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5일(토) 10시04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5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 1. '95군정주요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95년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부터 2일간 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보완기능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사무의 완벽한 집행은 의회관련규정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개정 등에 따른 사전검토를 강화하겠으며, 회의결과 검토 및 보고,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와 건설적, 발전적 사안에 대한 최대한 수용과 협조를 하겠으며 올바른 위상 및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의회의 승인 협의 지연을 이유로 봉사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 시행계획 및 심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중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군정시책업무 추진상황 관리는 확인 분석은 분기 1회하고 읍,면 종합평가는 연말 1회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 최우수 6천만원, 우수는 2천만원, 장려는 1천만원을 사업비로 시상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원인분석 대책강구는 수시하고 각종 시설공사 점검은 상·하반기에 읍면 주민숙원사업 시공상태 현지확인은 1회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찰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상황에 대하여 수시 관찰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전 군민 관찰활동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분기별, 해빙기, 장마전, 장마후, 월동전에 실시하여 운영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적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의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쟁송사건예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로 소송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와 공공시설 등의 관리 철저로 쟁송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추친계획은 소송수행 부서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고문변호사 활용, 신판례 수시제공, 새로운 법령과 법령 개폐 정보를 제공하고 쟁송사건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행정처분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관발주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주요통계를 조사하여 지방행정 각급 기관에서 행정계획수립, 집행, 판단하는 참고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는 각각 1년 주기로 하게 되겠으며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규모, 가구의 특성 및 변화의 추이, 주택의 수, 종별, 형태의 기본설비 내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 행정자료발간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보완기능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사무의 완벽한 집행은 의회관련규정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개정 등에 따른 사전검토를 강화하겠으며, 회의결과 검토 및 보고,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와 건설적, 발전적 사안에 대한 최대한 수용과 협조를 하겠으며 올바른 위상 및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의회의 승인 협의 지연을 이유로 봉사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 시행계획 및 심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중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군정시책업무 추진상황 관리는 확인 분석은 분기 1회하고 읍,면 종합평가는 연말 1회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 최우수 6천만원, 우수는 2천만원, 장려는 1천만원을 사업비로 시상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원인분석 대책강구는 수시하고 각종 시설공사 점검은 상·하반기에 읍면 주민숙원사업 시공상태 현지확인은 1회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찰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상황에 대하여 수시 관찰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전 군민 관찰활동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분기별, 해빙기, 장마전, 장마후, 월동전에 실시하여 운영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적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의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쟁송사건예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로 소송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와 공공시설 등의 관리 철저로 쟁송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추친계획은 소송수행 부서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고문변호사 활용, 신판례 수시제공, 새로운 법령과 법령 개폐 정보를 제공하고 쟁송사건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행정처분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관발주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주요통계를 조사하여 지방행정 각급 기관에서 행정계획수립, 집행, 판단하는 참고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는 각각 1년 주기로 하게 되겠으며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규모, 가구의 특성 및 변화의 추이, 주택의 수, 종별, 형태의 기본설비 내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 행정자료발간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해마다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데 계획은 충분히 세웠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금년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추진했던 사업이나 시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보고 있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평가는 지금 여기서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요시책 추진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는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고, 읍·면 종합평가는 연 1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 평가 말고 총체적으로......
○기획실장 장송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행정 관찰제를 내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실 운영되는지 분기별로 다......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취합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자료는 여기 7페이지에 나온 것과 같이 예비성 재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뭘 하겠다고 시책이나 해 놓고 제대로 평가도 안하고 이행도 안하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6페이지 중요업무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이나 그런 것이 군정업무중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심사 분석합니까?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가.....
○기획실장 장송순 예를 들면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도에서 지정된.....
○박용중 의원 95년도 계획인데 94년도에 예를 들자면 어떠 어떠한 것이 중요업무로써 심사 분석해서 추진을 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사업이라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짜리 공사를 전부 발췌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고 비 예산사업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비 예산사업이다 하면 특수시책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각 과별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고 이런 것을 거기다 포함해서.....
○박용중 의원 특색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알지만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서의 특색사업은 무엇이다, 내무과 특색사업은 뭐다 그런 게 없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 작년도 특색사업은 공사를 할 때 장비를 사용해서 제대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 수량 물량에 의해서 했는지 검사를 하는 포와 드릴을 사서 읍·면에 나가 가지고 직접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 읍·면에는 6천만원 그렇게 줄 계획이다.
○기획실장 장송순 우수는 2천만원, 장려는 1천만원씩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9천만원 군비 들여서 심사 분석을 해서 주겠다, 그 얘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평가를 종합해서 주겠다.
○박용중 의원 구체적인 안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 장송순 구체적인 안은 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가 군비를 9천만원씩 투자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무엇 무엇을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 장송순 심사 분석 보고서를 유인이 되면 1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뉴스를 VTR 영상으로 제작해서 기존 6개 유선방송을 군정의 홍보매체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방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작편수는 작년에는 월1회 내지2회 방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 방송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 1회씩 방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47,400천원을 들여서 방송실 17평을 시설했고, 기자재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기자재일부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98,430천원을 계상해서 현재 구입 요청 중에 있으며 운영인원은 현재 도에 정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정원문제도 있고 또 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걸려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경기도 사적 제44호로 지정된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지와 모현면 능원리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충렬서원을 예산 38,147천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전통 문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전문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공토록 해서 6월아니면 8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처인성지 잡목 벌목과 잔디공사,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으며, 충렬서원은 작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 부분에대한 기둥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광복 50주년 기념 독립항쟁기념탑비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광복을 위해 몸바치신 용인출신 애국지사, 열사, 독립투사들의 위업을 선양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역사적 고난을 체험적으로 조명하여 충의와 우국정신에 대한 가치관을 조명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탑 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위치는 지난 2월 2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포곡면 둔전리 소재 인정프린스 입구 현재 조성중에 있는 체육공원 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독립운동시 재판기록에 의하면 포곡면 삼계리와 금어리, 둔전리 주민 만세 시위 현장 부근으로써 역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3월중에 설계해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이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뉴스를 VTR 영상으로 제작해서 기존 6개 유선방송을 군정의 홍보매체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방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작편수는 작년에는 월1회 내지2회 방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 방송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 1회씩 방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47,400천원을 들여서 방송실 17평을 시설했고, 기자재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기자재일부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98,430천원을 계상해서 현재 구입 요청 중에 있으며 운영인원은 현재 도에 정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정원문제도 있고 또 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걸려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경기도 사적 제44호로 지정된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지와 모현면 능원리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충렬서원을 예산 38,147천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전통 문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전문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공토록 해서 6월아니면 8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처인성지 잡목 벌목과 잔디공사,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으며, 충렬서원은 작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 부분에대한 기둥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광복 50주년 기념 독립항쟁기념탑비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광복을 위해 몸바치신 용인출신 애국지사, 열사, 독립투사들의 위업을 선양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역사적 고난을 체험적으로 조명하여 충의와 우국정신에 대한 가치관을 조명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탑 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위치는 지난 2월 2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포곡면 둔전리 소재 인정프린스 입구 현재 조성중에 있는 체육공원 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독립운동시 재판기록에 의하면 포곡면 삼계리와 금어리, 둔전리 주민 만세 시위 현장 부근으로써 역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3월중에 설계해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이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군정뉴스하고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곁들여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설명에 스튜디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신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네.
○박용중 의원 그러면 그 원인이 운영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도에서 승인이 안돼서......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작년 247,400천원 들여서 방송실을 설치했고 기자재도 구입했는데 기자재 일부가 지금 부족돼서 금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납품이 되어야 되겠고 운영에 따른 정원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다 승인 요청을......
○박용중 의원 정원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작년 12윌달에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채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그래서 운영인원이라든가 하면 공보실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스튜디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당시에 우리가 247,000천원 예산 세워준 것도 94년 12월달에 세워준 것은 아닐거란 얘기입니다.
그 인원이 그런 240,000천원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면은 운영인원 같은 것은 빨리빨리 그전에 예산이 서자마자 해서 요구를 내 가지고 기자재가 부족된 것은 빨리 알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지 94년 우리 초대 임기에 아마 스튜디오 설치는 내가 볼 때는 가능치 않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96년도도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서둘러 주어야지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정원승인이 안되어서 늦는다. 기자재가 부족해서 늦는다. 조달요청해서 늦는다. 그럼 언제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240,000천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몇 달이면 몇 달, 1년이면 1년 동안 죽어있는 돈 아닙니까? 군비가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과에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또 공보실 소관으로는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이 특색사업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서둘러주세요.
그 인원이 그런 240,000천원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면은 운영인원 같은 것은 빨리빨리 그전에 예산이 서자마자 해서 요구를 내 가지고 기자재가 부족된 것은 빨리 알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지 94년 우리 초대 임기에 아마 스튜디오 설치는 내가 볼 때는 가능치 않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96년도도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서둘러 주어야지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정원승인이 안되어서 늦는다. 기자재가 부족해서 늦는다. 조달요청해서 늦는다. 그럼 언제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240,000천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몇 달이면 몇 달, 1년이면 1년 동안 죽어있는 돈 아닙니까? 군비가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과에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또 공보실 소관으로는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이 특색사업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서둘러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서두르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5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새로운 선거법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이 치러지도록 법정선거관리의 완벽한 집행을 통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코자 돈안드는 개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 유도하고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강화,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정을 설명 드리면 금년 3월 29일까지 현직 단체장은 사임을 하는 기간입니다. 4월 30일 인구수의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군의회 의원님들은 2만명 단위로 1명씩 뽑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읍·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급격히 인구가 팽창되어가고 있는 수지면의 경우는 4월 30일 현재를 예의 주시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01명이 나오게 될 경우에 수지면 의회의원님은 3명이 되겠습니다 6월 5일까지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이 되겠으며 6원 10일까지는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3월 29일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군수님이 용인군 군수님으로 또는 도의원으로 출마한다면 현직 군수님은 3월 29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고 기타 읍, 면장들은 6월 10일까지 공무원을 사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겠으며, 6월 13일 선거운동개시, 6월 20일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동시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2단계는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제하고 공명선거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각종 교육시 실시하며 각급 기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선거 감시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선거일을 잡았는데, 그 동안에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등록의 철저한 관리, 선거인 명부 및 투표통지표 작성 지도를 하고 합동 연설회장 및 투·개표장 무질서 폭력행위 엄단의 계도를 하겠습니다. 선거벽보판은 44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 등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법과질서를 지키는 자가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봉사자 발굴 표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범 군민을 발굴 찾아가 표창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아무런 대가나 바램 없이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을 한 시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난으로부터 구해준 용감한 군민,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선행 또는 지원을 남모르게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발굴방법으로는 읍면별로 매 분기 1명씩 발굴 추천토록 하고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하겠으며 군수표창은 현지를 방문하여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군민에 대하여는 정례적인 격려문과 활동사례를 홍보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등 사기를 앙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 전산화 조기정착으로 지역정보관리 체제 확립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3월서부터 95년 12월까지 전산화 대상 업무는 지방세정 업무로 1차는 세목부과 업무와 2차는 세목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업무는 예산편성, 자금배정, 집행, 결산 및 이율이고 인사관리는 정 현원현황, 직렬, 직급인원현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연차별 추진 업무중 시급성을 중점 추진하고 주 전산기에 자료 구축으로 업무별 전부서 공통활용하고 내무부 및 시,도개발 프로그램을 군 실정에 맞게 변환 운영토록 해서 읍, 면 및 실.과.소 통신망 구축으로 온라인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전화장치설치는 실과소 및 읍면간 일제 전화를 신속하고 깨끗한 음질로 동시에 전송하고 행정사항 및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 대민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속, 정확한 동시 일제 전화 운영을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동시 일제전화로 교육, 회의를 통한 대민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11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3월중에 소요예산은 15,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안내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행정리장을 전담 민원 안내요원화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군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마을 리장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의 1회 방문처리체계 기반조성 및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민원 1회 처리 안내의집 474개소에 설치하여 민원안내 활용자료를 제작 배부, 민원안내요령 교육을 시키고 대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대행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바쁜 일과에 쫓겨 관청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원거리 주민에게 제증명발급을 대행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대민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공무원, 리장 댁에 민원처리 대행의 집으로 지정 전담 공무원이 출, 퇴근이나 출장시 접수 및 교부하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민원처리 대행의 집으로 지정민원처리 대행의 집 지정은 4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59, 리장 326, 공동주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5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새로운 선거법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이 치러지도록 법정선거관리의 완벽한 집행을 통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코자 돈안드는 개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 유도하고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강화,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정을 설명 드리면 금년 3월 29일까지 현직 단체장은 사임을 하는 기간입니다. 4월 30일 인구수의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군의회 의원님들은 2만명 단위로 1명씩 뽑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읍·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급격히 인구가 팽창되어가고 있는 수지면의 경우는 4월 30일 현재를 예의 주시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01명이 나오게 될 경우에 수지면 의회의원님은 3명이 되겠습니다 6월 5일까지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이 되겠으며 6원 10일까지는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3월 29일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군수님이 용인군 군수님으로 또는 도의원으로 출마한다면 현직 군수님은 3월 29일까지 사표를 내야 되고 기타 읍, 면장들은 6월 10일까지 공무원을 사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겠으며, 6월 13일 선거운동개시, 6월 20일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동시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2단계는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제하고 공명선거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각종 교육시 실시하며 각급 기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선거 감시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선거일을 잡았는데, 그 동안에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등록의 철저한 관리, 선거인 명부 및 투표통지표 작성 지도를 하고 합동 연설회장 및 투·개표장 무질서 폭력행위 엄단의 계도를 하겠습니다. 선거벽보판은 44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 등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법과질서를 지키는 자가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봉사자 발굴 표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범 군민을 발굴 찾아가 표창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아무런 대가나 바램 없이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을 한 시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난으로부터 구해준 용감한 군민,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선행 또는 지원을 남모르게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발굴방법으로는 읍면별로 매 분기 1명씩 발굴 추천토록 하고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하겠으며 군수표창은 현지를 방문하여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군민에 대하여는 정례적인 격려문과 활동사례를 홍보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등 사기를 앙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향상,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 전산화 조기정착으로 지역정보관리 체제 확립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3월서부터 95년 12월까지 전산화 대상 업무는 지방세정 업무로 1차는 세목부과 업무와 2차는 세목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업무는 예산편성, 자금배정, 집행, 결산 및 이율이고 인사관리는 정 현원현황, 직렬, 직급인원현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연차별 추진 업무중 시급성을 중점 추진하고 주 전산기에 자료 구축으로 업무별 전부서 공통활용하고 내무부 및 시,도개발 프로그램을 군 실정에 맞게 변환 운영토록 해서 읍, 면 및 실.과.소 통신망 구축으로 온라인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전화장치설치는 실과소 및 읍면간 일제 전화를 신속하고 깨끗한 음질로 동시에 전송하고 행정사항 및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 대민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속, 정확한 동시 일제 전화 운영을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동시 일제전화로 교육, 회의를 통한 대민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11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3월중에 소요예산은 15,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안내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행정리장을 전담 민원 안내요원화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군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마을 리장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의 1회 방문처리체계 기반조성 및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민원 1회 처리 안내의집 474개소에 설치하여 민원안내 활용자료를 제작 배부, 민원안내요령 교육을 시키고 대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대행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바쁜 일과에 쫓겨 관청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원거리 주민에게 제증명발급을 대행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대민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공무원, 리장 댁에 민원처리 대행의 집으로 지정 전담 공무원이 출, 퇴근이나 출장시 접수 및 교부하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민원처리 대행의 집으로 지정민원처리 대행의 집 지정은 4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59, 리장 326, 공동주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획성 있는 일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충실한 계획을 잡으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의원이 볼 때 28페이지 민원 1회 방문안내의 집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이 94년도에도 실천해 왔던 것들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잘 진행이 되어왔는지 실적들이......
○내무과장 김학영 역시 안내의 집이기 때문에 안내라는 사항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민원사항 처리가 상당히 간소화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 또는 법 또는 시행령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뀜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항은 알려주고 그런 것으로......
○김대숙 의원 대행의 집이면 대신 무엇을 처리해 준다 그런......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뜻이고 안내는 알려준다는 뜻이고.....
○김대숙 의원 대행 사건들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대행은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 보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리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다 해서 하면 사실상 저 자신도 공무원입니다만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뗀다. 그럴 때 공무원 집을 활용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발급한다든지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편리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공무원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없나 난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우리가 좀 실질적인 업무 계획을 잡고 실현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더 실제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계획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홍과 소관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읍면으로 1억원씩 투자해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200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을 투입해서 총 67건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포곡면 삼계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농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2억을 투입해서 2.1Km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학로 설치사업은 기흥읍 고매 2리 기흥국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교량가설 30m가 되겠으며 하수도개량사업으로 구성면 마북리 마을 안에 1억을 투자해서 흄관 560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국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수질을 1등급씩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토록 주력하겠습니다. 경안천에 군민 휴식공간화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범국민 맑은강 가꾸기 날을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년도에 이어 1사, 1단체, 1소집단 1하천 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및 계도를 위해 VTR을 제작 전 군민의 기회교육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경안천 자연탐사로 및 어도 시범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안천 고수부지 경작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주민복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로 내사면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이 3,762㎡ 에 연 건축 825㎡에 지상 2층입니다. 수용시설은 다목적실이 60평, 노인정 20평, 독서실 75평, 사무실, 폐백실 15평, 기타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0백만원으로 도비 250백만원, 군비 230백만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704번지 현 공설운동장부지와 추가 매입하는 운동장부지에 총 사업비4,036백만원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 총면적이 15,000㎡, 연 건축면적이 2,500㎡,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규격은 가로 24M, 세로 46M, 높이가 13.5M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시설과 기타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3,410명으로 잡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추진해서 9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경쯤 되어야 시설은 발주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 산 133-3번지로 총사업비 4,950백만원 투자돼서 92년도부터 추진은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생활관 및 눈썰매장외 9개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6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 운영계획은 저희가 직제 승인을 요청한 것이 승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 분석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여가 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으로 직장 경기부를 활성화시키고 가맹단체별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유망종목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조기발굴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장 경기부 지원확대 및 여건을 개선하고 체육계 산하 가맹단체 활성화 및 신규 가맹단체 창립지원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현재 가맹되어 있는 것은 13개 단체이고 앞으로 신규 가맹단체를 창립해야 될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추진을 위해서 체육진홍기금의 단계별 조성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3억을 조성했습니다. 제41회 경기도 도민체전이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예년과 같은 성적을 거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수선수 및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별 엘리트 종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홍과 소관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읍면으로 1억원씩 투자해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200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을 투입해서 총 67건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포곡면 삼계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농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2억을 투입해서 2.1Km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학로 설치사업은 기흥읍 고매 2리 기흥국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교량가설 30m가 되겠으며 하수도개량사업으로 구성면 마북리 마을 안에 1억을 투자해서 흄관 560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국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수질을 1등급씩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토록 주력하겠습니다. 경안천에 군민 휴식공간화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범국민 맑은강 가꾸기 날을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년도에 이어 1사, 1단체, 1소집단 1하천 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및 계도를 위해 VTR을 제작 전 군민의 기회교육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경안천 자연탐사로 및 어도 시범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안천 고수부지 경작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주민복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로 내사면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이 3,762㎡ 에 연 건축 825㎡에 지상 2층입니다. 수용시설은 다목적실이 60평, 노인정 20평, 독서실 75평, 사무실, 폐백실 15평, 기타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0백만원으로 도비 250백만원, 군비 230백만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704번지 현 공설운동장부지와 추가 매입하는 운동장부지에 총 사업비4,036백만원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 총면적이 15,000㎡, 연 건축면적이 2,500㎡,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규격은 가로 24M, 세로 46M, 높이가 13.5M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시설과 기타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3,410명으로 잡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추진해서 9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경쯤 되어야 시설은 발주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 산 133-3번지로 총사업비 4,950백만원 투자돼서 92년도부터 추진은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생활관 및 눈썰매장외 9개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6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 운영계획은 저희가 직제 승인을 요청한 것이 승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 분석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여가 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으로 직장 경기부를 활성화시키고 가맹단체별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유망종목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조기발굴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장 경기부 지원확대 및 여건을 개선하고 체육계 산하 가맹단체 활성화 및 신규 가맹단체 창립지원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현재 가맹되어 있는 것은 13개 단체이고 앞으로 신규 가맹단체를 창립해야 될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추진을 위해서 체육진홍기금의 단계별 조성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3억을 조성했습니다. 제41회 경기도 도민체전이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예년과 같은 성적을 거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수선수 및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별 엘리트 종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4페이지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경안천 고수부지 경작사업이 용인읍 고림리부터 수포교 간 양측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경안천 탐사를 하고 어도 시범 설치를 같이 하면서 양쪽에 고수부지를 보면 비탈진데 고수부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박용중 의원 거기다 경작을 시킨다. 그게 하천법에 됩니까 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작물이 다년간 작물이 아니고 채소라든가 간단한 것......
○박용중 의원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내 제외지에 농작물을 주민들이 심어놓은 것도 못 심게 야단인데 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냥 놔두면 풀이 자라고 하는데......
○박용중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한테는 하천 제외지에다 못 심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자연탐사로 하고 극기코스, 조류 사육장, 눈썰매장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다시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서 눈썰매장하고 탐사는 다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아는데 9월달에는 오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대해서 학교체육 육성재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94년도에는 얼마나 주었지요? 95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게 인쇄가 착오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50,000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용중 의원 50,000천원이면 9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종목별로 우수 선수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아니 전달 방법은 어떻게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박용중 의원 아니 그래서 지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수선수라든가 학교별로 하면은 군청회의실로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이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슨 사회진흥과장이 주고 건전체육계장이 주고 체육계 전무가 주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 군비 주는건데 누구 개인이 가서 갖다주고 무슨 선심쓰는 것입니까? 이것 문제가 되어요.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3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중에 통학로 설치사업 위치가 기홍읍 고매2리에 통학로 설치사업을 한다는데 그 내역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기흥국교에서 고매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큰길에서 다리를 건너서 고매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기흥국민학교 옆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방도상에 도로가 좁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통학로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 학교 문에서 조금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하천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하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김대숙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20일까지 세무비리로 관련된 각 기관 감사를 받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신데 대하여 대과없이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94년도 대비 117%로 108,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110%로 48,257백만원이며 군세는 전년대비 120%가 증가된 59,828백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137%인 25,934백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인 18,94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9% 6,933백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자치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개선하여 업무 추진상 발생할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는 신뢰세정체제 구축 및 지방자치시대 살림 운영을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9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세가 97% 도세93% 해서 평균 93%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7%까지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월 동안 감사를 받다보니까 징수독려나 체납세독려가 미비했습니다 지방세정 홍보를 위해서 납세안내 홍보 및 공개 대화하는 세정운영 추진으로 반상회, 매스컴 등을 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안내서 책자를 작년에도 1,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금년에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은 작년도에 86%를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90%계획이었는데 5∼6개월 동안 감사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겨서 86%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86%도 경기도에서는 최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40%, 30%밖에 체납세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4회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 평가보고회를 연1회 개최하고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분기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95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211개 업체를 해서 107억을 추징했습니다. 금년에도 312개를 목표해서 4,553,000천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107억은 골프장 3개소에서 72억을 추징했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서는 37억 추징해서 금년도에는 4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 누락법인 및 신설법인, 탈루 은닉 및 비업무용 토지소유법인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고정자산 고액 증가 법인을 대상법인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군 자체는 상설조 연중 계획으로 2개반 2인 1조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도 합동으로 연1회 법인결산 확정 신고 후에 5월달에 2인 1개조로 도 합동으로 해서 골프장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94년도 대비 117%로 108,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110%로 48,257백만원이며 군세는 전년대비 120%가 증가된 59,828백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137%인 25,934백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인 18,94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9% 6,933백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자치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개선하여 업무 추진상 발생할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는 신뢰세정체제 구축 및 지방자치시대 살림 운영을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9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세가 97% 도세93% 해서 평균 93%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7%까지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월 동안 감사를 받다보니까 징수독려나 체납세독려가 미비했습니다 지방세정 홍보를 위해서 납세안내 홍보 및 공개 대화하는 세정운영 추진으로 반상회, 매스컴 등을 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안내서 책자를 작년에도 1,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금년에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은 작년도에 86%를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90%계획이었는데 5∼6개월 동안 감사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겨서 86%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86%도 경기도에서는 최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40%, 30%밖에 체납세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4회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 평가보고회를 연1회 개최하고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분기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95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211개 업체를 해서 107억을 추징했습니다. 금년에도 312개를 목표해서 4,553,000천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107억은 골프장 3개소에서 72억을 추징했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서는 37억 추징해서 금년도에는 4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 누락법인 및 신설법인, 탈루 은닉 및 비업무용 토지소유법인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고정자산 고액 증가 법인을 대상법인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군 자체는 상설조 연중 계획으로 2개반 2인 1조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도 합동으로 연1회 법인결산 확정 신고 후에 5월달에 2인 1개조로 도 합동으로 해서 골프장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세무과장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면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성면 언남리 342-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06㎡, 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216㎡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취득, 의회 의결을 받아서 1층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더 증축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고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증축하면 조금 더 연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87,31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관사가 있던 자리 김량장리 34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753.2㎡로써 2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92.95㎡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8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고 사업기간은 작년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68,88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성면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성면 언남리 342-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06㎡, 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216㎡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취득, 의회 의결을 받아서 1층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더 증축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고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증축하면 조금 더 연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87,31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관사가 있던 자리 김량장리 34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753.2㎡로써 2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92.95㎡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8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고 사업기간은 작년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68,88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약용중의원입니다. 관사 신축이 착공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착공은 안했는데 왜 안 했느냐하면 작년도에 서류상으로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자면 뿌리돌림을 해서 금년 봄에 옮기고 착공을 해야지 지하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봄에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5월말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완기 5익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곁들여서 회계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꼭 질문을 하나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91년도부터 계속 의사당 얘기가 있었는데 95년도에도 의사당 얘기는 없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대지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 구상으로서는 앞으로 공영사업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한다면 5∼6년 동안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대지가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면 전체 청사를 전부 다 옮기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청사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 곁들여서 현 당직실 있는 데 거기다가 한 4층이고 몇 층으로 올려서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초대 군의원입니다만 임기가 4년 동안 지나가고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4년 동안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6월 30일까지 우리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 의원들이 16명 내지 17명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가뜩이나 청사가 좁아 가지고 상임위별로 운영위원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을 쓰고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청사 좁다 좁다 하고만 있지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물론 전임 의원들도 후임 의원들한테 여태까지 4년 동안 무얼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장 선에서가 아니라 군수님부터 답변을 제대로 해야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너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안 되는 건지, 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획조차도 95년도에 없으면 96년도에도 있는 건지 없으면 그만이고 용인군의회를 없애든지......집행부 장부터 책임져야돼. 소신도 없이 말이야 그냥 계획도 없으면 뭘 한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조사대상 필지가 193,061필지 중에 금년에 조사필지는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160,3788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반은 읍면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92개 조사반을 편성해서 모두 165명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개별, 필지별 특성 25개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특성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초 1월부터 지가결정 공고일까지 금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에 재조사 청구기일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이며 재조사 처리기간내 조사를 또 해서 금년 지가 결정 및 민원인 최종 회시를 9월 29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리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군 지적과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16,800필지인데 민원이 신청된 것이 13,000필지, 특수업무로 인해 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3,800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적기초초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히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초점을 우선 신설하되 기 설치된 기초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적측량 정확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된 기초점은 연1회 조사하여 망실, 위치 변동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시가지와 준시가지 및 분쟁지역은 기초점과 기지경계선을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설치 업무량은 40점인데, 재조사해서 위치를 다시 감안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에 재조사 청구기일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이며 재조사 처리기간내 조사를 또 해서 금년 지가 결정 및 민원인 최종 회시를 9월 29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리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군 지적과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16,800필지인데 민원이 신청된 것이 13,000필지, 특수업무로 인해 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3,800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적기초초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히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초점을 우선 신설하되 기 설치된 기초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적측량 정확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된 기초점은 연1회 조사하여 망실, 위치 변동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시가지와 준시가지 및 분쟁지역은 기초점과 기지경계선을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설치 업무량은 40점인데, 재조사해서 위치를 다시 감안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지적과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써 저소득층에 근로능력 제고 및 자립기반 구축과 건강한 삶의 영위와 복지사회구현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1종 거택보호대상자, 2종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총 2,60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비 지급예산은 657,970천원, 국비 80%, 도비 2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대상 인원은 전부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중에 실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총 1,083가구, 1종, 2종 대상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선정은 금월 내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사업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2,000명분에 대한 것인데 취로희망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가로변, 계곡 등 환경보존을 위한 취락지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개설이 2,000㎡, 탑 세척 및 도색, 잔디보식 및 조경공사 900㎡ 총 9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은 95년 5월 30일 이천에 완료할 계획이고 탑 세척 및 도색과 잔디보식 및 조경공사는 4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사용승낙이 상당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강화하는데 총 대상은 223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서는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1단계는 7월까지 전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2단계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위반업소에 중점단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통식음 위생관리에서는 유통식품취급업소 점검을 대형슈퍼 및 시장주변 등에서 실시하고 식품수거 검사는 연150건 이상 특히 하절기에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수거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발생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시설 및 다중시설 강화를 했습니다. 집단급식 시설 및 다중집합 시설은 185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식품취급업소 업주 교육을 연1회 이상하고 홍보는 반상회, 유선방송, 전단 등으로 해서 연 6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발센터 설치 운영은 사회과와 읍면에 관리를 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총 포함해서 3,589 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업소 집중관리에 있어서 대상은 38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업소라 함은 기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편성은 기능별로 합동단속반을 월3회씩 3회 운영을 하고 상시단속반은 2개조 6명으로 해서 주 4회 이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카드에 먼저 말씀 드리면 38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책임자를 담당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일소는 기존 무허가업소 사후관리 강화에서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용인, 포곡, 수지에 3군데 있는데 기 관계기관에 고발과 아울러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규발생 무허가업소 고발 및 직접 강제조치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율활동강화는 지역별로 자율강화운영창구를 설치해서 모범업소 지정해서 47개소는 이미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업주교육이 년 상·하반기 2회씩하고 홍보는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료사업비 지급예산은 657,970천원, 국비 80%, 도비 2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대상 인원은 전부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중에 실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총 1,083가구, 1종, 2종 대상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선정은 금월 내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사업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2,000명분에 대한 것인데 취로희망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가로변, 계곡 등 환경보존을 위한 취락지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개설이 2,000㎡, 탑 세척 및 도색, 잔디보식 및 조경공사 900㎡ 총 9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은 95년 5월 30일 이천에 완료할 계획이고 탑 세척 및 도색과 잔디보식 및 조경공사는 4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사용승낙이 상당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강화하는데 총 대상은 223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서는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1단계는 7월까지 전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2단계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위반업소에 중점단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통식음 위생관리에서는 유통식품취급업소 점검을 대형슈퍼 및 시장주변 등에서 실시하고 식품수거 검사는 연150건 이상 특히 하절기에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수거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발생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시설 및 다중시설 강화를 했습니다. 집단급식 시설 및 다중집합 시설은 185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식품취급업소 업주 교육을 연1회 이상하고 홍보는 반상회, 유선방송, 전단 등으로 해서 연 6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발센터 설치 운영은 사회과와 읍면에 관리를 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총 포함해서 3,589 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업소 집중관리에 있어서 대상은 38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업소라 함은 기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편성은 기능별로 합동단속반을 월3회씩 3회 운영을 하고 상시단속반은 2개조 6명으로 해서 주 4회 이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카드에 먼저 말씀 드리면 38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책임자를 담당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일소는 기존 무허가업소 사후관리 강화에서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용인, 포곡, 수지에 3군데 있는데 기 관계기관에 고발과 아울러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규발생 무허가업소 고발 및 직접 강제조치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율활동강화는 지역별로 자율강화운영창구를 설치해서 모범업소 지정해서 47개소는 이미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업주교육이 년 상·하반기 2회씩하고 홍보는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현충탑정비에서 우회도로개설 있지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지금 저희가 가 설계 비슷하게 일단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 나왔는데 거리상으로 측정해 보니까 400여M 되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못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설계가 돼서 지주한테 동의를 받고 하면 올 현충탑행사 때 노인네들이 그 우회도로로 해서 현충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등고가 상당히 완만하게 되니까 걸어갈 수도 있지요.
○박용중 의원 차량은 못 올라가요?
○사회과장 이용만 차량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차량이 현재 몇 대만 주차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주차는 안 해도 좋은데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6·25사변이 일어난지도 오래되고 해서 미망인, 유가족들이고 거의 다 나이가 60년, 50년 지나서 70, 80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현충일행사 날 노인네들이 올라가지 못해서 학생들이 노인네 한 분씩 양쪽에서 팔끼고 올라가는 것 보면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차량에 잘 태워 가지고 모시고 내려오란 말이에요. 정차시키지 말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런데 착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5페이지에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의 전통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요즘에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경로승차권 지원, 노령수당 지원, 노인건강진단, 영세노인 사진촬영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과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로우대사상 고취 및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6페이지에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지원 170개소와 난방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인정 개보수 대상을 95년 2월중에 조사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에 실시한 노인대학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더욱 강화해서 내실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을 보호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녀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양증진, 잠재능력개발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 창조를 위함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교양지도 사업과 건전한 가정정착사업, 여성단체 활성화 등으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 생활 유도와 화목하고 바람직한 가족문화정착, 동거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현재 지원세대가 34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교생의 자녀 수업료지원과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 기술교육비지원, 생활필수품 지원, 유적지견학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모자세대 건전 육성 및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5페이지에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의 전통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요즘에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경로승차권 지원, 노령수당 지원, 노인건강진단, 영세노인 사진촬영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과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로우대사상 고취 및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6페이지에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지원 170개소와 난방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인정 개보수 대상을 95년 2월중에 조사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에 실시한 노인대학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더욱 강화해서 내실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을 보호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녀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양증진, 잠재능력개발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 창조를 위함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교양지도 사업과 건전한 가정정착사업, 여성단체 활성화 등으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 생활 유도와 화목하고 바람직한 가족문화정착, 동거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현재 지원세대가 34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교생의 자녀 수업료지원과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 기술교육비지원, 생활필수품 지원, 유적지견학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모자세대 건전 육성 및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32세대 41명에 대한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인당 학습재료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32세대 41명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지원액이 얼마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국비, 도비 전부 합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 27일 월요일은 환경보호과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실, 과, 소장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 27일 월요일은 환경보호과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실, 과, 소장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