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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5.  4.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7.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9.  8.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13. 12.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 19.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21. 20.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22. 21.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7. 26.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8. 2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5.  4.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시장제출)
  7.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9.  8.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황재욱·김상수·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12. 11.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3. 12.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발의)
  19. 18.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신민석·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22. 21.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23. 22.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25.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7. 26.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건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54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홍숙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남홍숙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 등 미비 사항을 규칙에 마련하여 용인시의회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4.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시장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참여를 통해 시정 참여기회 제공과 능력 개발 및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는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 체육관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은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시유지를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9.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황재욱·김상수·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11.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2.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준하는 수준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재단 운영비 증액을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내 유휴 공간인 메인 스탠드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 명시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LH 주거복지사업과 중복된 본 사업의 폐지를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단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키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상임위 의결 직후 3자 협약 대상인 기관 중 특정 기관의 재정 부담에 관한 예산 편성에 변수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과 관련하여 제1부시장의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제1부시장 류광열   1부시장 류광열입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 협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의 지원예산 확정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상임위에 상정하여 본회의에 보류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을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같은 사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지원 예산이 현재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 예정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발의) 
18.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신민석·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9.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발의) 
20.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21.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22.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6.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정저소득층인 한부모 가정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 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포장재의 상세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부칙 제2조는 타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으로 관련 조례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2023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경기도·용인시·경희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명지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 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 조기 입주 완료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에 수립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따라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운영을 위한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덕1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영덕1근린공원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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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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