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10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 심사된 안건
- 1.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건설과장 정해산 건성과장입니다.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94 봄 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해대책 일반운영비 및 토지매입비 21,230천원은 원삼면 좌항 1호 소류지 포함된 공유지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편입용지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수용비 7,876천원을 건설부 소관 및 농림수산부소관 국유재산 등기전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80천원은 농지보상 보조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8,200천원은 각종 도로 설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시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00천원은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및 무수교 확·포장공사 부족, 북동-어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233호 확장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일반수용비 6,280천원은 구성-버드실선 토지매입비에 따른 등기이전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실시설계비 157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맹리 농어촌도로 송문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 주북-양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비정규직보수 수로원에 대한 53,719천원으로 수로원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2,667천원은 도로변 잡초제거 및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36,785천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상하-삼가간 군도 방호벽설치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군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당하-봉명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에는 지방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910천원은 하수도사용징수에 따른 고지서 및 표찰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6,210천원은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구갈리 세월교와 진위천 하상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6,860천원, 토지매입비 375,000천원, 시설비 210,000천원, 시설부대비 1,7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소하천관리 250,000천원은 영문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565,000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사업 차집관로, 토지매입 역북리 신성교 윗 부분 차집관로 토지매입비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및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제반수수료와 재해예방에 따른 홍보물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25,550천원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수입비용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물량이 부족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41,000천원은 도에서 예산확보 지시가 있어 강우량 관측시설 개선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94 봄 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해대책 일반운영비 및 토지매입비 21,230천원은 원삼면 좌항 1호 소류지 포함된 공유지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편입용지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수용비 7,876천원을 건설부 소관 및 농림수산부소관 국유재산 등기전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80천원은 농지보상 보조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8,200천원은 각종 도로 설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시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00천원은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및 무수교 확·포장공사 부족, 북동-어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233호 확장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일반수용비 6,280천원은 구성-버드실선 토지매입비에 따른 등기이전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실시설계비 157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맹리 농어촌도로 송문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 주북-양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비정규직보수 수로원에 대한 53,719천원으로 수로원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2,667천원은 도로변 잡초제거 및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36,785천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상하-삼가간 군도 방호벽설치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군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당하-봉명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에는 지방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910천원은 하수도사용징수에 따른 고지서 및 표찰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6,210천원은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구갈리 세월교와 진위천 하상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6,860천원, 토지매입비 375,000천원, 시설비 210,000천원, 시설부대비 1,7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소하천관리 250,000천원은 영문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565,000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사업 차집관로, 토지매입 역북리 신성교 윗 부분 차집관로 토지매입비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및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제반수수료와 재해예방에 따른 홍보물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25,550천원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수입비용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물량이 부족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41,000천원은 도에서 예산확보 지시가 있어 강우량 관측시설 개선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166페이지 강우량 관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겁나까?
○건설과장 정해산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위치는 어디다 선정할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군에다 할겁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나와 가지고......
○양승학 위원 164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차집관로 역북리라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역북리 신성교 윗 부분이지요. 차집관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신성교 위......
○양승학 위원 한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몇 사람이 되는데 하천바닥에 개인사유지 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고개가 높아서 5∼6m 깎아내리려고 그럽니다.
○양승학 위원 그 위에 송문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는 기 공사가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파손돼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포장이 일부 된 것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를....
○양승학 위원 그런 공사가 언제 했는지 알수 있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으로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재정비,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결정 및 시행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00천원에서 7,000천원이 증된 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군에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용인군에 도시계획시설은 총 626건으로 13,597,569㎡중 지금 실질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은 419건에 446,166㎡가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세 운학리-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450,000천원을 감을 잡아서 시설비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량장리 136-9번지, 김량장리 214-3번지, 마평리 626-31번지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부지는 현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운학리와 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는 450,000천원을 목을 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거래허가 현지 사진촬영 필름대금 및 인화료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현지를 출장해서 토지에 대해서 원경과 근경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림대금 및 인화료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국지가조사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3,000천원 28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표준치가 없는 골프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은화삼, 코리아, 아시아나, 태영, 용성, 지산, 신원, 화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관리에서 실시설계비로 용인국교 앞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로 연장은 200m에 폭이 3m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7,54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사거리 가로등 미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준에 있는 가로등 18동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1,8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부시설 등 마무리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4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국교진입로 교량가설 실시설계는 용역정산결과 4,513,74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인국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여중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를 당초에는 10억이었습니다마는 도비 3억을 더 추가해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진입로확포장 매립비 도비 49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여토지매입은 10,754㎡ 평수는 3,25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645,2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흥 상갈지구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공사에 당초 2억에서 부족분 290,000천원에서 9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인사거리 가로등이설공사에 3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교량보수 3개소 이 교량 3개소는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김량대교 성냥공장 앞으로 들어가는 고진교 옛날 신갈에 구 민속촌으로 들어가던 구 상갈교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소파보수로 50,000천원 차선도색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갈 내기부락 소하천 복개공사는 그 지역이 수원CC 옆입니다마는 당초에 1,158,000천원이 계상이 됐었다. 구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신갈 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부족분으로 50,00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국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부시설 등 마무리 공사는 도비로 9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국교 앞 가설공사는 진입로 용지 보상으로 인해서 교량가설을 사업을 유보해서 38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실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부시설 등 마무리 시설부대비는 도비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남사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3억을 더 추가 유보하고 대신 시설비에서 250,000천원을 목 변경을 해서 감을 잡았습니다.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3년도 예산 이월액이 32,981천원이 이월돼서 수입으로 잡고 276페이지 32,981천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 통과도로 개설공사 연장 110m, 폭 12m에 대해서 시설비로 32,98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재정비,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결정 및 시행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00천원에서 7,000천원이 증된 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군에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용인군에 도시계획시설은 총 626건으로 13,597,569㎡중 지금 실질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은 419건에 446,166㎡가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세 운학리-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450,000천원을 감을 잡아서 시설비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량장리 136-9번지, 김량장리 214-3번지, 마평리 626-31번지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부지는 현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운학리와 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는 450,000천원을 목을 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거래허가 현지 사진촬영 필름대금 및 인화료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현지를 출장해서 토지에 대해서 원경과 근경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림대금 및 인화료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국지가조사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3,000천원 28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표준치가 없는 골프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은화삼, 코리아, 아시아나, 태영, 용성, 지산, 신원, 화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관리에서 실시설계비로 용인국교 앞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로 연장은 200m에 폭이 3m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7,54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사거리 가로등 미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준에 있는 가로등 18동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1,8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부시설 등 마무리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4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국교진입로 교량가설 실시설계는 용역정산결과 4,513,74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인국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여중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를 당초에는 10억이었습니다마는 도비 3억을 더 추가해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진입로확포장 매립비 도비 49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여토지매입은 10,754㎡ 평수는 3,25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645,2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흥 상갈지구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공사에 당초 2억에서 부족분 290,000천원에서 9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인사거리 가로등이설공사에 3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교량보수 3개소 이 교량 3개소는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김량대교 성냥공장 앞으로 들어가는 고진교 옛날 신갈에 구 민속촌으로 들어가던 구 상갈교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소파보수로 50,000천원 차선도색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갈 내기부락 소하천 복개공사는 그 지역이 수원CC 옆입니다마는 당초에 1,158,000천원이 계상이 됐었다. 구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신갈 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부족분으로 50,00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국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부시설 등 마무리 공사는 도비로 9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국교 앞 가설공사는 진입로 용지 보상으로 인해서 교량가설을 사업을 유보해서 38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실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부시설 등 마무리 시설부대비는 도비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남사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3억을 더 추가 유보하고 대신 시설비에서 250,000천원을 목 변경을 해서 감을 잡았습니다.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3년도 예산 이월액이 32,981천원이 이월돼서 수입으로 잡고 276페이지 32,981천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 통과도로 개설공사 연장 110m, 폭 12m에 대해서 시설비로 32,98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표준지 없는 골프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역이 있는데 골프장 7개소 이것은 몇 필지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면적으로 헤베당 따져요. 어떻게......
○도시과장 김영배 헤베당 따집니다.
○구본설 위원 그런데 120,000천원 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되는 절차인데요. 저희들이 총 용인군에는 169,000 필지에 대한 개별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에서 표준지로 해 놓은게 1,360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개설된 후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개별지가를 따지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발부담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감정평가해서 그 다음에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난황이 되더라도 골프장이라는 것은 대개 1필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몇 만평 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개소라 그래도 필지 수는 과히 많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 한필지면 몇십필지씩 되는데 필지 수를 따진다면 필지 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만약에 산 하나를 골프장으로 들어가서 개별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산 한 필지가 10정보씩 15정보씩 되는게 한 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필지로 가지고 면적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식으로 산 1번지가 10,000㎡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된 후에 거기에는 골프장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필지라고 해도 그 지가자체가 전부 틀리게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1필지를 놓고 개발한 다음에 골프장으로 조성된게 아니라고 그 골프장 라운이 있고, 속지공간이 있고, 임야로 되어있고 건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지가 산정하기가 아주 예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런 것은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분할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안 된 것은 분할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안된 것은 개별지가를 메기는데 거기에서 면적을 대충 산정을 해서 이 골프장이다 휴식공간이다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시설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평균으로 산정을 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국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군비로 492,000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전액 당초에는 군비가 안 섰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구본설 위원 전액 도비예요. 없던 것이 도비로 내려와 새로 쓰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 요청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양승학 위원 141페이지 운학-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목 변경이 되어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기 예산을 세워서 남아서 목 변경을 한 겁니까? 이쪽이 주민들하고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장내소란)
144페이지 보도블럭교체 및 소파보수라고 50,000천원 한데 있지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난번 군정질문때 조원행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소파수리 때문에 예산에 세운겁니까?
(장내소란)
144페이지 보도블럭교체 및 소파보수라고 50,000천원 한데 있지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난번 군정질문때 조원행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소파수리 때문에 예산에 세운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시내 같은데 보도블럭경계석이지요. 그것을 한지 얼마 안될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용인읍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양승학 위원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기 공사한지 얼마 안됐다면 그전에 사람이 하자보수로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경계석 같은게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구해서 관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부실공사다, 하자다 하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질문을 하셨지만 어느 게 관급자재이고 어느 게 사급자재다 라고 했을 때 전에 식으로 보면 우리 관급자재를 써야지만 감사에 지적이 안됐는데 그것을 관급자재로 한다면 경계석이나 철근, 시멘트 같은 것은 관급자재를 쓰는데 관급자재가 부실했을 경우에는 하자로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용인시내 다니면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실지로 한지 얼마 안됐다면 관급자재든, 무슨 자재든 그냥 무조건 파손됐다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마는 올 94년도가 부실공사 방지의 해입니다. 저희들도 경계석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이 된다면 화강석이나 인조대리석으로 쓰고 있지만 콘크리트 제품은 지양하고 현 실정으로는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143페이지 용인여중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이 되어 있지요? 610,000천원 이거 토지소유자하고 소유자의 평수를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나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을 바로 보내주시고 그 밑에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 이것도 소유자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중에 보내주실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오늘보다도 하루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알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하나 빠져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폐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 7,000천원이 31,000천원이 추가로 더 쓰는데 이게 신문공고료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변경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데 그걸 변경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가 지금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하는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이용계획까지 신문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조그마하게 공고를 냈었는데 토지이용계획까지 전부 내야 되기 때문에 신문공고 광고란이 커졌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신설되는 거에 한해서만 내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국토이용관리법 용도변경할 때 공고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도시계획지구내 도로개설 하는 곳에 난다면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내고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으로 해서 내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요.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 받을 때도 신문공고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도 공고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 용도변경할 때도 신문공고를 내야되고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선행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을 도시계획하고 틀리지요. 왜냐하면 국토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외에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니까요. 도시계획하고는 틀린 얘기가 되지요.
○구본설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지구내 도로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이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문하다 말은 사항인데 141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비 목 변경을 했는데 실지로 기 예산에 999,000천원이 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위원 450,000천원이 목 변경해서 도로개설공사로 목 변경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다고 봤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지로 문제는 있지요?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주들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주민들하고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 문제는 여덟사람이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사업시행자들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양승학 위원 1차 적으로 떠 넘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책임을 지고있는 과장님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8명이든 3명이든 간에 감정가가 낮게 되어서 손해를 보고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이 감정가가......
○양승학 위원 그렇게 보지 말고 한 두 사람이든 열사람이 부동산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오랜 지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전체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군정질문에 얘기할 것이지만 실지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런 식으로하면 도시계획사업할 때 용지보상할 때 다 문제가 됩니다. 찾아갈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감정평가 가격보다.....
○양승학 위원 왜냐하면 만의 하나 주민들이 재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게 되지요.
○양승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위원 알았어요.
○최완영 위원 최완영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맨위 상단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여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토지매입이 안 된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3,250평이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시게 되면 테니스장 위로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런데 평가액이 ㎡당 60천원으로 따진 것 같은데 이렇게 쌉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평당 60천원해서 198,388천원이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할 때 단기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기 1.3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거의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도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부시설 등 마무리공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공사까지 다 완전히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전액 도비가 되고요.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잔여토지매입비 645,269천원 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는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는 전액 도비가 되고요.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잔여토지매입비 645,269천원 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는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무수교가 나옵니다. 무수교하고 어정간 도로포장 부족액 220호 확장 포장공사 부족액이 애당초에......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임기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신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문예회관, 도서관, 민방위과, 주택과 소관은 본위원장이 사전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보충설명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예산, 문예회관, 도서관, 민방위과, 주택과 소관은 본위원장이 사전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보충설명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주택과 소관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자료로 하고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258,671천원에서 38,140천원이 증액된 296,816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카드인쇄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유지비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지역 내 편입용지보상 10평에 대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78년도에 기홍읍 보라리에다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는데 520.9평을 매입해야 하는데 510평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 내역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를 매입을 못 했는데 그게 양해사항을 구했던 사항입니다만 민원인이 진정서를 보상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상을 주어야 될 사항 같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드구입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통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으로서 당초 인부임이 14,300천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으로서 읍에 용인읍하고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3,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9개 읍면에 대해서 6,9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편성 여비로써 청원경찰 한 사람이 증원돼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써 변기개량 521동에 대해서 7,8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써 10동분이 증가되어서 군비 보조금을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으로써 4동의 추가물량이 돼서 1,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당초에 내역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를 매입을 못 했는데 그게 양해사항을 구했던 사항입니다만 민원인이 진정서를 보상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상을 주어야 될 사항 같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드구입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통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으로서 당초 인부임이 14,300천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으로서 읍에 용인읍하고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3,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9개 읍면에 대해서 6,9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편성 여비로써 청원경찰 한 사람이 증원돼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써 변기개량 521동에 대해서 7,8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써 10동분이 증가되어서 군비 보조금을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으로써 4동의 추가물량이 돼서 1,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양승학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3페이지 78년 취락구조 조성사업지역내 용지보상 10,000천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공시지가로 책정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보다도 실제 복덕방에 한번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은 10,000천원씩 섰는데 또 실지 가격을 확인한 결과 그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서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 사람이 진정서 냈다면서요나라? 진정서 좀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의회로 왔습니다.
○양승학 위원 의회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 문예회관, 도서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보충설명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으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9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에서 '94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과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 문예회관, 도서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보충설명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으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9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에서 '94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과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