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2일(금)10:00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창식 의원 등 12인)
- 0. 5분 자유발언(기주옥·박희정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운봉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상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운봉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상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후 본회의 상정 계류 중인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9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후 본회의 상정 계류 중인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9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과 9월 18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567억 8684만 4000원 중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에서 6억 5384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과 9월 18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567억 8684만 4000원 중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에서 6억 5384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전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사전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창식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 시민 의견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시정 발전과 더 나은 특례시 구현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이 있어 본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민디자인 운영 사업은 시민, 디자인 전문가, 용인시가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시민 중심의 실질적 의견 반영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시정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 100명을 모집·구성하고 내년부터 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인시 상징물디자인 정비 용역발주 전부터 심의 역량을 강화한 후 시민 디자인공모전에 실질적 아이디어 제공 및 참여를 하기 위하여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시민디자인 운영 및 시민디자인 활동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 시민 의견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시정 발전과 더 나은 특례시 구현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이 있어 본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민디자인 운영 사업은 시민, 디자인 전문가, 용인시가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시민 중심의 실질적 의견 반영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시정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 100명을 모집·구성하고 내년부터 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인시 상징물디자인 정비 용역발주 전부터 심의 역량을 강화한 후 시민 디자인공모전에 실질적 아이디어 제공 및 참여를 하기 위하여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시민디자인 운영 및 시민디자인 활동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교우 의원.
(○이교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이교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교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교우 의원.
(○이교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이교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교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이 성립된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기획단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시민디자인 운영 등의 사업은 지난 6월 시민 설문조사가 끝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보다 필수적이지도 않고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준비작업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감·결산 심의 때마다 이월액 최소화를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승인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추가예산에 담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인지, 시급한 것인지 명백히 따지고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그 결과를 번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이 성립된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기획단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시민디자인 운영 등의 사업은 지난 6월 시민 설문조사가 끝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보다 필수적이지도 않고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준비작업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감·결산 심의 때마다 이월액 최소화를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승인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추가예산에 담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인지, 시급한 것인지 명백히 따지고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그 결과를 번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이창식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강영웅, 기주옥,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김윤선, 김태우, 김희영, 박은선, 신민석, 안지현, 안치용, 윤원균, 이진규, 이창식
반대 : 김병민,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유진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이창식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강영웅, 기주옥,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김윤선, 김태우, 김희영, 박은선, 신민석, 안지현, 안치용, 윤원균, 이진규, 이창식
반대 : 김병민,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유진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의장 윤원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김운봉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운봉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운봉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시대라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인프라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이 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육과 의료,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하는 아이사랑앱을 통해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야 2년 후에 겨우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할수록 그에 따른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며, 수원이나 화성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지역별 격차가 커 보육 환경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계획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에 따른 쏠림현상과 악순환은 그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아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간 의료시스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용인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이 지정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110만 용인특례시의 규모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 시간 가까이 차로 달려가야 하는 타 시의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보다 쉽고, 보다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계획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인프라 및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은 그러한 젊은 세대의 정주화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시대라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인프라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이 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육과 의료,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하는 아이사랑앱을 통해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야 2년 후에 겨우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할수록 그에 따른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며, 수원이나 화성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지역별 격차가 커 보육 환경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계획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에 따른 쏠림현상과 악순환은 그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아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간 의료시스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용인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이 지정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110만 용인특례시의 규모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 시간 가까이 차로 달려가야 하는 타 시의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보다 쉽고, 보다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계획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인프라 및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은 그러한 젊은 세대의 정주화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석탄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환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지역경제 생태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3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만 받겠다고 계약조건을 내걸었으며,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납품이 무산되거나 견적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두 번째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세 번째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뜻의 녹색요금제, 네 번째 발전사와 구매자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PPA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는 RE100 추진전략의 일부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기업들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RE100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0.7%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를 상향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 재편에 의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혜택보다는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만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공식적인 5분 발언에 대해서 경솔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서히,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용인시는 업체의 대변인인가요?’ ‘왜 업체에서 내야 할 반박 기사를 대신 내나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석탄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환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지역경제 생태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3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만 받겠다고 계약조건을 내걸었으며,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납품이 무산되거나 견적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두 번째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세 번째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뜻의 녹색요금제, 네 번째 발전사와 구매자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PPA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는 RE100 추진전략의 일부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기업들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RE100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0.7%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를 상향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 재편에 의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혜택보다는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만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공식적인 5분 발언에 대해서 경솔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서히,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용인시는 업체의 대변인인가요?’ ‘왜 업체에서 내야 할 반박 기사를 대신 내나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주옥·박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주옥·박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