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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9.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11. 10.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미진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희경 의원 외 6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8.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9.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10.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준·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구본웅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정책과장직을 맡게 된 시설서기관 구본웅입니다. 
이렇게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용인시의 도시정책업무를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언으로 보완해 가며 제게 주어진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16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진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전자영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명 찬성으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명 찬성으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 유향금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전원 발의로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이미진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희경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의 결산안,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29건의 안건은 6월 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석·김희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미진 의원 외 6인) 

(10시20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15일과 6월 24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미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희경 의원 외 6인) 

(10시23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경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희경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윤원균 의원, 이창식 의원, 신민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은경 의원, 안희경 의원, 윤환 의원,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9.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기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회 상정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립 전 예산 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3조 5698억 원, 총 세출은 3조 358억 원이며 잉여금은 5340억 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9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전년대비 4839억 원, 세출은 456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2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35.2%이며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결산 중 집행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30%, 공공질서 및 안전 15%, 교통 및 물류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9810억 원으로 3조 961억 원을 수납하고 2조 7085억 원을 지출하여 잉여금 387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653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0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으로 2020년도 말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02억 원이며 1305억 원을 수납하고 1028억 원을 지출하여 잉여금 27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01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7억 원, 순세계잉여금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1257억 원, 지출 951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285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 2211억 원, 지출 1294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90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92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509억 원을 조성하고 119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보유액은 2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소송 판결금,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등 총 24건에 148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지레스피아 국유재산 대부료 반납 1건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4개 사업에 70억 8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44억 3902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긴급돌봄 지원 2억 7135만 원, 희망근로 지원 24억 4100만 원, 마을공동체 공유 부엌 설치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6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준·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욱·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재욱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윤재영 의원님과 함께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간선 도로망은 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 이동은 심각한 정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소외지역이자 교통혼잡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10만 용인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윤재영 의원   하나. 우리는 철도 소외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170만 용인·광주·안성 시민과 함께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교류 확대,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경강선 연장을 통한 효율적인 철도망 연계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교통 대책임을 절실히 통감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욱·윤재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황재욱·윤재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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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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