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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5. 4.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5. 4.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김진석·신현녀 의원)

(10시06분)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남홍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치용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19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및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운봉·김윤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22–129호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4개 사업에 62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호우피해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에 1억 2560만 원, 호우피해 산림시설 재해복구에 2억 5219만 원,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에 12억 57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45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제5기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계획을 담아 연차별로 추진하며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우리 시 지역환경에 걸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행복특례시 용인을 비전으로 8대 추진전략과 3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보장 관련 각종 통계 및 수요·공급현황 등 지역자원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에 대해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강화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서 요구되는 돌봄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활기찬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진료 특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시민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및 교통편의 증진 등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가 넘치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이 품격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후관리 강화 등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다양한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읍면동 협의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역사회와 소통 채널을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보장 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본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실현되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석·신현녀 의원) 

(10시16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원삼면 일원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였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파운드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착공을 목전에 앞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고정밀·고밀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41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120조 원이 투자되는 산업단지로서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의 4배 규모의 시설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비교해도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종사자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배후도시로는 동탄신도시와 서천지구가 있고, 평택캠퍼스에는 고덕신도시가 그리고 LG전자의 파주LCD산업단지에는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에는 신도시급의 배후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들에게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을 넘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함께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급인재의 쟁탈전 및 해외 유출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L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여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계획된 주택보급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축소되어 약 1900호로 고덕신도시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주택공급량이 적절한지요?
산업단지의 핵심 지원역할을 수행할 생활편의시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SK하이닉스 신규공장과 예상되는 협력업체 등의 상주 규모로 볼 때 기반시설 인프라가 충분한지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원삼IC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각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개발은 그동안 우리 용인특례시가 난개발 치유를 위해 애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용인특례시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용인시 주도로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용인특례시를 넘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산업단지의 모든 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2036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를 근간으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백, 구성, 마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의 교통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용인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구축입니다.
한 도시의 발전 여부는 교통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구 110만을 자랑하는 우리 용인은 비슷한 규모의 성남과 수원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친환경인 철도교통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용인시가 ​신봉∼GTX용인역∼마북∼청덕∼동백∼용인시청∼원삼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신설한다면 이 노선은 용인의 중심을 관통하여 용인 어느 지역에서 든 GTX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서울 도심에 도달하는 교통혁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는 용인의 백년을 책임질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두 곳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철노선 신설을 추진한다면 용인시 전 지역을 지하철로 연결할 수 있으며 용인 발전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교통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3호선 연장선 신설과 신분당선 지선, 분당선 지선 두 가지 용역 중 타당성이 높은 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저의 공약노선들을 함께 검토해 보면 용인을 가로지르는 철도 르네상스 개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용인 시민들은 지하를 타고 서울까지 빨리 도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 철도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될 신봉∼GTX구성역∼원삼SK하이닉스 노선 신설을 제안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현재 용인시에서 용역 발주 중인 신봉∼동백 철도연결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쪼록 용인의 백년대계를 위해 110만 용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용인 지하철 시대를 앞당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동백IC 신설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토부에서 동백IC 타당성 평가 재검증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1.04로 나와 동백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동백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백IC 추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백IC는 인구 밀집지역인 동백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는 IC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구성되어 본 의원이 참여한 동백IC TF팀은 느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동백IC 첫 삽을 뜨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동백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 고문에 이제 집행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향후 투자심사, 대상지 신청 등 추진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조속한 시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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