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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7.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4. 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8호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드론활용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 드론 교육 및 체험사업과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4에 드론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268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김상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 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드론의 활용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또 유망한 사업이어서 저희 용인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센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김상수 의원   지금 센터를 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추후 우리 산하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위탁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래서 센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렸더니 나중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지금은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추계 또한 안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진흥원도 18년도에는 사실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코로나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교육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산정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한 그것만 담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의원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의원   센터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설치할 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의안이 올라오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상수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269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3-270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별표3에서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및 별표7에서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269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270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이윤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 다자녀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본 조례 1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신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면 금액은 반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258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2023-259호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과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 공정 단계까지 연계하여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최신 장비와 클린룸을 갖춘 미니팹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및 민간 재원으로 구성된 총 사업비 9060억 원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니팹 구축 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조기 상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우리 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259호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용인시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 국산화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로서 위상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 예타탈락 이유를 ‘지방비 재원 조달을 위한 지자체 협의 부재 등’이라고 했어요. 이 부재 내용 말고 등에 대한 다른 사유도 있어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타 9060억을 설계할 때 건축비하고 장비 구축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쳤다, 건물이나 장비 구축비 같은 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운영비 쪽으로 많이 됐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원래 이렇게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지자체 협의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예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회부될 때 보통 예타되는 경우는 지방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촉진법이나 그 기준에 국비는 50% 이상으로 투입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용인시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 투입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54.8%잖아요. 이게 최선인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게 2021년도 10월부터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K-반도체 전략하고 연계해서 그때 저희한테 지방비로 요구했던 게 170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자기들 조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0% 해서 500억 정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시한테는 1193억 정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협상이 안 되고 해서 이게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금 400억 정도까지 축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9 대 1’,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330억 대고 저희가 400억 대고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경기도 330억 투입되는 데 대한 경기도회의 의견은 좋다예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경기도는 330억 정도는 대겠다, 이렇게.
신현녀 위원   의회 통과는 했어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진행 중이에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신현녀 위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나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신현녀 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만약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경기도하고 용인시, 민간이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일단 건축이, 클린룸이 구축되고 장비가 구축되고 그러면 운영은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게 됩니다. 
신현녀 위원   위탁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3년 차부터는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 25, 26년도 그때는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고. 26년도 그때 10억 있는 것은 재단하고 비영리 법인 만드는 것 때문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7년도부터는 인력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력 운영 인건비하고 재경비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편성이 돼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B/C는 어느 정도 돼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런데 이건 B/C 분석 같은 것은 안 나오는 거고요. 이게 B/C는 안 나오지요.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러니까 국가하고 정부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SK하이닉스 관련 용인시 지방세 소득세가 연간 1600억 원을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용인시가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 미니팹사업을 해서 저희가 얻는 기대효과는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으로 해서 소부장 업체들이 잘 되고 또 SK가 잘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1700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런데 이게 재단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 투자나 연구비 재투자로 하는 것이고 자립,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억 지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8억 원 증가한 8625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원 증가한 478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 증가한 49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원 증가한 3346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8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총 38건에 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총 3건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추진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2억 74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감액된 21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0억 6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3년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일자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4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39쪽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 확충을 위하여 소화기 지원사업에 372만 원,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터 340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1000만 원에서 2022년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200여만 원을 증액한 16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55억 87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 감액된 9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0쪽부터 354쪽 중반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6억 8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88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9쪽 가축 재해보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0쪽 중간부터 363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등 가축 방역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림과 소관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2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 일자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균특이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셨는데 어떤 홍보물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비용이요?
신현녀 위원   내용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올해 일자리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사업비는 6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받은 비용으로 저희가 일자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에서 홍보할 때 쓰려고 제작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쓸 만큼 시급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게 이미 교부가, 추경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이걸 넘겨버리면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라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39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1억 3000이 마이너스인데 왜 그런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회적경제 예산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본예산도 국비가 일방적 내시에 따른 편성을 하는데 마무리 때도 1년 치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삭감해 버리는, 사업을 못 하는 게아니라 일방적 내시 부분에 대해서 조정받은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내시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업 시기가 얼추, 작년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에 감액내시가 안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올해는 그래도 불용액이 적게 편성되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내시를 받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0쪽이거든요.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 중에 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1년도 예산 반환금액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 예산이 저희가 워낙에, 22년도 사업이 국도비 반환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감사,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추징분이 있어서 20, 21년도분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안치용 위원   이런 건 반납 시기에 맞춰서 제때 반납되도록.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기존 것은 하고 추가로 정산하다 보니까 추가분이 생겨서. 추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인데요. 보시면 반환금 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세입 반환금 들어온 것은 금액을 합쳐보니까 국비 해서 총 1억 7800이 반환되고 수입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8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되고 다시 수입으로 잡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전체 예산액은 14억 5900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은 13억 3000정도 했고요. 그런데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연 48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9만 6000원 20%는 자부담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38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괄 지급이 되고 여기서 차감이 되어야 하는데 딱 잔액만큼의 물건을,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 48만 원 중에 차액이 발생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여기 21년도 것도 올해 반납을 하시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것은 도에서 정산 시기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정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21년도 것이 이번에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안치용 위원   작년에는 반납한 그런 게 내려온 게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보통 국도비 반납은 보통 익년도에 하는 경우나, 조금 늦어지면 익년도에 하는데 21년도 것은 작년에 반납 안 하고 올해 21년, 22년 것을 같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자연휴양림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랑 기타사용료 부분이 잡혀 있는데, 이게 휴양림 숲속체험관 임대료랑 패러글라이딩장 임대료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50%를 감면해 줬는데 23년도부터는 정상화됐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23년도 본예산을 잡으실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증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작업하는 시기가 보통 8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확히 완화되는 시점을 저희도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3회 추경 와서 증액한다는 것은 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불성설 같은데. 1회 추경 때 충분히 증액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기타사용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사용료에 산림교육센터 시설사용료는 무려 기정예산 대비 두 배나 더 증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7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1마리 수술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0만 원이면 작년 같은 경우 8억 예산이었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올해가 8억이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올해가 8억이지요? 그러면 올해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99% 육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4년 예산은 또 많이 감액됐지요? 그 이유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보통 4억 정도로 유지해 오다가 금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자는 계획을 잡고 올해 특별히 8억을 늘려서 시비도 늘리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전에도 계속 4억 정도 수준에서 시행하다가 23년도에만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99%라고 하셨잖아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올해 목표 대비.
신현녀 위원   대비 만족하시는 거네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신현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24년 예산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예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식소 설치하는 예산은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급식소 설치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역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사실은 길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식소 설치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24년 예산이. 이게 중성화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조금 배치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획도 하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9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9쪽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90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위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858만 원이 증액된 126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75쪽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비 2억 원을, 취약계층에 에너지 취약시설 대상 저효율 등기구 교체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7만 원을, 383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감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용역기간 1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432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11월 8일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비용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 용역기간 1년임을 감안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집기·비품 납품기한 등을 감안하여 18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3쪽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대상지 주민 반대, 드론 추락사고 안전 문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변경 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10억 7480만 원을, 그리고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균특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정책적으로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아직 갖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마스터플랜 예산이 1억이 내려와서 세입 조치하고 이건 저희가 매칭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1억 해서 총 2억 해서 예산성립이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장 회의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열리는데 거기부터 찾아가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수소 관련해서 홍보나 그쪽 예산이 300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접촉할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12월부터 용역 추진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12월 이장 회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에 이장 회의 들어가서 설명회를 드린 다음에 이 용역을 발주하실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예산은 공모사업 전체가 사실 늦어지는 바람에, 도비도 늦게 내려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성립이 되더라도 12월 안으로 발주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장 회의 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면 반도체 교육 산업허브 환경 조성이라는 예산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UNIST)가 저희한테 산학허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니스트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기부 산하의 특수대학입니다. 2009년도에 개교한 국립대학입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타 과기원에 대학원,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원입니다. 21년도에는 반도체 부품, 소재 부품, 특성화 대학원이 설립되어서 23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원으로서 저희 시에서 반도체가 계속 대규모,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반도체 공장도 설치되지만 소부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학교도 유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일단 그쪽에서는 허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단 사무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실상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향후 유니스트 캠퍼스를 유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향후 이런 종합적인 캠퍼스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어쨌든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또한 유니스트하고 협약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지식 같은 경우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공간은 어디를 쓰게 되는 거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공간은 본청 1층 농협 옆에 마을공동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12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12월에 나가면 거기를 공간으로 활용, 
김진석 위원   24년도부터는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내년에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사무용품.
김진석 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지요? 우리가.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산업현장 인턴십과정, 반도체 최고위과정 등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는 거예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지금 정확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현재 짜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니스트 내에서도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 최고 고위자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하게 될 입장인데 이런 과정까지 같이 커리큘럼을 짜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유니스트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보면? 
○반도체2과장 최순필   인재 양성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국립대이지만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일정 구간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다른 이견은 없는데, 실제 유니스트가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해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개발사업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시청사 같은 경우는 별관도 증축한 지 얼마 안 돼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별관을 새로 입주해서 들어가는 실정이지요. 그 상황에서 일부 조금 남아있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교육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향후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센터 같은 것을 용인 내에 짓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용인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청사 사무실 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정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 건물을 내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시청 본청 건물에 일정 공간을 내주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자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임대료를 받는 부분도 잘못됐지만 시청 본청 건물에 들어와서 무상임대를 주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교육사업―물론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사업은 유니스트 입장이지요―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말씀하신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거나 그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관공서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지.
본청은 사실 용인시청 본청으로 봤을 때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 본청 내에 들어와서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먼저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찌 됐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유니스트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게 공익사업하는 것으로 과장님께 전해 들었는데 아닌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인재 양성을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직자 교육도 있고 공무원 교육도 있고 최고경영자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 어차피 저희 용인시에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생각한다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저희가 일자리산업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소부장제도를 지원하는 청년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출퇴근이 힘들다, 내지는 중간에 사업들을 하는데 너무 예민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미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공익사업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무료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등록금 같은 경우 학비를 내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수익사업보다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더 자세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9만 원을 감액한 2억 3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2년 희망드림일자리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수입 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677만 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6쪽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6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220만 원,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등 총 12건에 1억 12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81만 원을 증액한 7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50만 원을 각각 과태료 수입에 추납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억 269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43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로는 용인테크노벨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44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민간사업인 지곡산단 내 소공원 BF 인증절차로 준공이 지연되어 검증용역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단입지과장은 불참석하여 반도체산단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5만 원을 감액한 26억 8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88만 원 증액한 137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03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 7482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농촌지도사업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반납 금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일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12억 8977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은 총 사업 수가 22개 사업인데 거기 지도사업은 국비가 12억 1657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3747만 원이고요. 거기에 이자 8원 포함해서 3747만 8000원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사업 도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728만 원이 반납이잖아요, 도비.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육성과에 관한 예산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농업지도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몇 개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순수 국비사업만은 22개고요. 도비,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은 28개 사업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별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자원육성과로 한번에 편성돼서 내려가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전체 내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인 자원육성과로 전체가 오고요, 편성은 각각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예산서 주실 때 그것은 각 과로 내려진 것에 대해서 편성이 따로따로 된 부분이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실 때는 자원육성과에서 한번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결산서 할 때 알고 세부적인 것은, 사업마다 세부적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치용 위원   그렇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지요.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자료 주실 때는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는 총괄로 올라오지만, 그리고 과별로 어느 정도의 반납금이 발생됐다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은 각 과로 하는 건데 반납은 한 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4대 보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경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도 주무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 주실 때는 사업별로 어느 정도 반납 금액이 발생된 내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알 수 있게끔 자료 정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28억 4091만 원보다 8억 7816만 원 증액한 2437억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715만 원을 증액한 317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5쪽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72만 원 증액한 274억 8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오염총량 관리사업 및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8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920만 원 증액한 610억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5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180만 원 증액한 1487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7쪽 성립전 예산으로 용인시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공사 3억 원, 수지환경센터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건 350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건 14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99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력판매 수수료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전력을 판매한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용인정수장에 태양열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세입이 배가 증가됐어요. 증가 요인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세입 예측할 때 아마 전력 판매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에 해당되는 REC 전력요금이 이게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돼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계약보증금하고 지연배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계약의 보증금이에요? 
○환경과장 임영선   포곡읍에서 발주한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계약 1건이 중도에 계약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행정처리에 따른 세입입니다. 
신현녀 위원   40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2300만 원 반환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인데요. 비점오염 모니터링한 이후에 도에서 당초 국도비 받은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많이 반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당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니터링 대상 시설이 공공기관은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기관은 모니터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이것도 반환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건 구청에 저희가 자금 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장마철이라든지 끝났을 때 저희가 쓰레기 일부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추진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장마철에 충분히 하고 남은 거예요?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임영선   인건비인데요, 그게 저희가 집행하는데 100% 다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자나 집행 실적을 정산해서 그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관리총별 주민지원사업 예산 이것도 왜 이제 반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결산을 하고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결산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확정해서 대부분 지금 즈음 내시돼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이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주민지원사업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사업을 해서 그것도 400건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국고비 보조금 반환되는 것은.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적기에 사업 추진해 주시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4억인데 이번 예산액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56%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먼저 이게 환경부가 90%, 도비가 1%, 용인시가 9% 가져오는 건데요. 보통 환경부에서 7월부터 12월 정산이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 돈이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오래된 차량, 조기 폐차라든가 저감장치 이런 부분들 해서 그런 환경개선 부담 부문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나타났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럼 물량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03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자체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는 몇 대 정도 보급되었어요? 승용차랑 버스랑 나누어서 볼 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1.7%. 50만 대 기준에서 정확한 대수는, 1.7% 정도로 저희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1% 정도. 0.2%, 0.5% 정도 많이 보급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내용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전기차 사업비 신청자가 어때요? 적정한가요? 우리 예산이.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것도 2400대가, 본래 계획은 3000대였는데 전기승용차 부분의 보급 부분이 2400대로 나갔어요, 3000대에서. 그래서 그 물량이 660대 물량이 줄어들었고. 반면 상반기 화물차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화물차 300대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보급이 줄었어요.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래서 올해도 4000대가 넘게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3000대, 3200대정도, 수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적정한 거예요, 어때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신청한 것하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디젤차를 폐차 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해 보셨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파악이. 
신현녀 위원   바로 그게 전기차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 파악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폐차는 폐차대로에 대한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 전기차 보급, 저희가 수급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만 별도로 나와 있어서 폐차 즉시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한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파악이 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금 우리가, 이 효과는 지금 수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현녀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전체 100% 잡았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수소 파트예요. 17%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따라서 17% 정도에 대한 저감율을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치기 전에 환경과에서 이번에 제3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오지를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459만 7000원을 감액한 1085억 3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 수도사용료 등 6억 1429만 7000원을 감액한 775억 2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등 1억 1830만 6000원을 감액한 517억 2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4억 6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으로 동력비 등 1억 4870만 9000원을 증액한 128억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등 2억 8970만 원을 증액한 310억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원격검침 단말기 제조·구매·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6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집행잔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2억 원을 증액한 107억 6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에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약 16억 포함해서 수익합계가 775억 정도 있어요. 비용은 820억 정도이고 수입비용 차익이 대략 45억인데요. 이건 타회계 전입을 확대해서 적자 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감면하는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마이너스 회계잖아요. 적자 폭이 커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마이너스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현녀 위원   이 회계 자체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받고 국도비 특별회계 쪽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안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더불어서 재정현실화도 해야되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예비비가 18억인데요. 예비비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올해 수입이 줄어서 예비비를 해서 지출예산으로 충당하느라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블록시스템 4블록 구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소블록 4개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4억, 그리고 1회 추경에 6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2억 8000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당초 예산 편성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설계에 대한 것 10억 정도 공사비가 필요했었는데 특별회계예산 부족으로 설계비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공사비에 6억을 증액시켜서 10억이 됐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한 건데,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지여야 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각종 지장물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져서. 
신현녀 위원   그러면 당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통신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15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상현레스피아 외곽둘레길 화단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2500만 원 증가한 2260억 24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적립금 운영 이자수입 등 예금이자 수익을 포함 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비용으로 8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위탁하수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민간 위탁금을 포함하여 9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수운영과는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을 포함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9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분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박병민 위원   거기 보면 적립금 운영 이자수익이라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4억 7000이었는데 이번에 7억 3000 정도가 증가했어요. 왜 그런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정기예금을 분산해서 예금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도 상승하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금리 상승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금리 상승분이 3차 추경 때까지 와서 반영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수시로 저희가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요. 
박병민 위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에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1개월에서 3개월 이 사이로 해서 저희가 금리를 파악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여기에서 빼서 여기에 투입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거든요.
박병민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어차피 계속 높아지는 곳에 예치를 하실 건데 그러실 거면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원래 본예산 때 세운 4억 7000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한번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기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박병민 위원   금리가 변동되는 건 알겠는데요, 금리가 변동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23년도 실정을 보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오르고 있는 실정에 맞춰서 어차피 4억 7000 잡아놓은 것은 22년도 본예산 기조에 맞춰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을.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본예산에 일단 저희가 잡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금리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게 한번 금리가 정해지면 계속 그 금리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금리가 변동이 되니까. 금리가 예를 들면 2%대 예금을 들었는데 이게 또 2.3% 짜리가 생긴다고 하면 2% 빼서 2.3% 금리를 오른 것에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을 잡으실 때 4억 7000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금리 때문에 높은 정기예금에 예금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서 입장에서는 이건 23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겠구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이유가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건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정부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11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예산이고 왜 반환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도시 재이용수하고 아곡레스피아사업인데요, 도시 재이용수사업은 당초 저희가 두 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 개소로 축소돼서 나머지 한 개소를 조정내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곡레스피아 사업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처리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건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저희가 아곡레스피아사업 같은 경우는 25년 6월까지 사업이라 최종적으로는 다 받을 거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아곡레스피아사업이 있네요? 맨 끝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 끝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그러니까 25년 6월까지 사업이라 계속사업으로.
신현녀 위원   이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변경이 됐어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아곡레스피아는 변경된 게 아니고 도시 재이용수사업이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변경된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그게 원래 포곡하고 수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이 없거든요. 그게 한번 물을 정화를 시켜주는 시설인데요, 처인구에는 있는데 수지구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현녀 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5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25년 6월까지 사업은 아곡레스피아 사업이고 도시 재이용수사업은 24년 10월까지입니다. 
신현녀 위원   재이용수 시설 설치는 사실 공공수역 보전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278억 9806만 7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85억 3039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260억 2419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민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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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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