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8일(금)10:00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3.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3.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4.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03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용인 신릉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용인 신릉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0시03분 개의)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2015년 11월 23일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남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유향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 9일 자치행정, 복지산업,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23일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남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유향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 9일 자치행정, 복지산업,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금년도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481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금년도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481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1조 6227억 3248만 5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액 1조 6227억 3248만 5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각종 매체 활용한 시정기획, 홍보비 등 53개 사업에 464억 19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나라사랑 태극기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을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으로 8개부서, 11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변경 및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 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1조 6227억 3248만 5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액 1조 6227억 3248만 5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각종 매체 활용한 시정기획, 홍보비 등 53개 사업에 464억 19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나라사랑 태극기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을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으로 8개부서, 11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변경 및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 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지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아마도 “사각지대”와 “저출산‧고령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즉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법‧제도상의 변화로 이어져 소위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이 작년 말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 긴급복지 예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계, 주거, 의료비 등 516가구 1102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 1900여 가구 4600여명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긴급지원 예산과 지원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수원시는 2015년 긴급복지 예산 30억으로 3900가구에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고, 성남시는 25억 예산으로 2900가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시의 예산과 발굴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루빨리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안전망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아본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보면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공인중계사협회, 야쿠르트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고, 서대문구에서는 최초로 복지동장,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키워 사각지대 발굴의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행정의 효율과 효과를 긴밀히 따져 행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보듬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을 챙기는 도시”, “웃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복지 시정철학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이 없도록 복지 사각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을 당한 경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나 도움의 손길이 못 미쳐 우리 이웃들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조사팀을 꾸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지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아마도 “사각지대”와 “저출산‧고령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즉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법‧제도상의 변화로 이어져 소위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이 작년 말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 긴급복지 예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계, 주거, 의료비 등 516가구 1102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 1900여 가구 4600여명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긴급지원 예산과 지원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수원시는 2015년 긴급복지 예산 30억으로 3900가구에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고, 성남시는 25억 예산으로 2900가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시의 예산과 발굴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루빨리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안전망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아본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보면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공인중계사협회, 야쿠르트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고, 서대문구에서는 최초로 복지동장,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키워 사각지대 발굴의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행정의 효율과 효과를 긴밀히 따져 행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보듬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을 챙기는 도시”, “웃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복지 시정철학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이 없도록 복지 사각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을 당한 경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나 도움의 손길이 못 미쳐 우리 이웃들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조사팀을 꾸려.
○의장 신현수 김희영 의원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및 사회보험료......
○의장 신현수 발언을 마무리 못한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된 가구,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폭넓게 적용‧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리‧통장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집배원, 우유배달원 등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복지가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시의 복지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리‧통장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집배원, 우유배달원 등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복지가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시의 복지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6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제204회 임시회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6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제204회 임시회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