는 올해 7월 19일 용인시와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간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에 대해 일정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황입니다.
올해 4월 26일 산업단지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벌목, 가시설물 설치 등 확보된 토지에 대하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로는 현재 산업단지계획 3차 변경안을 협의 중으로 11월 23일 제7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후 내년 초 산업단지 3차 변경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로드맵 수립입니다.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은 기흥의 삼성전자와 원삼의 SK하이닉스를 축으로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하는 방안입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에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한 642만 제곱미터의 8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까지 총 677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산업을 L자형 반도체 벨트에 집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목표연도 가동을 위한 핵심기반시설 준용사업입니다.
전기공급시설은 금년 3월 29일 준용사업 승인되어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이며, 용수공급시설도 여주시의 상생방안 요구로 협의 지연 중이었으나 금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관계기관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이번 달 중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하여 27년 봄 반도체펩 가동에 차질없이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용인시 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반도체 유망기업 서플러스글로벌이 입주한 통삼 일반산업단지 준공,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미래형 복합자족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더불어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공람하고 9월 실시계획인가 접수, 10월 주민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경부고속도로-GTX 환승 허브는 7월에 타당성을 검토·완료하였으며 보상 절차는 금년 7월 1차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비롯해 이달 말 대토보상 신청·접수 예정이며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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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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