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5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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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김장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에 시행한 군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며 군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본청 실 과 소와 하부 기관 및 11개 읍 면을 하며 감사받은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통사항 8건, 내무위원회 소관 4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7건 등 총 112건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고 본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답변은 25만 군민에 대한 약속이며 보고라고 생각되는데 제기된 문제들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집행부의 자치행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선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내용 중 건의사항이나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저촉 여부검토, 유관기관과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즉시 조치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사항이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기일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군의 95년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에게 새로운 활력소에 기여한 행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군민에게 공지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과제의 방대함과 과제별 중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홍보부족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의식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과제를 단순화시켜 집중 추진하는 과제의 선정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 기초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등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나부터 실천합시다"라는 흥보책자를 만화로 발간 배부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각종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동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개선 과제 25건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지역개발의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군정계획도 업무계획보고회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보다 더 참신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은 나부터 실천합시다. 홍보책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쇄신 과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이양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기구축소 개선에 대한 사항을 내무과에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 이중으로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답변하시는 내무과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하여 지시에 의한 사항으로써 관변단체 지원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 최진석입니다.
용인군 문화상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문화상 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용인군문화상의 시행 취지 및 그간 시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문화상은 용인군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문화상을 수여 그 공적을 기리고 군민 전체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1984년 2월 15일 용인군문화상조례의 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1년 9월 12일에 용인군문화상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용인군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부문 각 5개 부문에 1명씩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및 '92년에 5개 부문에 모두 수상자를 내었으며 '93년에는 학술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 '94년에는 5개 부문, 금년도 제5회 용인군문화상에서는 1개월간 수상후보자를 공모하였으나 학술 부문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예술 부문 1명, 교육 부문에 4명,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3명, 체육 부문에 2명이 접수되어 용인군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육과 체육 부문 2개 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95. 9. 30일 군민의 날 행사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상 수상 부문의 5개 부문 중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의 폐지와 통합 및 사회봉사 부문, 효행 부문 등을 추가 확대하여 문화상 시상의 근본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제6회 용인군문화상 시행 전에 본 상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군민의 여론을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가 적은 것은 홍보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올해의 경우 1개월간의 공모기간을 통하여 55개의 각급 기관 단체의 시행요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선방송, 지역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 접수가 저조한 것은 홍보의 기법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제6회 용인군문화상 시행시에는 후보자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읍 면 리장 등의 지도자를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 많은 수상후보자가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문화상 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수상자를 접수했습니다만 예술 부분에 한 분하고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세 분이 접수돼서 저희가 규정에 보게 되면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2인의 심사위원이 위촉됐습니다.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전체 심의에 재심의 해 가지고 표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에 대해서만 분과심의 위원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이 공직에 계신 분들로서 마땅히 해야될 책임을 대한 것이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추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공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추천을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상대상자가 신청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도 공적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재직중에 한 달과 또 그 부분에 탁월하게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학술예술 부분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공적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심사 대상에서 검토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에 모범이 되는 용인군 문화상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발대상이 없어서 또는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정질문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용인군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소득사업, 용인시 승격 준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후원자를 얻은 기분이 들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용인군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에서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6개 지구 1백 1만 5천여 평방미터에 총 2천 6백 1십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면서 심노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94년 12월 8일 경기도에 용인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권을 가진 내무부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 승격을 앞두고 전체적인 기구와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시 체제에 대비한 기구와 정원 승인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꼭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택지개발뿐 아니라 경영소득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시 승격 준비위원회 구성 용의 여부와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 및 사전준비 소홀로 시 승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 및 대책과 본 청 내 환경보호과 청소계, 문화공보실, 주택과 등 근무기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시승격 추진 준비를 위해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개청시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예산 및 법제반, 관재 및 개발반, 공부정리반 등 4개 반에 30명으로 편성,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 용인시설치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문가들로 시승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자료만 제출되어 내무부 및 국회에서 결정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승격 추진 일정 계획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내무부에서 11월 10일 국무회의를 상정하고,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별 법이 국회에 통과된 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부서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격무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표창제도를 활용 우선 추천 시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건축관련 민원폭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직은 순환전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시설치 기술직 정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여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승격 후 시청에 국, 과를 축소하더라도 교통, 교육 여건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용인읍을 5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내무부에 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방문하여 용인지역의 여건, 발전 전망 등을 설명할 용의는 없는지?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읍, 면지역은 관계없으나 동이 설치되는 지역은 세금, 주민세, 면허세, 양도소득세, 학자금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시 승격 후 용인읍 5개 동 분동에 대한 견해 및 내무부 방문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구축소와 행정구역 개편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용인군에서도 급속한 도시화 추세 및 인구급증으로 전 분야에 걸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 인구가 과밀한 용인, 기흥읍, 수지를 각각 5개 동으로 분동하고 8개 면은 현 체제로 존치하여 민원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치하며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수렴된 군의회 의견 내용을 10월 24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10월 28일 내무부에 제출되었으며, 용인의 지역 여건과 발전 전망에 관하여 내무부 방문 설명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4일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기본자료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동으로 개편시 세금 주민세, 면허세, 양도소득세와 학자금 면제에 대한 불이익 대안에 관한 문제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 복합형태 시 설치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용인시 승격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중학교 의무교육, 대학 특례 입학, 각종 세금 5년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건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읍 분동과 도농복합 형태 시설치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의회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같은 것으로 군수님 의견을 도에 보고할 때 군의회 의견도 함께 첨부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경기도 및 내무부에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노력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용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정책토론회 개최,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등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준비중인 용인시설치와 관련하여 10월 21일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도농복합 형태의 시 승격 추진지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지방의회 의견서를 의결하여 주시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 등의 법률개정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곧 주민의 뜻이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주민 여론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홍보에 관하여는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하여 해당 분야별로 군민에게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군 제안제도 규칙 제9조(제안의 모집)에 의거 연2회 "자유제안"제를 운영과제로 선정하여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 제도에 대하여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하여 5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 1∼10. 14일간을 제안제도 모집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 35건의 제안제도가 접수되어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35건 중에는 예산에 관한 건과 실과소 업무개선에 관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회 의결이 된 후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12월중 시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 예산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 모집을 실시하여 접수된 제안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시 설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가 설치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도시과장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저희 용인에 저희 자체에서 앞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다 공영개발사업소 스스로 용인군에 재정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다음 회의 시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미에 경기도 및 내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노력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용인군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군의 의지가 또는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나 방법 여러 가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시기도 보고, 연구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내무부의 예정된 스케줄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11월 10일날 상정하고 11월 20일날 국회에 제출하면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겸해서 생각해서 내무부의 사정도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러한 것을 연구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만 올려서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용인시 설치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는 사항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정일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인시 설치에 관한 법 내용에는 시 본 청에 국, 과, 계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동에 대한 내용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된 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기구와 인력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시가 되는 것이 틀림없느냐고 물을 때는 용인시 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 확정되는 것이고 그후에 국, 과, 계 등 읍 면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위원회는 안 만들었습니다. 용인시설치 준비 계획단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찾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자체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인시 설치준비단이란 말을 붙여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시를 설치할 때 별안간 행정처리가 한꺼번에 몰릴 때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군의회에서 심의 의견 또는 자문을 받아야될 사항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만 그 행정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나 이런데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그도 의회에 심의 의견을 거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상정 내지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을 빼놓고 아까 양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승격 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왜 필요하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무엇무엇을 결정하고 무엇 무엇을 자문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 승격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과 군 의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도 미흡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다 자문도 받고 의견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조금 더 연구하면서 무엇을 상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한 다음에 위원회를 결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시설치 준비단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해서 양의원님의 생각을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라는 말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비슷한 용어라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연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승 의원께서 얘기한 계획단, 협의회, 위원회 어떠한 명칭이 붙어도 상관없으나 좌우지간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상당히 제가 어렵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라면 의결기구가 있어야만 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계획단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명칭이야 어떻게 붙이든 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기를 시가 됐을 때 그대로 승계해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꽃은 철쭉이 과연 용인시민에 맞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전나무는 시나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는 얘기는 여러분들 용인군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계획단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이런 기구가 의견을 수렴할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과 관내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승 의원님께 전 새마을가족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고질적인 가난과 기아에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지난 25여년 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온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그 경험과 업적은 소중한 국민적 자산으로 영원히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마을단체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이른바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순수 민간운동으로의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여 '95년도에는 정액보조를 전년 대비 50% 감축토록 하고 '96년도에는 정액보조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되어 '96년 정액보조금은 지원치 못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운동, 잘 살기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자립화를 위한 제2의 탄생을 하고 있는 과도기로서 새마을 관련 단체들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보조금 지급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활동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정액보조금 지원은 불가하지만 각종 사업비를 '96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 단체에서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자립화사업에 대하여 흑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정부방침에 의해 정액보조는 불가피 중단하였지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94년말 일제 점검한 결과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새마을회관 15개소를 10,500천원의 예산으로 우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업비로는 도색 등 최소한의 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96년도에는 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57,000천원을 증액 예산요청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서리에서 기흥읍 지곡리 간 도로를 용도폐지 및 체육시설을 합법화해준 경위와 동부에서 서부로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군수에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은 89. 10. 6일 경기도 사업승인시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존치하여야 하되 존치가 불가능할 시 대체시설을 설치 주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사용할 조건으로 사업 승인된 사항은 대체시설로 골프장 구내도로를 설치 사용토록 조치하고 55사단과 협의를 거쳐 주민 및 군사전술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승인 및 등록을 수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초소 및 바리케이트를 설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한다는 여론이 있어 철거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내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위는 골프장이 조성되고 대체도로인 구내도로를 이용토록 하여 기존 도로가 도로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권용도 폐지된 도로로서 9필지 3,315㎡를 포함 62필지 12,615㎡를 골프장 측에 임대 26,588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또한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리 간 도로개설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교통의 증가, 교통량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재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사실상 골프장 내 도로를 일반인이 불편 없이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92. 11. 25일날 부락주민 대표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쪽 용인대학 오른쪽으로 고개를 낮추어달라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그 쪽을 낮추어서 도로포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잘되어 있는 도로를 두고 굳이 그쪽 골프장에 위험한 도로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다만, 김장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동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곡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도로를 살려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면 다시 검토가 되어서 골프장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토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비생산적인 회의를 군정질문을 하고자하는 뜻은 없습니다.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골프장 안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고개 용인대학과 있는 쪽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쪽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도로가 있으니까 부락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 도로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 기존도로를 향후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 도로 개설계획이 현재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사항은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도로가 용도 폐지하면서 거기다가 도로를 준 게 아니고 국유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는 골프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도로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성질의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지도를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지난 11월 6일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의사당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일원외 토지를 1989년부터 매입 추진하여 왔으나 '93. 11. 8 동 부지가 택지개발 지구로 승인됨으로써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선책으로 현청사 건물 5층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에 진단결과 기존 건물 기둥보강 등의 난공사가 예상되어 증축치 못하였으며, 현 차량등록사무실 인근부지 약 250여평을 매입하고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매 가격차가 심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청사 및 의사당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 '96년 시 승격과 더불어 실, 국 제도하에 증원과 더불어 실과도 늘어남에 따라 시급히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차고지 건물을 헐고 5층 건물로 2,800여평을 지어서 우선 의회에서 2개 층을 이용하고 군에서 3개 층을 이용하는 잠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용역중에 있는 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96년도에 지속적으로 부지확보에 도시계획정비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 확보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차량의 소유가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민원인이 차량을 가지고 청사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청사 내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내년에 새로 짓는 청사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용차량 및 군 의회 의원차량, 군청출입기자차량 등에 대하여 전용주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가용차량의 청내 주차를 금하기 위해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96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이외의 장기주차 차량방지 및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윤병희   우리 김장호 의원께서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군수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실제 지금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청사의 부족한 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저쪽 차고지에다 짓는 별도 건물을 의사당으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의원수라든가 건물면적으로 봐서는 똑같이 집행부와 같이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1대 의회부터 개회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의사당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일 능률에 문제가 있다든가 의원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봐서는 저희가 사무실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장도 저한테 와 가지고 기구가 늘어나니까 사회진흥과 사무실을 내 보내고 사무실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 옳길 데가 없기 때문에 인근 사무실을 임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 회의실을 칸을 막아서라도 사회진흥과를 내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문제는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의원지금   군수님께서 이쪽에 지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건물을 경기도청에 그렇게 쓰고 있고 행정부와 같이 이름을 의사당으로 건립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경기도의회 의원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고 우리도 용인군의회 의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와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의 군수님의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군수 윤병희   김장호 의원에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실제 사무실도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1층에 민원실을 쓰고 나머지 사무실을 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이쪽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의회가 쓰는 부분보다는 일반 행정부가 쓰는 부분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윤병희   그러면 집행부에서 쓴다 하더라도 집행부 개인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호 의원의사당   건립의 의사는 없으시다, 의사당 이름으로 짓기로 내키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군수 윤병희   의사당 건물로 하기에는 실제 사용하는 부서가 의회 측보다 일반행정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의사당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청사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의회를 별도의 청사를 짓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 윤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을 받아오지 못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94년도 1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인군의 자립도가 84%였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자립도 70.2%로 내렸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더 급한 거냐 아니면 여러분 의원들이 체면치레하는 게 더 급한 거냐 하는 건 저 자신도 반성해 보면서 청사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의회 청사를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청사를 지었다가 의회청사를 다시 확보했을 때 의회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의회청사만 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용인군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2천년쯤이나 인구 50만을 넘을 겁니다. 구청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청사를 만약 짓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청사를 조그만하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좁은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여러 의원들도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행정타운을 옮겨지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같이 의회청사나 시청사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그만 불편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 윤병희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사무실이 좁아서 전부 다같이 고생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상임위원회 생길 때 사무실 문제 때문에 어떤 방을 줄일까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선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가 또한 생기기 때문에 사무실 늘리는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 요구한 대로 해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군수 윤병희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신청사 계획에는 50대를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관용차하고 승용차만 들어가고 의원님들하고 기자님들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금학천이 용인중학교 앞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5분 거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광장까지 타고 들어가는 것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5분 거리는 운동 삼아서 걸어도 충분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서울시 구청 같은 데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다가 1시간 이내에 민원을 보는 것을 보고 1시간이 넘을 때는 주차료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갔다놨다 저녁 때 가져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대는 것으로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시가 되면 얼마나 민원이 더 늘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중간길까지도 유턴이 잘 안됩니다. 일체 직원 차량은 외부에다 주차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광장 가운데 두 줄은 일반 민원인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 외곽 자리는 우리 직원차하고 관용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좋으신 말씀인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 위치가 하천하고 수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공사가 어렵고 그것을 설계중이며 설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앞으로 1년 이상 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공사중일 때에는 민원인의 차량만 들어오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 차량은 외부에다 주차하도록 해야됩니다. 공사중이니까 반은 못쓰게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공사가 되면 지금 광장을 반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인 차만 들어오도록 평상시에 직원차량은 외부주차를 실시해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공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사하기 전에 주차료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사하기 전에 현재를 유지하고 저희가 계도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앞으로는 장기 주차를 삼가 해 달라 앞으로 저희가 주차료를 받겠다 이런 상황을 계도해서 장기주차는 세우지 않도록……．

○회계과장 김완기   주차시설을 하려면 그것이 우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하는 기간이 거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완기   직원차를 외부에 주차하도록 조치하겠다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군 소유가 아니라 개인 것이 아닙니다. 공공용……．

○회계과장 김완기   이종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안이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청사가 앞으로 장기적 계속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시설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사를 하기에는 시 청사로써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구태여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89년도에 지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다가 의사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기간 내에 다시 의사당을 지으면 우리 군민한테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꺼리고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가 되면서 갑자기 천막을 치고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광장에다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사무를 볼 수도 없고 급하니까 최대의 방안이 없지 않으니까, 청사를 헐어내고 거기에 큰 청사를 지어서 사무실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짓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쓰고 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89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철근콘크리트 건물 하면 20, 30년 보는 것 아닙니까?

○김장호 의원과장님   사견이시지요.
법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법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문서고를 철거하고 의사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한 바 '89년도에 준공되어 내구연한상 철거는 군민의 원성과 빈축을 사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 건물에 5층을 증축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김대숙 의원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남사면 진목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2. 6. 12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진위천 15,000톤/일, 광역상수도 10,000톤/일, 계 25,000톤/일 평택시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업무는 건설부 고유업무로 '92년도 송탄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가된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전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로 경부고속도로 선상까지 2.75㎞로 거리가 미달되어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첨언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종사원 교육 및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과 시급한 민원에 대한 조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임.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일일 처리 대상량은 약 119톤으로 용인읍 고림리 620-3번지 일원의 위생처리장 시설용량(40톤/일)을 크게 초과하는 실정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에서 설치 사업중인 90톤/일의 분뇨처리 시설을 조기 완공('96년 4월30일)하여 분뇨 수거처리 지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수거 적체로 인한 시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94년 6월부터 1일 10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처리 문제가 주 민원 발생요지로, 청소업체에 지시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준공예정일과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분뇨 청소차량을 임대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침출수 처리 차량을 구입하여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곡면 금어리 산 237-7번지 상에 추진중인 용인군 매립장의 총 공정은 68%로서 '95년 12월말까지 1차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시공업자를 독려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은 용인읍 삼박곡 외 7개소로써 현재 군에서 침출수 처리차량 4.5톤 1대를 올 8월부터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6개 읍, 면에 91,443천원으로 10월말 현재 27,35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4,087천원으로 집행액은 정화조 청소업체에 지급된 금액이며, 연말까지 약 35,000천원 내지 40,000천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 이후 포곡면 금어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면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점차 감소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침출수 수거차량 1대만으로도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수거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에서 압롤박스 설치과정에서 축분비료공장 승인, 압롤박스 구입비 및 환경업자 수수료 제공되는 사례를 농가 보호 측면에서 축분비료공장 승인으로 압롤박스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재활용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산농가의 압롤박스 설치는 축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축분뇨를 축산폐수재활용신고업체(축분비료공장등)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정화시설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압롤박스 설치는 개별 법조문에 의거 축산 농가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에서 구비서류와 관계 기관에 왕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환경업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위탁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로 시설을 이용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어 가지고 분뇨정화조가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 김량, 경안천이 오염된다는 사실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소관 사항에서 하수처리 관계는 건설과 에서 지금 3단계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에서 답변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인읍 청소부라도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완공일자를 언제이고 5개 업체를 대폭 증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완공일자는 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 공정이 있고 시운전이 3개월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되면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분뇨를 투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용인군 고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분뇨처리장이 증설된다면 저희들이 5개 업체 외에 몇 개 업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경안천, 하수차집관로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용인 삼거리와 마평리, 야지천 등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완공은 내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호   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압롤박스 구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자 수수료 문제는 우리 군과 무관한 것이고, 축산인가, 환경업자, 축분공장 대표자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데 수수료 징수액을 법적으로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 게 없는 것인지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대행업체가 아니고 설계사무소 그런 형태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습니다만 수수료 관계는 일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법정 고시가 없고 통상적으로 관례상, 상도의상 받고 있습니다.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68%이고 진입로 공사는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나 용지매수는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금어리 인정프린스에서 금어리 초소까지는 바로 지금 보조기층과 아스콘을 포장을 해서 11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올 8월부터 저희 군 4.5 톤 차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개월이 4개월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지타산이라든지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들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차량수리 관리비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7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7개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읍 삼박곡, 기흥, 외사, 백암, 구성면 중리 현재 운행하는 겁니다. 기흥읍도 현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여타 지역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남사면 것은 시트도 깔지 않고 지하 침투식으로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 열흘 운영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소에 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따져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19톤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증액 보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및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부담지시에 의거 현재 등록된 19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을 난방비는 연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회원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만원씩 차등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반대급부적 실적비를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방연료비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경로당의 연료사용 실태 등을 조사해서 필요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96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적립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이 완료되는 '98년도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시고 나서 타 시 군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타 시 군은 명절 때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경로당에 연료비를 하는 고로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월 만원씩 걷어서 동절기에 연료비로 하고 있다는 특수 시책이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규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0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집은 과거 새마을 유아원이었던 용인읍 서구, 기흥읍의 신갈, 영덕유아원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으로 '92년부터 군립 어린이집으로 관리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이동면 경기어린이집과 기흥읍과 용인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국, 도비 보조금과 군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실태 파악 및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확대설치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1,809백만원을 융자해서 4개소의 어린이집 신축과 1개소 기능보강 시설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85백만원을 융자하여 4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금을 정부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좋은 환경에서 영유아가 보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통계를 내주신 숫자를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다시 인근 시 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 군정 답변에 앞서서 인근 시 군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 군이 아직까지도 3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다. 삭감된 시 군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가 어떤 식이냐면 노인 분들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아직 용인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안 계시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의견도 기타 시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가급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연탄 때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특수 사례로 기흥읍을 들지 않았던 부분은 타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연료비 관계가 어느 시군이나 300천원이 작다고 연료비만 자손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라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먼저 경로당 난방 연료비 정액보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 실적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노인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인근 가내공업센터에서 박스를 접게 한다든가 봉투를 붙이게 한다든가 이런 일거리를 알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기어린이집 법인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는 반액지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나 부자가정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액이나 전액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일반 보육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설치 융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연9% 저리로 지금 시설보강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을 설립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4년도에는 1,540,000천원, '95년도에는 2,240,000천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보강하고 시설 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 어린이집에 저소득 아이들이 일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서구 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에는 정원이 45명 중 4명이 저소득 아동이 영덕어린이집에 52명중 9명이 저소득 어린이가 신갈어린이집에 52명 정원 중에 한 사람이 저소득 아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민간보육 시설설치 융자금을 아까도 10여분이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저리인 것 같지만 융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연 9%가 싼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도 융자를 받아서 아마 꿈도 크게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융자를 주어서 사설유치원을 보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호 및 군도 15호 확·포장공사의 설계비 확보 여부 및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쯤 착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 및 군도 15호는 94. 10. 30 지방도 326호(천리-장호원)로 승격되었으며, '95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이동면 묵리에 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300m, 교량확장 2개소 교량길이 32m를 '95. 5. 20-'96. 5. 19 추진중이며, 확 · 포장공사가 필요한 이동면 묵리부터 원삼면 학일리까지 6.5㎞에 대하여는 1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 구간을 확·포장하려면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46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333호, 334호 및 국도 23호가 언제쯤 시공하여 준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3호 및 334호는 95. 10. 30 지방도로 고시된 관계로 경기도에서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될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95연중에 중장기계획('95-99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 23호는 '94. 7. 9일 건설부장관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금년내에 국도로 노선지정 될 예정이고 국도노선 지정 후에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공사가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시공 및 준공시기를 알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에서 질문하신 접도구역 안에서 관계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용인읍 삼가리 경기농산의 담장과 구성면 중 2리 초원가든 앞 도로의 길어깨에 석축 및 나무식재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삼가리 화운사 입구에 소재한 경기농산의 담장은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담장 및 출입문의 설치는 접도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담장설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는 관계로 경기농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담을 휀스로 대체하여 설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성면 중 2리 내촌마을 입구 초원가든의 도로변 자연석 조경 및 향나무 식재 건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에 의하면 가능한 사항이며, 현장을 확인한 바 가로수 뒤쪽에 높이 50cm 정도의 지장물이 있으나 길어깨가 보존되어 있어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현지를 재검토하여 노견포장을 하여 통행인의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척결은 공사감독자 뿐 아니라 건설업계 종사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므로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94년에 이어 '95년도에도 부실공사 척결을 건설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①조사설계부분 ②감독, 감리부분 ③시공부분 ④레미콘, 아스콘부분 ⑤의식개혁, 기타부분 등 구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 공사 전과정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여건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한시적인 일이 아닌 지속적,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견실시공, 성실시공 풍토조성이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설회사에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120건씩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직원과 파장 포함해서 13명 기술직 직원을 합하면 군당 15건은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지방도로는 '95. 10. 31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용역설계를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준공예정일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기억을 잘 못하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현재로 알고 있기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허가 없이는 담장은 가능합니다.
행위자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장을 벽돌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회사와 절충해서전반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면적 길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노견에 포장 안된 구간을 폭 1.5m 정도 포장을 해서 통행을 하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견을 포장을 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노견이 1.5m 정도 나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항상 용인군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사면 우회도로 일부구간 미 확장으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사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발주 및 보상협의 이전에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전 기공승낙으로 '93년도 8월 25일 착공하였으나 공사시점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 봉무리 448-17번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부지를 제외하고 '95년도 713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의 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현재까지 채권관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으로 소송판결이 11월 말일 경에 확정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미확장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예정지 지가 실비보상에 따른 군수의 의지 및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 용인군에 지시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흥읍 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는 구갈2지구 609,000㎡와 상갈지구 319,000㎡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보상은 지가공시 및 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기준일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상승을,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용인군에서는 1995년도 8. 10 기흥읍사무소에 구갈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보상가 산정이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에게 요구하였으며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물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은?
우리 군의 현재 광역상수도 배분 현황은 1일 84,000톤이며 '95년도 말 현재 사용량은 1일 73,000톤입니다. 이것을 검침한 결과에 현재 73,000톤으로서 11,000톤의 여유가 있으나 이 물량으로는 '98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 물량 수수전까지 보유량으로 자연증가량을 감안할 때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7년도부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그 물 부족 현상은 '97년도에 1일 약 30,000톤이 부족 되고 '98년도는 광역상수도 5단계 61,000톤의 수수 후에는 약 1일 15,000톤의 여유가 생기고 '99년도에는 다시 약 10,000톤의 물량이 부족하여 2,000년도에는 1일 약 45,000톤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2011년도부터 240,000톤을 저희 인접의 광주군과 공동으로 팔당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팔당댐 용수사용 승인신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업체 중에서 상수도 부족으로 유보된 건수는 약 5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은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20건, 현재 검토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노진 의원이 질문하신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재해대책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609,000㎢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검토할 수 없으나 집중호우시 사업지구 내 재해대책에 대한 검토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협의시 사업지구의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사업지구 내 입주민의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검토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협의시 단지의 오수, 우수처리, 도로시설 및 교통흐름 방향,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 등 사업지구의 개발후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개발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상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수나 도로 높이 이것을 실시계획을 인가 때 설계되어서 검토한 사항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하신 신봉지구에서 제척된 1, 2지구 인접토지인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2 번지등 약 2만평의 토지를 신봉지구에 포함시켜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면에는 '94. 12. 20 기 완료된 수지 1지구와 '93. 11. 8 지구 지정되어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는 수지 2지구 및 '95. 8. 29 지구 지정된 신봉지구, 동천지구 등 4개 지구 2,543,000㎡(기완료 948,730㎡)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풍덕천리 산 24-2번 등은 당초 신봉지구에 편입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 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산림청과 협의시 경관이 양호한 조림지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토지이나 개발계획 협의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동토지를 사업지구 내로 편입시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등을 조성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의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62호선을 조속히 사업시행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62호 도로는 김량천교∼용인공설운동장 구간 연장 200m, 폭 8m 도로로 총 사업지 78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미개설 된 도로 및 확장이 안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통행불편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최대한 '97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승격 대비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도시지역과 준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 면적을 3만㎡ 이상 개발할 시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현행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련법이나 산림법 등 개별 법에서 인, 허가하는 사항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득이 제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승격 이후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지역으로 변경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는 향후 관련 법규의 검토는 물론 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면 지역에 대한 대책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 10. 3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용인읍에 8개소, 기흥읍에 9개소, 포곡면에 2개소, 모현면에 1개소, 수지면에 8개소 등 총 28개소가 있으며, 이중 26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6개 면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나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갈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및 구갈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354m, 폭 15m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많음은 물론 출퇴근하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오며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구간에는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관, 상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이설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고 구간내에 15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9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갈 2택지개발사업지구는 '94년도 3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보상에 착수토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적극 촉구하겠으며,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손실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상액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시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선형변경, 이자 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분뇨 및 생활오수처리 대책, 교통영향평가, 지구 내 공원조성 등 향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조정 및 시기는 언제인가 또 행정지도 오차 및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 정정의사는 중요한 업무처리 시 읍, 면과 상의하여 처리할 용의는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구현 할 의사는?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 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 대해서 총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삼면 지역의 수계가 한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94년 3월 18일 및 '95년도 10월 2일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을 변경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행정지도 제작은 내무부 행정지도제작 및 발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3년 주기로 제작 발간해오고 있으며 본 지도는 금년 7월에 발간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 정정이 불가하나 시승격 후에는 자연히 행정지도 제작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각 읍, 면과 연계된 업무를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신뢰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성장관리 권역으로의 편입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조속한 시일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이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가능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 승격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시 승격 후 가능한 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분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해당지역은 용인읍, 포곡면, 이동면, 내사면 일원 총 45,926㎞이며,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보전, 관리요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지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해당지역은 수지면, 구성면, 기흥읍 일원 96.5㎞이며, 그간 지연되었던 사유로는 기흥 국토이용 용도변경, 한국도로공사, 서울국토관리청,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 주간선도로 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현재 모든 계획을 참고하여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납품예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두 지역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96년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에 건설되는 수도권 유류비축기지의 안전대책과 남사면, 이동면을 관통하는 송유관로에 대한 용인군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의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유류비축 기지는 수도권지역에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5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규모로 '92년도 1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시설입지 승인되어94년도 6. 25 개발행위 신고를 득한 후, 현재 30% 정도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사시 대형사고등으로 유류유출시 대책시설로 탱크 주위에 2차 방유벽을 설치하여 60만 배럴의 유류를 차단하며, 기지 내 저지대에 2차 방유벽을 설치하여 190만 배럴의 유류를 차단하므로 경안천 및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으며, 또한 비상시 2차 저유지 내로 유류가 유출될 경우,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타 기지로 시간당 7,000배럴을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관로를 시공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사면 이동면을 관통하는 송류관로에 대한 용인군 견해와 대책은 현재 매설하고자 하는 송류관로는 남북 송류관로에서 수도권 유류비축기지로 연결되는 용인군 관내 관로는 총 21.68㎞가 있으며 95년도 7. 19 공공시설 입지 승인된 관로는 20.58km가 되겠습니다.
송유관로의 노선 선정은 '95년도 1. 20 이동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시된 농경지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매설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매설되도록 계획하여 재설계가 되었으며, 지하 1.5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 상시 사용이 아닌 비상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입, 출하를 제외하고는 관의 압력이 없는 상태로 일반 송유관이나 가스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설되는 관의 비 파괴 및 수압시험 등을 통한 안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구간에는 콘크리트 BOX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관의 파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로시공시 철저한 안전시공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토록 조치하여, 수도권지역의 원유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를 진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재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은 단위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없고, 원삼이나 내사에는 단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로망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계획 없습니다. 다시 재정비나 기본 계획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결정해서 어린이공원을 결정해서 차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조성한 계획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전자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인군이 용인시로 됐을 때 전체적인 59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닌지 발전 추세를 봐서 준권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때 도시계획 시설은 어린이 공원이나 아니면 그것을 지정해서 나중에 차후 개발 때 방법과 아니면 단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차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어느 한 방법이 빠르고 간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 승격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시 승격 후라는 뜻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도시계획구역이 저희들 전 국토를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인군이 시승격 후에 기본계획을 전부 묶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 국토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용인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준 농림지역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상수도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인군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 승격 후에 계획에 따라서 준 농림지역에 고밀도에 대한 아파트에 허가는 앞으로는 당분간 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지금 허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광주군과 같이 통합으로 상수도가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만 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기초가 되는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이 '96년도 상반기에도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송주식 의원도시과장님께서   환경지도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한강수계 지도를 도시과에서 그릴 때에 기초를 행정지도를 보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으로 넣었구요. 행정지도가 3년만에 바뀐다고 했는데 올 지난 7월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입수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고당리 같은 경우는 반달형으로 제일 많이 편차가 나는 형이 1km 정도 그 반달형에서 1km 정도 편차가 난다고 보았는데 7월 달에 발간된 지도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한 1.78㎞ 정도 한 2㎞ 가까운 편차가 될 정도로 사암리 주유소 있는 도로가 2쪽 넘어 까지 고당 1리로 잡히는 그런 행정지도가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시과에서 행정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한강수계를 그렸다면 당연히 고당리가 물 한 방울이 한강수계로 흐르지 않아도 자연보전권역으로 문촌리와 같이 묶이는 게 당연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행정지도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년 안에 한번씩 만들고 그런다면 이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오차의 각도를 만든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또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한강수계를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 방울의 물이 한강수계로 흐르지 않아도 그 지도를 보면 누구든지 한강수계원이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성장관리 권역이 될 수 없고 자연보전 권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정지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구요. 두 번째 답은 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실 의사는 없는지에 말씀을 썼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강수계라는 각도를 만들어서 2개자리가 자연보존 권역으로 묶이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도 굉장한 지탄의 소리도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송주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행정지도는 사실상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용인군 전체에 행정을 참고하고자 1/5000에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거기에는 리별, 면별로 저희 일반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리별 중계라든지 마을간 경계는 우리 행정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괄로 용인에서 모든 행정을 참고하고자 1/5000 지도를 만든 것인데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권역조정을 할 때 리별, 부락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참고로 해서 리별 경계로 해서 면적 산출한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리 경계가 잘못되었다. 지금 이게 아니다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오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에 리 경계를 현지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제한 정비 권역과 자연보존 권역이 제한정비 권역이 성장관리 권역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건설 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수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원삼면 자체가 당초에는 자연보존 권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계를 한강수계냐 아니면 서해안 수계냐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린 식으로 '94. 3. 18일날, '95. 10. 2일날 저희들이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권역 조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리별, 면별로 해서 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는 앞으로 시 승격이 되면 사실상 동이고 면·읍 면 별 용어자체도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시 승격이 되면 자연히 행정지도는 다시 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될 때 다시 시 승격 후에 해당 읍 면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에 착오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설정을 할 때 총 면적에 지적도에 대한 면적 필지 별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5만도의 면적을 부적기로 해서 테스트라는 같은 면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계획입상에는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2,500도 지도상에 농도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5,000도상에 도시지역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농림 지역이 있고 준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인·허가 사항에도 이것이 농림 지역이냐 준 농림 지역이다 이것이 지번 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발전에 대해서 시정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리별 면적이 5,000도나 25,000도상에 면적을 환산했기 때문에 지번 별 면적보다 상이가 합니다.

○송주식 의원서두에서는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수계에 대한 지도 때문에 거기 2개 리에 주민들한테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의견이 크다는 것은 알아주시고 세 번째 답은 지금도 안 주셨는데 신뢰받는 행정 그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통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실태를   파악해 보면 개발지에 편성된 지역은 아직 지가가 안 나갔으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됩니다만도 감정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관에서 지정한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잘 주어야 300천원, 400천원밖에 못 준다.
이것은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깥에 준 농림지역의 매매실태를 보면 800천원. 심하게는 1,000천원 심하게 격차가 납니다. 주민들이 많이 진정도 냈지요. 진정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보상가격 통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디 도로를 개선해라 뭐 해라 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협의 시에 저희 용인군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조건을 부쳐야할 사항이고 지금 개발계획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심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분당서 내려오는 400m 도로가 있습니다.
죽전리에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43호와 연결되는 도로는 장기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노선이 전형은 전철기지창 뒤로해서 구성면 소재지로 해서 지금 자동차 면허시험장으로 편도 4차선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자동차면허시험장으로 넘어와서 도시계획 구역 내로 해서 일반통행계획에 대해서 민속촌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보상하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갈 2지구뿐만 아니라 수지 2지구, 수지 1지구와 영덕, 구갈 2지구에 총괄적으로 교통량을 갔다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인군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국도로 393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계획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재완 의원님과 상충되는 반대적으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완 의원께서는 56건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억제하라 하고 들 이양구 의원님은 언제 개발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유보된 56건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광주군과 공동개발이 되어도 이것은 억제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리 제한 20번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93. 11. 30일날 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가 되면서 토지를 종전에 법은 규제를 하는 법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완화를 하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준 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3만평M미만 이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없는 시설들을 허용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시행자들이 사실토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했을 때 3만평방M 미만에서 했을 때는 고밀도 고층아파트 20층씩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 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왔을 때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나 인접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6건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정비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동주택 토지에 이용에 적합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준 농림지역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은 지금 허용을 안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도권내에 무주택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까지는 택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조사할 때에는 25,000도 지도상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형, 그 지세를 도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민들에 공람공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5,000도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 지형을 전부 면적을 산출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신청이 되면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지정이 건설부 고시로 떨어집니다.
예정지 지구 지정되기까지는 그 문서는 대비문서로다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지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는 날 그 대비 문서는 이러한 문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로다가 완료하면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비로 하는데 그 후에 예정지 지구 지정이 된 후에 사업시행자는 예정지 지구지정 내에 상세 계획이라고 해서 도로도 계획을 잡고 공동주택도 평지별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학교 용지 모든 이런 시설을 갔다가 상세 계획에 명시를 해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입안을 해서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갈 2지구에 하나에 예를 들겠습니다.
구갈 제2지구에는 1지구에 들어가는 관로 40m 있다가 끊어졌습니다. 구갈 2지구는 개발계획을 도면을 보게되면 단지 내 계획으로 해서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용인군에서는 이 계획을 직선으로 뽑아서 나중에 영동고속도로를 오버 브리지를 놓고 그 다음에 구성 우회도로와 연결시켜라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협의시에는 무엇 무엇을 해라보다는 이 단지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단지 계획이 인접도시와 연계성이 있느냐 없는냐를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관할 군수의 협의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오수계획이라든가 단지가 놀이가 얼마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고 총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다시 조건을 제시해서 인접도시와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너희들이 개설을 해라 해놓고 그때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갈 2지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담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김용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수지 제 1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공사로 하여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라해서 원래 설치규모는 37,500톤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단지내 차집관로를 거기부터 묻어서 우수,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설을 했으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된 어린이공원을 완전히 조성해서 시설까지 완료해서 용인군을 기부체납해라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도 취수장, 배수지 전부다 시설해서 용인군을 전부 기부체납을 해라는 상세한 지시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분당선 넘어오는 393호 풍덕천-소재지에 있는 것까지 393호도로 확포장 공사는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실시계획   인가 공장 공고시 조건부여를 항상 명시해서 관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김대숙의원입니다.   
토개공과 관련돼서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계된 것은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기흥중학교하고 신갈중학교 앞에 15개 가로등을 지금 하겠다 그건 도로가 다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케이블이 됐고 지주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볼만 세워서……．

○도시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고 그후에 제가 현장 소장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백열등이라도 달아서 아동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시는 하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하신 동산주택에서 '91년 6월 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4년여 동안 준공 처리되지 않으므로서 미 준공된 아파트가 청소년 우범 지역화 된다는 주민 여론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사로 인한 학교 사택이 균열이 발생, 시공자 측에서 사택을 신축하여 준다는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과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처리과정 등기타 각종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외사면 근창리 동신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 규모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2,100㎡에 연면적 8,622㎡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18층으로 1동 93세대가 되겠으며, 추진 사항은 '91년 6월 26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동년 7월 15자 공사 착공하여 '92년 말까지 공사 추진 중 사업주체의 자금 압박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진척 사항은 골조 완공 및 조적공사 일부가 축조되어 현재 약 4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화 된다는 주민 여론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청소년 및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 준공된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 할 계획이며, 사택 신축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사업자와 학교 당사자간의 민사상 문제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게재할 사항이 아니나, 다만, 주택사업자 소재 파악이 끝나는 대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선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 및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산 아파트 추진 현황은 기 보고한 사항과 같고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검사 미이행으로 '94년 1월 13일자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동년 8. 20자 주택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부도 일자는 세밀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행정력을 총 동원, 주택사업자 소재파악이 되는대로 협의 후 공사재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사항에 있어 먼저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바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0조 규정에 의거 사용 검사 후 부과토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경호   의원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주택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장단기 융자까지 부여되는 여건을 갖고 주택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시행당시와 사업주체 변경신고 당시 보증보험증권이나 회사보증세가 들어가야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보증증권이 제시되어 있는지? 보증서 준 회사가 있는지? 보증서 준 부서와는 어떤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 강구되고 있는지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부의 행정에 답답함을 직시하여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지금 주택업무 서류가 너무 많아서 '91년도 처리된 서류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집공고 승인서에 보증회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서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누구인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고 일단 서류를 찾는 대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없이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박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11월초에 도출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택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등록된 건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긍정적인 답변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지 이 사항은 사업주체가 해결해 가지고 해결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소재파악 조속히 되는대로 최대한 해결책을 노력하겠습니다.

○ 박경호   의원 사업주체 변경신고가 된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그 사항은 사업주체 변경을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도처리가 된 후에 동산주택 채권단을 구성해 가지고 확인했는데 벽산주택건설에서 '92년도 말부터 '93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명의변경 그러니까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명의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됐습니다. '94년 1월 14일자로 정식으로 명의 변경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경호   의원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주택과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각종 지방세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방세가 징수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우리 같은 부서와 협의 사항이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와의 협조체제도 행정상 체제도 서로 이루어 져서 지방세 체납이 도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10월 초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