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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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02-10 09:42:52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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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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