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367억 원보다 431억 원이 증액된 7798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8억 원 증액한 415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원 감액한 40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27억 원 증액한 3237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4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15억 5664만 원 증액한 37억 34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예산의 증액이 다소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만 원을 감액한 19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357만 원 감액한 158억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6620만 원을 증액한 24억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감소로 1989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사 수리수선비 등 3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연구개발 재료를 7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한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91억 8946만 원으로 23억 37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8476만 원, 농업기계 실습장 물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시비 전액을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확충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에 2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793만 원 증액한 42억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테마파크 야외무대 공사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민농장 조성 등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에 66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경기도 여주시에서 예산을 반납했어요. 반납해서 저희도 이 가공장비가 필요했는데 마침 반납해서 다시 저희가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울 생각이었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분배를 해 주기는 하는데 올해 여주에서 반납해서, 5월에 반납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일단 저희가 분쇄기를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분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자를 보면 가장 가는 분쇄 부분은 저희가 여주라든가 환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보다 두 단계 큰 거는 일반적으로 곡물을 가는 기계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중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곡물도 조금 더 곱게 갈리고 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초입자로 갈고는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굵게 갈아도 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쇄는 그렇게 되고요. 
급속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료곡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거를 장기간 보관하는데 현재 있는 기기는 완속 냉동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영하 18도 그런 기계인데 급속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35도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렇지요, 가공센터에.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가공센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입문과정이라고 하는데 가공기초반 교육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고맙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진행은 저희가 3종을 일단 선정했고요. 선정한 상태이고 저희가 포장 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도 봤습니다. 맛도 봤고 현재 3종 품목 선정한 건 카스텔라 그리고 조아용 나눔이빵이라고 해서 콘셉트가 시민의 사랑과 나눔이고 한 가지는 건강발효빵이라고 해서 발효시킨 건강 빵입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그렇게 두고요. 
9월 28일, 29일 시민의 날 때 포장 디자인하고 맛을 다 시민들한테 보게 하고요. 저희가 이름을 조아용 카스텔라, 조아용 나눔이빵, 조아용 건강발효빵이라고 지금 가칭을 했는데 이름에 대한 공모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일단은 이 10억짜리 사업은 1년 차는 4억을 받고요. 2년 차인 26년도에는 6억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일, 26년도에 해야 될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판로는 일단 올해 쌀빵 3종이 개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같이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아용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내년도에 조아용 쌀빵을 OE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 업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공모를 하고 진흥청에서 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쌀가루를 생산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판로는 일단 저희가 올해 쌀빵 개발한 거는 내년도에 어떤 실적보다는 이거를 홍보하는 해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광 상품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의 선물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은데 관련 부서하고도 깊이 협의해서 이거는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내년 정도에 업체를 선정하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어떤 부분……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시제품 개발은 지금 개발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가공센터,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맞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천에 새롬푸드라는 곳이 쌀가루 분쇄하는 가공공장인데 그곳도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이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백옥쌀, 현재 가공제품 개발하는 쌀가루마저도 이천 가서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쌀가루를 가공할 수 있는, 분쇄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만드는 게, 기반을 다지는 게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작업 기계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작업 기계화 민간자본보조 건.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 예산이 지금 4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7000만 원짜리…… 저희가 농촌 인력 부족이라든가 고령화를 대비해서 농작업 생력화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사업 전 해에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막상 사업 공모를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측조시비기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꺼리시게 되고 해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하고 4월에 두 회에 걸쳐서 추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좀 부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측조시비기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는 기존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농기계 원 자체로 나오는, 아예 세팅이 돼서 나오는 기계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의 에러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금액은 더 비싸더라도 당초에 원 기계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구매하려고 지원했다가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보통 보조는 50 대 50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6 대 4,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80%, 국비가 내려오면 100%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아니요, 저희가 임대장비나 교육장비 중에서는 포클레인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옥수수 베일러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한 4억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구입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먼저 했고 금년도 2회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백암에 옥수수 베일러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 임대 간 지가 열흘 정도 되는데요. 거의 80% 정도 옥수수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올해 15% 감하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건을 제하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23년도 8월 여름에 폭염이 엄청 지속돼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거를 뜯어서 몇 개는 교체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옆으로, 옆으로 굴곡 현상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업체한테 이거를 ‘변형된 것만이라도 교체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의하니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체 교체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안전점검은 매달 안전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야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 시민안전관에서 직접 나와서 안전을 체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지적해서 저희가 그거를 교체하거나 안전하게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인조매트는 작년도 10월에 행사할 때 무대를 사용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먼저 깔아놨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거기가.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4월에.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이거는 야간개장할 때 8월에.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8월에는 올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더 굴곡이 심해서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그래서 저 잔디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거는 작년.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작년 여름철 지나서 8월 지나서 9월쯤. 시민들이,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10월에도 한 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작년 10월에 오셔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올해는 10월 12일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때는 저 무대 자체가 지금 위험하니까 무대를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 무대를 다시 반듯하게 설치해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한테 2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2일에 공사를 완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 후에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10월 행사는 저 무대가 지금 울퉁불퉁하니 거기에 반듯하게 다시 무대를 가설치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편의시설 중에 관광 약자들이 있잖아요. 관광 약자라 하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끄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저기가 보면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잔디가 심어져 있지만 잔디가 풍성하게 쑥 올라오면 걸어가는 데, 바퀴가 굴러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휠체어라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인에게 농경문화전시관 1층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임대료로 부과할 때 올해 감사를 보면서 임대료 산정이 잘못됐다, 부족하게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시기에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류 된 것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저희가 다시 농업경영인한테 오류에 대한 건을 설명해 드리고 그 나머지 임대료를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부과된 겁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것은 없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맞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감사합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는 이걸 전액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가지고 또다시 운영비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근본적인 대책은 외부에 있는 용인시민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입장료 수익이 올라가는 거라서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주최하는 저희도 너무 좋더라고요. 테마파크가 생긴 이래로 지금 19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야간개장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행사성으로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테마파크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행사에 반영해서 직접 행사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저녁 여름에 찾아오는 테마파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52시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걸려서 상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적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 위원님께서―저희가 5시 반에 폐장이거든요―이 12개월을 5시 반에 폐장했는데 ‘여름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 1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1시간을 연장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 1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그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상호 순환 근무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상시는 아니지만 이벤트성으로 야간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저희 근로자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을 지나는 게 저도 관리·감독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애타거든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번 폭염주의보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에게 그늘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그런 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조아용 상품이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일일 입장객은 제가 평균으로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연 입장객이 한 20만 명이니까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맞습니다. 용담에 더 많이 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연도 저희 테마과에서 하거든요. 저희 시설팀에서 운영하는데 연을 뒤집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골치기라고 해서 연근이 그다음 해에 더 많이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연을 골치기,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썩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지금 경관단지에 있는 연을 심어놓은 곳이 고논이거든요. 보통 논이 물에 담겨 있으면,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는 매년 계약합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토지주가 연을 심지 않겠다 하시면 밭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작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테마파크가 메인입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현재 가지고 냉난방기 수가 37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날 때 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냉난방기를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진 사항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숲속도서관하고 나비전시관이 완전히 고장 났어요. 고장이 나서 걔가 설치된 게 2006년 설치 이후로 계속 수리를 해서 쓰다가 이번에는 자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예산과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고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것들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한 건을 미리 해결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기옥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1억 6400만 원보다 1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4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32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공)인턴사업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에 따라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사업에 1100만 원 감액,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3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2억 17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정책사업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3차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 용인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9400만 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14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반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자비부담금 10만 원을 받으면 수료하면 5만 원, 그다음에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하면 5만 원 해서 전액을 다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수료를 못 하시거나 6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못 하신 분들은 돌려드리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한 1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선으로는 저희가 홍보비나 뭐를 제작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375만 원 정도 되니까 홍보비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돌려드릴 수 없고 저희가 저희 임의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하는 상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수요조사는 구직 등록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저희가 구직 등록자 300명을 통해서 했는데 구직 등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액수가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21년도 국도비 받은 예산입니다. 그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인건비나 이런 예산인데 기업에서 인력 채용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후에는 물론 이월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포기하면 중간에 비는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그 후에도 이월도 시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퇴사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고요. 퇴사 사유는 어쨌든 그때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서 중도 포기하는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중도에 아예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21년도는 좀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지금 신청 건수가 830건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한 게 저희가 69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5억 원만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 쪽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받고는 있는데 인원을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7월부터는 한정적으로 좀 적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계속사업이라서 진행할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연초 1월에 보통 교부금을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지금 저희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학교로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가 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저희 통장 확인 안 하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월에 두 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 결과에 똑같은 돈이 두 번 지급돼서 봤더니 중복으로 나간 게 있어서 그때 환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운영비가 중복으로 지급된 건이어서 저희가 정산 보면서 환수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한 번 진행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올해 계약을 다시 재협약했거든요. 그래서 26년까지 협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재협약할 때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아니요, 이때 당시에는…… 이번에 협약할 때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재협약할 때는 제가 그 내용까지 들어갔는지까지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술대학교 미래혁신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여러 상인회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서천마을 상인회에서 좋다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숏폼 영상도 올려주고 상인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도,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예과대에도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현재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다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 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저희도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자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신청 안 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저희는 상인회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또 신청해 드리고 사업은 수행할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랑 부천 같은 데는 산업진흥원 안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재단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가 재단이 없는 데는 다 직접,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직접.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그런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노후전선이 전선 관련한 거라서 한전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한전에서 5% 지원받고 상인회에서 5% 지원받고 해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그거는 아마 공모 당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한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연 1회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가격도 유지하고 위생 상태도 괜찮고 하면 다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연 1회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5월에 내려와 있었고 지금 시간이 추경까지 기다리려고 보니까 바로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어서 2900만 원에 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이거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소에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쿠폰을 받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올해 같은 경우 연 9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 지원이나,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그거는 똑같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라서 배달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할 만한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60개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현재는 30개소 정도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저희가 지금 건당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집행한 게 나누기 2 한 것.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있는 업소한테도 잘 홍보해서 배달 앱을 한 번 더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사회적기업이 31개 업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이게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지정받으신 데는 이미 받으신 곳도 있고 여기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지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들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그 80명은 저희가 월별 인원을 더해서 80명이 나온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월별 인원을 더하기해서 나온 게 80명.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맞습니다. 월별 인원 제한이 30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쪽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으로 소송비용액 회수 수입인 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39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9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으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49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으로 86쪽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쪽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4억 9100만 원,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에 4억 392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207억 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116억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47쪽 관광형 DRT 시범운행을 위한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8억 9000만 원, 주민공동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에 10억 7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548쪽 국내 최초로 지역주도 에너지 수요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을 증액한 10억 9717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4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65만 원을 감액한 80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59쪽 공모선정으로 중복과업 변경 계약에 따른 IoT 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6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고요. 도비 37.5%, 시비 62.5% 비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2억 6000 정도 선입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에 공모를 신청할 때 태양광하는 사업자하고 해당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RE100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RE100 선도사업은 현재 조합이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지는 백암 근삼에 있는 도로 법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추가적으로 조합원하고 펀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된,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시민펀드 되는 부분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호응이 좋아서 시민펀드 부분을 더 늘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건지 잘 알겠지만,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더 많이 들어올까 봐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REC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시가 재정 투입한 것만큼은 충분히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20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도 소유이긴 한데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처인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사업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성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돼서 사업 구조가 일단은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명이 됐을 경우에 태양광에 인버터라든가 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 같은 경우에 보통 5년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 현재는 1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수·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입구조 조정을 통해서 20년 정도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태양광 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순환자원 로봇은 1년 치 가격이 적용되어서 그 가격이 나온 거고요. 8대 1년 유지보수는 8대에 대해서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도입비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잠시. 
먼저 순환자원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월 3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플라스틱을 하루 두 번씩 수거하고 앱 운영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월 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30만 원 해서 8대의 그 예산과 지금 도시재생 경미 변경이 되면서 2년 치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저희도 사업하면서 유지할 생각을 하면서 현장 시설물들 계속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전기·통신 그런 부분들, 그거 외에 기기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지금 순환자원 로봇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수거 때문에 운영비가 발생하는 문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지관리비 유의해 가면서 시설 선택하도록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그 정도.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태양광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옥상하고 제1공영주차장 옥상에 설치되어서 발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주변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쪽 전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양광의 가장 애로사항이 공모사업에서 이거를 공공시설 위에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전체가 거의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시설들이 노후되고 옥상 위에 어떤 공간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 위에도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미 산책로처럼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지금 두 군데 된 데가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비가 샌다고 말씀하셔서 옮겨달라고 해서 1공영주차장에 반을 해 놨는데 거기는 주차한 차들이 비도 피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확장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신규 설치는 그러면 두 군데를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신갈초등학교도 지금 스마트 학교 한다고 해서 공간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중앙동.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아직 모집은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루 5시간씩 5일 하는 것으로 우선 3개월 가장 초보 단위를, 연구보조원 단위를 적용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현재 상태는 아직 중앙동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앙동 현장지원센터의 도시재생과에서 나간 전문인력들 보조로 저희 와이파이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 상인회하고 관계 형성하는 정도로,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잘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빈집사업은 재생과에서 사업하는, 저희는 없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