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의 자구 수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자구 수정의 오류 유무와 신설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조문 체계와의 부합성을 살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3-172호부터 176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2호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17억 6808만 원이 증액된 109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개관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신규 시설 운영 등으로 인건비 5억 9248만 원을 증액한 68억 2553만 원과 물건비 7억 5990만 원을 증액한 19억 7328만 원과 사업비 2억 2336만 원을 증액한 1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3호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와 동일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4호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재단운영비에 대하여 15억 227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도시조성 및 지역콘텐츠·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사업 확대로 문화예술사업비 9억 9957만 원을 증액한 101억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5호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035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76호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 대비 3억 2406만 원이 증액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생의 간식·급식비 단가 증액 등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3억 7273만 원이 증액된 35억 5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2호부터 176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법률에 따른 연간 계획인 만큼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6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용 검사받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두 달 정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8월이나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흥덕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공정률은 지금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소나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2010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킬로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잦은 고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1t 화물차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차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아, 각각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 넘겼을 때 시점과 예산부서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차량 부분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안 넘겼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서 지금은 차량 부분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렸을 때 그 시점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점보다 한 2, 3주 전에 저희가 올린 것이라 지금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받았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차량 3대 예산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는 소나타급,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3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소나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게 전기자동차냐 친환경 어떤 차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최근에 저번 주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데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4층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자기 차량들을 갖고 다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아니요. 개인 차량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전부 다 새로 뽑는 건데 혹시나 중간에 경력자가 오게 되면 호봉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측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상용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무기와 기간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직원처럼 출퇴근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다시 매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게 정규직이냐 아니면 우리가 상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 있고 정규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인원이 있는데 1년 내내 근무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부분들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건 저희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42명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어떤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명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식당은,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교체 주기는 제가 8년에서 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종마다 좀 다른데 9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실 문제가 없으면 보통 많이는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전체 차량 잔존가의 3분의 1 이상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면 교체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효율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광국장 신성수   조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저희가 연내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차량 잔존가액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전에 이정수라는 축구선수가 2028년까지 15명의 선수에게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저희한테 지정 기탁을 해 온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로 약정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250이었고요 최소 3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한 번 받은 사람은 빠진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의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현재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다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산 뽑을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얘기를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급식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저희가 교육훈련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식 단가를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되면 질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들어 있는 직원들 중에 올해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서, 퇴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공백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올해 퇴직하면 내년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그거는 저희 예산 가이드라인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그 올라가는 것은 다시 임금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제 올해 2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임금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 그 금액은 다시 적립을 해서 내년도 인건비로 다시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계속 예비비로 두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하지 말고 인건비에 넣으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정원이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원은 지금 현재 38명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하면 9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정원은 저희가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 마련할 때 그때 최초로 정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스카우터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분은 축구센터 대외 홍보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력관계 있는 데 다니면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축구센터가 대외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 관련된 외부 기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현재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기존에 있었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당초에는 많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조정해서 인건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축구센터 자체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축구센터 자체 추경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축구센터에서 대외협력관 인건비 예산을 조금 올려놨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급여 상승분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대외협력관이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대외협력관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자체로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총액을 전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올해 퇴직한 사람에 대한 것을 내년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향후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인건비로 넣지 말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업무지침서에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게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현재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리고 향후 현원이 결원 발생해서 추후 내년도에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넣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축구센터에서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4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17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과 18호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기흥구 영덕동의 ‘광교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과 3월 남사 아곡리에 ‘옐로우스퀘어’ 상가 내 18호점이 개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11월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설 소재지를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 따라 맞벌이 가구 및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이 학기 시작과 함께 개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운영비는 복지부에서 기준안이 있거든요, 몇 인부터 몇 인까지, 30인부터 40인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라서 그 기준에 그렇게 몇 명의 차이는 동일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0명 안으로는 같습니다. 20명 넘으면 차등 있게 지급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주 기능이 보호기능이고요.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특화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프로그램비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인건비랑 운영비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짠 겁니다,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영양사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영양사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영양에 대한 부분 자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인근 성남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도 있고 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다 돌아봤는데 최소 면적을 했기 때문에 식당을 할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기존의 공간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남사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세팅하려고 2개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맞벌이 가정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세팅하는 다돌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해 볼 계획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의안번호 제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동법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을 동법 ‘제4조의3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동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제7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동법 ‘제4조의6’으로 정비하였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둔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혈액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조례에서 인용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은 법률 제18626호 부칙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2022년 3월 22일임에도 그 정비가 현재에 이르러 조례 개정이 늦은 만큼 향후 법령 개정 시 후속 조치의 적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