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3-2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8조의2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재직기간 2년을 5년으로, 별표4의 연가가산일수 2일을 3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의2는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13항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3-2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 및 불부합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장기 재직 휴가 구간의 신설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열악한 처우,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라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실질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경기도 내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지자체는 앞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10년 이상은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기존에 10년에서 30년 사이는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했었고 이번에는 그동안 없었던 5년에서 10년 미만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기존에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완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다만 31개 시군 중에 저희와 다 유사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35일로 해 놨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30년 이상 하는 사례가 그렇게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년에서 30년 미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퇴직하시는 분들이요? 

○행정과장 김상완   죄송합니다. 인력 관리업무를 제가 안 해서 거기까지 확장해서 업무를, 

○행정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23-240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진출입로 문제, 주차난 해소 등 경기도 사전검토 의견 반영의 어려움 및 시 부담금 증가로 건립계획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1호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에코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공급 모델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공모사업 1호로 선정되어 지역 내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2호 용인시의회 증축 사업은 행정수요 증가 및 사무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현 용인시의회 옆 녹지공간에 지상 4층, 연면적 1904.25㎡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3호 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시유지 처인구 고림동 1015-1번지 외 12필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3-240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의회 부결에 따라 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 조항 이행 불가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계획 전면 취소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실시했던 실시설계 용역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한 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취소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1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활용 모델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공모사업 1호로 선정되어 지역 내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및 홍보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2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꾸준한 인구 유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신축 당시 대비 상주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와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증축을 통하여 의원, 사무조직 확대 및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한 공간 해소와 적정 사무공간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공모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소통하여 시·공간의 효율적 확보가 필요하며 준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3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인구 고림동 487-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부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예.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전부터 다른 걸로 공공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부서 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국장 김홍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성있는 건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예.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전체적인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 부지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창식 위원님께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매각도 사실은 온전히 장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기부채납했던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축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나 진행이 되지 못한 요인을 최소화해서 그것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일 500kg 정도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기흥구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생산된 수소가 충전소에 다 공급하고도 남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서부발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수소가 있다면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고 있는 건 기흥 쪽에 하나 있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라든가, SK반도체 클러스터 내, 플랫폼시티 내 이런 곳에 저희가 부지는 확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충전소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요를 수소를 생산하고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부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에코시티 안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코시티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거기 설명했지만 향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대가 포곡읍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곡의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주민인식 홍보라든가 교육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음성에 수소뮤지엄이라고 수소에 관련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기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직접적으로 된 건 없고요. 위원회에서 한 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환원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총사업비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올해 처음되는 사업이고 저희 시가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도에서는 마스터플랜 예산 1억은 확정돼서 저희 시에 내려온 상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마스터플랜 예산 1억은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예결위까지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시의 도의원 중 한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데 예산이 됐다고,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결위까지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 확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산이 삭감돼서 삭감된 비율만큼 원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사업은 진행하기가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재정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부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협의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체분들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협의체에서는 얘기가 저희가 협의체에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쪽에 계신 단체장분들이라든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하수도사업소 쪽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만약에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하수슬러지 처리, 건식작업을 하면서 남은 바이오가스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비용 지불 없이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건식작업을 하는 데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비용을 충당해 주는 걸로 서로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1일 500kg 생산,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현재 수소 차량이 518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1일 500kg 정도가 된다고 하면 1일 공급 500kg이지만 전체 차량 대수로 봤을 때 1000대에서 1200대 정도는 수요가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공모사업 때 고등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위원님 설명 중에 그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 그쪽 연구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추가적으로 동일한 정도, 1일 500kg 더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때는 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첫 번째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만 부지가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1억이 내려오고 저희가 이번 의회 때 1억 해서 총 2억으로 마스터플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진행될 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사소하게 달라진다고 하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플랜 예산이 내려왔고 원래 계획대로 또 24억이 예결위까지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2005년 준공 당시보다 지금 의회에 상주하는 인원이 2.3배 늘었습니다. 당시에 의원이 20명, 직원이 27명 이렇게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방자치법도 변경되면서 정책지원관까지 들어왔고 의원님 수도 32명이 되다 보니까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 시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인구 유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있다고 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9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기간이 5년 정도,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 당시에 주차가 설계되었는데 설계가 빠지면서 저희가 세무서 후면에 공간을 확보했고요. 다만 주차타워는 추진할 계획이지만 저희 세입세출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 시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잡은 사업 기간이 여유 있게 잡은 사업 기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발생될 수 있는 지연 사유가 있다면 미리 예방해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대처를 신속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세입수입, 보조금 등 30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23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74건, 특별회계 12건 등 총 286건으로 주된 이유는 예산 교부 시기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시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자 선정 등 지연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이월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상황으로 세입은 징수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경제 상황이나 금리, 세계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특별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지방세입 쪽에서 보면 많이 될 때는 20%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비중이 줄어든 게 꼭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만큼 세입의 저변이 넓어지고 세수가 다양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재정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 2년 정도만 잘 견디고 넘기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특별하게 설계했다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세입이라는 게 저희 의지로 단순하게 증가시키겠다고 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재정자립도는 48% 정도로 알고 있고요, 2022년 결산기준으로.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경기도 내 순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당초에 본예산 설정할 때는 21억으로 설정했는데 2023년 점용료 수입이 증가돼서 2023년에 실제 12월 말까지 들어올 수입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로 4억 3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재활용품판매수입 단가 상승률을 당초 본예산 할 때는 감안을 못 했는데 단가 상승률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26% 정도 더 증가해서 수입될 것으로 판단돼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추계가 정확하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중간에 변동되는 내용을 미리 예측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 예측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세입예산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번 3차 추경은 전체적인 금액이 298억이었고요. 지방세 수입은 450억으로 잡아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3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썼고요. 나머지 국도비 내시 관련돼서 예산을 짜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 때 세입을 잡고 지출을 잡을 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건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본예산이 될 수 있고 추경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번에, 만약에 이번 3차 추경에 삭감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 사용하게 될 수 있어서 다음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경영평가 성과는 올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고요. 퇴직연금은 100%가 적립돼 있어야 하는 건데 6월에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마지막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농협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센터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늦어진 이유가 2회 추경에 준비가 안 돼서 다른 어떤 내부적으로 많은 서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2회 추경에 자료 제출 요구가 저희 과로 오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지 못했고 3회 추경에 해서 올해 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백숙희   저희가 9월 추경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백숙희   예.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법령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대상 인원에 대한 적립금을 100%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적립금에 대한 부분 5956만 원은 적립을 했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말씀하신 기간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법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농협에서 적립금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통보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에 대해서 센터가 서류를 받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 작업하는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몰랐다기보다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00만 원의 적립금이 이미 적립이 되었는데 100%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법에 맞춰서 추가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3에 위반 사항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계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립하지 못하게 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6월 말에 받았고 9월 추경이지만 추경 작업을 2개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님들과 동료 후배 직원들하고 맺었던 인연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민간인으로서 나가서도 이 인연을 끝까지 잘 이어서 잊지 않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31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게 읍면동 종합 감사 지적분 지적 사항인데요.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안입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일자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지출을 한 사안입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2022년도에 근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때 조달청에서 콘크리트 수도관을 조달로 해서 그걸 구입했는데요. 그 업자가 13만 4060원이 시장공급단가인데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13만 5800원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작년 7월에 환불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87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36년 5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것은 저보다 공적인 부분에 치우쳐 살지 않았나,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퇴직해서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부분에서 용인시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많이 소통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나고요. 퇴직해서라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부분들 열렬히 응원하면서 처인구가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나 정기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재물조사 끝나고 나서 노후나 고장,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부분은 조금,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본예산 때는 100만 원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제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불용물품에 대해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 부분은 세입이기 때문에 당초에 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100만 원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장 난,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 부분은 노후 발생한 걸 예측해서,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저는 1993년에 공직을 시작해서 약 31년의 공직 생활을 기흥구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제가 31년 동안 17개 부서를 다니면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쉬운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람된 부서도 많이 있고, 어느 부서에 가든 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근무를 한 것 같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제시하고, 대안을 줘서 시민들의 불편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도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해서 용인시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위원님들 앞길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