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김운봉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이건한 의원님, 박남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대정 의원님, 소치영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및 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처인구 14개소, 기흥구 3개소, 수지구 7개소 등 모두 24개소의 약수터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보광사 약수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수질검사, 취수시설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시민께서 걱정 없이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도래시기 및 예측근거와 변화모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00만 도래 시기는 자연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2017년 4월경에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입니다.
100만 도시에 따른 권한 등 법적·제도적 변화는 관련법에 따라 국이 하나 생기고, 제2부시장이 생기고, 3급 직위 3개소가 신설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 9개 사무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발굴사무 122개 등 모두 131개 사무가 이양될 계획이므로 자치권이 확대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조직‧사무‧재정을 비롯한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그동안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100만 대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행정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등 4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품격 높은 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원도심은 30년 전에 개발된 지역으로 도로, 상수도, 도시환경, 치안·소방 등 안전이 취약한 실정으로 제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외 6개소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도시재생 기초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재생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문화·역사적 특성을 가미한 마을 재창조와 마을 기업육성 그리고 커뮤니티 회복 등 사람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 및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에 개통하여 2014년 9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운영 등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일 평균 9천여명에서 2014년 2만명, 최근에는 1일 최대 3만 5천명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부분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노선 등 경전철과 연계한 철도노선 추진, 기흥역 환승거점 정류장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 기흥, 역북, 고림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전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건축도면상에 이화학실험실과 폐수처리장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공정계획상 폐수발생량은 월 150∼200킬로그램, 일평균 환산 시 6∼9리터로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로 판단할 수 없으나, 환경유역청의 최종검토 결과 폐수배출시설로 밝혀지고 법적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유휴시간대 활용 초등학생 수영 실기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2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하신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저 역시 시장 취임 전과 취임 직후부터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현되기를 희망입니다. 
현재, 우리시 초등학교는 100개교이며, 3학년 학생 수는 1만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 수영시설은 처인구 3개소, 수지구 2개소이며, 기흥구는 전무한 상태로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기에는 공공 수영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와 부족한 수영장 시설문제를 용인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관내 수영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을 편성하여, 구별 2개교씩 총 6개교에 한해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백자요지 복원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서리고려백자요지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12월 10일 완성될 예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현 문화재 구역과 주변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곳에 가마터 역사공간, 교육·체험공간, 자연생태공간 등을 조성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시대 백자 가마터를 만들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민체육공원 재검토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시민체육공원은 경기장과 공원, 생활체육시설을 결합하여 스포츠, 문화, 휴식의 복합시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공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 거리에 종합운동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무려 5, 6000억 원씩 들여서 또 하나의 운동장이 필요한가? 부실한 행정이고 낭비라고 합니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 의견, 전문가 고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입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차장도 태부족합니다. 경전철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도 없습니다. 진·출입로도 확보하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완공된다 해도 건물 층고가 낮아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1차 사업부지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 시키고 싶습니다. 당장 매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종전부동산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3월 국토부에서는 경찰대‧법무연수원에 대한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복합단지로 개발방향을 정했습니다.
동 부지 매입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 2015년 4월 도시계획관리법 변경결정안을 우리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기여방안에 대하여 입안 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2015년 8월 경북 김천시로 이전하였고, 매각을 위해 네 차례 입찰한 결과 유찰되었으며, 매각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예정입니다.
서울우유주식회사 용인공장의 경우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및 서울우유공장 부지는 분당선 구성역 인근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기능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변 특성을 감안할 경우 별도의 개발계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분당선 구성역과 보정역, 광역GTX의 역세권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IT, BT를 이용한 첨단유통 및 업무시설 유치와 역세권의 복합 환승시설과 공공문화센터, 주상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시설별로 상호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100만 대도시 용인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동천동 물류부지 개발계획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동천동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비는 1990년도에 도소매진흥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재래식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창고·집배송센터가 입지된 상태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개발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6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동천역의 인접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동천동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인도시공사에서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동 개발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우선 검토 중이며,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업무와 산업시설 중심으로 경제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천동이 수도권 남부지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미마루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백남준 아트센터 및 고기동 유원지 일원 관광자원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청미마루 조성사업은 우리시 동남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촌체류형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관광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동남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복합숙박존, 스포츠존, 푸드타운존,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고기동 유원지 일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먼저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주변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백남준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인지성과 상징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 및 도시환경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에 백남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유원지는 소하천 주변으로 음식점이 집단화된 지역으로 인근 서울, 성남 등 수도권 일원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맛을 모티브로 한 집객력을 갖춘 관광자원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기동 유원지의 특성을 살린 지선별 특화거리 조성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고기동 유원지 일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용인시 중·장기 관광발전 전략용역 과제에 포함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 서리고려백자요지, 처인성, 서봉사지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처인성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처인성 생생문화사업에 시민과 학생 1600여명이 생생체험과 고려문화벨트를 답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봉사지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와 조선시대 서봉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리고려백자요지, 처인성, 서봉사지의 정비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연계한 역사문화벨트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의 교통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교통대책은 시민체육공원 준공 전까지 경전철 역사를 신설하고 주경기장에서 3군사 진입로를 연결하는 용인 중로 1-119호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역사신설에 해외기술력이 필요하고 약 350억 원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용인 중로 1-119호는 우회도로 공사로 약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삼가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과 시청역에서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방법, 역삼지구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한 용인 중로 1-119호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득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편도 2차로로 운행 중인 주출입구에서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전면도로를 편도 5차선로로 확장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원활히 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 중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용지를 추가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단계 사업용지의 총 보상액은 1357억 원이고 2009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18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용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사업용지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의 단지화된 구획용지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부득이하게 보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신뢰성 측면과 향후 종합경기장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수익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체육공원의 수익시설은 약 5200평 규모로 스프츠 테마 위주의 수익사업, 매점, 종합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을 입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시설 임대수입과 경기장 운영수입은 향후 시민체육공원의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맞춰 단순히 입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임대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IT 관련 기업 등의 컨벤션센터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준공 전까지 다양성을 두고 수익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대비하여 지방재정권 확충과 조직관리, 도시재생전략의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권 확충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세원이 같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 등의 지방세 이양비율 조정은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재원 확보 노력과 자체적으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100만 대도시 재정운영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는 인구나 재정력 등이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인구 50만 시와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조직 형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2013년부터 조직‧사무‧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대도시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며 2015년 현재 대도시 TF팀을 신설하여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높은 도시로서의 위상과 100만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용인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조직개편시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분과 등 재배치가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재정비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조직 개편시에는 우리시만의 특성을 반영 1국 신설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도시의 걸맞은 행정조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로드맵 준비 방안으로는 2016년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2017년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 시 도시재생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의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일과 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양육,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2014년 출생아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출산율은 1.29%로 전국 출산율보다 높으며 또한, 금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의 날”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 사업인 미혼 남‧여 커플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회성 맞선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미혼 남‧여 커플 이벤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 소득 계층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상향 조정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중 예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병원을 18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분야는 임신 20주부터 출산 28일이 된 산모와 신생아, 산부인과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8개소의 산부인과 의원이 있으며, 그 중 분만가능 의원이 6개소, 불임관련 시술 가능 의원이 1개소 있습니다.
여성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지정 요건은, 최소 60 병상 이상과 전문의사 8명 이상으로 환자의 구성비율이 여성 질환 중, 한 가지 주요 진단범위의 45%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여성 질환별 진료량이 입원 연 환자의 상위 30%이상이 되어야 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도 여성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여성 질환 분야의 의료 서비스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여성 건강 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5년 6월 주주간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7월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승인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 상‧하수도 처리 관련 비용 등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주간 협약 시 용인시에 채무상환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결손 발생 시 출자금 내에서 결손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추진될 보상 및 이주대책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폐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는 청현마을 개발 집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청현마을 TF팀 구성, 학교 및 조례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경계에 6m 높이의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고, 소음 자동측정기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식 살수설비, 인력제어식 살수기, 살수차 운행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하겠으며, 발파로 인한 소음은 암반층을 선 절단한 후 미진동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남서울 오토허브 건축공사 현장 차량은 42번 국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차량은 부출입구 도로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생 시설공사 현장은 등하교 시간대는 통행을 제한하고, 작업 시 청곡초등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덕동 청현마을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영덕교 교량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영덕~영통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영통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보류되었으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현마을 관련 TF팀 운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 10월 19일자로 청현마을 민원대응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도로 및 교통처리반 9명, 환경반 2명, 교육반 2명, 총 3개반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의 역할은 공사차량 우회방안 마련, 종합교통처리계획 수립, 발파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방안 모색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있습니다.
그동안 TF팀의 활동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부재와 학교용지 해제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주요 의견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학군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일원은 기흥 1중학군으로 학군 안에 이미 8개소가 있어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도의회 권고와 우리 시민들의 학교설립 요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신한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취소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청현마을과 같은 집중 개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제한 규정이 2011년 폐지됨에 따라 집중개발 방지와 관련된 상위법 상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제정의 합법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전반전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조권‧조망권 피해방지 대책으로 효성아파트 주택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주택사업을 유도하고자 하갈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012년 7월과 9월에 주민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 사업 부지를 축소하고 경관녹지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42번 국도에서 경희대 방향의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청현마을 진입부에서 사업부지까지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갈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경희대 방향의 기존도로와 접속되도록 중2-127호선을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성아파트 및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효성아파트 학생수용에 대하여 초‧중학교 설립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청곡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내 주민 및 시의회, 도의회에서 용인교육지원청에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이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의거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효성아파트는 1679세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약 43억 93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안내 고지가 통보된 상태입니다.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강유역청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신고, 허가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할만한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향후 운영 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무거운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시 역시 지역 주민께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상의 확정할 수 없는 의심, 추정으로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식생, 기업부설연구소 추천 등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고,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협의 조건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재협의해서 부동의 의견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역북지구 42번 국도변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공사 진행 상황과 공원‧녹지 면적을 축소하여 수익사업 부지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북지구 방음벽은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42번국도 확장 공사시기에 맞추어 공동주택 A블록 입주 시기인 2017년 12월 이전으로 설치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방음벽 위치를 완충녹지 후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중이지만, 소음기준을 충족하려면 방음벽 높이가 30m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위치의 변경은 어려우나 방식 및 재료를 친환경적 자재로의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북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은 8만 8000㎡로 법적 기준인 6만 70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역대비 비율은 21.1%로 모현 왕산도시개발구역 21.8%, 남사 아곡도시개발구역 20.1% 등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택지 및 아파트 분양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공원‧녹지 면적의 축소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8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후 2009년 10월 9일자로 고림지구 7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고림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1, 2, 3, 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고 외곽도로 등 공동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4, 6, 7블록의 주택건설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자들이 공동설치구간이었던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해 준 사유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당초 7개 블록 사업자가 고림지구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동부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1, 2, 3, 5, 네 개 블록은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도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실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정상화를 통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부담 중 특히 외곽도로에 대한 설치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에서 제출한 각 블록별 분담구간을 재조정하여 분담구간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외곽도로의 구체적 완료시기는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 외곽도로 설치를 구체화하였고, 서울병원에서 고림고까지의 중로 1-54호선은 7블록 아파트 준공 전까지 개설할 예정입니다. 
외곽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구체적 완료시기를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 착수 시에는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써 사업자들이 제출한 기반시설 설치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고림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문제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분당선 및 GTX 구성역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분당선 및 GTX 구성역 일원은 역세권 및 상업‧물류시설의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2020년 용인도시기본 계획 상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된 지역입니다.
역세권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유통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11월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 개통 및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건설 착수에 따라 역세권과 연동한 지역 중심지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방향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하여 중심지에 걸맞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세권 지역, 한국전력기술(주) 및 서울우유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 및 유통, 역세권중심상업지역, IT‧BT 등 첨단자족기능 등의 배치를 통한 개발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된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4일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경감시키고,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공식을 갖고, 2016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분야 인력현황은 전문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일반직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기계 전문인력은 1명으로 임대사업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 보충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강수계기금의 활용도 유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은 1명이지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대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농기계를 유지, 관리, 정비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개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철이 지난 농기계 보관, 점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660㎡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현재 34종 127대를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마을 단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점검‧정비는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포곡, 모현 농협 등 17개소의 농기계 사후관리업소가 있으므로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물사용량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추진방법은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읍·면·동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마을별 사업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된 농기계는 각 마을단위로 해당 이장의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은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 일부 미추진 사유입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보,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버스노선 조정, 역사주변 대학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문화가 있는 역사 조성을 위해 경전철 역사 내 거리아티스트 공연 및 전시회 개최, 차량 내 연극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전철 이용자에게 공연 할인 혜택,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시 경전철 역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한 결과 일평균 이용자가 2013년 말 9000여명, 2014년 말 2만여 명, 금년 10월말 2만 6000여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일일 최대 3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중 주요 미추진 사항은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과거에 기흥, 역북, 역삼, 고림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진 지연되었으나 최근 분양시장 활성화로 기흥역세권 7개 블록, 역북지구 4개 블록, 고림지구 1개 블록이 분양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준공시점에는 경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철도마스터 수립을 위한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 통합부서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사업소의 교통정책과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고속, 일반, 광역철도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계획 수립 업무를, 경량전철과에서는 용인시 경량전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착수하여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지구 경유를 관철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업무 총괄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철도업무 증가로 인한 철도부서 일원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예술을 실은 경전철 문화공간 활용 방안과 시청 내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대‧검토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리 및 수질방안에 대하여 기흥구와 수지구를 포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인구 14개소, 기흥구 3개소, 수지구 7개소 등의 총 24개소 약수터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분기 중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대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로 초기 강우 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등에 따라 발생되는 총대장균 군이 주요 오염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3480만 원을 투입하여 취수시설 보수 및 청소 등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수질검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 검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이 많은 보광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수터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이용인원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 소유 땅에 있는 약수터 관리 미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별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약수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체 소유 땅에 있는 약수터라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약수터 복원의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약수터는 이용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를 전수 조사하여 현장 확인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원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시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법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자동차 도색에 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환경법에 의한 주민의 피해, 유해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별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토록 하고 현재 위치여부에 대한 것은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신설이 안 되면 기존 학교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발파를 하지 않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발파작업을 시작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학교에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의견 개진해 주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용인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자 학부모들 허락 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교육부분에 대한 주민이 열 분이 오셨습니다. 
한분 한분이 말씀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분이 중복되는 사항은 놓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도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녹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취지와 학부모들의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금년 10월에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아닙니다. 

○시장 정찬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찬민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봅니다. 

○시장 정찬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사실여부를 가려서......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관계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 보고,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청현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정찬민   여덟 군데가 새로 개발되는 부분은 아파트허가 1600세대 난 것 외에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의서, 의향서를 받는 입장이지 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사업이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 다가구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있는 것도 증축하는 것이지 새로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업시간은 다 피하고 있고,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았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찬민   공감합니다. 

○시장 정찬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7만내지 10만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찬민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시장 정찬민   형편만 좋아진다면 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찬민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이와 관련된 적절한 부서를 설치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녀출산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그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양육이나 교육이나 직업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용인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첫째는 과도한 환경훼손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해서 처리해 준 사항이고요. 
교육연구시설이나 연구소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한 분류로.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유역청에 협의 시에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당초 세 번에 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14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가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면은 인지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환경관련 부서의 의견은 “저촉 없음” 이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 발생량이 하루에 6리터에서 9리터로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법상에 대한......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폐수배출 대상업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는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에 관한 것은 환경파트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배출에 대한 사항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치유할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청에 재검토 의뢰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답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 자체 판단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 재검토를 보내서 그 결과를......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유역청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중에 폐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 이하로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그런 열거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규모 이하인 경우는 폐수배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그 이후에 규모 이상의 폐수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배출시설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발이라든가, 폐쇄명령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확대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에 규모 이상의 폐수가 배출됐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이상의 폐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사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망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그것까지 예단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폐수배출이 나온다고 판단하기에는 행정행위의 재량......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 되어 있는 규모 이하로 폐수가 배출된다고 봤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시장 정찬민   예.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찬민   우리가 5천평 땅에서 다섯 그루 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제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3000세대, 만 명의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소와야 10여명이 근무합니다. 주민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이만큼이라도 트집이 잡힌다면 분명히 주민 편에 서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네, 다섯 그루 작은 나무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의회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의혹을 많이 품어요. 
공무원들이 마치 불합리하게 한 것처럼 얘기할 때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 가지 김기준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6킬로씩 발생이 된다면, 그런 수치가 정확히 나온다면 당장 허가취소 시켜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지식은 없지만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환경규제가 되느냐? 
환경유역청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찬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럴 요소만 있다면 저는 100% 정지 시킵니다. 

○시장 정찬민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찬민   시민들한테 불쾌하다는 거지요. 당사자들한테. 

○시장 정찬민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정찬민   지체 없이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도를 떠나서 보도, 자전거도로, 완충녹지, 방음벽이 설치가 됩니다. 
방음효과도 극대화하면서 사업비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현재 본 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원님처럼 지적해 주셔서 현재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등기소 사거리가 아니고 시청 앞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교통량은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일단 역북지구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통량을 다 감안해서 소음 기준치에 관한 환경법에 절차 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평당 5, 60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당초 토지 매입할 때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13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녹지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469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법률에 의한 것은 최소면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입주민의 삶에 대한, 또 충분한 녹지 확보도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한 500만 원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모든 아파트가격에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가 8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개교 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지금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과과정에 편성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지금 이현수 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조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상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식화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생각입니다. 
이현수 국장께서는 용인시가 그동안 7, 8년 쭉 해온 사업을 순차적으로 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정찬민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랜드 축구팀, 상무국군체육부대 축구팀, SK, 제주 등 4개의 유력팀 관계자들과 미팅을 여러 차례 했고, 현장도 저와 같이 직접 봤고, 그분들이 그런 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함께 쓰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했고요.
또 중단을 포함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도 얘기했고, 기존의 운동장처럼 축구협회나 배구협회가 쓰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턴키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 정찬민   딱히 못은 못 박겠으나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