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보존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도권 주민에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맑고 깨끗한 1급 상수원수질을 유지 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6개 하천에 222.57km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는 산업폐수가 294개 업소, 오수가 238개 업소 축산폐수가 28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일 오·폐수배출량은 83.777㎥가 되겠습니다.
비율별로는 생활폐수가 69%, 산업폐수 28%, 축산폐수 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팔당상수원대책지역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안천에 인접한 용인, 내사, 포곡, 모현을 중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추진은 하천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지도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관리등급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개 업소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책임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시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1급수 유지를 위하여 폐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기 설치된 환경오염 감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배출업소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업소 (주)고려피혁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확대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PH, COD, 유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오·폐수배출업소 송신자료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현장점검 및 채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환경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및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원 1급수 수질유지, 업체 자율적 환경보전 노력을 통한 행정력절감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차등 점검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618개소가 있습니다. 금속 55, 식품 42, 제지 17, 화학 45, 피혁 1, 섬유 33, 기타가 425개소가 됩니다.
관장기관은 도 관장이 22개소, 군 관장이 5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시설물 등급결정을 해서 철, 녹, 황, 적색 4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등급기준은 2년내 1회 적발되었을 때는 녹색으로 분류하고, 황색은 2년내 2회, 적색은 2년내 3회가 되겠습니다. 단속 횟수는 청색, 녹색은 년 1회, 황색은 년 2회, 적색은 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 폐기물 보관 및 수집, 운반, 처리실태,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행 정개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운동 활성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예산이 2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 봉투제작이 600만매 200,000천원, 환경 월력제작이 20,000매 10,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 30,000매에 9,000천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70,000매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품 수거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기반조성은 크레인 차량 1대 구입 상차용 지게차 구입 1대, 분리보관용기 확대보급 100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원 확보 현행 4명이 고림리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 단속반을 편성 투기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반 운영과 불법배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량제 홍보물 10,0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용 월력 2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반회보, 앰프방송 홍보실시를 매월, 수시 홍보활동 전개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량수거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쓰레기배출량 감소효과가 있고 쓰레기 감량으로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3페이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9,737㎡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시설이 81,785㎡, 소각시설이 1일 100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1일 20톤, 재활용 선별기가 1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5년부터 15년,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시설은 95년 6월까지 1차 매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공사는 95년 6월에 매립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95년 10월에 2차 매립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95년 3월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96년 12월에 100%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포곡면 1, 2리 주민들의 개별보상 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대주민 이해설득을 구하는 한편 시위만능 의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가 되겠습니다. 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1,300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2월 26일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9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94년 11월 21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금 모자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 당시 예산을 저희가 잘못 편성해 가지고 2만매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일부 안 들어간 세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차 공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자세히 보고서 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금어 1, 2리 주민들이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포 매립지에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보상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 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82명했는데 22명은 자기들은 동조를 하겠다 우리한테 그래서 포기를 하고 60명이 지금 가처분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어 2리 주민들이 동조하는 사람끼리 돈을 거둬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기집 앞은 자기들이 쓸었습니다. 봉투 값이 현찰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청소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가로청소원에게 공용봉투를 배분하고 특별교육을 시켜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타종식하고 문전수거식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타종식을 많이 썼습니다. 종을 칠 때에 일반 주민들이 상차까지 하는 게 타종식이고, 문전수거식은 가정주부들이 시간날 때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게 문진수거식인데 현재는 문전수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종식을 하게 되면 청소부들의 부조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문전수거식으로 돌리고 있고 다세대가 사는데 전세입주자들이 규격봉투를 안 쓰는데 대해서는 읍·면 청소부들이나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32건에 3,200천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적발하는 것은 주로 현장적발이 어렵습니다. 눈에 띌 때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할 때는 봉투를 찢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타종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시공자 측에서 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처분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키 위하여 수립된 농어촌발전계획 중 95년도에 추진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통하여 우리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기하고 농가소득증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복지 농촌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과 다음 페이지에 기대효과는 뒤에 설명에서 중복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13km로 1,268백만원을 도비50%, 군비50%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외사면 용천리89, 근삼지구에 포도재배농가 17농가에 지주목 설치와 비가람 시설, 점적관수, 묘목구입 등 4.7ha를 지원해서 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96백만원이 투입되었는데 60%보조 40%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우리쌀 경쟁력 제고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조는 63% 되는데 수출용 포장재 지원과 작목반 수송차량 9대, 농가용 저온저장고 220평 복합시설 및 소형집하장 40평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공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18개 품목에 4,976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855,693천원이 투입됩니다. 그중 40%가 보조입니다. 혜택을 받는 농가는 556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철골유리온실, SS분무기, 스피드 스프레이 분무기, 버섯재배사, CO2 발생기 등 약2,01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의 50%를 보조할 계획으로 448농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2개소, 공동이용조직이 2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등, 5개 사업에 455,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110호, 일반 농기계 공급이 980대 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4년도산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 지대미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농협 중에서 지대비를 생산하는 농협이 4개 농협이 있습니다. 남사, 이동, 원삼, 백암농협에 포장 단위20kg 짜리 지대미 포장재 436,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23%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5,693천원이 저희 군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조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40%가 중앙정부에서 40%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에 맞추어서 4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보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갓 같아서 제 생각에는 40%선이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다른 사업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참작은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94년도에 생산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쌀 생산량하고 안 맞고 지대미 생산량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게 이동농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동에 라이스센터가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어서 실지 지대미 생산량이 제일 많고 다음이 원삼면, 외사면, 남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미 20kg짜리 포장재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kg 짜리 포장을......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6개 있고 금년에 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지원하는데 모현면에 1개소, 원삼면에 1개소,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인데 공동이용조직이나 위탁영농회사를 크게 따지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동이용조직은 남사하고 외사면입니다. 총 위탁영농회사는 8개소가 되고 금년도 설치하면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가 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한 전량 다 해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사후관리는 당연히 하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운영해온 게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절반 정도는 수지가 맞고 절반 정도는 사실상 적자상태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축산과장 오용근   축산과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육기반의 지속적인 유지, 시설자동화, 규모화, 환경시설의 개선 및, 기술향상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닭 및 기타 경쟁력제고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전부 94호에 6,78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가 190백만원, 융자가 4,311백만원, 자부담 2,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주로 농어촌발전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이 투자되는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축종별 추진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 분뇨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가축계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열농가에 어린 가축, 사료 등 생산자재와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업체가 영육농산으로써 소재지는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이고 대표자는 김태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닭에 대한 육가공공장 신축 1동에 2,975㎡, 1일 처리규모는 30,000수가 되겠습니다. 시설자동화는 자동절단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00천원으로서 융자가 35억, 자부담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열농가가 생산한 육계 전량을 수집·가공·처리 판매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열주체와 유기적인 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 국제경쟁력에 대응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지원으로서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축산폐수의 처리로 상수원 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정화시설 11개, 정화시설 85기, 축분발효시설 1개소, 분뇨운반장비 5대가 되겠고,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3개소, 퇴비처리장비 5대, 톱밥제조기계 지원사업 1대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지원조건으로서 축산발전기금 및 농특회계로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분발효시설 설치단체와 축분 수거계약이 체결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대로서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전파,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인수공통 전염병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에 대한 탄저, 기종저 외 3종, 돼지는 돈콜레라 외 3종, 개는 광견병 합해서 총 129,0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61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술자는 개업수의사 9명을 동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이것은 계열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체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육계를 말씀드리면 닭이지요. 병아리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다 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수집상이 수집하고 도계를 해서 일반 시장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사업 영육농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계열농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 관내에 양계 총 경영농가가 338호고, 두수는 2,667,000수입니다. 그 중에 30%가 채란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육계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주체하고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체에서 하는 일은 병아리라도 공급해서 부화해주고, 공급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비도 전액 출하할 때까지 공급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르는 등에 사양기술까지 전부 제공해서 생산한 다음에 직접 수집해서 자기가 가공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농가에게는 당초 계약금한도에서 시중시세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조건은 우선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액은 이것도 역시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담보관계는 자금 전체는 축협을 통해서 대출이 됩니다. 축협 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이 사업은 국비, 도비는 없고 융자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15억원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제조에 대한 것은 지금 외사면, 제가 리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외사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영농법인 단체를 묶어서 하는 단체거나 또는 흔히 주로 영농법인 이라면 생산농가들이 되겠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현재까지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외사면 고안리에 태원영농조합 법인이 설립이 돼서 거기서 톱밥제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물가안정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지방단위 공공요금 조정등 분기별 1회개최하고 물가합동 단속반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소 또한 계속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소비자물가고발센터 운영, 주민자율통제 기능강화로서 여성단체, 협의회 등 민간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종 기회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전 군민의 참여를 강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법정 검사대상업소 검사결과 관리는 총1,061개업소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 검사결과를 카드화하여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스공급의 사용시설 안전점검은 연8회에 걸쳐서 161개 업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 중점지도점검 또한 대형상가, 충전소, 콘도 등 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출동반 편성 운영 및 신속한 사고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가스관련업소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13개 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관내에 배정된 융자 총금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내가 되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입니다. 1년내 30%, 만기시 7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년차 7%, 2년차 7.5%로 융자 대상은 관내에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 마감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3월 4일까지 평가추천회에서 도에다 진단하면 도에서 종합 검토해 가지고 융자는 1차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이 2차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이에 융자절차를 거친 다음 업체에 융자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9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면허대수는 31대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20일까 67명으로 신규면허 신청서를 접수해서 현재 신청자에 대한 경력조회, 사실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서류심사를 마치고 4월중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대중교통의 다양화를 위한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형 위주의 버스노선을 클로버형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지역위주 노선을 농촌지역으로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택지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경유지 변경, 운영하게 하고 학교주변 및 전철역을 연계하는 군내 순환버스를 신실하고 계절별 능률 노선제 및 시간대별 차등 배차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교통이 신갈이나 용인을 축으로 해서 오지와 오지사이를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수지를 가는게 있고 용인에서 외사를 가는게 있는데 수지에서 직접 모현까지 연결되는 버스운행 노선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수지에서 모현으로 가는 운행노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양질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1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말 현재차량등록 대수가 43,153대입니다. 12월말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난 1월달에 2.928대가 늘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자동차가 상당히 많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900대가 증가했는데, 하루에 보통 10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가 하루차량증가 대수가 700대입니다. 용인군이 경기도에서 증가하는 차량대수가 1/7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당 1대, 가구당으로 보았을 때는 1.6가구당 1대입니다. 헌재 자동차 등록민원이 상당히 급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훈련계획을 보고 드리면 훈련계획인원은 77명으로 사업비는 50,83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전역예정장병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기계제도, 용접, 배관, 전기전자, 사무자동화  7개 직종이 있습니다. 지원혜택은 수강료, 가계보조비, 교통비등을 전액 지원 지급하고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5페이지 노사안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정간담회는 2회 200명, 노사간부 및 노조원 교육은 10회에 2,000명, 노조간부수련대회 및 체육행사 2회에 1,500명, 산업평화대상제 운영은 3개 부문,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20명, 근로자 장학금지원 35명, 노사간부 해외연수 6명, 노정 자매결연은 79개 노조가 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분당 전철이 생겨서 오리역이 생긴게 있습니다. 오리역에서 풍덕천을 거쳐서 신갈, 용인, 양지, 좌항을 거쳐서 백암가는 버스, 오리역에서 신갈로해서 용인, 원삼, 운학리, 윈삼을 거쳐서 백암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가 신설할 계획에 있고 오리역에서 용인을 오지 않고 풍덕천, 죽전, 능원리, 모현중학교 있는 곳으로해서 외대와 전철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역에서 신갈, 용인, 이동, 창리로 해서 남사를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농원에서 신갈, 죽전, 미금역, 오리역으로 해서 시내좌석버스가 있고 또, 시내 도심버스가 있습니다. 시내 새 도시형에서 자연농원, 신갈, 수지, 죽전, 성남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편의상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정해놓고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종이 44개 업종인데 업종별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수준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정해 놓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점검지도를 나갔을 경우에 행정지도 가격보다 월등히 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장했는데도 계속해서 과다한 요금을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생관계업소는 위생검사를 하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통계수치는 안 가지고있는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음식점 업소에서 요금을 타업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검사를 의뢰했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해서 나중에 인하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도 다방에 차값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하고 일반커피와 다른데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을 선정해 놓고 높은 가격은 인하하도록 권장하고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품목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는 행정지도 가격이 1,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무차 같은 것도 예를 들면 1,300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겠습니다. 수치는 거의 비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런데 저희가 직종별로 신청을 받다보면 계획인원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는데 6개월간 장기적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을 사람인가 적정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모집 인원에 맞춥니다. 맞추어서 훈련 기관에 위탁하고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난 1월달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4년의 경우를 보면 1달 평균이 700대 정도 되었습니다. 1월달은 특이한 경우인데 3,000대 정도 급증한 것은 수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입주민들에 의해서 급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백방으로 사무실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는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설운동장 사무실 쓸만한게 없나 가보았더니 2층에 장애인 사무실로 쓰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중에서는 제일 넓은 사무실이었는데 길이는 길인데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다이를 설치하고 민원 대기실을 만들고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백방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별도로 몇 번 시킨다 하는 것은 없고 필요할 때 교육을 합니다마는 실무진에 관계 서적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로 읍·면 담당직원하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연8회하고 그랬는데 1,061개 업소를 연 8회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보통 상반기·하반기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리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군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각자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알겠습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신호등의 설치, 조작관리는 권리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경찰관서에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경찰서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얘기는 중간에 들었는데. 군비를 부담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도 없습니다.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림연수원 측에서 거기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림연수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경찰서입장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경찰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경찰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대림연수원 앞을 신호등이 어떻게 설치된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다 저희 관계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것이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설치...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서로 통보해서... 시정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경찰서 얘기는 대림연수원에서 나와 좌회전해서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신호주기가 상당히 짧게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계장이 그 당시 교통계장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이기영 계장이ㄹ요. 지금은 이영기 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3ha에 총 405,500본을 식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7,157천원으로 국비가 202백만원, 도비 37백만원, 시군비가 117백만원, 자부담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1,437ha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은 599,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94,771천원, 도비 60,418천원, 시군비가 140,000천원, 자부담이 203,23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5Km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0,500천원, 자부담이 2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저희가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3,000m를 실시했습니다. 약30km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122페이지 금년에는 525ha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44,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7,360천원, 도비 11,000천원, 군비가 26,000천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은 예년에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예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이 가물어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것은 일반진화대가 419대 16,866명이 되어있고 특별진화대 읍·면이 11개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11개 면에 368명, 군 진화대는 2개대 60명이 있습니다. 산불신고서는 425개로 되어있습니다. 산불신고서는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읍·면이나 지·파출소, 관청에 연락하는 이런 장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사업입니다. 125페이지 저희가 용인읍 호리 국사봉 외 3개소에 대해서 1,462ha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해곡리 548ha, 초부리 266ha, 고기리에 308ha 묵리에 340ha 이렇게해서 1,462ha에 정화구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화는 산지정화 시설물 계도를 위해서 4개소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시설, 취사장, 쓰레기장 설치운영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금년도 예산에 나왔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 임도시설계획이 5㎞인데 책정계획이 이동면 묵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군비 10%, 자부담이 10%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는 장소로 책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산림과장 김종형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현재 포상계획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행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목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봉리 청미천에 1,000m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원삼면 죽능리에 l00m에 3,100만원, 남사면 전궁리 200m에 4,100만원, 남사면 창리에 300m에 6,200만원 계상해서 4개소 1,600m에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보강공사에서 이것도 목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주북리 축대 및 호안공사 800m 4억원, 남사면 봉명리 통삼리에 통삼천 700m에 10억원, 용인읍 역북리 금학천에 석축 1,000m에 8억원, 이동면 덕성리 축대 및 호안공사 1,000m에 5억원, 용인읍 김량장리 유로옹벽공사 150m에 4,700만원, 포곡면 영문리 축대 및 호안공사 1,000m에 3억6,300만원, 외사면 백봉리 낙차공사 50m에 1억1,800만원, 용인읍 호리 낙차공사 50m에 5,700만원, 남사면 봉무리 축대 및 호안공사 250m에 1억4백만원, 모현면 왕산리 축대 및 호안공사 1,500m에 6억7,600만원 이동면 시미리축대 및 호안공사 600m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배수문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인읍 고림리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스 25m 1개소에 U형측구 200m,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 600톤에 3억7,700만원, 경지정리사업 4개소에 288ha 89억4,8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공사 2개소 3.8Km 25억3,200만원, 대형관정 및 개발이용시설공사 13개소에 240만원, 소형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105개소에 7,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에 2억5,8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외사, 모현 10개소 13억8,900만원, 정주권 주택융자사업 외사, 모현 61동, 원삼 9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203건에 147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군도10호 주북-양지 개수공사 연장 3Km 9억3,100만원, 고매곡-모현간 군도 6호 확포장공사 2.84Km 20억원, 경찰대학 - 법무연수원 확포장공사 1.5㎞ 12억6,500만원, 주북교 및 주북 - 한터간 확 ·포장공사 3㎞ 6억3,800만원, 천리 ∼서리간 군도 223호 확·포장공사 125m에 6억원
농어촌도로 신기선 정비, 농어촌도로 상지선 정비, 농어촌도로 신평선 정비, 농어촌도로 송동선 정비, 당하-봉명간 도로 확장공사 1.5㎞에 4억원, 군도4호(묵리∼죽능리) 확·포장공사 600m에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삼계교 포곡면 삼계리 120m에 17억2,800만원, 왕림2교 모현면 왕산리 45m에 2억3,600만원, 언동교 군도3호 구성면 언남리 8m 4,800만원, 영마교 군도12호 포곡면 영문리 18m에 8,600만원, 중동교 군도11호 남사면 완장리 22.5m에 1억8백만원, 서리교 군도 11호 이동면 서리 40m에 1억9천만원, 손기교 군도 14호 수지면 동천리 30m에 2억원, 신촌교 남사농도 306호 남사면 진목리 32m에 1억1,500만원, 은이교 내사리도 212호 내사면 남곡리 8.4m에 3천만원, 내촌교 구성농도 305호 구성면 중리 32m에 1억1,500만원, 성복교 수지리도 203호 수지면 성복리에 8m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11건에 2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준설사업 11개 읍·면에 10㎞에 3억원, 농촌하수도사업 포곡면 외 8개면 13억1,300만원, 도시하수도사업 용인읍, 기홍읍, 1.4Km에 2억9,6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정비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내사면에 2.5Km에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 3단계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고 용량은 12,000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4,000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82억1,100만원, 95년 사업비가 95억5백만원, 96년도 사업비가 87억6백만원 되겠습니다. 착공예정일은 4월 1일부터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1.8Km에 6억4,100만원, 공사 1.11㎞에 2억9,700만원 공사 0.8㎞에 2억1,500만원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건설과장 정해산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변경이 된게 아니라 점점 더 해나가기 때문에 우선 신원골프장 거기서부터 600m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하기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정해산   변경된게 아니고 이것을 또 해나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용역중이니까 끝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용인읍에는 현재로다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현재 상으로는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 소관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놔야되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계획은 현재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과 그 다음에 포곡면, 내사면 일원이 되겠으며 기존도시지역은 21.66㎡ 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면적은 26,899㎡로 즉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 목표인구는 126,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병행해서 95년 올 3월에 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에 심의 상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8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141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용인국토이용변경 및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용인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 및 시가화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단위 기본도시 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추진계획에서도 용역을 수행해서 12월달에 공람공고 및 군의회 심의 상정해서 96년 2월달에 군에서 도로다가 결정,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구성, 기흥, 즉 중권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용인군 수지면, 기흥읍, 구성면 일원으로 해서 총면적이 51㎦로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 발주해서 3월에서부터 8월경에 용역을 수행하고 5월중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승인 군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9월경에 공청회개최 및 군의회 심의를 사정해서 12월경에 결정 승인신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국교정문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130m, 폭8m로 95년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올 95년에 확보된 예산은 4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용지보상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 95년 8월 30일 공사 완료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00m, 폭이 15m, 9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960m. 폭은10∼20m가 되겠으며, 전대교는 연장이 35m,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확보된 예산은 6억2,600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소재지부터 현대연수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000m가 되겠으며 폭은 12m, 사업기간은 9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95년도 확보된 예산은 5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류 1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5m, 연장 350m, 9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95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내사도시계획 소2류 4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l00m가 되겠으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예산확보는 1억6,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전체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월 12월 송배수관 관로 33km, 가압장 9,000톤 5개소 갈담, 매산, 왕산, 포곡, 일산리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지는 포곡면에 1일2,700톤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95년도 올 5월달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확충사업 송·배수관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의 7개 읍·면이 되겠으며, 올 12월말까지 사업량 4.5K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면 용인읍에 김량장리 300m, 유방리에 500m, 운학리에 200m, 마북리에 200m, 수지면 풍덕천리 250m, 수지면 동천리에 600m, 기흥읍 보라리 300m, 상갈리에 350m로 총 4.5Km를 송배수관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올 4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달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 갱생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갱생은 기흥읍과 포곡면 일원, 교체는 용인읍의 7개 읍·면, 갱생은 3㎞, 교체 IKm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5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계속사업때.....

○도시과장 김영배   총 용지보상 및 시설비를 다했을 때 8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용지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지보상이 4억9,400만원 용지보상 전액이 아니고요. 95년에 확보된 예산만 4억9,400만원인데 실제 보면 용지보상액은 6억원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95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에 더 확보될 용지보상비만 2억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 용지보상비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번에 총 공설운동장 마무리 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공설운동장을 제일먼저 착공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 조인트 문제라든가 그라운드의 배수처리 문제가 실제적으로 매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10년 동안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도 그라운드를 뒤로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6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본 설계에 대해서 기존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공정이 없습니다만 공사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해 나가면서 보수해 나갈 사항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육안에 보이지 않는 토공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도시과장 김영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A스탠드, B스탠드, C스탠드 의자가 12,000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스탠드를 설치할 때는 4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인에 기업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설치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위치는 삼계교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우측은 자연농원 후문으로 가는 길이고 좌측으로 가다보면 중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전대리 안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폭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 안길 도시도로를 가다보면 나중에 호텔 지은데로 나오면서 자연농원 후문과 연결되는 전대교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량과 삼계교 있는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곧장 피는게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세부적인 내용은 광역 5단계사업으로 해서 모현을 중심으로 해서상수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올해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시기는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급수시기가 2안까지 저희들이 부수적인 시설로 배수지, 가압장 해서 갈담리와 매산리, 왕산리, 일산리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송배수관 33km를 기 매설을 해 놓았다가 5단계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급수를 하려고 사전준비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질의하신 사항은 빌라나 건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모현과 수지면 일원에서 똑같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2월 28일로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시설물이 가능하다보니까 지금 특히 용인군에서는 수지면과 모현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군에서 장기계획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해서 도시지역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인군에서 둔전지구, 구성면에 소재지 이런 지역 남사면 소재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을 하다보면 1년동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상으로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능원리 같은 경우는 한번 실상을 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을 할 여건이 생기게 되면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발주는 군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그게 아니고 전문에서 상·하수도가 업종으로 되어있는 업체....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 공부서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송배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곡선부분만 설계상에 나옵니다. 직선구간은 없는데요. 곡선부분만 보호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추진방침 및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은 131동, 사업비는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기준은 20평 기준 동당 16,000천원으로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0%, 도비 20%, 주택기금 60%, 농협10%, 부담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 읍·면에서 선정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 완료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개량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2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900만원, 지원기준은 가구당 1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에 읍·면에서 선정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중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400천원, 지원기준은 가구당 6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2월중에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 착공해서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읍·면 희망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100%다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주택과장 임용규   불량주택 개량 신청량이 243동 중에 131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신청량에 209동 중 169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은 350동 신청 중 329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이게 사실 불량화장실 같은 것은 가구당 600천원 밖에 안 드는 것인데 요구하는 사람들 다해주었으면 좋겠는데......금액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는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읍·면 총 신청량이 불량주택개량 신청량이 243동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읍·면 신청량의 비율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런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특별사업이 아니고서는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런 우선순위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공정성 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