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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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 오‧남용의 예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동에 따른 통‧반 설치와 통장 정원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동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동에 따른 구 및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적합한 조문 정리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및 위원회 회의 참여 수당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운영규약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 현장 중심의 조직 기능 강화와 지역 현안 해소 등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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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보장 및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 및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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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인대상과 관련하여 기존 수상 부문을 좀 더 세분하여 청년, 여성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기관간 상호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협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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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軍) 구조개편 실시에 따른 부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건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추가 수립을 위해 개발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역 설정에 반영하고, 주거근생지역에 공동주택 허용 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과 기흥구 고매동 일원 반도체 산업체들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거산업 복합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청과 구청의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의 연찬회를 강화하며, 처인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이 없고 친환경적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소규모개발에 대한 피해 등 사유재산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외 기존 난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처인구 모현 등의 지역을 금회 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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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총 열일곱 분이 신청하셨으며 강웅철·정한도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여름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우리 시를 방문할 관광약자 활동지원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하여 론볼 전용경기장 신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신설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의 정식종목,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시범종목으로 파크골프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1/50∼1/100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골프로 대개 9홀에서 진행되며 86cm 이하 길이의 파크 골프용 클럽 1개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골프를 즐기기에 제격인 운동입니다.
내년에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관외지역인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인시에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더군다나 도체육대회를 처음 유치하여 준비에 여념에 없는 이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하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용인시 장애인들의 건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파크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전국에 많은 장애인분들을 관광도시 용인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인기제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관광 수요를 배려하는 용인시의 관광 여건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3년 전 백군기 시장님의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와 장애인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으로 용인시 관광약자 활동 및 관광 환경조성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 본 의원이 주요 관광지, 호텔, 유명 음식점 등을 일일이 다녀 보았지만 관광약자의 접근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콘텐츠가 부실하니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 불편함이 없이 남의 눈치 안 보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끌어들여 송구하지만 관광대국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에 관광약자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비치하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를 붙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 환경조성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동, 영덕2동,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자 이자수익과 운영수익을 위한 사업입니까?지난 3월 5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매년 약 450억, 30년간 시민혈세 쏟아붓는, 무늬만 BTO 민투사업, 용인경전철의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와 다단계 운영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부서의 입장은 구태의연하여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5월 6일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한 “용인경전철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면 용인경전철은 사모펀드 고금리 이율이 3.57%로 현재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 1.5%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한해만 지급한 이자액이 72억 원이며 지난 8년 동안 이자액만 총 777억 원입니다. 
즉,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챙긴 이자수익이 8년간 총 770억 원입니다.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의 꿀 민투사업이라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면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운영사인 봄바디어사와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민간회사로서 지난 6년간 세전 300억, 법인세 63억, 순이익 236억 연평균 50억 원에 추정되는 운영수익을 챙겼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얼마나 혈세를 쏟아부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3을 봐주십시오. 
민간투자비 원금 상환을 제외한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탑승객 수가 하루 평균 2만 2970명으로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만큼 용인시 재정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용인경전철 이용 시민은 왜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나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으로 인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현재 요금은 일반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 1450원으로 기본료 1250원과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별도요금 부과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분당선 요금과 용인경전철 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 이었으며 앞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가 다가오면 관리운영비는 1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년에 용인시가 지급한 관리운영비는 286억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24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용인시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2936억 원입니다.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유사시와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용인시 1914억 원, 수원시 1556억 원, 고양시 1869억 원, 성남시 1306억 원, 화성시 1279억 원보다 많습니다. 용인시 재정형편도 괜찮습니다.
이자, 금리가 싼 차환선으로 바꾸고 2150억 원 빌린 돈 원금의 조기 상환도 이루어져 고금리 이자부담에서 벗어나면 시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다단계 운영을 타파하면 부가세 절약 및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의 절감, 고위직 고임금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를 보면 이미 용인시는 국제 중재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다양한 방법의 차입 조건으로 조기 상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의 피해는 경전철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2012년 개통 당시 2870만 원의 신입사원 임금은 2020년 오히려 170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87.5%로 오를 동안에 노동자의 처우는 계속 나빠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안전의 핵심 부서인 관제팀은 2016년 이후 교대근무자 15명 중 13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또한 다단계 운영 구조 속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2022년 6년 조기상환 금지 기간이 끝나고 2023년 위탁 운영회사와 계약 만료가 끝나는 시점을 대비하여 시민혈세도 절감하고 다단계 운영 구조도 타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9호선 1단계는 2019년 다단계 운영을 줄여 연간 120억 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더 이상 향후 남은 20년간 운영비와 고금리 이자로 비싼 시민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용인시민은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즉, 용인시는 매년 약 460억 혈세를 쏟아붓고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의 이자수익을 연평균 약 100억 원 챙기게 하고 운영회사의 운영수익을 연평균 약 50억 원을 남기게 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도상환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데 사업시행사의 입맛 따라 하는 용역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용인시 자체 용역 발주를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은 발주하셨는지요? 
용인시 직영 또는 경기교통공사 등 위탁하는 단계적 다단계 축소 등 사업자 변경, 고금리에 따른 저금리로 차환선 변경, 빌린 돈 조기상환 방법 등에 따른 유·불리와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난 8년을 운영해보니 이제는 민투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BTO 민투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SCS 보전방식으로 BTL 성격의 민투사업으로 변질 되었는데 향후 20년간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특히 사모펀트에 질질 끌려다니실 겁니까? 
민투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용인시의 책임이 덜해집니까? 용인 부문 회계 고시 및 자료도 주지 않는데 왜 그냥 지켜보십니까?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두 번째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사업 엇박자 행정과 꼼수 난개발 현장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더 빈번해진 가운데 수백억 국비를 투입하여 물 맑아진 기흥호수는 기흥구 44만명 기흥구민을 위한 유일한 친수변 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순환산책로, 둘레길, 접근로, 쌈지공원, 선형공원, 생활환경숲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흥구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친수변 기흥호수 생태 공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주민 민원으로 제기된 신갈천 현장 간담회에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신갈천과 기흥호수 진입부분의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추가 개선사업, 위험한 구간의 개선사업, 쾌적한 친 수변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부족한 식재 보강 등 경관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여러 부서가 애쓰고 있다고 들어 저와 기흥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 수변 여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흥호수 순환 산책 둘레길을 걷던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 도시의 시정정책 방향과는 엇박자의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사진 1을 봐주십시오. 
기흥호수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대는 2019년 3월 식물관리사 용도의 2층 1개동 신축허가를 기흥구청으로 받아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진출입로입니다.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지방도 311번 기흥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터널 관리사무소 옆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현장사진 및 동영상도 봐주십시오. 
이 지방도 311번 도로는 시속 80km 제한 규정이 붙어있고, 왕복으로 차량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동영상자료를 보며)
왕복으로 차량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쌩쌩 달리는 구간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관리 위임된 기흥터널 관리소 건물이 있는 곳이며 터널 관리 및 지하차도 관리 등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3개년간 관리 용역 예산이 약 52억 원 됩니다. 당초에는 이 터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공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도에 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물관리사 진출입로만 쓴다고 하면서 공공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2단계로 2020년 작년 7월에 동일 사업자는 농업정책과에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그 옆에서부터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까지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0년 12월 31일 개발사업계획 신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위해 2019년 1월에 받아 놓은 도로점용허가에 덧붙여서 변경 및 추가 도로점용허가를 또 받아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광농원부지 진출입로로 야금야금 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야영장 수십 곳,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진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기흥터널 관리사무소 위치와 개발사업 위치, 도로점용허가 받은 위치와 기흥터널과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그리고 야영장 수십 곳을 만들어 영업을 하겠다고 저런 위험한 위치임에도 토지이용계획을 저렇게 하겠다며 공공재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 발상과 과도한 이기적인 욕심에 한숨이 나옵니다.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요? 
용인시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빽인지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까지 농장 개발 및 도로로 사용하게 하다니 비상식적이다. 기흥호수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 영업을 하게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개발 위치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위치의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 
‘수백억 국비, 수십억 도비, 시비 투입하며 물 맑아지게 하고, 철새가 날아들고, 기흥호수 공원화사업 및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기흥호수 농원개발사업이라니 웬 날벼락이냐!’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 맞냐?’라며 용인시의 엇박자 인허가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구간은 가감속차선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니 너무 짧아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가능하냐고 시민 제보자분들은 또 질문합니다. 
야금야금 꼼수 개발 인허가 신청과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 변경 및 추가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런 용인시 행정에 답답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정책 방향과 다른 엇박자 기이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을 훼손하고 꼼수 난개발을 조장하는 작년 2020년 12월 마지막 날 나간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2030 청년 세대에 청년의제와 청년 간의 소통, 청년 간의 거버런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한 것에 대해 용인시장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후퇴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일선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민의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의장님,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염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최선의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하갈동과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호수인 기흥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용인8경 중 하나로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으며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둘레길은 가족 나들이 명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도비와 자체 예산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이 수원의 광교호수공원, 화성의 동탄호수공원과 같은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거듭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 기반시설의 부족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 시설의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은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은 전용주차장은 전무하며 기흥레스피아와 조정경기장 등 주변 시설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조정경기장 앞에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121면의 주차장은 별도의 요금징수가 없다 보니 장기이용 주차 차량들로 주차회전이 되지 않아 정작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인하여 왕복 2차선 도로는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고 무질서한 보행까지 겹치면서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조정경기장 앞 주차장은 유료화를 시행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경기장과 청구아파트 사이 빈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지의 면적은 약 4684제곱미터로 17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의 광교호수공원과 화성의 동탄호수공원은 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지적 여건도 작용을 했지만 공원의 편의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교호수공원은 총 세 곳에 공원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 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호수공원은 현재 전용주차장 두 곳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장래 공원이용객 수요를 감안하여 최신식 주차타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명실상부한 용인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운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한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저수지 기능으로만 활용되던 때에는 임대료 등 수익을 위하여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의 기흥호수는 용인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도심 속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와 경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시민휴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과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호수의 둘레길은 수변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흥호수를 수도권 최대규모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이상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만을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흥호수의 모든 부분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기흥호수가 시민들의 휴식과 친환경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내용입니다. 첫째 기흥호수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 확충. 둘째, 원활한 교통노선 구축 및 정류장 등 명칭에 기흥호수 포함. 셋째, 호수를 가로지르는 고품격 보도교 설치. 넷째, 호수와 어우러지는 조경확충 및 벚꽃길 조성. 다섯째,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및 수질정화시설 강화. 
기흥호수를 위한 4000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 백군기 시장에게 탄원서 전달)
다음은 기흥구 신갈교 입구 사거리의 보행을 위한 교통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갈 상미마을과 신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다리 앞에는 신갈교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해당 사거리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 시설로 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육교는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가 이동하기에는 불편이 따르며 특히 신갈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미마을 롯데캐슬레이시티와 기흥우방아이유쉘 그리고 일반주택 주민까지 총 3000여 세대의 주민이 신갈교입구 사거리를 횡단할 때 약 70m를 우회해야 하다보니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잦아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용구대로의 거의 모든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유일한 이동통로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사고위험이 높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잦은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은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육교가 인접하여 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흥구 녹십자사거리에는 기흥역세권 공동주택단지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중부대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신설하였지만 횡단보도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신봉사거리에도 육교와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수교차로에는 기존 육교가 인접하여 있었지만 시민들의 빈번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2019년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교통환경의 커다란 흐름은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이 아닌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로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몇 가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용인시는 지난 6월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올해 3월 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용인시 문화도시추진단 TF팀을 발족해 불과 3개월 만에 우리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미래비전 전략 및 조성사업계획을 도출시켜 주신 점에 있어 시장님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도시 대비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완성한 문화도시추진단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방대한 분량의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완성되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사업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시스템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급격히 추진되는 과정에 참여해 본 시민들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이 보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문화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 결과를 보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예비도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화도시추진단TF팀은 시민 2000여명 대상으로 ‘용인시는 어떤 도시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에버랜드 23%와 난개발이 22%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용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또는 콘텐츠가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또한 ‘용인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까?’라는 설문에는 일상생활의 삶에 활력을 주는 도시 41%, 공원과 녹지가 많은 도시 23%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는 워라벨과 소확행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추진사업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선정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3개월 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포럼,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던 시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시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시가 시민에게 문화도시를 하겠노라고 공표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법정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을 종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선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단계부터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체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큰 틀에서 문화도시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화도시 정책사업 예산편성, 문화도시 관련 조직 설립 등 추진동력에 대한 움직임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시 문화도시추진단에 속해 있는 용인문화재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며 문화예술과 그리고 다양한 협업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이미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시과 원주시의 경우 시장 또는 부시장이 직접 문화도시 유관부서들과의 협업기구로써 시 조직내부 행정협의체 조직을 독립 운영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일사천리로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 용인시는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전문적인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임명되었으니 용인문화재단에 문화도시추진TF팀을 더욱 강화시켜 시의 모든 행정부서 국·과와 시 산하 협업기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관내 초중고, 대학, 관련 기업 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자연과 공생하고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미래문화도시 용인, 시민의 삶이 즐거운 세계 속의 명품 문화도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업조직의 역량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첨단 반도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용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뿐더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일대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가속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2만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양가족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단지 주변의 인구 급증과 개발 바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외 없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문화적 전통이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인이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산업기지로 위상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명품도시로 더욱 성장하려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만 따질 게 아니라 유형, 무형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용인 시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품도시, 문화도시를 꿈꾸는 용인은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발전을 통해 가능합니다. 균형잡힌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성장과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도체 단지 인근의 용담호수는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빼어난 풍광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인기코스입니다. 용담호수는 이제 농업기반시설을 넘어서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용담호수를 기흥호수와 같이 공원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방안은 있으신지요? 
셋째, 문화도시는 용인시의 의지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외부에서 많은 용인 시민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찿아준 용담호수의 ‘뚝마켓’에 문화예술인들의 수공예 장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적인 노력들에 용인시의 제도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안성시도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지역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 한양으로 향하던 영남대로, 일제시대 금광과 항일 독립운동과 무장 투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이나 안내판조차도 없이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단지 내에 기념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계해 문화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테마파크, 내동마을, 용담호수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차시설, 편의·휴게시설, 관광지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난 용담호수는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인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용인에서 발생해 수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던 교사에 의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문제의 지역아동보호센터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여전히 가해 의심자와 피해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용인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법무부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용인시는 9월 전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법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역아동보호센터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 시장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일거양득 해법찾기’라는 제목의 글은 저예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인 일석이조의 공원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 발굴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조직개편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재산관리과를 통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한국민속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민속촌 소유라는 것을 의심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민속촌이 사용하는 주차장 중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 3334제곱미터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1만 175제곱미터는 용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용인시는 한국민속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이들 부지에 대해 허가 이후 4, 5년 주기로 연장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한데, 한국민속촌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한국민속촌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라동은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민속촌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네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이 중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1989년 5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민속촌은 박스 암거 등 공작물을 설치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20년 동안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무상사용이 끝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한 현재 한국민속촌이 용인시에 내는 연간 하천점용료는 1만 3500여제곱미터에 3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하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제2의 일거양득 해법찾기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최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접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내 중학교 설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중학교 신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여건상 기흥역세권1·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권역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굳이 1·2권역으로 쪼개서 개발하려는 저의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기흥역세권1 개발사업으로 5100가구 1만 40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192가구 59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지역에 73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설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덕적 자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속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왜 자본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자임합니까? 
도대체 왜 학교설립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2 개발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중학교 설립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민갈등과 집단민원 등으로 용인시는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용인특례시로서의 출발을 6개월 앞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 마련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본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을 비롯한 처인구의 학교 부족 문제와 실태를 밝히면서 공유재산인 역북동 561-28에 대한 매각의 재검토와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인 그중에서 특히 처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들로 인구는 유입되고 도시는 커 가는 데 반해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은 당연지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항상 학교 및 교육 인프라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재, 학급수 과밀에 따른 불편함,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한번 자리 잡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도시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장기적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재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용인은 대규모 계획 도시가 아닌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개발이 덧붙여 얹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개발과 부분적인 재개발로 도로, 학교, 도시공원, 생활 인프라가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반성과 획일성을 띠는 기본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지리적 난점, 주변 인프라의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중고 신설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충분히 협력하고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민원과 불편함이 계획 단계에서 모두 점철되어 도시의 퀄리티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활용과 더불어 관리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에서 이뤄지는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은 언제까지 이렇게 변상금만 받으며 방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언제까지 불법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그 해결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불법점유 건의 해결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매수자는 행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복잡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겠지만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그것도 시가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 십수 년간 방치되어온 불법을 말입니다. 
변상금의 금전적인 규모도 연간 몇십만 원으로 현재의 물가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혜택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요?
변상금은 원상복구를 위해 지체되는 시간 동안 불법을 방조하지 않기 위해 받는 돈이지 그것이 불법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행해지는 관리 수단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해결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갖가지 어렵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업을 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와 불법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이러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근본적으로 불법이 자리 잡기 전에, 마치 점유가 본인들의 권리인 양 행사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보존·유지된 공유재산은 부족한 문화복지 등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용인!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자랑스런 구호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이 시각도 사투를 벌이시는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30일 개막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한 P4G 서울 다자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미래의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선언문으로 그 소중한 의미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4G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 공공민간 파트너쉽 국제 상생 공동협의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에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110만 거대도시로 성장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집행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변모된 우리 용인시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시티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산업단지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용인시는 수많은 건설현장과 산업단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화석에너지 저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협약과 선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올 탄소중립 협약에 따른 규제에 대비하는 각종 에너지 절약 및 기후 협약에 대비한 정책들을 준비하거나 완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에 우리 시의 각종 환경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환경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규정에 맞는 쓰레기 배출하기,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 줄이기, 수소 및 전기자동차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생산기술과 LNG 발전, 태양광발전, 풍력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절감 시설물들의 설치를 기후협약과 탄소중립에 기반한 산업현장에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고 있을 즈음에 우리 시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대비하고 계십니까?
용인을 상징하는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더불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의 야간가로등과 길거리신호등 및 모든 공원 내의 전기사용시설들을 화석연료로 대체하여 친환경소재의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의 상징적 표현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지구온난화는 각종 환경평가지표가 말해주듯이 인류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우리 손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시정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친환경 보호정책들을 접목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들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경보호정책은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자 동반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초대형사업들을 유치하여 계획된바 그대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소부장 산업단지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하여 민선7기 시장님의 치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심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동서남북이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당분간 그 크고 작은 공사현장과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공사현장 예고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512세대 굿모닝힐 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총 378세대의 조합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합원 아파트 건설현장은 당연히 인근 지역주민들을 포함하는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인허가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공청회를 거친 공동주택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길 건너편의 굿모닝힐 아파트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공청회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개설되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자기 집 정문 앞에 또 다른 정문이 맞닥뜨려지고 시민은 일상적인 평온한 삶 속에 공사현장이 생활반경 속으로 침투되는 상황을 공사현장이 시작되고서야 인지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중압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현장들이 사전에 전혀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의 불편함은 주거환경 파괴와 삶의 질 훼손으로 이어져 시정의 불신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느 날 출퇴근길에 공사현장을 맞닥뜨리거나 일부 차선의 막고 도로 재포장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교통체증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출퇴근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생활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생활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이러한 건설현장에서의 주민 불편함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 도로가 재포장을 해야할 정도로 내가 이 길을 상시 이용할 때 불편하였나? 라는 의문점 속에서는 도로 재포장을 하는 현장을 수시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연간 20여 건의 시민들이 주요 이용도로에서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단지와 우리의 생활환경 내에서 각종 형태의 시설물들이 수시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민들도 이러한 현장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공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현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사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공사 사전예고제는 첫째,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으로 공사 현장이 중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접목되는 의견들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좀 더 개선되는 공사현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넷째, 도로 재포장 공사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관급공사 현장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공사 사전예고제는 주민 실생활 불편해소와 함께 보이지 않는 주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일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책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공사 사전예고제가 의무적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제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 지역구 중 하나인 구성동의 가장 큰 이슈인 민원사항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개발과 대로 3-6호의 개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2016년 국토부로부터 90만 4921평방미터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해 왔으며, 2019년 12월 사업주체인 LH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총 6126세대 중 일반주택 2813세대, 임대주택 3313세대로 임대주택 비율 54%의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경찰대 개발사업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혀 사업계획을 중단한 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재임 기간에 협의하여 용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문화공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보수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진입로에는 대형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로 주변 미관이 손상되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의 개발과 교통문제에 대해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용인시의 입장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LH와 협의해 온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비용을 핑계로 LH가 교통시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용인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플랫폼시티 개발은 개발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정동뿐만 아니라 마북동 및 구성동 주민들의 관심사도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제 부도심 건설이란 커다란 플랜을 가지고 개발되는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 용인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터미널, 1만 1000세대의 인구 2만 7000명 계획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기흥분구 구청, 소방서 등을 비롯한 공공청사 부지조성,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인시 경제중심지 조성 등의 수도권 남부 핵심지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는 용인 서부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추진 경위를 일정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플렛폼시티 추진과 관련 대표적인 민원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민원별로 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회 실시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인 언남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공사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아파트 공사 중인 언남3지구는 당초 476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부지의 용도폐지, 중로 1-75호의 도로 폭 축소 등을 통해 사업부지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 700세대로 사업규모를 늘리는 대신 교동초교 급식실을 비롯한 교실 10개 증축, 체육공원조성, 마북천정비, 중로1-75호 교량설치, 대로3-6호 교량설치 및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용인시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 추진 협약을 맺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어느덧 7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기여 기반시설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아파트준공까지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공사도 최근 겨우 기공식을 하였으며, 체육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2021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교동초등학교 증축 협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언남3지구 기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 민원요청서까지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2019년 5월 용인시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최초로 촉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기체결된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언남3지구 주택조합은 협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남3지구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 현재 ’21년 5월 25일부로 공사중지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 이사 계획을 세운 입주 예정자들의 심각한 집단민원이 뻔히 예견되는 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준공승인을 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만을 허가할 것인지 앞으로의 집행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부 공사 일정과 약속된 공공기여 부분 도시기반시설 사업 이행 여부를 처음부터 세밀히 점검하고 약속 미이행 등 불공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 등 강한 법적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언남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의 도시기반시설 미이행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장기간 공사중지명령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공기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로 입주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여사업 불이행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의 발생 근절을 위한 용인시의 특단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99세대 2000여 명의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용인시민입니다.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부푼 꿈을 안고 내 집에 입주하려던 입주예정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유림, 포곡, 모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지역현안 경강선에 관하여 용인시 철도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청원에 올라왔던 지난 2021년 4월 22일 전국공청회 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추가 검토를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장시간 준비하여 5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0년의 철도계획입니다. 철도의 종류는 재원과도 직결하므로 구분별 철도는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입니다. 
공청회 이후부터 비록 제가 철도전문가는 아니지만 관계법령 지침을 참고하며 그간 주민들과 함께 프로 같은 아마추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시철도의 건설과 자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의 예규 제27호, 개념을 알고 나니 국가철도망 수립 계획 과정과 내용을 촘촘히 살피며 용인시 동부권 광역교통 여건에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 6기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본구상 학술용역 추진 내역과 노선 대안을 제시한바, 사전 타당성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합니다. 
둘째 민선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2019년도부터 우리 용인시 자체 용역으로 진행된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전국에서 170개 국가철도망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이며 추가 검토사업은 24개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인시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셋째, 용인시장께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3개 지자체는 권고안과 다르게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수정한 뒤 BC 값을 올려서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용인시장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공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리 바쁘셨습니까? 국가사업입니다. 중요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처인구 지역 간에 민민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들으시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국토부로 가서 촛불집회, 1인 시위, 삭발 등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 사례처럼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이제는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대응해 주십시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충돌로 인하여 정부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철도정책 추진 전에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신뢰와 명분 그 신의를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정책적인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염두하여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모두가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처인구 27만여 명 주민들은 경강선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익성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관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유휴재산 및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취득·처분을 결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 수립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 후 진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후 조치가 안 되어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와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지요? 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나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현황은 총 126건으로 매년 평균 10.5건이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10년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2012년 보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각 및 공동묘지 토지매각 등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산CC 공동묘지 토지매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산CC내 공동묘지는 원삼면 맹리 산24번지로 사유지인 지산CC 내에 둘러쌓인 맹지였습니다.지산CC에서 명절 때 성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통행하고 있으니 묘지를 옮겨주면 공동묘지를 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2013년도 6월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묘지를 용인 평온의숲으로 이장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2 제1항 27호에 의거 지산CC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묘지 전부 이장을 마쳤으나 지산CC에서는 매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자금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매수 연기요청을 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 당시 시에서 계약서나 단서 조건이 없이 공동묘지를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산CC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8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산CC 내 공동묘지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매각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활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민의 혈세 수억 원을 들여 지산CC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난 것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금을 이유로 매수를 연기했던 지산CC에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3522제곱미터 규모로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에 동주민센터 접근의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현2동 주민센터는 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주차가 용이하여 용인시 어느 주민센터보다 주변 및 근무환경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였고 이미 매수한 후 방치되고 있는 4필지입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5필지 3522제곱미터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 2818제곱미터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되었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화원 일부가 아직 존치하고 있는 등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방치되어있는 이 부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관련입니다.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기흥저수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의 부족한 생태 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을 마련하고자 2007년도 11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흥구 하갈동 81번지 일원에 도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원을 소요하여 약 8만 84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고자 2010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여 전체 부지의 13.7%인 산148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상현2동 주민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중앙에 위치한 핵심 토지는 매입하지 못한 채 2013년 초 감사원으로부터 ‘기흥저수지 오염이 심각하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부적절하다’며 사업 보류를 통보받아 조정경기장과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장 등 3개 시설만 설치되었고 다목적캠핑장과 대규모 공연장,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은 사업 중단으로 보류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기흥저수지가 환경부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비로 544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채무상환으로 시 재정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에서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였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캠핑장 조성지 주변이 모두 주택지로 변모, 도시화 됨에 따라 캠핑장 입지 여건에 맞지 않고 캠핑장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문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오토캠핑장, 캐러밴, 캐빈하우스, 관리동 및 취사장 등의 사업비 278억 원의 다목적캠핑장은 2019년도에 본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의회에 취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매입한 10년 넘게 방치된 토지의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애국·애향정신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과 이상적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 무장독립운동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시며 민족 탄압이 극심해진 시기인 1913년부터 5년여간 역임하신 시당 여준 선생님을 아십니까? 
여준 선생은 1862년 원삼면 죽능리에서 태어나신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최고의 구국 운동으로 여기고 신교육과 독립군 양성교육에 몸 바친 교육자이며 중국지역 독립운동 노선을 제시한 항일투쟁의 선각자이십니다. 
70평생을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시며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생님은 1932년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외아들의 죽음으로 후손도 끊어져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었습니다. 1968년에야 정부에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용인시 차원에서 이분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사업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한평생 타지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이 절손되거나 국내에서 가까운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이분들의 불굴의 정신과 많은 업적들이 잊혀져 가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절손되어 잊혀져 가는 용인시 독립운동가들의 추모사업을 만들어 110만 용인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9년 10월 10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독립운동사 총서 발간,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지원, 원삼면 좌전고개 용인만세운동 기념탑공원 시유지 부지에 독립기념관을 2023년에 착공 목표 추진에 있습니다.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은 위치, 규모, 주민들과의 소통, 역사전문가의 고증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장소가 너무 외지거나 규모가 작아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 생가를 복원하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오히려 골치 아픈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부인 지상작전사령부가 있는 무의 도시이고, 1920년대 만주지역 무장 투쟁을 대표하는 3군부 중 하나인 신민부의 오석 김혁 장군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의 오광선 장군님을 배출한 명실상부 무장독립투쟁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하여 110만 이상의 특례시를 준비하는 용인시는 독립기념관의 수준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거나 더 나아가 전국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관계자분들과 역사전문가들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얼마나 큰 빛을 남겼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객관화시켜 기념사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인 기념관은 지리적이나 규모에서 모두 미흡합니다. 기념관의 유치와 규모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전문화된 독립부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학예사, 시설직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기념관설립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플랫폼시티 내 필요시설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구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로 테마파크식 독립운동 체험시설과 용인의 문화유적지 관광 및 홍보 네트워크 방식의 지도 프로램을 추천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무장독립운동의 도시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시 위주의 화석화 된 기념관을 지양하고 테마파크식 독립운동 체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드라마였던 미스터선샤인의 촬영지인 논산 선샤인랜드는 연간 14만 명의 유료입장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안동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사일정에 편성하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을 통한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체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GTX 용인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잘 활용하여 테마파크식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미술관, 박물관, 공원이 어우러진 건립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역사, 교육, 문화, 예술적 공간을 제공하면서 용인시민의 긍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용인의 독립운동가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오희옥 지사님의 집이 SK반도체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올해 하반기 퇴거를 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는 소박한 꿈이 물거품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산업단지 밖 원삼면 일대에 유품 등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역시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지의 얼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소중한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그곳입니다. 잠재성을 보면 소중한 미래비전으로 희망이 넘치는 땅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민 안전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운 땅이 그곳입니다.
그럼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 및 개발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의 기준이 될 용인, 용인의 얼굴 수지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동천물류단지입니다. 동천역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해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고, 600여 미터 옆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한 강남까지 갈 수 있으며 오리역 1.2킬로미터 옆에는 수지구청역이 있습니다. 용인이 시작되는 관문이기도 하고 서울에 연결되는 소통로입니다. 
교육특별도시 용인을 대표하는 우수한 학군과 현 시기 대안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우학교가 근처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발 완료되어 국내 R&D의 허브가 된 판교 테크노벨리와 예정 중인 제2테크노벨리와 플랫폼시티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존 개발완료지역 배후 수요가 있습니다. 개발 여하에 따라 판교와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트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으며 자족도시 용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이 30년 동안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토지용도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다수의 모델하우스와 방치된 나대지로 인해 일몰 이후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빈번한 공사 및 물류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천유통업무단지와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개발압력도 어느 곳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천동 897번지 일원 28만 7684㎡의 면적을 갖고 있는 이곳이 동천물류단지라고 불리우는 동천역세권 부지입니다. 그런데 동천유통업무단지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며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 지방지 보도에 따르면 토지주들의 협의체인 동천동발전협의회에서 지구지정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춰 빠르면 올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개발방식마저도 확정된 것처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동천유통업무단지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무조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용인시는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동천유통업무단지를 동천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주거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1851세대 5000명으로 인구 총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동천유통업무단지의 인구 총량을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은 용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주민 바람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혹은 조직적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앞서 도시 비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2016년도 개발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진행을 추진하였으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반대와 도시공사의 역할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변화한 주변 상황, 국가의 정책을 고려한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나 계획이 있었다면 논의 결과가 없었다면 논의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논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관계자가 언론에 개발방식 관련하여 의사표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사업 관련 용인시에 접수된 제안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용인시 난개발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이 대리인을 내세워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등 각기 다른 개발방식으로 제안한 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사업접수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요청한 분들의 현황 및 논의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천동발전협의회에서는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하는데 협의체에 속한 토지주가 동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용인시에서 확인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동천동발전협의회를 포함한 개발사업 주체들이 제안한 사업진행 경과 및 용인시의 확인 결과 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민원 내용 및 용인시의 대응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 관련해 상당한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안전과 미관을 생각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부터 개발 방향과 관련한 민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민원에 대한 분석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분석하는 용인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원이 사업자들의 이해를 위해 조직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함 토로와 정책제안인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알려주십시오.
넷째,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는 사업의 규모와 미래가치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이 수지 및 용인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고 용인시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는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인구 총량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자체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수지와 용인에 미치는 상징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사업의 개발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기에 용인시에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로 2035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 방향을 정하고, 도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인구총량 변화에 관한 것이 용인시의 공식 입장인지, 그렇다면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동천유통업무단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 및 인프라입니다. 동천동은 위치상 용인시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동천역이 위치하고 있고, 나란히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5분 내에 갈 수 있는 백화점을 비롯한 아울렛과 쇼핑몰이 있습니다.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기 남부의 허파인 광교산이 인접해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산업 수요인 글로벌R&D의 허브인 판교테크노벨리와 인접해 있으며, 이미 판교의 배후 주거단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중인 플랫폼시티와 전략적인 연계점을 만들어낸다면 첨단 IT기술 벨트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된 유통물류단지가 아니라 수지와 용인의 도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접한 오리역과 미금역, 수지구청역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향후 수십 년의 일자리 및 자족도시 용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천동은 2021년에 맞는 주민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지는 주거수단 중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수지구 전체 세대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85.2%입니다. 생산시설 및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은 전무하여 베드타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들이 충분함에도 용인 내에 일자리가 없어 서울과 판교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신갈의 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수지 시민들만이 아니라 30∼40세대의 새로운 삶을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 용인을 만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수도권의 도시 및 인구가 100만에 근접한 수원, 고양, 용인, 성남에는 있으나 용인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차고 넘치는데 계획하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없는 것입니다. 
수지를 예로 들면 11만여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10만 세대가 있지만 1000세대 100개가 있는 도시일 뿐 11만 세대에 맞는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도 도로 환경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난개발의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가 팽창되었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균형 있게 설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백군기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엄격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적용 및 미래가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수지구와 용인 전체를 생각하는 개발계획을 용인시가 먼저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천유통물류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발과정에서 만들어낼 공익적 인프라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등의 개방적 행정이 결합된다면 앞으로의 용인시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 동의 없는 2035도시계획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일 사업의 해결을 위한 원칙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자들이 퍼뜨리는 이야기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인구총량의 변화는 지난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보여지듯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과 혼선도 많이 있습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개발은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방식과 시기, 부지에 대한 이해도는 각기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장 개발해달라는 요구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하는 것도 용인시의 책무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소통 공간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에서 계획 중인 용역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 해 볼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물류단지 사업진행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 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 개발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성입니다. 빠른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천동에, 수지에, 용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편인 인구총량 등 도시계획변경은 지양해야 합니다. 
많은 논의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2035도시기본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된다고 한다면 용인시 정책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확장성에 근거한 미래비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 발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개발은 했는데 주민들은 불만인 개발사업이 더 이상 용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용인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가치 및 이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정학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유통물류단지의 입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발휘할 도시 구성 전략 및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플랫폼시티와 계획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판교테크노벨리와 연계점에 대한 검토와 기업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0년간 방치된 유통물류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수지를 중심으로 용인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동천동 유통물류단지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30년 후의 도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를 식혀 주는 새벽 비가 운치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위시한 3000여 용인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전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용인시의 내면으로 반드시 짚어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을버스의 정의를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마을버스란 정기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마을버스 운행 현실을 보면 과연 마을버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96개 마을버스 노선 중 처인구의 경우 노선이 단 3개뿐입니다. 
물론 간선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경전철 노선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하기가 너무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처인구의 읍·면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따라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도 적지만, 마을버스마저도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있어도 등교 시간과 제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교통약자를 법에 따른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교통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약자로 보아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운송업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와 인력난 해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이 작년부터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업무를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하며 작년 9월에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용인시 시민으로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노선입찰방식의 노선관리형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월 발표하였습니다. 마을버스에 도입하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본 사업 도입 전에 교통취약지역인 처인구 읍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마을버스가 지역생활과 복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노선과 지선노선 및 경전철 등 우리 시 전반에 대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는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 등 개발로 주 간선도로에 화물차량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지역구인 양지면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심각하게 상습적인 정체로 주민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산하다고 하는 평일 오전에도 양지IC 인근과 용인-이천 간 양방향 도로 또는 청소년수련원 앞길을 지나 보신 적이 있다면 대형 화물차들로 가득 차 도로가 물류, 산업을 위한 화물차 전용도로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어느 순간 양지면 하면 물류창고가 떠 오른다고 지역주민들은 자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지면은 협소한 구도심 중심으로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양지IC로 집중된 교통흐름과 딱히 국도 주변으로 대체도로가 없어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원삼면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국지도 47호선, 42호선과 국도 17호선에 집중되고 있는 대단위 물류단지로 인하여 양지면은 통과 도로로 더 큰 교통량을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도로는 SK하이닉스의 가동 시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양지면 주민들이 교통기본권을 누리고 교통 편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로 확충을 비롯한 교통량 분산 등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백암면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암면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 지역의 개발과 귀농과 귀촌 인구의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악취 관련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만 악취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억 원씩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축사와 음식물폐기물업체, 축분처리장이 모여 있는 백암면의 주민들은 항상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악취가 심각하다 보니 임대를 위한 건물은 고사하고 개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사람 중심 용인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백암면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2021년 거대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정운영을 준비해야 하며 민선7기가 마무리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인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가 임기내 단기 성과 중심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315호선 확장과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기흥구 하갈동·보라동 일원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하차도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용인시 분담금 200억 원과 LH 교통유발부담금 769억 원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하차도 계획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조속한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14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공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지하차도사업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포함한 국가도로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은 고가도로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추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가도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권 분리 및 사생활 침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원하지 않아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신청한지 무려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정률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선행사업이 이렇게 무산될 지경에 놓여 있는 동안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주민을 우롱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또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고매·지곡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하차도가 추진되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2007년 민원발생 후 용인시는 10여 년이 넘도록 본 사업의 추진을 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한 내용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 해소 민원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갈우회도로와 삼가-대촌간 도로 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신갈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50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까지 5.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가-대촌간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총 35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흥구 상하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7.44km 구간을 연결하여 2021년 4월 완료된 사업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갈우회도로는 신갈 고가교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용인·이천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정체가 심한 수원·신갈IC입구나 신갈오거리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날갈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서쪽 방면은 기흥구 영덕동 국도42호선과 이어져 수원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며, 동쪽 방면은 처인구 남동 45번 국도에 이어져 양지, 이천, 평택, 안성, 천안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갈우회도로 및 삼가-대촌간 도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신갈우회도로 및 삼가-대촌간 도로에 용인방면 상·하행선 램프 즉, 지곡동 보라, 공세로 내려가는 램프와 써니밸리에서 용인으로 올라가는 램프는 있는데 수원방면 상·하행선 램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곡동 인근 주민들이 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갈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로또방으로 인해 정체가 심한 용구대로를 통해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곡동, 보라동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코스트코 대주피오레에서 지곡동 쪽으로 중1-108호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하여 삼가-대촌간 도로에 수원방면 램프를 개설하면 보라·공세·지곡동 인근 주민의 교통정체가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원화 추진 관련입니다. 기흥저수지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현재 시에서는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숲, 물빛정원 조성, 매립지 경관 개선사업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물빛정원을 조성하여 시민 꽃심기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님! 쌈지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단기적인 사업이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까?
시민들은 천혜의 자원인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은 농업을 위해 만들어둔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광교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공원으로 정비하여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원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흥저수지를 포함해 용인시 청사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상하동 368-4번지 일원에 약 2만 2000제곱미터 규모로 1983년도에 준공하여 약 38년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상황을 2017년도부터 알리면서 이전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8년 11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적격시설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이전계획을 아주레미콘에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아주레미콘은 2025년까지 공장 이전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상하동 부지 내 용인 아스콘도 함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020년 2차 정례회에서 아주레미콘에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 부지선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천시 사례처럼 용인시에서 이전부지선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아직도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 단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구청, 읍·면·동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포곡, 모현, 역삼·유림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당면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에 앞서 예산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용인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7년 전 본 의원은 처인구 고림지구에 대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개발 시 적용했던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각 민간사업자 별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또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처인구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체계적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처인구의 도시화를 추진하느냐와 낙후된 과거의 상태로 남느냐의 기로에서 드린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의 계획적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은 뒤로한 채 본 의원의 제안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개인적 민원을 제기한다는 오해와 오명만 불러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제안이 수용되었다면 고림지구를 비롯한 처인구 고림동과 유림동 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45번국도가 지나는 용인시의 관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인구와는 대조적으로 기흥구의 역세권개발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담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육교와 도로 등에 시 재정으로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담금 부과 주체가 없다는 답변만 하며 예산확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예산확보 계획을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지구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보상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해서 현재 6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513억 원을 증액하며 ‘더 이상의 예산편성은 없다’며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해당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히 얘기했지만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막대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보상비의 집행 실적도 20%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처인구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는 2020년도 약 70개의 도로가 실효되었고 ’23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163개에 달합니다. 용인시 전체 실효대상 도로 204개 중 80%가 처인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처인구민만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흥 지역의 선 투입된 기반시설조성 비용과 수백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뒷전인 수지구의 공원 예산이 좀 더 균형있게 투입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는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처인구민은 충분히 기다렸고 더 이상 재정 투입의 뒷전에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처인구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리며 향후 예산편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처인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실효 대상인 처인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웅철·정한도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열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두 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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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11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원이 많은 도로 소음 저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용인시에서는 교통소음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소음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이 몇 개소인지 구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하며 소음 저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의 중심 도로 중의 하나인 포은대로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은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의원   먼저,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준공 전 기반시설 공사완료가 불가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저는 지난 2019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담당관 조직에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하여 최적격자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결과를 들은 바 없습니다. 청년담당관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인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 의지와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끝으로, 저는 지난 2019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포함한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적절한 인력과 업무공간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