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50만 6000원이 증가한 1042억 7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48억 7150만 6000원을 증액한 259억 2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1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7054만 6000원을 증액한 503억 4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3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수과 소관으로 용인정수장 동력비,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 등 7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3억 6985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3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공사 등 6억 2249만 2000원을 증액한 156억 7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수과 소관으로 국비보조금 반납금 60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41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예,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수질은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수과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미급수 지역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이번에 반영한 것은 금년 12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예.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7km 정도의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수혜 가구는 약 350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대부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구간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 기간에 추가로 한 2개의 출수불량 지역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출수불량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로에 대해서 수질적인 문제, 관로 노후화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없었던 추가 항목을 집어넣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출수불량 지역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원인 파악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로에 대한 조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지역이 사전에 파악됐다면 반영했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노후관 교체가 매년 거의 10억 정도, 금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어렵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저희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매 5년마다 수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결과로는 노후도 평가 간접평가에서 약 267km가 노후관로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대상은 약 50km 중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5km를 시행해서 45km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이길우   동천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에 2회선이 추가된 겁니다. 

○정수과장 이길우   저희가 통신 사용료나 이런 건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우는데요.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하는 걸 보고 나서 하반기 때 보통 세웁니다, 통신료나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정수과장 이길우   연간 예산이요? 한 2억 정도. 

○정수과장 이길우   예, 배수지하고 가압장 합쳐서 통신. 

○정수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07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축산동 시설유지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수관로관리과는 전기자동차구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193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입증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억 2700만 원 증가한 82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8억 1200만 원 증가한 136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9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등 전기수정손실을 포함하여 5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한강수계 레스피아 사용료 및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등 민간위탁금과 동력비 등을 포함하여 5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6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비 내시액 반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등 사업비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94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위원님, 본 사안은 저희가 동백세브란스병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준공 시점에 저희가 하수 처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 당초 병상 수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100억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동백세브란스병원 측에서 본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하수량은 기계설비에 의한 500㎡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거를 낮춰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불가하다, 법령과 지침상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거를 부과한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사용량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환급금과 그것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이자까지 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리고 저희가 그 후에 재산정을 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취소를 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요. 다시 적정량을 산출해서 재부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당초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부과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동백세브란스병원에서 본인들이 1000톤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타행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소송비용은 그 당시에 법무법인하고 해서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2020년도에 부과한 거라.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동백세브란스병원하고 저희하고 이후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한번 협의는 해 봐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폐기물처리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게 환경공단에서 저희 고지서를 저희한테 주는데요. 수지레스피아는 저희한테 고지서를 준 게 그 내용을 협잡물 물량으로 줬고요. 나머지 기흥하고 그쪽은 슬러지 처리량으로 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수지도 슬러지 처리량으로 보면 2165만 5290kg 정도 되고요. 이게 고지서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뽑다 보니까 그게 슬러지인지 협잡물인지 설명자료에 잘못,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비고란에 협잡물인지 슬러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지어 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죄송합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지서 내용으로 적다 보니까 그게 슬러지인지 협잡물인지 구분을 안 하고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이것도 저희가 좀 잘못 표기했습니다. 용인레스피아가 6.67% 정도 했는데 다른 직원이 뽑다 보니까 서로 잘못……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죄송합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다음부터 제대로 뽑아서,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올해 전력비가 뛴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앞으로 설명자료 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죄송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농림축산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700만 원을 증액한 3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25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억 원을 증액한 9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기금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비 안전강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억 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1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기금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6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왕산리 임도 전망데크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불발생 감소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구조 및 포획용역 낙찰차액 2800만 원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등 동물복지 정책강화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저희가 1차, 2차에 신청한 임산부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요. 추가로 신청한 111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저희 시비라도 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전액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아니요, 정확하게 전액 다 사용하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와도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죽전휴게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가 와서 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저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겸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바꿔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2017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7500.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저도 휴게소 쭉 둘러봤는데요.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여기가 시가 직접 설치한 장소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 장소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게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역할을 저희가 더 담아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 로컬푸드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카페 분위기를 낸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지금 준비,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탄소중립 이거는 공모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이번에 보조금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지금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렇습니다. 기본직불금은 해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정 기간 지었던 농가 밭에 대해서 계속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기금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사전에 시설장비 지원하기 전에 도에서 소득증대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컨설팅 작업이 사전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컨설팅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따른 시설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된다고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신청 농가가 223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급은 229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아, 223농가가 지금 신청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각 농가당 면적당 그다음에 재배 작물, 시설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다 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아니요, 점검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행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이게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된 것이 유지되어야만 이 사업 확정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측량수수료.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측량수수료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측량 및 등기수수료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불법을 했을 때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 게시하면서 계도할 수 있는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잔류물질이 검사되어서 나온 건데요. 가축을 출하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잔류물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과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많지는 않고요. 농가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축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나 이런 것을 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원유는 저희가 젖소를 개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젖소에 대한 치료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체형에 대한 단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거기는 아니고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이거는 도축장에서. 

○축산과장 안성용   농가들이 과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저희가 농가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예, 저희가 식품포장처리업 대상자로 해서 교육이 의무사항이고요. 생산실적 신고 같은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지금 5개. 

○축산과장 안성용   예,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 같은 건 깜박 잊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안성용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개장은 2009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21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스템하고 비슷하게는 따라가는데 시설 노후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노후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70, 80% 정도 썼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면 이걸 내년 1월, 2월까지는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올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란 게 많고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고사돼서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번에 관리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예, 올해는 사실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밤티골, 느티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밤티골 사업을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22억 3261만 원보다 37억 392만 원 감액한 2185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223만 원을 증액한 3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개선충당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7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 1억 3080만 원 감액, 주민지원사업 자산취득비 1억 3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6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4449만 원 증액한 467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85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보급 13억 2032만 원 감액하였으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연구 용역 1억 원 감액, 군소음 피해 보상금 93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8억 1108만 원 감액한 1367억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9억 36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사업 6억 887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 2억 1115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2억 7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56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보상비 29억 7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으로 금어1리 마을회관주차장, 금어2리 마을회관, 삼계4리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거기에 기흥구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으로 저희 과하고 같이 되면 중복,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기흥구청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도시미관과에,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현재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건 전부 소진되었고 계속 이상고온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본예산 2000만 원에 예비비 1500만 원 투입해서 35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저희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비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중점관리계획 저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도비는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저희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인위적으로 새로운 것을 환경에 뭐를 하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자문을 거쳐서 환경에 저촉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면 한번 근본적인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예, 내년에는 좀 더 관리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조기폐차 내용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는 2000대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1890대로 정산이 될 예측으로 해서 저희가 25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대행료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아니요, 당초에 예산에는,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시 자체비인데 그 사업비는 국도비예요. 국도비 예산을 예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2000대 물량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려올 때는 1500대, 1600대 예산 물량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조기폐차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50대 물량을 더 추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1890대 정도가 수요 예측이 돼서 나머지 금액들은 반납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과태료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450대, 460대 정도 분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과태료가 시민들이 많이 위반도 되고 신고 사항이 많아서 현재 750명 정도, 760명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요금 나가는 거고 홍보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기준에서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충전소는 두 개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에버랜드, 광교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충전소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악만 되어 있지 관리는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지금 전기차 문제도 있고 수소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충전소가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 계획은 현재 신성장전략과에서 새로 작업하려고 지금 포곡 쪽에 그 작업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가 그 당시에 정보공개할 때 제작한 수량 5년 치하고 현재 판매량만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양만 하다 보니까 790만 장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실 790만 장 정도는 주북리에 있는 제작 창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창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 하던 분도 저희한테 묻지 않고 그냥 신문에 내다 보니까 수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맞다고 해서 반박 보도도 저희가 현재 낸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제작 창고에 500만 장 정도 있고요. 500만 장, 600만 장 정도 좀 안 되게 있고,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3천, 3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600만 장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런데 거기에 3만 1000장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지금 몇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년간 1100만 장 정도, 4개월 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작 기간이,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5년간,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만들고 있고 2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16명은 중증장애인이고 4명 정도는 경증, 4명 정도는 일반인인데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줄이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간 줄여서 4개월 치 정도, 1100만 장 정도를 저희가 보유할 계획이 있고요. 
또 내년 정도에 구성적환장에 창고를 150평 정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고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고림동에 있는 창고에 70평 정도 있고 주북리에 80평,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40평 정도의 근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일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1800만 장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5년간 계획에 의해서 다단계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22억 정도를 쓰는데 한 번에 확 줄이면 거기에 업무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사항이라 한 번에 줄일 수 없고 5년간 줄이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5년 동안 그게 아니고 줄여서, 5년 뒤에는 4개월 치만 보관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지요. 1000만 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환경국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과다, 이 부분은 파악이 끝났고요. 지금 연간 생산량에 비해서 과도한 재고가 있다 보니 창고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만 장이 빈다는 부분은 단순한 오류이지만 재고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무리 보호작업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연차별로 5년 동안 매년 줄여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이내에 연중 대비해서 4개월 치, 시범검사에 필요한 숫자 정도만 유지할 거고요. 지금 1800만 장 가까이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1000만 장 수준으로 낮춰서 적정량을 유지할 거고요. 
다만 지금 창고가 세 군데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창고, 그다음에 민간 창고를 또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재고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이 보호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재고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주원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가 일단 내년에도 고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폐열 자체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급한 수리나 필요한 부분은 수선하고 있고요. 올해도 수영장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주원인은 원래 보통 1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25건 정도가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폐기물 처리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자들은 무조건 거기에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적정치 않거나 오류가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5건에 2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건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별도 전산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에 그 외 뭐가 좀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날짜를 지연시키거나, 왜냐하면 배출하는 사람도 그날 당일 입력시키거나 받은 사람도 입력시켜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처리 흐름도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늦게 입력시키거나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정확한 시기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런데 거기에 발생되면 저희도 모르고 그 업체하고 입력을 시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명단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내년에 꼭 교육시키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거기가 천리 쪽에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장소 찾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는데 접근성도 너무 안 좋아서 찾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그게 큰 도로 옆도 아니고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도 있고 또 근무하는 분들도 컨테이너에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중앙동사무소로 바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아니요, 거기 캐노피 밑에 바람 잘 들고 해서 또 근무하다가 오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됐고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들어온 물품을 잠깐 옆에 갖다 놓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이게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로 세웠거든요. 1회 추경에 세운 것도 있고 저희가 채용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채용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홍보비로 다시 편성해서 그쪽에 다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한 다음에 미리 그쪽 운영 조직하고 한번 상의해서 음식이나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배출은 환경부에서 6만 6000톤 정도를 저희한테 부과안을 줬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2만 톤이 안 되게, 우리가 2만 톤 정도인데 1만 8000톤 정도로, 10% 정도가 덜 배출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주요 원인은 톤당 배출 CO2가 변동금액이에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2만 1000원 정도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9100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구입할 때는 9100원에 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만 1000원 정도에 내년에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6월 정도 되면 어떤 가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변동 가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변동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최저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아니요, 이게 작년에도 아마 구입했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작년도 가격으로 아마 비슷하게 했었을 겁니다.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이 구입할 때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하는 건 기후대기과에서 주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일단 환경보호 쪽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 하여튼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왜냐하면 배달 앱에 보통 보면 일반가게 신청을 할 때 그냥 누르면 거기서 일회용기를 갖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서 다회용기를 누르면 평소에 갖다주고 있어요, 다회용기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담아서 주고 잇그린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다시 회수해 가서 세척해서 갖다주고 이런 공급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런데 가입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불편해서.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한 사람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식당이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가입비는 없고 저희가 전적으로 내는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지금 칠십몇 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지하고 보정동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게 아마 용기를 보관하거나 여러 가지 운영 건 때문에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경기도 회사거든요.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이동읍 주민과 안성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하고 8월 30일에 개최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무산을 시켰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다음 공청회는 9월 20일로 바로 다시 잡았고요.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야만 이 의견이 반영돼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시설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아무래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들이 많고 소각장을 제대로 설치해서 잘 운영 중인 선진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예산 없이 관용버스를 통해서 200명 넘게 주민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명 넘는 주민 대표들과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운영 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같이 해 보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렵지만 잘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우선은 준비 중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69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잘 준비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