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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조례안(김진석 의원)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06-15 13:45:00 조회수 220

 

 

조례 FOCUS

개인정보유출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

많은 곳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출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법에 근거하여 시민을 적극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다선거구 원삼·백암·양지면, 동부동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Q.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이유?

Q.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주요내요
개인정보 등 관련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원칙 및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정보이용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

Q.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용인시 개인정보 관련 업무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댜한 교육에 관항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초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Q. 시민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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