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지급 시에는 경제적 여건, 가족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률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되는 제3조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은 현황조사와 수요조사를 포함하고 수요조사는 불법주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또한 수급실태조사의 취지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역별 중장기 주차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3조제2항1호 가목에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는 조사 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제외시키는 조항까지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도 그 부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문구의 명확성이라든가 위에 있는 노상이라든가 노외라든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 외적인 것을 명확화시키다 보니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안된 사항 외에 노상·노외 부설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강조하고 명확성을 제일 위에 했지만 크게 제한받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0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2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공원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계획 및 조성 시 “생활권공원” 및 “다른 주제공원”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기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구역 내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는 2회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4항과 안 별표27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폐기물 재활용시설·폐기물 감량화시설의 도로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이격 거리·높이·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제5항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0과 별표22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개별법을 준용하는 비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의료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시가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와 난개발 방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장관리계획의 공간 구성으로 성장 및 개발 생활권과 편리한 주거생활권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245개소, 계획관리지역 157개소, 총 402개소에 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유형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지관리형 총 4개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로 폭 6m 노선을 99개 지정하였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주정차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올해 12월 말 성장관리계획수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22호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 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2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및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입지규정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개정된 입지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25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립할 경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 계획의 경우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형에도 높이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용인에 고물상이 94개가 있습니다. 수지·기흥에 30개, 처인에 64개가 있는데요. 고물상들이 새로 신설될 때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을 때 주로 처인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심의위원들부터 그 내용이 조건부보다는 많은 부분이 부결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접해 있는 화성이나 이천 이런 데는 22년 12월 말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조건이 저희 시하고 완화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만드는 저희 시 조례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타 시군에서 못 하는 고물상이 저희 시로 거꾸로 신청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한 규제…… 그런데 지금 관광지나 공공시설에서 300m 부분은 저희가 타 시의 조례 형평성을 본 거고요. 하천 같은 데에서 200m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서 이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처인구의 부분들을 형평성보다는 그동안의 민원 부분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들어올 소부장들을 봤을 때 저희가 첨단반도체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존 고물상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첨단도시에 계속 고물상이 들어오는 걸 열어놓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번에 조례에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너무 과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에 이 부분은 한번 개정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돌렸을 때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처인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입지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 난립됐던 고물상을 이번에 조례로 정리하면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취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번에 그 안은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비 내릴 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도시디자인에서 심의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고물상 옆에 담장이 흉물스럽게 그냥 펜스나 패널로만 됐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을 넣으면 외벽이 외관에서 보는 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흉물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제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무래도 거기에 그림도 넣고 그 외곽에 조경도 넣고 이런 부분이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원래 높이를 3m만 규정했는데요. 한없이 올라가는 높이는 저희가 경관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 봐서 저희도 상한선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건축법에 건축물의 공작물 높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최소 높이 아니면 규제, 이 부분을 추가로 이 조례 위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첫 번째로 법률적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현황에서 봤을 때 보전녹지의 개발 현황이 최근 10년간의 평균치가 6% 정도의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개발 현황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서 수지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구역 대상이 미수립된 지역은 저희가 산지관리형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가 제외된다 할지라도 어떤 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형 형태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주택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형 입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지만 적용은 성장관리계획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에 산지관리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전녹지도 성장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산지관리형의 기준을 적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자연녹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보전녹지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산지관리형에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지킴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빠지다 보니까 보전녹지로 개발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산지관리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산업형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나머지 주거나 복합이나 그런 것들은 한 16m로 제한을 두는데 층고가 있어야만 공장에 적합한 용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너무 높은 층고가 만약에 신청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와 자연녹지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특정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 10년간의 개발행위 현황을 봤을 때 보전녹지는 한 6%대 그리고 나머지 용도 지역들은 한 7%대의 개발행위 현황을 보이기 때문에 다수가 현재에 있는 법률적 규제만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있는 것이고 또 성장관리계획에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지도 못하면서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수지 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수지 지역에 한해서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기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인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이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처럼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이 어떤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토지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10m, 12m로 확장했을 때에는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해서 교행할 수 있고 사람도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8m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8m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별표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시설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도 입지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대규모 산단 주변에 반경 1km 이내는 산업형으로 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탄소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산지라든지 660평방미터 이상 개발 시에는 5%에서 규모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15%까지도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런데 공장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다 보니까 적정한 규모의 입지들을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같은 것들을 입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기흥구에 산업형은 고려냉장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의 어떤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냉장 일원을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잡혀 있는 것을 저희가 산업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니요,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공장 시설의 기계 장치가 그 높이를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1차, 2차 지역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허가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관리계획이 용인시 전 지역으로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은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한 1월 27일 이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약 8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보강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잡고 구역을 확정해야만 안이 수립되기 때문에 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행정을 하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희가 그렇게 제척했던 것 중 하나의 이유는 주변과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할 곳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성장관리계획을 입히는 것보다는 현재 성장관리계획을 벗겨놓는 것이 더 방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수지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여기에는 적용 안 받고 국토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개발행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227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이 선설됨에 따라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도·광역 이동지역센터로 이관된 업무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배차, 환승 연계” 등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배차·이용신청”을 신설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227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삭제를 시켰고요. 삭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행동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 그 부분에 따라 연세가 드셔도 장애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분들도 교통약자에 포함시키는 사항이라 포함시키면서 더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콜센터도 조례 개정 사항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조례에서 삭제시키고 광역으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교통센터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전예약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용인이 중심이 돼서 현재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주 회의 결과 그거는 잠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래서 그런 것 몇 개를 발췌해서 저희 용인이 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관철될 것으로,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내 그리고 인근, 수원·성남, 밑에는 평택·안성 그 경계까지만 운행이 됐었는데 광역체제가 되면서 서울·인천·경기도, 넓게는 충청도까지 광역권으로 보기 때문에 약자를 확대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 대신 도비를 확보시키면서 도에서 광역체제로 바꾸겠다, 그게 도의 방침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로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는 그런 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