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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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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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의 순서에 따라 이재승 의원과 이재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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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3항 '95주요투자사업집행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승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95년도 주요투자사업집행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중 군이 발주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에 결정 여부를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 등 제반공사시공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1월 10일부터 95년 11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군청으로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조사반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여 세부 조사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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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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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1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회부된 9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9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원 9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인으로 하고 양승학위원 김대숙위원, 박경호위원, 이양구위원, 이재승위원, 장석영위원, 조명길위원, 김용규위원, 이종만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명의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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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사면 출신 김준태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용인군 살림에 전념하시는 용인군수를 비롯해서 용인군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남사면을 다니시면서 이미 잘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남사면 봉무리에 우회도로를 금년도 7월 달에 개통되었는데도 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돼서 교통사고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회도로에 접해 있는 봉무교와 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언제쯤에나 철거가 돼서 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는 남사면 봉명리 수세동에 있는 진목교에서부터 평택군 송탄시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서 남사면 봉명리 수세동에 모든 건축이 2층도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가 돼서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지대하오니 속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 지역에 상수도 제한구역을 남사면 진목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부터 설정을 해도 무방하리라 믿습니다.
셋째는 이 사항을 1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남사면 지역에 신설되는 용인읍 용인대학에서 이동면 서리로 해서 남사면 완장리로 내려오는 333호 지방도와 또는 기흥읍에서 화성군 동탄면에 위치한 관악컨트리 해서 동탄면 장제리 남사면 통삼리 동막으로 해서 남사면 봉명리 수세동으로 내려오는 국도 333호 도로 또는 남사면 전궁리에서부터 진목리 순지부락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314호 지방도로는 언제쯤이나 시공 또는 준공예정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만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용인시 승격준비, 연말 마무리 결산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용인군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용인군수의 공약사업을 문서화하여 군민에게 공지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용인군 발전에 전 공직자가 진력하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의 '95년 변화 개혁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문민정부의 으뜸사업이 변화와 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군의 '95년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에게 새로운 활력소에 기여한 행정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알고 싶고 군민에 공지할 의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개발예정지 지가 실비보상에 따른 군수의 의지 및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용인군이 부당지시한 내역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기흥읍 3개 단지, 수지단지 등 건설부지고시로 개발예정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매수 예정지 또는 매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대금이 현실가와 못 미치므로 편입지 지주들은 매우 곤욕스럽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민원도 군수, 도지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됨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군을 방문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수시에는 현실가로 보상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시가가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인군수는 용인군 토지편입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행정조치나 또는 의지를 보인 것이 있으면 설명을 통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게 용인군 발전과 용인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요구한 사업이나 보장받은 사업이 있으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용인군 물부족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기흥읍, 수지면, 구성면, 용인읍 등 많은 민간개발 희망자 고층아파트나 기타 건설업자 등은 의욕을 가지고 용인군 개발신청을 하면 용인군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답변으로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 부족으로 용인군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말 현재 얼마나 물이 부족하고 '96년-2000년까지 매년 얼마나 물이 부족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유보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인군이 건설부 및 수자원개발공사에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내역과 의지를 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명길 의원입니다.
그 동안 군정수행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월동기에 주민생활에 불편해소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금년도 한해도 군정이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래식변소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에 관한 생활민원 행정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먼저 재래식변소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생활에 행정이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수년간 1, 2개월 이상 지연 처리되어 우리 군의 대다수 군민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고 각 가정에 오수정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많은 양의 침전 오니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분뇨 및 정화조 침전오니 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시설규정에 따라 년 1∼2회 이상 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든 군민들이 지켜 나 갈려고 행정 당국에 사전의 충분한 대비가 결여되어 이와 같은 행정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군민들은 수거업무 대행 억제와 민원신청을 받을 시 시의 적절하게 제때 처리해 주지 못하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왜 많이 쌌느냐 하는 등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녀자를 희롱까지 하고 있다는데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군에서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러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또한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두어 달을 못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앞서가는 용인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땀흘려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여 오신 윤병희 용인군수와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남은 기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차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지난 6·27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군민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대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요는 크게 팽창되고 있으나 반면에 재정수입은 조세법률주의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등으로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재정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 자치단체가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다투어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어 본 의원이 금년도 중에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등 12개 시 군이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 기타 사업으로 42개 사업을 벌여 경영재정기반과 재정력 확충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다른 시 군에 비하여 지역여건 및 재정기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용인읍의 김량, 역북지구에 36천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위해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정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수십만평의 지역의 노른자위 개발사업을 독차지하도록 하여 실례로 수지 제1, 2차 택지개발사업, 구갈 제2차 택지개발사업, 상갈 제2차 택지개발 사업 등을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이러한 정부투자 공사들은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챙겨가면서도 우리 지역에 이익금을 한 푼도 환원함이 없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지 못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집단민원 유발 등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공영개발 대상사업을 연구 검토하신 사항이 있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흥읍 구갈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본 의원의 뜻은 토목공사 시행전 설계도를 세밀히 검토하여 우천시 즉 폭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체증 해소함에 있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우시에 다량의 빗물은 산에서 1차 논에서2차로 저수되어 급류를 방지하고 있으나 본 공사 준공시에는 앞에서 적시한 이러한 기능이 없어져 급류로 흐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할 경우 2차 개발지구의 물의 흐름을 검토해본 결과 완기천, 한양아파트 옆 복개수로, 내기천으로 흘러 오산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의 흐름이 완기천으로 유입이 되어 흐르고 있으나 기남 서울병원 뒤에서부터 상갈리 다리 연결된 곳까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입량의 충분한 조절이 안될 경우 신갈 사거리 일대는 아마도 상습침수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침수피해는 물론 교통의 큰 지장을 주리라 믿습니다.
특히 폭우시에는 신갈 오거리주변 복개 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물이 상갈교 다리 교각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아 물의 흐름이 멎어져 완기천 주변 일대는 침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물의 흐름을 분산시켜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택지개발 지구로 인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현재 설계되어 있는 도로는 설계대로 유지하고 한성 앞 도로를 직선으로 영동고속도로를 지나 구성 우회도로와 연결개설 시행하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고, 개발지구에 생활폐수에 따른 관로를 설치하도록 강력한 시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석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여년 동안 동면기에 있던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지난 6·27 민선자치단체장의 직선과 함께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병희 군수 이하 산하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4만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본 의원이 느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는 글자 그대로 작은 지방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윤의 극대화에 전념하므로서 우리 군민의 열망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이나 휴식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2년 단위로 택지지구를 지정하므로서 군민이 추구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수지면의 경우 대단위 택지기구로 개발된 수지 1지구와 개발예정인 수지 2지구, 신봉지구의 약 2만 5천 세대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역 내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서함양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발계획에 의하면 수지 1지구와 2지구 개발 예정지 사이에 사람이 구두를 신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이상한 모형을 한 다리와 발 모양으로 생겨진 토지는 제외되므로써 특정인의 수혜 의혹이나 토지개발공사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부지를 제외하였다는 점은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집행부에 묻겠습니다.
1지구와 2지구에 접한 위에서 열거한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2번지 약 2만여 평의 토지를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수케 하여 공원용지로 동 개발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할 복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판단컨대 택지개발사업이 단기적인 유입인구 증가와 일부 상권 형성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지마는 무분별한 개발로 자칫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유입인구 증가와 새로운 환경오염 등 제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토지개발 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에 몰두하는 근시안적 계획을 견제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휴식공간들이 없는 개발은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시에도 1지구, 2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를 별개의 사업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지역 광역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본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하면서 이상 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용인군 공직자 여러분! 그간 24만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 시대를 맞이하는 자치 시 군 중에서도 용인군은 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군민들 또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살기 좋은 용인군이 막중한 사명감으로 책임적 존재가치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직시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용인군은 미래가 보이는 복지 용인군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부실시공, 부실공사에 단호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서 95년도에 발주한 각종 공사 감독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군과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감독을 맡고 있는 공사건수는 1인당 연간 15건 내지 2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공사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5건 이상의 공사를 감독할 경우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에 내부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으로 일일이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자치단체의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직 감독공무원 중 증원하라는 점 불과 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하든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군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희망찬 96년을 맞아 용인군은 큰 변화에 도농복합시 승격이라는 대책 전환의 날이 도래되고 있음을 군민에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키워 가는 시 승격이 임박해 있습니다. 윤병희 군수님 이하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다수 군민들은 집행부를 보는 시각은 많은 관심과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면서 몇몇 공직자가 정치공무원화의 우려와 몇몇 공직자의 자리가 다툼과 책임 회피 무사안일한 자세의 공직행태를 보고 우리 군민들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군민의 참 목소리로 귀를 깨끗이 씻고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 본의의 행정을 펼쳐 관선보다 민선군수와의 스스로 일하는 풍토 앞서가는 봉사행정이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하는데 더욱 정열을 보여주실 것과 단체장께서 정당 추천하여 선거법으로 임하여 선거에 임하여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용인을 사랑하는 군민은 정치인 군수보다 행정과 군수를 더 존경하고 행정으로 평가받는 용인군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하면서 본 의원 역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선진용인, 복지용인, 위대한 용인의 시대를 펼쳐나갑시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인한 시 승격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전 군민이 축복 속에 태동하여야할 시 승격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비쳐지는 것은 사전준비 소홀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내에 몇몇 중요 부서 기피현상을 보고 있다는데 특히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재 의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환경보호과 청소계와 주민의 홍보와 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몇몇 계와 용인군 시승격에 주택 문제의 중요성 인식의 주택과 일부 계가 소외되고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기피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의사당 건립 계획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안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이 의사당 문제를 자주 거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집행부, 의회 우리 모두는 군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나.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항상 용인군의 균형발전과 24만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윤병희 군수 이하 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24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시정 또는 참고할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노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 왔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군민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92개소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신 약 9천여 분 노인 어르신들도 그 동안 일제치하에서 나라 없는 설움을 받고 6·25동란 때에도 우리 나라를 지키셨고 또한 어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릴 때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있기에 우리 나라가 현재 경제가 10,000불 시대를 맞이하는 선진국 문턱에 다가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노인 분이 현재는 기력이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을 외로움을 달래기에 유일한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하는 국비 20,000원, 도비 2천원 또 군비로 추가 지원 경로당별 10,000-30,000원으로 해서 회원 30인 이하는 현재 40천원, 50인 이하 50천원, 90인 이하 60천원, 91인 이상 70,000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수도요금 또 분뇨수거료 또는 신문대 이러한 지급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거출하여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를 좀 추가 지원해서 노인들 호주머니에서 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연료비 지원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연간 연료비는 군이 3,000천원씩 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절기를 6개월로 본다면 현재 사용되는 것이 한 달에 석유 2드럼, 한 드럼의 가격은 53,600원씩으로 계산한다면 1년에 643,200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3,000원씩 지원 가지고는 연료비에 반뿐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추위에 떨 수 없기 때문에 이장이나 부락유지들의 지원 눈치를 봐 가면서 경로당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바 경로당 연료비 지원을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개소 관내 경로당에 연간 2,000원씩 지원한다 하면 38,4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부자 군이 재정자립도가 많다는 군에서 그 동안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을 한 노인 분들, 외로움을 달래는 휴식공간의 활용과 연료비 지원에 이 정도 지원을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내 24만 군민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는 현재 군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공사지연으로 각 읍면에서 간이 쓰레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군에서 추진하는 본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되어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완벽하고 신속한 공사 마무리를 촉구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각 읍에서 매립한 간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민원과 관련이 되는 사안이므로 감안해서 조속히 시정을 바랍니다.각 읍면에 매립이 마무리된 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매립하고 있는 10곳이나 있는데 매립 완료된 7개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 6개 면에 비용을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1,443,5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각 읍면에서 분뇨정화로 업자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4.5톤 차량한 대에 49천원씩 지불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침출수를 한번 치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있으면서 계속되는 것으로 이는 기간이 약 10년∼15년 계속 처리하여야 할 민원이요, 환경보존을 위해서 계속 처리해야 할 것으로서 임차에 5만원씩 주고 1년에 91백여 만원씩 낭비성 예산지출보다는 군에서 정화조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치우는 것이 예산낭비의 방지는 물론 신속한 처리로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참고로 정화조 차량 구입비는 2.5톤 한 대에 15백만원, 4.5톤은 25백만원, 8톤은 4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되어서 정화조업자에게 주는 91백만원 예산을 가지면 차량 4대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량은 군에서 2대 정도 보유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할 때 환경오염이 강화되기 이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치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6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문화상 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을 발굴 시상하므로서 용인지역 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실시하고 있는 용인문화상 시상이 지난 9월 30일 군민의 날 시상에서 보면 교육, 체육, 예술, 학술, 지역사회개발, 5개 부분 중 교육, 체육 부분 2개 부분만 시상을 하고 3개 부분은 시상자가 없었던 바 24만 군민 중 3개 부분을 신청자나 자격을 갖춘 자가 정말 없어서 시상을 못하는 건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자격자가 없었다면 부분별 심사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또한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었다면 앞으로의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개 부분 외에 경로효친을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 효행상, 효자나 효부, 장한어머니 부분을 신설 발굴 시상하는 것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효행심을 심어주는 귀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96년부터 효행 부분을 시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선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정된 예산을 갖고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용인군 관내 긴급을 요하는 한 곳을 지적하오니 조속히 진행 시행하기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42번 국도에서 공설운동장을 거쳐 고림리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상 소2류 62호이면서 또한 내사면 주북리 광주 곤지암으로 연결되는 군도는 특히 이 지역을 93년도 무수교 개통과 유방리의 인정프린스 아파트 700여 세대의 입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확장이 요망되고 있고 구간 중 공설운동장 전면만 확장되어 병목현상을 빗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길이 약 200m, 폭 8m∼10m로 편입토지는 국공유지 1,000여평, 사유지 약 200여평으로 보상비나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로를 개선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 우리 나라 국민의 배고픔에 시달리고 지역이 낙후되어 어려운 때 그 당시 박정희대통령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에 기틀을 두고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서로 협동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는 물론 생활여건이 나아진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켰고 우리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려놓은 근원인 새마을운동이 현재 군내에도 각 부락마다 봉사적으로 내부락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남, 여 새마을 지도자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때 새마을지도자들 읍 ·면회의 시 식사대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96년부터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부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를 갖고 계속하여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금년도 지원한 읍면별 월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70년대 초 각 부락별로 새마을 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팔과 다리를 걷어 부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멘트 몇백 포를 지원 받아 피와 땀으로 노력 봉사하여 주민들의 유일한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내 248개 새마을회관 보수비나 도색비가 전무한 상태로 95년 예산내역을 보면 보수비 10,500천원으로 개소당 42,000원은 유지보수는 물론 도색비도 안 되는 실정으로서 96년도에는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세워서 부락마다 유일한 만남의 장이요 토론의 장인 회관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여섯째, 노동복합시 승격에 따른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을 묻기 전에 동료의원인 양승 학의원께서 먼저 질의가 돼서 중복된 사항을 피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에서 해당 군 관련 과장회의 지시로 군의회 의견을 거쳐서 10월 23일까지 군수께 신청을 하도록 일방적으로 도를 통해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16명 동료의원들이 매우 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수렴 검토 사항을 조정 내역에 넣어서 10월 24일날 긴급히 42회 임시의회를 개원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잠시 더듬어 보면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 있다는 행정조직을 현행 2실 6과 7사업소를 1실 4국 4담당관 20과 2출장소 7사업소로 현재보다 1실 43국 6과 2출장소로 증설하고 하부기관인 읍면을 현재 2읍 9면에서 군청소재지인 용인읍은 5개동으로 분동하고 기흥읍과 수지면은 각각 출장소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5개동씩 분동하고 8면 15동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바라는 도농 통합형태의 시승격추진지침 3페이지 나항 실태조사서 작성 요령에 의하면 당해 소재지 읍인 용인읍은 필히 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동으로 전환하면서 1개 동 리 간 이상씩으로 분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억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용인읍을 5개 동으로 용인읍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지침대로라면 55,800명인 용인읍의 인구로 볼 때 이 지침대로라면 2개 동밖에 분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악법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분개하면서 89년도 1월 1일자 읍에서 시로 승격이된 오산시를 예를 들어본다면 그 당시 오산읍 인구 49,700명에서 동탄면 일부를 흡수해서 53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오산읍이 시가 89년 1월 1일 시가 될 때 6개 동으로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개 동은 인구가 7천여 명에 불과한 그러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용인읍은 5개 동이 아닌 6개 동∼7개 동까지를 분동이 가능한 그러한 인구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용인지역은 제가 거주하면서 읍의 행정책임자로 있으면서 용인지역을 더듬어 볼 때 2개 동으로 분동 또는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은 지역의 정서 흐름이나 또한 주민들의 이질감만 생길 뿐 2개 동, 3개 동 분동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용인읍을 3개 동으로 분동되고 기흥읍 수지면은 그대로 읍으로 존치하는 것이 윤곽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연락이 된 것인지를 모릅니다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시로 되는 것을 자긍심과 기쁨을 갖기에 앞서서 불안감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용인읍은 2개 동이나 3개 동으로 분동할 바에는 용인읍 자체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으로 분동하는 여건으로 본다면 교통관계나 교육관계 앞으로 발전 전망, 현재인구, 법정리 경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용인읍 3개동 분동은 강력히 반대하고 3개 동으로 분동할 바에는 용인읍을 읍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기구, 인력 억제대책으로 용인읍을 5개 동 분동이 안 된다면 시청에 두는 국과 과를 일부 축소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의 창구인 동을 분동하는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인읍 5개 동으로 의견 제시한 것이 관철되도록 조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에 주민대표의결 기구인 군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같이 방문하여 용인의 지역 여건과 발전 전망 등을 설명하고 용인읍 5개 동 분동이 관철되도록 방문, 항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동료의원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군에서 시로 승격될 경우 기존 읍, 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군 소재지인 용인읍은 필수적으로 동으로 전환하면 각종 세금, 양도소득세라든지, 주민세, 면허세 또한 학자금 등 용인읍민만이 받아야 되는 불이익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회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께서 군수공약사업 시행기본계획을 책자로까지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군은 몇 달 후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 책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용인군 전체의 면적이 1992년 기준으로 9,056천 ha이고 그중 농경지가 21,250ha이면서 그 속에 준농림지가 95년 9월 14일 현재 191,885㎡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군은 도농복합시로서의 탈바꿈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시 체제로 개발하게 되는 것으로 도농복합시로 개발하는데는 첫째 토지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승격 후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격히 토지의 수요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행법으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을 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한창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군내 몇 군데 준농림지역을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농지가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살펴본다면 개발이라기보다는 남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개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몇 군데를 살펴본다면 심히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무수히 허가된 각종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요 취락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된다면 용인군이 이와 같은 지역을 콩나물시루처럼 각종 시설물로 꽉차게 될 것입니다. 길도 없고 소방도나 기타 모든 시설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혼탁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용인군 준농지 지역의 최근 2년간 농지, 전용허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255건에 1,679,360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근린시설이 281건에 221,288㎡가 되고 아파트가 71,728㎡가 되며, 연립 다가구가 149건에 117,558㎡나 됩니다. 기타 793건에 1,268,786㎡나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공직생활중 여러 가지 정책과 도정, 군정의 근시안적 또는 무모한 계획과 시행 등으로 무수한 국민들로부터 고통과 원성의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고 몸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고 시 승격을 앞둔 우리 군은 잘못되었던 과거에 접근되지 않도록 본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50조 4항과, 동법시행령 27조 3항 중 각 항과 동법 제5조 5항 단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지방도로 군도의 경우 도로구역내 예정지 또는 접도구역 안에서 관계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교통상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노견이 없어져서 농경을 위한 농민이나 통행인의 불편이 많으며 이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적합한 사항이면 이에 대한 불편 사항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용인읍 삼가리 메주고개 화운사 입구에 소재한 경기농산의 담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중리 2리 내촌마을 입구에 설치한 고향가든의 석축과 나무를 심고 노견이 이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 관내에 상당한 숫자가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군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 될 귀중한 나라의 보배입니다. 때문에 건강하며 씩씩하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이공원도 아이들에게 부모 다음으로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제2의 생활터전인 동시에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우선 우리 용인군의 어린이 공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후의 계획까지 모두 합쳐서 28개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가 0세부터 5세, 29,340명이나 우리 군에 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총 28개소에서 용인, 기흥, 모현, 수지에 각각 상정되고 있어 기타 면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에게 절대 필요한 시설이 전무한 각 읍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내무분과위원회 소속 김용규 의원입니다. 
용인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윤병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등장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청 중심의 행정문화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로 군림하는 행정에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관료체제를 신축적이고 능률적인 기업경영 체제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용인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 승격에 대비한 자치행정시대의 유일한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과감한 제도개선,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때만이 주민의 갈채를 받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시 승격을 준비하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주민공청회, 정책토론회,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 등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자치제도 또한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이루어진 군정 답변은 25만 군민에 대한 약속이며 보고라고 생각됩니다. 불성실한 답변, 제기된 문제들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집행부의 자치행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용인 기흥을 제외한 9개 면에 공립 어린이시설이 하나도 없으며 5개 면에는 사설 보육시설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간의 성장과정중 유아기의 중용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인군 전지역의 어린이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용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11월의 초순을 맞이해서 2달 남짓하고 날씨는 썰렁한 마음을 세차게 몰아 아직 정리치 못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주민의 마음을 불안케 하며 정치권의 잘못된 한파는 알뜰살뜰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주민의 마음을 더욱 허무하게 만드는 이때에 용인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바로 정책안은 만들어내야 하는 우리가 어느 몸짓으로 해가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 희망하는 나의 생각은 어려운 시기라고 모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으며 어디에선가 빛이 들어올 희망의 불은 논에서 한 톨의 씨앗을 건질 수 없다는 자연의 논리의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움추려든다면 누가 산적한 주민의 일들을 처리할 것인가 큰 정치권에서 정책을 짜고 국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치단체 안에 숨겨진 주민불편생활 개선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들 주민불편 사항을 알면서도 귀찮아한 것들, 서로가 다 인식하면서도 누군가에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 입을 다물었던 사건들을 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우리라도 우리임을 술렁거림에 편승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려는 논의가 이 시간에 가장 숭고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 3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청주차장 혼잡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나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나가 다 느꼈을 문제이겠습니다만 행정의 원활함이 문제가 아니고 군청에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어느 분은 20분에서 30분까지 시간을 소요하고 또한 세워놓은 차가 빠지지 못하는 것으로 용인군청에 오면 행정보는 시간보다 주차하고 빠져나가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분들도 있듯이 날로 늘어가는 민원인의 방대함과 인구 23만에 행정 대처를 어떻게 주민 편의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가 또한 앞으로 5년만에 30만을 훨씬 넘는 용인, 또한 시에 체계를 앞두고 더욱 많이 찾아드는 주민의 수요는 어떻게 처리해 가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차를 세워놓을 곳이 없으면 밖으로 끌고 나가겠지 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은 갖고 있는지 난잡한 주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갈리 기흥국교 뒤와 신갈중학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이 도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출퇴근하는 주민에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인 것과 동시에 중학교 학생들이 아침과 저녁 늦도록 통학을 하는 도로이기도 한데 도로만 파헤쳐 놓고 도로에 확·포장에 진척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시설 및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므로 캄캄한 거리에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도 몰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실태인 바 이에 대한 군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갈 제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은 이 지역은 93. 3. 15일부로 택지개발수용 권역에 들어감으로써 사유재산 건들이 묶인 지역인데 이 지역의 보상이 올 6월에 보상을 한다고 했다가 보상도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지역에 택지개발 수용으로 인해 주민들에 불이익 발생 상황에 대해 파악된 자료들이 있으면 이 지역개발에 따른 어떤 조건들이 당군에서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정국입니다.
교육학자 루소는 과실을 범함을 부끄러워 하나 그러나 과실을 바로잡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희망밖에 없음을 일찍이 세익스피어도 이야기했습니다. 용인군민께 희망을 열어주는 정책에 연구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색깔로 단장을 하고 한해를 잘 마무리 지려고 애쓰는 자연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용인군 행정을 잘 마무리지으려고 노력하시는 군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 대표성을 갖는 것은 민선 군수를 포함한 본 의원과 저희 의원들로서 주민 요망과 바람이 무엇이고 다수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의의 전당인 군정질문은 본 의원 자신을 포함한 24만 군민의 요망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의 한 건의 행정 집행사항은 수많은 군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됨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인군 행정지도에 리계 잘못 표기로 인하여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 2개리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되므로 2개리의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고당리가 18.4% 문촌리가 25.7%가 한강수계라고 용인군청에서 엉터리 계수를 산출하여 냄으로 2리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실지는 한강수계를 내려가는 물이 전혀 없는데 어이없이 책임 없는 탁상행정과 이하 기관이라 그런지 자문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소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언제 시정될지도 모르는 환경부와 주민들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3월 22일자 도에서 군으로 보낸 문서에 보면 원삼, 외사면은 환경처 주관으로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용역(94. 5-95. 4 예정)을 실시하여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존치 또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서와는 실제 다른 행정을 해나가기에 군민이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용역을 주고 조사했으면 환경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을 하여 준다든지 못한다든지 용인군 행정에 실수를 인정하고 면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답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군 행정지도 오차 및 잘못 표기된 부분을 뒤늦게나마 정정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둘째,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군청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읍면과 상의하여 자문을 요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실 의사는 없는지, 넷째, 언제쯤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는 답을 주실 수 있는지? 다음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원삼면 학일리와 이동면 묵리 간 군도 4번 도로의 개설과 원삼면 소재지와 학일리 군도 15번 도로의 확장 포장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원 출신지인 원삼면은 용인군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가장 오지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낙후된 지역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여건은 타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여건이 좋고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 기대감에 부흥코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원삼면 학일리와 이동면 묵리 간 도로는 원삼과 이동 남사면과 외사면 등 용인군 동남지역을 광역적으로 연결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이 일대 전 주민은 기대감과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 속에서 무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7억 5천만원의 설계비 확보는 책정이 되어 있는지 기본설계 진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둘째, 본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셋째, 설계가 되었다면 과연 착공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지? 넷째, 개설될 시군도에서 격을 높여 지방도로 승격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도로의 개설은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투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호 의원입니다.
오곡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 동안의 군정을 마무리 짓고 대망의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업들을 재조명하여 평가 분석하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승화 발전시키고 나쁜 관행은 과감히 바로 덜 개선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32일밖에 되지 않은 의원들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집행부로서도 일대 사고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쪽이 위고 아래라고 하는 그런 견제의 의식보다는 같이 의논하고 수렴해서 좀더 나은 군정을 펴 나가는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면 서리 상덕에서 기흥읍 지곡리 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이동면 서리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이 한창 전개되는 70년대에 호당 38일씩이나 부역을 하여 리어카도 못 다니던 도로를 주민의 숙원인 버스를 통행시키고자 배고픔을 달래가며 지역개발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며 닦아놓은 도로를 일개 개인 사업주인 코리아CC 대표 최성대 씨에게 도로를 한복판에 집어넣고 세운 개인사업계획에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2,000㎡가 되는 엄청난 도로부지를 사업 승인해 준 것 같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개인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26,000천원에 임대료를 받고 99년까지 임대해 준 것은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93. 7. 5 도로용 도로를 폐지하고 93. 11. 7일 체육시설 용지로 합법화 해 준 경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허가 조건에 도로는 존치해야 하고 도지사의 사업승인에 반드시 도로는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통행할 수 없다면 그 대처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서 송주식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외사, 원삼, 이동을 연결하는 서부에서 동부 서리를 통해서 수원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로써의 기능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을 분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써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한 균형발전은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재산권에도 많은 이권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사면과 이동면을 통과하는 송유관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 10. 2일 이집트에서 원유저장고에 벼락이 떨어져 주민 1천여명 사망에 대한 참사의 소식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인읍 호리에 250만 배럴의 저장소의 안전대책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물어보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남사면과 이동면을 관통하는 송유관로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선과 동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은 우회를 시켜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통상산업부를 찾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차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반 승낙은 얻어냈습니다만 아직도 25억의 추가예산에 요인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확실한 결과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뛰는 동안 주민진정서의 답변을 접하고 보면 아직도 행정부의 구태의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수백 명의 주민들의 구구절절한 진정 내용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두세 줄로 무성의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유관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소개한 사실은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사당 건립에 관한 점입니다.용인군의회 의사당 건립 문제를 사석이나 비 공식석상에서 말만 꺼내면 군민들로부터 군민을 위한 사업은 안하고 의사당부터 짓는다는 질책을 염려한다는 말을 항시 내놓습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원들에 생각을 앞서는지 몰라도 이것은 의사당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의사당은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고 민의 수렴의 장이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대화와 토론의 광장이며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높이고 보호하는 용인군 최고의 의결기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설계를 세계에 공모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민의의 수렴장인 군의 의사당을 건립한 집행부의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내년도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행정부를 넓히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기 의회 때 어느 의원이 질의할 때 그 건물은 철거 연말에 법적 연한이 되지 않아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 의회속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면 법에 과연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건물을 용인군의회의 의사당으로 건립을 넓히게 해서 집행부와 같이 사용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 9 제2차 본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11. 13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14시 본 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