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5월 11일(수) 11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3.   2.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채무부담행위동의안사항별설명

  1. 심사된 안건
  2.   1.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3.   2.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채무부담행위동의안사항별설명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신철   먼저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9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재비용 증가, 송배수관로 증설이며 예산규모는 총 105억68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8,55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은 사업예산 7,809만원과 자본예산 26억745만9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용은 예금이자 5,809만원, 도 특자금융자금 5억2,300만원과 수혜자부담금 5억2,300만원 세계잉여금 15억6,145만9천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809만원, 시설비등 설비자산 16억1,251만4천원, 기금상환금 9억2,350만원, 반환금 4,8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은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의 마무리 및 증설에 대한 투자로 되어있고, 연리 5%인 도 특융자금을 받고, 연리 7%인 기금을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자금 운용면에서 바람직하나,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 목의 용인읍 고림리 관로확장공사 등 4건 3억5,800만원은 예산성립 후 여건의 변화 등 투자우선순위가 이해되나 시행 전 단계에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예산성립 전에 보다 철저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차후 심층적인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먼저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은 당초와 행정구역 총인구는 225천명이고 급수인구는 137,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당초계획과 같이 60.9%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85,000톤으로 시설용량은 85,000톤, 당초 계획과 같이 7,273전이고 송배수관 총 연장은 당초보다 9.9km늘어난 187.24km가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는 당초와 같이 0.7km가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당초보다 23억이 늘어난 199억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설명드리면 연간 총생산량은 당초와 변동없이 2,075,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55,00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수량수는 당초와 변동없이 16,963,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급수량은 4,650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339ℓ이고 유수율은 당초 변동없이 84.5%가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316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 정규직이 당초보다 5명이 늘어나는 16명이 되겠고 기능직은 당초보다 1명이 감이 된 10명 기타보수직은 당초와 변동없이 33명 일용인부임은 당초와 같이 6명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4명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설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은 본예산보다 78,090천원이 증가된 5,191,645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계량기 통과로 인한 수입이 20,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당초보다 58,090천원이 증가된 101,73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로는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로 당초보다 58,090천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는 2,000,000천원에 대한 연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업비용으로는 당초보다 78,090천원이 증가된 5,191,64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기흥읍과 구성면에 가업장에 대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2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급여,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비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물품구입은 2종으로 500천원, 수질검사수수료 1,200천원, 무균채수병구입에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륜차보험료 당초보다 332,580원이 증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이륜차 보험료가 아니라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륜차 유지비로 2,2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당초보다 11,2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40천원,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직영기업 결산심사 용역비 연말에 회계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본 결과 3,628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수용가 검침기록 표찰제작으로 3,5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로 농어촌발전기금이자로 당초보다 22,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를 이자로는 총2,3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다 설명을 드리면 87년도에 50,000천원 88년도에 765,000천원, 89년도에 2차에 걸쳐서 98,000천원, 98,000천원을 농어촌발전기금 이자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 3%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당초보다 2,607,459천원이 증가된 5,315,21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수입으로는 도특자금 즉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계획의 자금에서 523,000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삼성전자 부담금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게 되면 5단계 배분량은 76,000톤 중에 삼성전자로 30,000톤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30,000톤 부담금이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잉여금에는 1,561,459,658천원이 되겠습니다. 5단계 사업으로 부담금을 연도별로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5단계사업에 총 분담금은 12,782,000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이 7,733,000천원, 삼성전자가 5,049,000천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연도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 94년도에는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523,000천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군에서 3,867,000천원, 삼성전자에서 2,263,000천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군에서 3,866,000천원 삼성전자에서 2,263,000천원 해서 광역 5단계 분담금은 총 12,7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본예산보다 267,459천원이 증가된 5,315,2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로는 구축물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당초보다 52,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시설비로는 당초 용인읍에 고림리 오공금속 옆 관로확장공사로 연장 1,000m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확인해본 결과 급하지 않아서 당초에 90,000천원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리-동진부락 관로확장공사는 당초에 90,000천원에서 연장 1km를 잡았습니다마는 운학리와 남리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북리 용인가든 뒤 관로확장공사 연장 100m는 당초보다 1,000천원이 증가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북리 서룡국교 앞 관로확장공사 연장 l00m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시급성이 없으므로 9,000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유방리 방축동 관로확장공사는 연장 500m를 지점보다 실시설계결과 20,000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김량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구경 100m에 연장 140m입니다. 제일은행부터 주차장간 사이인데 여기에서 6,000천원 잡았습니다. 용인배수지 방수 및 보수공사는 1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배수지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배수지 삼가리에 옛날 구 관리사를 잇고 그 위로다가 다시 관리사를 철거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배수지 3, 4단계 연결공사는 구경이 500mm, 연장이 25m로 2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삼가리 배수지가 3단계 들어오는 라인과 4단계 들어오는 라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 4단계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배수지 옹벽 도색공사로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용인배수지에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옹벽을 도색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게끔 자연스런 그림을 도색해서 쾌적한 배수지를 조성하려고 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매리 관로확장공사는 당초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도 393호 경기도에서 사업확장공사로 인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세리 관로확장공사로 설계정산결과 10,000천원을 감을 잡았으며 그 다음에 신갈리 관로확장공사는 설계결과 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리 확장공사는 10,000천원 실시설계결과 감을 잡았는데 상하리 관로확장 고인돌있는 부락에는 구경 80m, 연장 200m로 해서 급수지역을 늘려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상하리 관로확장공사도 20,000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덕3리 관로확장공사도 구경 80㎡, 연장 400m도 40,000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신갈리 관로확장공사는 신갈사거리부터 영덕 연립까지 연장 150m, 구경150m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갈리 관로확장공사 녹십자부터 신갈사거리까지 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곡면이 되겠습니다. 둔전리 관로확장공사 이것은 실시설계 결과 35,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연농원부터 광주간 국도확장 관로이설은 광역 5단계에 중복이 됨으로 20,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에는 구성면 중리 송수관로공사와 구성면 동백리 배수관로공사, 구성면 동진원부터 관로확장공사 어정국교까지 14,000천원, 구성면 중리 배수관로공사도 동백식당까지 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중리 배수관로공사 전주식당까지 28,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수지 배수지 진입로 보수공사로 구경 50m해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풍덕천리 관로확장공사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송전 1리 관로확장공사로 파출소 면사무소 20,000천원, 송전 4리 관로확장공사로 대지고개까지 10,000천원, 다음은 외사면이 되겠습니다. 외사면에는 자체 팔당상수원에서 들어오는 수지원공사가 아니고 자체 취수장에서 정수하는 시설로 염소가스 중화장치 설치공사 1식 30,000천원, 여과사 교체공사 10,000천원, 외사 배수지설치 및 관리사 신축공사로 인해서 300,000천원,배수지 1,500㎡, 관리사 20평해서 300,000천원,외사 배수지 및 정수장 경보시설 10,000천원, 착수정보수공사 1식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사면에는 국도 확포장공사 상수도관이설로 해서 이것은 42호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한 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0,000천원을 했습니다만 300,0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및 퇴수변설치로 80,000천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이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용인에 7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상수도관이설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400m, 연장 3km해서 364,5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7페이지는 각종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로는 노후관 갱생 공사는 용인읍과 외사면에 230,000천원 제수변교체로 45,000천원, 공기변교체로 11,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을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검침원을 위한 지금 5대가 있습니다만 검침원 활동으로 이륜차 오토바이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고 팩시밀리 구입 1대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이것은 세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삼성전자 들어오는 523,000천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대신 세항 변경해서 시설비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5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86, 87, 88년도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595,000천원을 했습니다만 1,518,500천원에서 연도별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93년도 도비 정산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도 46,580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당초보다 23,225천원이 증가돼서 예비비를 책정해서 53,15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51페이지 용인배수지 및 보수공사 110,000천원이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배수지공사는 당초 86년도에 했습니다. 86년도에 했는데 지금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에폭식 방수몰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쓰고있는 몰탈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에폭식 방수를 하게끔 공문지시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쓰고있는 에폭식 방수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새지를 않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몰탈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다리, 철사다리 같은 것이 오래되었고 녹이 슬고 했기 때문에 기존 배수지 내를 방수를 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하단부에 외사 배수지설치 및 관리사 신축공사 배수지는 기 배수지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런데 거기 확장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확장을 하고 지금 저희 용인군에서는 외사면만 자체취수를 해서 정수를 시키는 시설이 외사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사항도 중앙정부의 점검결과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관리사가 아니면 배수지를 다시 정비해서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수지하고 관리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배수지 정수만 하는 거예요. 확장만 하는 거예요. 관리사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관리사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점검 나오면 항상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관리사를 다시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거기는 광역상수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사면까지가......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5단계사업에서 없습니다.
구본설 위원   59페이지는 반환금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반환금하고 시설확장공사에 대한 반환금인데 공급대책에 대한 반환금은 뭐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맑은 물 공급대책의 반환금에서 94년도 도비를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노후관갱생공사 관 세척공사라 그래서 도비받은게 있는데 시설비로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완료 준공할 때 준공정산이 돼 가지고...... 
구본설 위원   시설확장공사는 시설비 반환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시설확장 공사는 뭐냐면 저희들이 2단계 삼가리 배수지 공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준공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얼마나 받았는데 반환금이 45,000천원씩 많이 됩니까? 총 금액을 얼마나 받았길래...... 
○도시과장 김영배   15억 받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몇 가지 의문나서 여쭙겠습니다. 50페이지 용인 역북리 서룡국교 앞에 관로확장공사는 앞으로 많이 쓰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관로확장할 거지요? 그쪽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시급성이 없다 그랬는데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우리 구본설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용인배수지 방수 및 보수공사 115,000천원인데 기 한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삼가리 배수지는 구 배수지가 있고 확장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에폭식 방수라고 해서 완전히 파란걸로 해서 지금현재 옛날에 있던 것은 콘크리트 2차 방수가 됐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맑은 물 대책으로 해서 쾌적한 상수도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완전히 에폭식으로 방수하고 이제 앞으로는 배수지 같은 경우에 에폭식 방수하고 APT같은 경우에 옥상에 배수지도 전에는 몰탈방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에폭식 방수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저도 건축이나 이런데 잘 모르는데 방수부분에 우리 나라 방수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방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방수라든가 아니면 지하냉수 등 방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수의 방법은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에폭식 방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은 고무판 식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에폭식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제로 방수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 부분에서도...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감독 이런 부분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2단계 사업할 때 에폭식 방수를 할 때 주재하다시피 왜냐하면 신공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보니까 어디라고 찍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유방리 방축동 관로확장공사 500m가 45,000천원 섰다. 20,000천원이 삭감해서 올라오고 또 보니까 기흥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쓴거 수정된 부분의 폭이 엄청 많은 차이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유방리 방축동  관로확장공사라고 하면 용인읍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해서 가구수가 얼마고 관로는 쉽게 얘기해서 500m로 하고와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관로라는 게 남의 농경지로 가는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가는 수도 있고, 관 구조에 의해서 공사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0mm잡았는데 현재 가서 급수전수나 급수구를 조사해 보면 80mm면 충분하겠다 하면 100mm와 80mm의 연장 차이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양승학 위원   삼가리 용인배수지가 삼가리에 있는 거지요? 백암에서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길래 제가 가본 일이 있었는데 관리사가 낡은 것은 사실이에요. 관리사 철거하고 주변정리하는데 예산이 30,000천원이 쓰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이 삼가리배수지를 견학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지금 저희 용인배수지를 가게 되면 완전히 불안하고 산만하고 그런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다른데서 견학하고 중앙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완전히 배수지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견학을 해도 맑은 물이 나오고 쾌적한 지역이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냐면 저희 배수지가 2단계사업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원화 비슷하게 정비하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견학을 오더라도 공원화식으로 쾌적한 시설이다. 그럼으로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걸 하기 위하고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직원이 2∼3명이...... 
○도시과장 김영배   5명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앞에 정미소가 있어서 소음이 많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근무조건 같아요. 잘해서 근무여건이 잘 되도록...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최완영위원입니다. 49페이지 실시설계비 구축물시설비 실시설계비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 실시라 그랬는데 2단계, 5단계 그랬는데 5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5단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팔당물을 배분  받은게 4단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5단계라고 하면 97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용인군에 배분받은 76,000톤을 배분받은 것을 5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가 97년도에 우리 용인군에 76,000톤 배분계획에 있습니다. 76,000톤이 들어오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30,000톤은 삼성전자로 가고 실질적으로 46,000톤 가지고 모현면 나머지 급수구역에 안 들어간 지역과 인구 증가된 지역으로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군에서는 지금부터 해 가지고 400mm로 해서 관로설계를 하고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급수를 할 때 지체없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내용과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와 그 하단부에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이제 정수가 일단 되가지고...... 
○도시과장 김영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4단계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을 성남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보내서 수지면 상현리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곡서원 뒤에 20만평 규모로 정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정수시설을 해서 받는게 5단계사업입니다. 그게 97년입니다.
최완영 위원   정수장은 앞으로 우리가 관할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정수된 물은 용인군, 수원시, 화성, 평택라인이라 그러는데 하단부  내려가는데서 통합정수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관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기흥읍 고매리 관로확장공사에서 감액이 됐는데 도로확장 관계라 그랬는데 도로확장하면 관로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뭐냐하면 풍덕천리부터 오산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민속촌을 통과되는 도로가 지방도 393호 도로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에 도로선형이 이루어진 후에 상수도 관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는 유보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선형이 왠만큼 나왔을 때 용지보상이 다 됐을 때 그 도로선형에 맞춰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위원입니다. 5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 364,000천원이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까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97년도에 모현도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를 하게되면 76,000톤 중에 30,000톤을 뺀 46,000톤을 배분을 받게되면 지금 현 관로 가지고는 안되는 거기 때문엔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리 97년도에 배분을 받을 것으로 해서 구경 400mm로 해서 연장 3km로 해서 시설비로 364,000천원을 이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76,000톤을 모현까지 급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현 위원   53페이지 하단에 자연농원-광주간 국도 확포장공사 2억을 감을 했는데 공사중이라 그런가......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56페이지 5단계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임기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채무부담행위동의안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설운동장에 10여중에서 5억이 감이 됐고, 도립박물관 도로개설 5억과, 라이프APT 도시계획도로에서 3억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469,000천원이 들어왔고 기성제 농지관리에서 305,000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감이 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동식서가구입 이것은 지방세관리에 대해서 이동서가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삼면 공중보건의 숙소개축 4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천부유물질 차단망설치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이것은 아까 먼저 말씀 드린대로 내역입니다.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부시설 등 마무리공사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수도 관리정비사업 그 다음에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사업소입니다. 32페이지 식당용 압력밥솥부터 캐비넷구입 33페이지 사무용품 의자구입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구성 우회도로 개설하고 우회도로개설 4억을 감해서 천리-서리간 확포장공사로 대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성제 유지관리비 411,00천원 3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군비전출 2억, 40페이지 군 도서관 전산화용 장비구입하는데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현재들은 사항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 하부시설 마무리공사 950,000천원이면 한다 그랬지요. 용지매수까지 다 있는 겁니까,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시설비만 있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도비 5억이 들어가 있는대신 군비가 5억이 있지요. 당초에 950,000천원 섰던거 아니에요. 950,000천원 섰던게 5억이 도비를 주는 바람에 군비로 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감된 이유는......
구본설 위원   감 된게 도비이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5억이...... 
○기획실장 장송순   군비로 충당을 한 거지요? 
구본설 위원   도비가 5억 안주는 것이 군비 5억으로 충당되는 거지요? 운동장공사 마무리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마무리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왜냐하면 5억이 줄어 가지고 그만큼 하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부터950,000천원이 군비로 충당됐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예,
구본설 위원   그러시고 34페이지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이 감돼 가지고 군도 223호가 증이 됐는데 그것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무슨 이유로 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용지보상인데 나중에 차차 줘도 되기 때문에...... 
구본설 위원   보상비 안 주면 난리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전액을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다음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