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10:00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 5. 시정답변
- 상정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4.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윤환·이창식·이진규 의원)
- 5. 시정답변
(10시13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만섭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만섭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7605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3조 5697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102억 9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5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5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2792억 5400만 원에서 68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105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25건으로 총 16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예산 편성 누락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처인구 도시미관과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에 있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회수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주 및 행위자 등 8명에게 각각 대집행비 전액을 부과한 부분은 향후 8명 중 1인이라도 납부하면 전산상 미수납액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설정을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7605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3조 5697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102억 9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5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5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2792억 5400만 원에서 68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105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25건으로 총 16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예산 편성 누락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처인구 도시미관과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에 있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회수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주 및 행위자 등 8명에게 각각 대집행비 전액을 부과한 부분은 향후 8명 중 1인이라도 납부하면 전산상 미수납액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설정을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동백동 419번지 일원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문화시설을 공연･전시･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동백동 419번지 일원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문화시설을 공연･전시･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시정답변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올해 4월 고시된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결국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원칙이 없는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로의 계획은 원칙에 입각하여 한정된 재원 형편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민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 폐해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릇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용인시 도로계획을 보면 미래와 공정, 원칙을 우선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월 경기도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수립 대상 수요조사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 1순위로 지방도 321호선 중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님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건의 사업에는 당초 1순위였던 사업구간이 2순위로 밀려났으며 이때까지 우선순위에도 없던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의 구간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2019년 11월 추가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의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인시 관계부서 회의에서 거센 주민 민원이 있었던 구간의 노선이 갑자기 2순위로 높게 선정되어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의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의 지방도 사업계획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까지 총 5.6km 도로의 4차선 확장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사IC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용인시 남서부의 성장 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 구간의 도로상태는 S자 굴곡진 구간이 다수이며 동절기 잦은 결빙구간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용인시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주민 민원을 잠재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결국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입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당장은 누구에게 환영받겠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시장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행정 말아 주십시오.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식 행정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봉명∼아곡 구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올해 4월 고시된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결국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원칙이 없는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로의 계획은 원칙에 입각하여 한정된 재원 형편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민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 폐해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릇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용인시 도로계획을 보면 미래와 공정, 원칙을 우선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월 경기도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수립 대상 수요조사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 1순위로 지방도 321호선 중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님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건의 사업에는 당초 1순위였던 사업구간이 2순위로 밀려났으며 이때까지 우선순위에도 없던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의 구간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2019년 11월 추가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의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인시 관계부서 회의에서 거센 주민 민원이 있었던 구간의 노선이 갑자기 2순위로 높게 선정되어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의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의 지방도 사업계획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까지 총 5.6km 도로의 4차선 확장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사IC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용인시 남서부의 성장 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 구간의 도로상태는 S자 굴곡진 구간이 다수이며 동절기 잦은 결빙구간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용인시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주민 민원을 잠재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결국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입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당장은 누구에게 환영받겠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시장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행정 말아 주십시오.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식 행정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봉명∼아곡 구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1년 남은 날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의 임기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용인시민을 위해 얼마나 성심껏 열심히 일해 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임기 중에 무엇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용인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중대한 변모를 앞둔 특례시 용인시 행정에 관해 백군기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본인의 공약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동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현동, 죽전동, 역삼동 등 용인시 분동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보여준 절차의 무원칙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부재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분동의 방향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분동 경계에 관하여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이 받아들여져 1주일 만에 경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는 우리 용인시에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몹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구나 분동은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칙도 없이 인위적으로 분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군기 시장님! 남은 기간 시정을 펼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민체전입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된 경기도민체전은 확정된 후 통상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각 종목의 부족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미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용인시 체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치를만한 수영장도 없고, 야구장 역시 부족해서 타 시군에 가서 치러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나 계획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치러내는 요식행위로 시장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아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용인시 체육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진정성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은 용인이 1996년 시로 승격되고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인구와 규모 등 대외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도 함께 커나가고 발전해야만 시민들이 시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성도 중요하고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1년 남은 날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의 임기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용인시민을 위해 얼마나 성심껏 열심히 일해 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임기 중에 무엇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용인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중대한 변모를 앞둔 특례시 용인시 행정에 관해 백군기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본인의 공약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동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현동, 죽전동, 역삼동 등 용인시 분동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보여준 절차의 무원칙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부재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분동의 방향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분동 경계에 관하여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이 받아들여져 1주일 만에 경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는 우리 용인시에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몹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구나 분동은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칙도 없이 인위적으로 분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군기 시장님! 남은 기간 시정을 펼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민체전입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된 경기도민체전은 확정된 후 통상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각 종목의 부족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미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용인시 체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치를만한 수영장도 없고, 야구장 역시 부족해서 타 시군에 가서 치러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나 계획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치러내는 요식행위로 시장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아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용인시 체육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진정성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은 용인이 1996년 시로 승격되고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인구와 규모 등 대외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도 함께 커나가고 발전해야만 시민들이 시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성도 중요하고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의장님,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도 45호선 및 구국도 45호선 상습 교통정체구간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도 국도 45호선은 대촌교차로 구간의 국도 42호선 진출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항상 정체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없이 상급기관에 감속차로를 연장 요청한다거나 기본계획의 반영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가 완료되어 회신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처인구민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의 7대 시정목표 중 첫 목표가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신음하는 처인구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허울뿐인 목표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인구에는 국도 45호선과 함께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또 하나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양지와 원삼-백암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입니다.
국도 17호선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양지IC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영동고속도로에서 경기 동남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양방향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며, 대규모 물류시설과 산업단지로 인해 주야간 관계없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이 구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지난 2018년 시장에 출마하시며, 양지 국도 17호선과 42호선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3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창고와 산업단지로 인한 대형화물차의 이동량의 증가로 도로 여건은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지난 6월 4일 ‘용인시 공약이행 평가 A등급’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며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처인구민을 위한 공약 실천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약은 시민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이며 남은 임기동안 다방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드리며, 그 약속 안에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인구민과의 약속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의장님,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도 45호선 및 구국도 45호선 상습 교통정체구간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도 국도 45호선은 대촌교차로 구간의 국도 42호선 진출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항상 정체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없이 상급기관에 감속차로를 연장 요청한다거나 기본계획의 반영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가 완료되어 회신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처인구민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의 7대 시정목표 중 첫 목표가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신음하는 처인구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허울뿐인 목표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인구에는 국도 45호선과 함께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또 하나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양지와 원삼-백암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입니다.
국도 17호선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양지IC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영동고속도로에서 경기 동남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양방향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며, 대규모 물류시설과 산업단지로 인해 주야간 관계없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이 구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지난 2018년 시장에 출마하시며, 양지 국도 17호선과 42호선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3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창고와 산업단지로 인한 대형화물차의 이동량의 증가로 도로 여건은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지난 6월 4일 ‘용인시 공약이행 평가 A등급’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며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처인구민을 위한 공약 실천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약은 시민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이며 남은 임기동안 다방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드리며, 그 약속 안에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인구민과의 약속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시정답변에 앞서서 먼저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일정이 이미 충분히 예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시 스마트벨트 발대식 및 협약식 일정이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조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선수 편의 및 건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규 파크골프장 건립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수지레스피아에 위치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18홀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 경기도 파크골프대회는 물론 전국규모 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요관광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중소형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경사로 설치, 휠체어 비치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및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의 별도 요금부과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의 기본운임은 성인기준 1450원이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는 기본요금 1250원과 민간투자사업의 운임수입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00원의 별도요금을 받고 있고, 이는 경전철 운영의 손실보전에 사용되어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의 차환 및 조기상환과 향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시중 자금의 유동성 증가로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비의 관리운영권 수익률 인하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기상환 금지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 민간투자비를 조기상환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운영사와 계약 만료시 다단계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20년 7월 기흥구 고매동 624-3번지 일원에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농체험시설 및 야영장 조성을 위한 관광농원 승인신청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고 검토결과 인접 임야의 훼손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신청면적보다 7000제곱미터를 축소한 1만 3000제곱미터 규모에 대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승인된 관광농원에 대한 취소여부는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있고 진출입로 개선에 대해서도 용인동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팀의 이동은 일자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담당관에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은 현재 무료개방 중이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9월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유휴지에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토지소유 및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금년 7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기흥호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공사 측에 연장허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흥호수를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교 입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신갈교 입구 사거리는 신갈초등학교 통학로로서 차량 통행속도와 통행량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육교를 설치하였으며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불가한 사안입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고려하고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작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문화도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일상 속 문화형성, 포용적 도시문화조성, 난개발 극복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수 공원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용담호수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둘레길을 조성하여 현재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현재 용담호수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용담호수에서 개최하는 뚝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용인시가 함께 추진하는 용인 관광두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공동체의 구체적 지원사항을 담은 용인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문화·관광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클러스터 내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 동부지역은 앞으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원삼IC개설, 지방도 318호선 확장 등으로 이 지역이 보유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내 기업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과 SK하이닉스, 용인시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련 대처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불행히도 우리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현실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11개소만 설치된 CCTV를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민속촌 주차장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해당부지는 2024년 12월까지 한국민속촌에서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로 하천점용 허가조건과 부족한 노선버스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역세권2 사업구역 내 중학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인근 기흥중학교가 폐교되는 등 용인교육청에서는 추가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기흥역세권2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성2차아파트 사거리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활용계획 및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용인시가 인구 110만의 특례시로 급성장하면서 여러 성장통을 겪고 있고, 특히 처인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문화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인프라 확충에 있어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처인구와 기흥구에 도로재산팀을 신설하였고, 향후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시민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문제가 비단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미래세대인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도시 용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하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인구 경안천 변에 조성하는 어울림파크 등 하천주변 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2030에너지 자립도 18%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절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내용을 안내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공사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경찰대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구 경찰대 부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통대책 및 임대주택 관련 주민 반대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저밀도의 개발사업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 경찰대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으나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및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으로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우리 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단 및 연구단지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 추진경위 및 민원처리현황,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플랫폼시티는 올해 1월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고, 2023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보상,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인근 도로연결 및 확장, 건축물 존치 등의 민원사항이 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은 총 8가지 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과 함께 정한도 의원님이 서면 질의하신 언남3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3지구 주택조합은 교동초등학교 증축 및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금년 5월 24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 증축에 대한 협약이 변경되어 학생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기반시설도 공사 중이거나 이행 중에 있어 공사 중지를 6월 13일 해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건설사업 추진공정을 병행하는 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마북동 일대의 지역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중 위례-오포-에버랜드 노선은 총연장 32.7km, B/C 0.75인 경량전철로 계획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례-삼동 구간을 광역철도로 우선 추진하게 되어 에버랜드까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선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리 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경강선 연장 등 3개 노선을 검토하였고 경강선은 총연장 57.4㎞, 약 3조 3000억 원, B/C 0.81로 분석되어 국가시행 일반철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하게 된 사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있어 경강선 연장을 2019년 11월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과다 의견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약 9000억 원 절감하고 B/C를 1.05로 높인 수정안을 2020년 12월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강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노선을 17km 단축한 수정안을 지난 5월에 다시 제출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처인구와 기흥구에 도로재산팀을 신설하였고, 향후 조직개편에서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관리조직과 인력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년 42건의 무단점유사항을 적발하여 2억 2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CC 내 시유지 매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부지는 2013년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 3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산리조트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지산리조트에서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매수 의사 확인을 통해 우선 매각을 진행하고, 매수 의사가 없을 경우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상현2동 주민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부지인 상현동 9-8번지 등 3개 필지 일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공공인프라가 부족하여 향후 공공시설 수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부지에 대한 시의회 취소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주변환경 및 시 재정사업, 호수 수질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부지를 활용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념관 건립 및 절손 독립운동가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수익성 제고 및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하였고,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추진에 있어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단 등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거주하시는 오희옥 지사님의 독립운동자료 등도 건립하는 기념관에 함께 보존·전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파악하여 그분들이 활동했던 상징적인 장소, 생가터를 발굴하고 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유통 업무단지개발에 대한 도시 비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동천역세권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첨단산업복합단지로 개발 방향이 제시되어 2018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현재 용인시에 접수된 공식적인 개발사업제한서는 없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은 제한요건에 근접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이 계획안을 제시하며 문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민원 대다수가 동천역세권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개발사업 제안 접수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은 금년 4월 동천역세권 개발 관련 타당성 및 공익개발방향이 경기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해당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동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총량은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인구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각 권역별, 거점별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전체적인 노선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지면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양지면은 우리 시의 동서축 주요 도로인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이 교차하고 있고, 양지IC와 인근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남동-양지구간의 노선 신설과 국도17호선 평창-양지 구간의 도로확장을 건의하였으나 낮은 B/C값이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하고 있어 정책성 평가지수를 높게 적용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백암면에는 300여 개의 축사와 함께 음식물처리업체 3개소, 축분재활용업체 5개소 등이 위치하여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암면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저감시설 설치,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지연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도315호선은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 지하차도로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 200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으로 우리 시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대촌 구간 국도우회도로의 수원방향 진출입 램프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삼가-대촌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 당시부터 지곡동의 수원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 도로구조 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인근 중1-108호 도로개설 현황을 검토하여 램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심 속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약 4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둘레길을 먼저 조성하고 향후 공원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 상하동 레미콘 공장부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산업에게 지속적으로 이전계획수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을 위한 필요예산 및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일정 시점에 예산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부족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까지 단계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은 금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우선 시에서 부담한 부담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맞춰 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대상 처인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시는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대비하여 정비기본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효대상 204개소 중 112개소 1조 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의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총 24개소로 처인구 2개소, 기흥구 15개소, 수지구 7개소이며 총 23㎞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 제한속도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은대로의 경우 풍덕천동 및 상현동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청년담당관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성, 민주성, 혁신성 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의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의 경우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의 경우 업무의 총괄관리와 내부 조정성이 높은 직위로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신선하고 혁신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업무에 개방형 직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마북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구성·마북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인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국·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일정이 이미 충분히 예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시 스마트벨트 발대식 및 협약식 일정이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조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선수 편의 및 건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규 파크골프장 건립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수지레스피아에 위치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18홀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 경기도 파크골프대회는 물론 전국규모 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요관광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중소형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경사로 설치, 휠체어 비치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및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의 별도 요금부과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의 기본운임은 성인기준 1450원이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는 기본요금 1250원과 민간투자사업의 운임수입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00원의 별도요금을 받고 있고, 이는 경전철 운영의 손실보전에 사용되어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의 차환 및 조기상환과 향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시중 자금의 유동성 증가로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비의 관리운영권 수익률 인하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기상환 금지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 민간투자비를 조기상환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운영사와 계약 만료시 다단계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20년 7월 기흥구 고매동 624-3번지 일원에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농체험시설 및 야영장 조성을 위한 관광농원 승인신청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고 검토결과 인접 임야의 훼손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신청면적보다 7000제곱미터를 축소한 1만 3000제곱미터 규모에 대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승인된 관광농원에 대한 취소여부는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있고 진출입로 개선에 대해서도 용인동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팀의 이동은 일자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담당관에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은 현재 무료개방 중이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9월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유휴지에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토지소유 및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금년 7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기흥호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공사 측에 연장허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흥호수를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교 입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신갈교 입구 사거리는 신갈초등학교 통학로로서 차량 통행속도와 통행량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육교를 설치하였으며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불가한 사안입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고려하고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작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문화도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일상 속 문화형성, 포용적 도시문화조성, 난개발 극복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수 공원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용담호수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둘레길을 조성하여 현재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현재 용담호수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용담호수에서 개최하는 뚝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용인시가 함께 추진하는 용인 관광두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공동체의 구체적 지원사항을 담은 용인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문화·관광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클러스터 내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 동부지역은 앞으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원삼IC개설, 지방도 318호선 확장 등으로 이 지역이 보유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내 기업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과 SK하이닉스, 용인시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련 대처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불행히도 우리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현실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11개소만 설치된 CCTV를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민속촌 주차장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해당부지는 2024년 12월까지 한국민속촌에서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로 하천점용 허가조건과 부족한 노선버스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역세권2 사업구역 내 중학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인근 기흥중학교가 폐교되는 등 용인교육청에서는 추가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기흥역세권2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성2차아파트 사거리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활용계획 및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용인시가 인구 110만의 특례시로 급성장하면서 여러 성장통을 겪고 있고, 특히 처인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문화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인프라 확충에 있어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처인구와 기흥구에 도로재산팀을 신설하였고, 향후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시민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문제가 비단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미래세대인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도시 용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하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인구 경안천 변에 조성하는 어울림파크 등 하천주변 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2030에너지 자립도 18%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절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사전예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내용을 안내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공사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경찰대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구 경찰대 부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통대책 및 임대주택 관련 주민 반대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저밀도의 개발사업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 경찰대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으나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및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으로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우리 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단 및 연구단지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 추진경위 및 민원처리현황,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플랫폼시티는 올해 1월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고, 2023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보상, 이주자택지 위치변경, 인근 도로연결 및 확장, 건축물 존치 등의 민원사항이 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은 총 8가지 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과 함께 정한도 의원님이 서면 질의하신 언남3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3지구 주택조합은 교동초등학교 증축 및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금년 5월 24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 증축에 대한 협약이 변경되어 학생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기반시설도 공사 중이거나 이행 중에 있어 공사 중지를 6월 13일 해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건설사업 추진공정을 병행하는 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마북동 일대의 지역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중 위례-오포-에버랜드 노선은 총연장 32.7km, B/C 0.75인 경량전철로 계획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례-삼동 구간을 광역철도로 우선 추진하게 되어 에버랜드까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선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리 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경강선 연장 등 3개 노선을 검토하였고 경강선은 총연장 57.4㎞, 약 3조 3000억 원, B/C 0.81로 분석되어 국가시행 일반철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하게 된 사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있어 경강선 연장을 2019년 11월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과다 의견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약 9000억 원 절감하고 B/C를 1.05로 높인 수정안을 2020년 12월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강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노선을 17km 단축한 수정안을 지난 5월에 다시 제출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처인구와 기흥구에 도로재산팀을 신설하였고, 향후 조직개편에서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관리조직과 인력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년 42건의 무단점유사항을 적발하여 2억 2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CC 내 시유지 매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부지는 2013년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 3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산리조트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지산리조트에서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매수 의사 확인을 통해 우선 매각을 진행하고, 매수 의사가 없을 경우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상현2동 주민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부지인 상현동 9-8번지 등 3개 필지 일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공공인프라가 부족하여 향후 공공시설 수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부지에 대한 시의회 취소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주변환경 및 시 재정사업, 호수 수질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부지를 활용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념관 건립 및 절손 독립운동가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수익성 제고 및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하였고,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추진에 있어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단 등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거주하시는 오희옥 지사님의 독립운동자료 등도 건립하는 기념관에 함께 보존·전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파악하여 그분들이 활동했던 상징적인 장소, 생가터를 발굴하고 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유통 업무단지개발에 대한 도시 비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동천역세권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첨단산업복합단지로 개발 방향이 제시되어 2018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현재 용인시에 접수된 공식적인 개발사업제한서는 없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은 제한요건에 근접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이 계획안을 제시하며 문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민원 대다수가 동천역세권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개발사업 제안 접수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은 금년 4월 동천역세권 개발 관련 타당성 및 공익개발방향이 경기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해당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동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총량은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인구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각 권역별, 거점별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전체적인 노선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지면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양지면은 우리 시의 동서축 주요 도로인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이 교차하고 있고, 양지IC와 인근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남동-양지구간의 노선 신설과 국도17호선 평창-양지 구간의 도로확장을 건의하였으나 낮은 B/C값이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하고 있어 정책성 평가지수를 높게 적용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백암면에는 300여 개의 축사와 함께 음식물처리업체 3개소, 축분재활용업체 5개소 등이 위치하여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암면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저감시설 설치,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지연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도315호선은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 지하차도로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 200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으로 우리 시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대촌 구간 국도우회도로의 수원방향 진출입 램프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삼가-대촌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 당시부터 지곡동의 수원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 도로구조 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인근 중1-108호 도로개설 현황을 검토하여 램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심 속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약 4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둘레길을 먼저 조성하고 향후 공원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 상하동 레미콘 공장부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산업에게 지속적으로 이전계획수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을 위한 필요예산 및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일정 시점에 예산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부족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까지 단계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은 금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우선 시에서 부담한 부담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맞춰 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대상 처인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시는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대비하여 정비기본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효대상 204개소 중 112개소 1조 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의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총 24개소로 처인구 2개소, 기흥구 15개소, 수지구 7개소이며 총 23㎞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 제한속도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은대로의 경우 풍덕천동 및 상현동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청년담당관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성, 민주성, 혁신성 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의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의 경우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의 경우 업무의 총괄관리와 내부 조정성이 높은 직위로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신선하고 혁신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업무에 개방형 직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마북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구성·마북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인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국·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김상수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따라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시 42건에 대한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2021년에는 3만 6151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84개의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조치와 사전예방으로 공유재산이 시민 모두의 재산으로써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CC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공유재산인 원삼면 맹리 산27은 면적이 5만 9405평방미터로 지산CC내 위치한 맹지로서 2013년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해당 시유지의 묘지를 이전하고 3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산리조트의 자금 여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묘지 이전 당시 지산리조트와 매각 관련하여 확약서나 이행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다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산리조트가 해당 재산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산리조트가 매수하도록 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만일 매각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공공·행정 목적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김상수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따라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시 42건에 대한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2021년에는 3만 6151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84개의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조치와 사전예방으로 공유재산이 시민 모두의 재산으로써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CC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공유재산인 원삼면 맹리 산27은 면적이 5만 9405평방미터로 지산CC내 위치한 맹지로서 2013년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해당 시유지의 묘지를 이전하고 3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산리조트의 자금 여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묘지 이전 당시 지산리조트와 매각 관련하여 확약서나 이행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다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산리조트가 해당 재산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산리조트가 매수하도록 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만일 매각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공공·행정 목적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유관단체 협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문화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월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에는 문화도시 TF팀과 문화도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용인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워크숍, 시의회 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사업과 함께 시민 문화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용인시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 추진과정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놓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도시 기반 확충,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문화의 연결로 미래를 짓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에 착수하였으나 주변 환경과 재정 여건 그리고 수질 문제의 사유로 ’16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잔여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유관단체 협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문화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월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에는 문화도시 TF팀과 문화도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용인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워크숍, 시의회 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사업과 함께 시민 문화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용인시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 추진과정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놓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도시 기반 확충,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문화의 연결로 미래를 짓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에 착수하였으나 주변 환경과 재정 여건 그리고 수질 문제의 사유로 ’16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잔여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 관련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현2동 주민센터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현재 위치인 상현근린공원 내에 2014년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상현동 9-8번지 외 3필지 인접한 대부분의 땅이 종중 및 개인 소유로 현재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청사부지 또한 대부분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계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공시설 수요여부를 검토하여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 관련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현2동 주민센터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현재 위치인 상현근린공원 내에 2014년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상현동 9-8번지 외 3필지 인접한 대부분의 땅이 종중 및 개인 소유로 현재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청사부지 또한 대부분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계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공시설 수요여부를 검토하여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방안 및 계획에 관련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백암면은 300개 이상의 축사,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3개소, 축분재활용업체 5개소 등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백암면 악취에 대해 축산악취 관련은 축산과와 처인구 산업과에서, 축산 악취 외 사업장 악취는 기후에너지과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백암면 악취 문제는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악취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용역 결과 백암면은 포곡읍과 달리 축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보다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농장별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백암면 40개 돈사를 대상으로 악취실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초조사를 확대하여 백암면 모든 돈사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축사 등에 대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적정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되며 행정처분기준도 강화되어 체계적인 악취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악취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악취 민원을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통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에 따라 민원을 과별로 접수하고 있음에 따라 원만한 민원해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2019년부터 기후에너지과, 처인구 산업과, 백암·원삼 환경시민연대와의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실제로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축사를 점검하여 주민·관련부서간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사뿐만 아니라 백암면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저감사업을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관련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처인구 산업과에서 개별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서협업 과제 추진을 통해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인구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2개 구간으로 가로수 수종 개선 및 추가 식재와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여 소음저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흥구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15개 구간으로 5개 구간에 대하여는 방음벽 증축 및 저소음 포장 등 10여 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미조치 10개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소음 관리지역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음저감의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소음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지구는 포은대로를 포함한 7개 구간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음벽·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설치·보수와 관련된 10여 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저소음 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포은대로 소음저감을 위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은대로 내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죽전동 1km, 풍덕천동에서 상현동까지 2.8km이며, 방음터널 구간과 저소음 포장이 완료된 구간을 제외한 풍덕천동, 상현동 750m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리적 특성상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시화 가속에 따른 도로 건설과 확충으로 주거지역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최적의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방안 및 계획에 관련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백암면은 300개 이상의 축사,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3개소, 축분재활용업체 5개소 등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백암면 악취에 대해 축산악취 관련은 축산과와 처인구 산업과에서, 축산 악취 외 사업장 악취는 기후에너지과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백암면 악취 문제는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악취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용역 결과 백암면은 포곡읍과 달리 축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보다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농장별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백암면 40개 돈사를 대상으로 악취실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초조사를 확대하여 백암면 모든 돈사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축사 등에 대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적정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되며 행정처분기준도 강화되어 체계적인 악취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악취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악취 민원을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통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에 따라 민원을 과별로 접수하고 있음에 따라 원만한 민원해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2019년부터 기후에너지과, 처인구 산업과, 백암·원삼 환경시민연대와의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실제로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축사를 점검하여 주민·관련부서간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사뿐만 아니라 백암면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저감사업을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관련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처인구 산업과에서 개별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서협업 과제 추진을 통해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인구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2개 구간으로 가로수 수종 개선 및 추가 식재와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여 소음저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흥구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15개 구간으로 5개 구간에 대하여는 방음벽 증축 및 저소음 포장 등 10여 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미조치 10개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소음 관리지역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음저감의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소음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지구는 포은대로를 포함한 7개 구간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음벽·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설치·보수와 관련된 10여 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저소음 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포은대로 소음저감을 위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은대로 내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죽전동 1km, 풍덕천동에서 상현동까지 2.8km이며, 방음터널 구간과 저소음 포장이 완료된 구간을 제외한 풍덕천동, 상현동 750m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리적 특성상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시화 가속에 따른 도로 건설과 확충으로 주거지역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최적의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 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 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용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의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정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시정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정으로 회의 속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일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전자영 의원,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용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의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정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시정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정으로 회의 속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일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전자영 의원,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 8년차인 용인경전철이 아직도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우려가 되면서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꿀 민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임직원이 근무하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8년간 이자수익만 777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 8년차인 용인경전철이 아직도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우려가 되면서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꿀 민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임직원이 근무하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8년간 이자수익만 777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대단히 잘못된 불공평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어찌 보면 감내하기 힘든 것인데요 ’23년도까지 그 계약이 유효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23년 이후에 저런 부분을, 불평등한 것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리고 표5를 봐주십시오, 시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표5를 포면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한 사업구조가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용인경전철은 김해라든지 의정부경전철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데요.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게 2013년도에 실시협약을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다시 맺은 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은 민투사업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5를 포면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한 사업구조가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용인경전철은 김해라든지 의정부경전철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데요.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게 2013년도에 실시협약을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다시 맺은 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은 민투사업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어떤 것과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점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유진선 의원 현재는 2013년도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맺어 하게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용인경전철 역사가 그 전부터 진행이 돼서 2004년도 쯤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한번 맺었어요. 그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맺은 것과 현재 적용하는 2013년도 7월 달에 맺은 것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 다른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 다른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시장 백군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을 조금 낮춘 것 그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그리고 또 우리가 SPC를 운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운영의 방법을 우리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을 때는 일반적인 민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운영할 시점에 새롭게 맺은 실시협약은 저희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재에서 저희 용인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경량전철주식회사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투입한 돈을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시장님 임기 하시기 전에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비를 사실은 다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갚다 보니까 용인시가 돈이 부족해서 국제중재에 패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관리운영권 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져서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860억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인시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최대한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 용인시가 오랫동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라고 하면 3차 금융기관입니다. 1, 2차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2860억 원을 고금리에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기술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임직원 10명이 금리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2004년도 실시협약과 2013년도의 실시협약으로 운영되는 용인경량전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의 본질은 2150억,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고금리로 갚아 나갔지만 남아 있는 게 2150억 원이 농협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농협에서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른 민투사업과는 종류가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돈은 용인시가 다 대고 경전철도 이번에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용인시 자산이고 우리가 무상 임대해 주고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라든지 용인시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회계검토를 한다든지, 재정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담당부서도 자꾸 바뀌고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량전철과가 경전철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경강선,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22년에 6년 상환 금지 기간 불평등 기간이 다행히도 끝납니다. 내년에 12월에 끝나고요.
또 우리가 민간관리운영사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도 2023년 후년 7월이면 또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와 용인시민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기회는 민간계약할 때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시장님이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지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는 2150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를 저희가 차환선을 변경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 계실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모펀드라는 경량전철주식회사 그 족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다 법률검토 하면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보신……
(영상 자료 보며 설명) 여기서 보신 철도과가 있고요.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예전에 봄바디어에서 네오트렌스로 내려오는 다단계 사업을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못 하지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관련 법 같은 것이 아직 받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편법으로도 합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패소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리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회가 오는 내년에 2022년, 2023년 7월 안에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용인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요. 회계검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유리하고 불리한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못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30년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 저도 임기 4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27년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용인시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은 향후에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내지 않으면 향후에 저도 솔직히 안 됐다 하더라도 용인시민 보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담당부서한테 다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의 핵심은 2150억 원을 빨리 사모펀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20년, 30년 용인시민한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불평등협약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자사업, 민투사업 운임수입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200원 별도요금을 또 냅니다. 200원 별도요금을 낸다는 것은 용인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전철 타는데 요금도 내 주고, 민투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세금 내서 세금으로 1년에 460억이고 2027년 5년 후면 1000억 대를 관리운영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용인시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재정형편이 순세계잉여금이 유사시보다 좋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옛날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1금융권도 못 빌리고, 2금융권도 못 빌리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돈도 못 벌고 힘들 때는 계속 평생 끝려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용인시가 그렇게 끌려다니게는 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재정형편도 돼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최대한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 용인시가 오랫동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라고 하면 3차 금융기관입니다. 1, 2차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2860억 원을 고금리에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기술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임직원 10명이 금리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2004년도 실시협약과 2013년도의 실시협약으로 운영되는 용인경량전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의 본질은 2150억,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고금리로 갚아 나갔지만 남아 있는 게 2150억 원이 농협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농협에서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른 민투사업과는 종류가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돈은 용인시가 다 대고 경전철도 이번에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용인시 자산이고 우리가 무상 임대해 주고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라든지 용인시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회계검토를 한다든지, 재정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담당부서도 자꾸 바뀌고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량전철과가 경전철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경강선,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22년에 6년 상환 금지 기간 불평등 기간이 다행히도 끝납니다. 내년에 12월에 끝나고요.
또 우리가 민간관리운영사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도 2023년 후년 7월이면 또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와 용인시민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기회는 민간계약할 때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시장님이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지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는 2150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를 저희가 차환선을 변경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 계실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모펀드라는 경량전철주식회사 그 족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다 법률검토 하면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보신……
(영상 자료 보며 설명) 여기서 보신 철도과가 있고요.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예전에 봄바디어에서 네오트렌스로 내려오는 다단계 사업을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못 하지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관련 법 같은 것이 아직 받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편법으로도 합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패소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리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회가 오는 내년에 2022년, 2023년 7월 안에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용인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요. 회계검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유리하고 불리한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못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30년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 저도 임기 4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27년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용인시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은 향후에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내지 않으면 향후에 저도 솔직히 안 됐다 하더라도 용인시민 보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담당부서한테 다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의 핵심은 2150억 원을 빨리 사모펀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20년, 30년 용인시민한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불평등협약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자사업, 민투사업 운임수입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200원 별도요금을 또 냅니다. 200원 별도요금을 낸다는 것은 용인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전철 타는데 요금도 내 주고, 민투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세금 내서 세금으로 1년에 460억이고 2027년 5년 후면 1000억 대를 관리운영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용인시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재정형편이 순세계잉여금이 유사시보다 좋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옛날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1금융권도 못 빌리고, 2금융권도 못 빌리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돈도 못 벌고 힘들 때는 계속 평생 끝려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용인시가 그렇게 끌려다니게는 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재정형편도 돼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백군기 우리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방향을 정리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22년도와 ’23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전철의 암 덩어리를 완전히 드러내거나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악성 이자율이 많은 것들을 조기상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다단계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직영 또는 SPC를 운영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가장 실천 가능한 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고견이 많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고견이 많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한꺼번에 다 안 갚으셔도 되고요. 1년에 400억, 500억 우리 장기적인 재정규모 해서 5년 정도 갚아 나가면 저희들이 저런 불평등하게 안 될 수 있고 용인시민이나 용인시가 주도권을 진짜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 백군기 예.
○유진선 의원 두 번째는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시장님 혹시 나가 보셨어요?
○시장 백군기 나가보지는 않고 제가 위치는 개략 알고 있고, 외관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 위치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치가 이렇지만 않았으면 보충 질문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오늘 지나시고 나면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게 도면으로 보는 것과……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도면으로 보는 것과 위치에 나가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도로, 311번 이 도로가 기흥터널을 저도 승용차 타고 잘 안 가는 데인데 주말에도 두세 번 나가보면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그 긴 터널을 쌩쌩 달려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저렇게 진출입로를 내주고, 원래는 맹지땅 이었거든요, 1단계로.
그런데 여기가 201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야금야금 매입을 하고요. 저희 용인시에는 2019년도에는 식물관리사만 출입하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터널관리하는 공직자분들, 공무직 공직자분들이 쓰는 저기에 야금야금 숟가락 얹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작년에 ’20년도에 드디어 관광농원개발 저렇게 하겠다고 캠핑장 26면, 25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집행부가 다 노력하는 수백억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여서 하는 기흥호수 이제 녹조 없어지고 물 맑아 지고 철새 날아들어 오고 순환산책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숟가락을 엄청나게 얹은 겁니다.
사실로 따지면 저 사업자가 수백억 들여서 기흥호수 물 맑게 해야지요. 그리고나서 영업을 저기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나 좀 갑니다. 그런데 저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너무 기가막힌 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지, 그때 안 내줬으면 저기 관광농업개발사 못 들어왔고요. 용인시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막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작년에 농업정책과 저렇게 캠핑장 왔었더라도 대책회의 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했었으면 저렇게까지 인허가 안 내줬어도 되는 겁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시장님 전결 아니지요?
오늘 지나시고 나면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게 도면으로 보는 것과……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도면으로 보는 것과 위치에 나가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도로, 311번 이 도로가 기흥터널을 저도 승용차 타고 잘 안 가는 데인데 주말에도 두세 번 나가보면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그 긴 터널을 쌩쌩 달려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저렇게 진출입로를 내주고, 원래는 맹지땅 이었거든요, 1단계로.
그런데 여기가 201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야금야금 매입을 하고요. 저희 용인시에는 2019년도에는 식물관리사만 출입하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터널관리하는 공직자분들, 공무직 공직자분들이 쓰는 저기에 야금야금 숟가락 얹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작년에 ’20년도에 드디어 관광농원개발 저렇게 하겠다고 캠핑장 26면, 25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집행부가 다 노력하는 수백억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여서 하는 기흥호수 이제 녹조 없어지고 물 맑아 지고 철새 날아들어 오고 순환산책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숟가락을 엄청나게 얹은 겁니다.
사실로 따지면 저 사업자가 수백억 들여서 기흥호수 물 맑게 해야지요. 그리고나서 영업을 저기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나 좀 갑니다. 그런데 저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너무 기가막힌 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지, 그때 안 내줬으면 저기 관광농업개발사 못 들어왔고요. 용인시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막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작년에 농업정책과 저렇게 캠핑장 왔었더라도 대책회의 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했었으면 저렇게까지 인허가 안 내줬어도 되는 겁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시장님 전결 아니지요?
○시장 백군기 아마 이것은 구청에서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진선 의원 이게 국장님 전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장 백군기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최초에 요구한 땅의 넓이를 제척해 준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이 조금 부진했다’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안전확보하는 것은 무조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터널과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그 안전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에서 몇 가지 조건을 보니까 대여섯 가지 조건을 붙여서 OK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조건이 이행 가능할 것지, 안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에서 몇 가지 조건을 보니까 대여섯 가지 조건을 붙여서 OK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조건이 이행 가능할 것지, 안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최초에 경찰서에서도 ‘이것 좀 문제 있다’라고 했데요. 그런데 저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하고 담당부서에서 저것을 축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서 저 위치를 그래서 가보셨냐고 서두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보시면 저기는 대형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농후한 자리입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치명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본회의장 속기록에 다 남고요. 그렇지요?
제가 시정질의하고 담당부서에서 저것을 축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서 저 위치를 그래서 가보셨냐고 서두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보시면 저기는 대형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농후한 자리입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치명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본회의장 속기록에 다 남고요. 그렇지요?
○시장 백군기 예.
○유진선 의원 용인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인경찰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우려가 돼서 이렇게 또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백군기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해 줬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용료를 봤어요. 점용료가 완전 소액이에요. 소액의 점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오고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저기는 대형교통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사실은 저 동일사업자입니다. 동일사업자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구청에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저렇게까지 우리 하려니까 내달라고 했으면 내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을 기만한 것이거든요.
기만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내달라고 했으면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안 내줬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 땅 관리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정원관리 하듯이 그것만 해서. 그러면 한 사람만 출입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용료를 봤어요. 점용료가 완전 소액이에요. 소액의 점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오고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저기는 대형교통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사실은 저 동일사업자입니다. 동일사업자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구청에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저렇게까지 우리 하려니까 내달라고 했으면 내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을 기만한 것이거든요.
기만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내달라고 했으면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안 내줬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 땅 관리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정원관리 하듯이 그것만 해서. 그러면 한 사람만 출입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저렇게 했습니다.
○시장 백군기 하여튼 우리 관광농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처인이나 이런 데도 일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허가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법한 일이 있거나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대형교통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치라서 용인시, 경찰서 다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관광농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맨 처음의 용도와 다르게 행정기관을 기만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추가로 2차, 3차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의 용도와 다르게 행정기관을 기만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추가로 2차, 3차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87개 정도 되거든요. 87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내응은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87개 정도 되거든요. 87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내응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용인시도 내년 특례시를 앞두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으신가요?
○시장 백군기 자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87개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백군기 제가 자신 있다는 답변은 선정이 되면 100%이고 선정이 안 되더라도 문화도시를 향한 우리가 짠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문화도시로서의 가는 길은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숙 의원 그 의지도 잘 알고 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과정도 아실 겁니다. 먼저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문화사업 추진 후에 평가를 통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도 아시지요?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그 뒤에 5년간 100억 플러스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잘 아시지요?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그런데 만약에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먼저 답변 주셨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추후에 선정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님 의지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문화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추후에 선정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님 의지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문화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그러면 혹시 문화도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백군기 우선 문화도시를 한꺼번에 우리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단계화 시켜서 2022년부터 ’26년도까지의 3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단계를 도입기 ’20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성장기로 사업추진 단계인데 이것은 ’23년부터 ’25년까지 단계를 설정했고, 3단계는 사업 이후의 단계로서 2026년 그것을 3단계로 잡아서 단계별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도입기 ’20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성장기로 사업추진 단계인데 이것은 ’23년부터 ’25년까지 단계를 설정했고, 3단계는 사업 이후의 단계로서 2026년 그것을 3단계로 잡아서 단계별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어쨌든 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에서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특례시에 맞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목표는 2022년까지 최대 30개를 지정하여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87개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는 아세요?
국장님, 정부목표는 2022년까지 최대 30개를 지정하여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87개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는 아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이번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약 반 정도는 문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10개 정도 선정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비도시로 한 40개 정도.
○박남숙 의원 30개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10개 정도 된다고.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그것은 예비도시가 선정된 다음에 본도시로 10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1차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되듯이 하기 때문에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 TF팀 선정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혹시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큰 틀에서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문화재단에 TF팀 선정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혹시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큰 틀에서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다시 한번 말씀을.
○박남숙 의원 문화재단이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큰 틀에서 얘기해 줄 수 있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문화재단은 용인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전문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예술도 같이 병행해서 용인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해 향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참여활동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문화재단이 단순히 우리가 포은아트홀에, 저도 어제 저녁에 예총에서 하는 공연을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힘을 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오랜만에 지켜봤는데요 문화재단이 단순히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그밖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문화재단은 우리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특히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문화재단은 우리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
○박남숙 의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국장님, 특례시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용인시가 그동안 급격한 도시개발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정책의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숙 의원 하여튼 그런 뜻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민들의 기대치에 걸맞은 예산이나 프로그램 그런 인적 수준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도시라고 건물과 인구만 많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도시라고 건물과 인구만 많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
○박남숙 의원 마무리 발언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다 해도 많은 도시들이 실패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5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만들 때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한 도시의 10년, 2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초기 5년을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문화지역으로 투톱이 되는 농촌테마파크와 용담호수 주변이 용인시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최첨단산업과 문화가 잘 공존되어 용인시를 살리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만들 때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한 도시의 10년, 2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초기 5년을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문화지역으로 투톱이 되는 농촌테마파크와 용담호수 주변이 용인시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최첨단산업과 문화가 잘 공존되어 용인시를 살리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백군기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용인시가 더 이상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또 보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더군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용인시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용인시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또 보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더군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용인시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용인시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재상 좀.
이게 지금 평일 오후 시간대에 우리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주차장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하천 점용해준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쭉 비어 있는 모습 보이시지요? 이 나무를 경계로 해서 이 구간도 국유지이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사유지이고 이 가운데가 하천을 복개해서 만든 주차장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일거양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딱 본 의원이 예를 둔 버스에 방점을 찍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용인시가 하천 점용해서 민간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재상 좀.
이게 지금 평일 오후 시간대에 우리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주차장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하천 점용해준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쭉 비어 있는 모습 보이시지요? 이 나무를 경계로 해서 이 구간도 국유지이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사유지이고 이 가운데가 하천을 복개해서 만든 주차장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일거양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딱 본 의원이 예를 둔 버스에 방점을 찍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용인시가 하천 점용해서 민간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시장 백군기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님,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광역버스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지금 하천 점용허가 해 주는 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고 저희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에 시행령하고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습니까?
○시장 백군기 ……
○전자영 의원 하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규모를 설치할 것. 인근 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 해법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예.
○전자영 의원 그리고 최소한 부서에서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광역버스 하나만 놓고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했던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PDF 파일 좀 하나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답변에도 교육청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 지어도 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했던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PDF 파일 좀 하나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답변에도 교육청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 지어도 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시장 백군기 현재까지 일부 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학교를 축소하고 폐쇄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의 답변은 ‘좀 힘들다’ 사실 시장이 교육 문제, 학교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협조하기가 참 어려워요.
○전자영 의원 힘 들지요.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학교설립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그 사태가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용인시는.
학교 짓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용인시가 하지요?
학교 짓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용인시가 하지요?
○시장 백군기 그렇지요.
○전자영 의원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이번에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관련한 회의록을 보니 학교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 핑계만 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면 그 얘기가 누구도 한 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학교 지어달라는 민원 누가 처리합니까?
이번에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관련한 회의록을 보니 학교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 핑계만 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면 그 얘기가 누구도 한 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학교 지어달라는 민원 누가 처리합니까?
○시장 백군기 당연히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협조해서 할 텐데요. 사실은 최종 학교를 설치하는 데 대한 심의 자체가 문교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가 명분을 충분히 제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택지개발지구는 그나마 낫지요. 저희 용인시는 어찌보면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이것을 쪼개서 주변으로 아파트가 개발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소위 우리가 말하면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하면 편의시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30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전에 학교설립 문제를 검토하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형식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늘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인허가는 누가 내주고?
저는 기흥역세권 개발을 1, 2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할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1, 2를 왜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하면 편의시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30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전에 학교설립 문제를 검토하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형식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늘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인허가는 누가 내주고?
저는 기흥역세권 개발을 1, 2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할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1, 2를 왜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장 백군기 아마 사업에 대한 어떤 신청이나 그것을 해야될 경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서 그랬겠지요.
○전자영 의원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했다면 학교가 지어졌겠지요, 학교용지가 확보가 됐겠지요?
○시장 백군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그런데 1, 2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왜 1, 2로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이것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기흥역세권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 필지의 지분을 가지고 지적을 분할을 해봤더니 그나마 여기는 크게 소유하고 있고요. 이 아래도 이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는 지분으로 쪼개 봤습니다.
두 번째 PDF 파일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자,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옆으로 쭉 보십시오. 몇 명이 쪼갰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이 원 안 확대 가능합니까, 그 화면에서?
더 크게 해 주세요. 이 지분쪼개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몇 평이냐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0.3평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0.3평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딱.
지가 가치가 없을 이 0.3평으로 왜 이 지분을 쪼갰을까요?
저는 우리 인허가부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조갠 것만 보더라도.
1, 2로 쪼개고, 그 2에서도 필지를 또 쪼갰습니다. 왜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쪼갰겠지요. 조합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을 1, 2로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그 1, 2를 나눈 이유는 하나의 도시개발로 했으면 학교용지를 공공기여로 내놨을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기존의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학교설립 검토에서 자꾸 증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누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학교 안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이것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기흥역세권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 필지의 지분을 가지고 지적을 분할을 해봤더니 그나마 여기는 크게 소유하고 있고요. 이 아래도 이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는 지분으로 쪼개 봤습니다.
두 번째 PDF 파일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자,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옆으로 쭉 보십시오. 몇 명이 쪼갰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이 원 안 확대 가능합니까, 그 화면에서?
더 크게 해 주세요. 이 지분쪼개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몇 평이냐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0.3평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0.3평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딱.
지가 가치가 없을 이 0.3평으로 왜 이 지분을 쪼갰을까요?
저는 우리 인허가부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조갠 것만 보더라도.
1, 2로 쪼개고, 그 2에서도 필지를 또 쪼갰습니다. 왜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쪼갰겠지요. 조합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을 1, 2로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그 1, 2를 나눈 이유는 하나의 도시개발로 했으면 학교용지를 공공기여로 내놨을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기존의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학교설립 검토에서 자꾸 증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누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학교 안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계산해 보셨어요?
○시장 백군기 그 상황에서의 이익은 제가 산출한 것은 없고요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업자들이 학교부지를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 없다는 논리를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또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1, 2구역을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때 소송을 해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업자들이 학교부지를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 없다는 논리를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또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1, 2구역을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때 소송을 해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전자영 의원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아이들이 과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시장 백군기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자영 의원님께서 학교버스 운행을 포함한 아이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하면서 학교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했어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해 주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논의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학습을 했어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해 주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논의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백군기 아직 2에 대한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안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안되면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님 제가 참 화가 납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을 보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빌라 10개 동을 지으면서 10개 동의 명의를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한 개 동 한 개 동 쪼개 짓습니다. 기반시설, 그때 당시만해도 수도, 하수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입주해서 수도 깔아달라고 민원 넣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용인시가 수도 깔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 그게 종료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청현마을에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주변의 아파트, 그 당시에 법 적용하면 한 번에 지었으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한 번에 지었으면 학교용지를 고민했겠지요, 학교 검토를 했겠지요 적극적으로. 거기도 쪼갰습니다. 그것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빌라 10개 동을 지으면서 10개 동의 명의를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한 개 동 한 개 동 쪼개 짓습니다. 기반시설, 그때 당시만해도 수도, 하수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입주해서 수도 깔아달라고 민원 넣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용인시가 수도 깔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 그게 종료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청현마을에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주변의 아파트, 그 당시에 법 적용하면 한 번에 지었으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한 번에 지었으면 학교용지를 고민했겠지요, 학교 검토를 했겠지요 적극적으로. 거기도 쪼갰습니다. 그것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시장 백군기 그런 부분을 요즘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나 다 알고 섬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왜 용인시만 이것을 못 합니까, 해결을.
심의단계에서 최초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도 시의원 3년 했고 시장님도 지금 임기 3년차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심의단계에서 최초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도 시의원 3년 했고 시장님도 지금 임기 3년차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시장 백군기 아마도 거기에 지어지는 세대수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에서 입각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전자영 의원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그렇게 그 아파트 개발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먹고 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인시민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시장 백군기 글쎄, 현직 시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기간 어찌 보면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것이 제 임기 시작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기간 어찌 보면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것이 제 임기 시작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 의원 저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이 임기 안에 이 투기자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6월에도 전·현직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관련한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작년 12월에도 기흥구 농서리의 쓰레기매립장 인허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답변으로. 제가 ‘시장님이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본 의원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 개혁 의지를 보여준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제가 작년 6월에도 전·현직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관련한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작년 12월에도 기흥구 농서리의 쓰레기매립장 인허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답변으로. 제가 ‘시장님이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본 의원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 개혁 의지를 보여준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자영 의원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추가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본 의원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개혁 의지를 어느 정책에 어떻게 보여줬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개혁 의지를 어느 정책에 어떻게 보여줬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그때 개혁 의지에 대한 범주를 의원님께서 뭘 뭐를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도 그 원칙을 어기면서 무엇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사안은 만약 있으시면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든지 의원님 생각을 읽어서 그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작년도 이후에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원칙 무시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필코 작년도 이후에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원칙 무시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리는 무겁고 그 무거운 만큼 책임감도 크겠지요. 그런데 시장의 자리에 오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을 상속받듯이 부채도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를 해결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을 상속받듯이 부채도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를 해결해야 돼요.
○시장 백군기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자영 의원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백군기 예. 전임자한테 제가 책임을 미룬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제가 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조치할만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 제가 부임해서 실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 제가 부임해서 실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전자영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자영 의원 예.
○의장대리 김상수 보충 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인허가 사업들의 패턴, 알고리즘. 용인시 공직자들이 인허가를 낼 때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분리발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지어지는 것만 봅니다. 주변의 몇 세대가 있어서 왜 학교가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것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지어지는 것만 봅니다. 주변의 몇 세대가 있어서 왜 학교가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것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장 백군기 예. 앞으로 철저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 문제는 우리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 드립니다.
○전자영 의원 이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최초단계에 있는데 중학교 설립 요구가 많다면 이것은 시작 단계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백군기 그래서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영역이 시장의 영역 범주 안에 들어오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장 백군기 왜, 남의 일이겠어요.
○전자영 의원 용인시민들의 일입니다.
○시장 백군기 남의 일이 아니지요.
○전자영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 잃었다고 망가진 외양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고쳐야겠지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차선으로라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1이라고 들면 수사 의뢰든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나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용인시가 제발 돈 앞에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차선으로라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1이라고 들면 수사 의뢰든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나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용인시가 제발 돈 앞에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단언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비겁한 사람이, 물론 있지요. 현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영 의원 시장님, 사람과 돈이 있으면 사람 편부터 먼저 드실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부터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백군기 동의합니다.
○전자영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 공공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표를 받으면 이기지만 자본은 대형로펌이 이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 공공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표를 받으면 이기지만 자본은 대형로펌이 이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예.
○이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5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에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공사장 사고예고제 도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답변 순서에 보면 공사장 사전예고제에 관한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부서에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의회협력팀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아무리 실무부서가 많다 하더라도 본청의 대표적인 부서를 지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없이 이렇게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친환경 정책으로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와 통합물관리 체계, 에너지 절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제255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에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공사장 사고예고제 도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답변 순서에 보면 공사장 사전예고제에 관한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부서에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의회협력팀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아무리 실무부서가 많다 하더라도 본청의 대표적인 부서를 지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없이 이렇게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친환경 정책으로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와 통합물관리 체계, 에너지 절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예.
○이미진 의원 먼저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와 통합물관리 체계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용인시를 상징하는 대표 친환경 정책을 요구한 건데 어느 도시나 다 있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더구나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는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도 공동발의를 한 우리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또한 통합물관리 조례조차도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용인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우리 용인시를 상징하는 대표 친환경 정책을 요구한 건데 어느 도시나 다 있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더구나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는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도 공동발의를 한 우리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또한 통합물관리 조례조차도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용인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교육도시 용인은 학교, 민간,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다고 해서 이게 정책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교육도시 용인, 두 번째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세 번째 수소도시 용인 이것을 가지고 이 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환경정책이지 이게 누가 발의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교육도시 용인은 학교, 민간,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다고 해서 이게 정책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교육도시 용인, 두 번째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세 번째 수소도시 용인 이것을 가지고 이 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환경정책이지 이게 누가 발의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진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누가 발의했고, 발의하지 않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즉 용인시에서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정책을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도시나 다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게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냐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같은 경우는 시도한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은 순환입니다, 순환.
모든 물은 빗물이 떨어진 것도 순환해야 되고요. 버려지는 재활용을 용품도 순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시는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고 또 환경교육도시 용인은 전국적으로 6개 시군의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환경교육도시 용인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선두 교육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은 빗물이 떨어진 것도 순환해야 되고요. 버려지는 재활용을 용품도 순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시는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고 또 환경교육도시 용인은 전국적으로 6개 시군의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환경교육도시 용인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선두 교육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진 의원 소장님, 당연히 말씀주신 조례 훌륭한 조례이고 좋은 조례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을 상징하는 친환경정책은 무엇인지?’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조례는 어디 도시에나 다 있는 조례 아닙니까?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어떠한 용인시가 구호를 외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향후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을 상징하는 친환경정책은 무엇인지?’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조례는 어디 도시에나 다 있는 조례 아닙니까?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어떠한 용인시가 구호를 외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향후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제가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례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법이고요.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지자체, 민간, 학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플랫폼 만들어서 용인시가 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 용인 같은 것도, 저희가 비전을 3가지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3가지 비전을 말씀드렸고, 또 환경정책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회수센터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용인에코타운을 통해서 환경폐기물에 대한 자연 순환을 순환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자원순환 문화, 리사이클 문화를 계속적으로 SNS나 환경운동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친환경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지자체, 민간, 학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플랫폼 만들어서 용인시가 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 용인 같은 것도, 저희가 비전을 3가지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3가지 비전을 말씀드렸고, 또 환경정책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회수센터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용인에코타운을 통해서 환경폐기물에 대한 자연 순환을 순환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자원순환 문화, 리사이클 문화를 계속적으로 SNS나 환경운동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친환경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진 의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상징적인 표현만. 이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 소장님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상징적인 표현만. 이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 소장님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시장님 답변?
○이미진 의원 예. 실무부서에서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 오셨고요. 초두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신년사에 말씀하셨던 정책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진 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뚝딱하시는 것 아닙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다듬고 해서 우리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상한 답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책은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표현만 하는 이런 답변.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런 행위들을 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멋들어진 구호만 만들지 마시고 제발 용인시의 1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시민의 동반자, 우리와 같이 한다라는 의식을 발굴하여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상한 답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책은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표현만 하는 이런 답변.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런 행위들을 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멋들어진 구호만 만들지 마시고 제발 용인시의 1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시민의 동반자, 우리와 같이 한다라는 의식을 발굴하여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향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구 경찰대 부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은 협의건만 가진 용인시가 국토부, LH라는 중앙정부, 중앙기관과 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동안 담당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답보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경찰대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 경찰대 부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은 협의건만 가진 용인시가 국토부, LH라는 중앙정부, 중앙기관과 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동안 담당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답보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경찰대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백군기 예, 국토부 분들을 제가 차관님도 만나 뵙고 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서도 지금까지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진전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향금 의원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오신 겁니까?
○시장 백군기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유향금 의원 저희 용인시에는 3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또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성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또한 인재라고 그렇게 지칭받고 있는 그런 의원님도 계십니다.
정말 이 재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경찰대 문제가 5년째 이렇게 답보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이 문제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를 이루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 이 재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경찰대 문제가 5년째 이렇게 답보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이 문제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를 이루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장 백군기 끊임없이 공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로…… 이 경찰대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본질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이 안 풀리는 것은 국토부의 소위 말하는 주택정책, 이것의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광역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전재로 우리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답보상태이지만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씩 그것을 돌파를 위한 시도가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걸로 답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근본이 안 풀리는 것은 국토부의 소위 말하는 주택정책, 이것의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광역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전재로 우리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답보상태이지만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씩 그것을 돌파를 위한 시도가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걸로 답변 드립니다.
○유향금 의원 지역주민들은 5년째 점점 폐허가 되고 있는 경찰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여당 시장님이시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3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시장 백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LH가 구상하는 그 계획에는 전부 부동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도 그 마지노선을 쳐놓고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용인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합당한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대치 상태가 조금 더 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 같이 인내해 주십사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더 밀접하게 하는데 의원님들도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대단히 참 어렵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 용인에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더 밀접하게 하는데 의원님들도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대단히 참 어렵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 용인에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향금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국토부에 상임위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의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서 용인시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경찰대 문제는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하연자 의원님, 이미진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끊임없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의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서 용인시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경찰대 문제는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하연자 의원님, 이미진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끊임없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백군기 누구하고?
○유향금 의원 저희들이요.
○시장 백군기 시의원님들하고?
○유향금 의원 예.
○시장 백군기 저는 시의원님들이 경찰대 부지 문제가지고 수시로 만날 때마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정말 기회를 주시면 제가 기꺼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거기 그냥 좀 놔둬라. 왜 거기에 6500세대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자체가 LH로부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LH는 최초의 목표대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의가 되리라는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사실 6500세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달려들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종전부동산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그러면 LH가 이 땅을,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사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국토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LH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다른 사람에게 팔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은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거기 그냥 좀 놔둬라. 왜 거기에 6500세대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자체가 LH로부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LH는 최초의 목표대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의가 되리라는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사실 6500세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달려들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종전부동산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그러면 LH가 이 땅을,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사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국토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LH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다른 사람에게 팔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은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유향금 의원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시장 백군기 공감합니다. 사실은 역대 의원님들 중에서 국토부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국토부하고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못 되는데 하여튼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유향금 의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발안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유향금 의원 그리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에는 우리 용인에 대한 개발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장, 국회의원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일이 진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지혜를 제가 요구할 때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지혜를 제가 요구할 때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다음, 플랫폼시티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중에 존치요청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중에 존치요청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고 단장임 나오시라고 해서 저한테 아닌지 알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
○유향금 의원 제가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 할 것도 있고요.
○시장 백군기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유향금 의원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자기네들 지역을 존치해 달라는 요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아시지요?
○시장 백군기 예.
○유향금 의원 여러 번 시장님도 뵙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의견서를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의견서를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거기에 우리가 조금 난제인 것은 개인주택을 갖고 있거나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는데요. 거기에 집단적으로 있는, 예를 들면 보정동 쪽에서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완전 집단화는 아니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히 클리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계속 그분들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이다라는 막연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논의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보상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체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건, 조건 이것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쪽 지주든.
예를 들면 쪼개기에 참여한 사람은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잘 정리해서 우선 보상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논의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보상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체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건, 조건 이것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쪽 지주든.
예를 들면 쪼개기에 참여한 사람은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잘 정리해서 우선 보상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간은 강남부터 동탄구간 40킬로미터이고요 약 2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플랫폼시티 계획서에 따르면 거기에 IC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간은 강남부터 동탄구간 40킬로미터이고요 약 2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플랫폼시티 계획서에 따르면 거기에 IC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구성IC를 당초에 광역교통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거기에 IC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구성IC는 설치를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향금 의원 그러면 지하화에 따른 IC 설치계획을 백지화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백지화가 아니고 그게 사실은 발표가 작년 말에 되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바뀌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되면 구성IC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향금 의원 다음 질문은 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예?
○유향금 의원 상업용지 비율이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상업용지 계획이요?
○유향금 의원 예.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그렇게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 의원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시나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상업 7.7%인데요. 21만 27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여기에는 이주자택지의 1층 상가도 비율에 포함이 되는 있나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상업용지에는…… 이주자택지에는 주거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향금 의원 상업용지 비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예.
○유향금 의원 이주자택지는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구성?
○유향금 의원 규모가?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제가 지금 도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유향금 의원 대략 뭐 80세대라든가 100세대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이 전체 계획 세대수가 인구로 따져서는 2만 6900, 세대수는 1만 1000세대인데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13.6%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전체 계획 세대수가 인구로 따져서는 2만 6900, 세대수는 1만 1000세대인데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13.6%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 의원 동백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 비율이 3.2%입니다. 지금 동백이 택지개발된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많아서 항상 단골 공약사항으로 등장하는 게 쥬네브상가의 활성화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의원 여기 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비율은 7.7%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이주자택지의 1층도 대부분 상가가 입점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동백하고는 약간 틀리게 저희가 경제신도시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 대부분은 마이스산업이라고 그래서 전시장이라든가 컨벤션 어떤 중심적인 상업을 집어넣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SPC를 구성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용인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을 지어서 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릴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하면 충분히 상업이 살아날 수 있을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하면 충분히 상업이 살아날 수 있을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유향금 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시장 백군기 3기 신도시에 우리가 1100세대지요, 고 단장님?
○유향금 의원 예, 1100세대.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1만 1000세대입니다. 1만 1000세대.
○유향금 의원 1만 1000세대, 1만 1000세대.
○시장 백군기 1만 1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때 사실은 3기 신도시의 국토부팀들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를 넣으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충족할 것이냐. 예를 들면 IC부분을, 국토부가 다 그런 것들을 결심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 1000세대는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3기 신도시로 포함시켜 주라’ 그렇게 되면 교통망을 우리가 협조하고 협의하는 데도 국토부하고 원활할 수 있고 이래서 그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광역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를 넣으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충족할 것이냐. 예를 들면 IC부분을, 국토부가 다 그런 것들을 결심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 1000세대는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3기 신도시로 포함시켜 주라’ 그렇게 되면 교통망을 우리가 협조하고 협의하는 데도 국토부하고 원활할 수 있고 이래서 그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광역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유향금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무리하시거나 10분 연장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10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군기 그리고 그것이 현재는 공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경부선 지하화 문제, 23번 도로에 대한 지하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서 개발사업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자체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개발사업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자체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플랫폼시티에 관한 마찬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저희 언남3지구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공기여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그런 사업부지입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택과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뭐를 하셨냐고 했더니 공공기여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공문을 총 10회 이상으로 발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를 한 달 남겨 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동안은 공문만 보내셨는데요 정말 부럽게도 날짜만 바꾼 공문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저희 언남3지구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공기여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그런 사업부지입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택과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뭐를 하셨냐고 했더니 공공기여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공문을 총 10회 이상으로 발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를 한 달 남겨 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동안은 공문만 보내셨는데요 정말 부럽게도 날짜만 바꾼 공문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하여튼 뭐 의원님께 죄송스럽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사전에 행정절차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행위다 보니까 우리 건축은 나중에 이행이 되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행위에서 같이 검토가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차피 지금은 입주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입주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재개를 시켰는데요 아직 준공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조합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챙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사전에 행정절차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행위다 보니까 우리 건축은 나중에 이행이 되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행위에서 같이 검토가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차피 지금은 입주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입주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재개를 시켰는데요 아직 준공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조합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챙기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주택법 제94조에 보면 사업주체들에 관한 지도감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충분히 되어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는 주택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사를 얘기하는데 기반시설은 주택하고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별개 문제거든요. 지금 저분들이 공사중지를 하니까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어제 사실은 받아들여져 인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공사중지가 사익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익에 비해서 사익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지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용이 된거 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법으로 모든 기반시설까지 중단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주택국장 박명균 아, 예.
○유향금 의원 여기 보면 ‘2021년 6월 14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문화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7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사전 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를 했겠지요, 17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맨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정원이라는 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 작성 누가 한 겁니까?
‘2021년 6월 15일 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문화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7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사전 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를 했겠지요, 17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맨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정원이라는 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 작성 누가 한 겁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조합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성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 제출하면 거기서 공원조성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사업자 지정을 받거든요. 그런 절차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게.
○유향금 의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지요. 6월 14일 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협의를 완료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 15일 날 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집니까, 하루만에. 이게 납득이 가시는 문제입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저희 주택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그게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또 면적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문화공원으로 가려고 그러다 지금 다시 체육공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 부서, 공원사업소 같이 법률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체육공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금 교량은 앞으로 1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시공식을 했습니다.
체육공원은 계획서까지도 발표도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1주일에 조금 지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체육공원 이행계획서도 제출이 됐고요, 지금 교량은 시간이 지나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이 난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체육공원은 계획서까지도 발표도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1주일에 조금 지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체육공원 이행계획서도 제출이 됐고요, 지금 교량은 시간이 지나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이 난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주택국장 박명균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시장님도 아침에 답변드렸지만 이행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안 됐는데 입주를 안 시키면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분들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안된 것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입주를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것마저도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 시가 너무 공권에만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서 간의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유향금 의원 앞으로는 공공기여와 관련한 내부적인 훈령이나 제도적인 법규 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입주가 다 돼서야 공공기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임시승인을 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하여튼 우리 도시정책과와 저희 주택국하고 그런 안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사업자들은 분명히 용적률 증가 등의 혜택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공공기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시정질문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퇴임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태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퇴임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태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명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게 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시장님과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공직을 정리하는데 마이웨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볼 것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아주 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내려다볼 것이 없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직생활 34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손꼽아보니 용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농촌테마파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부터 토지매입, 관련 법 협의, 설계공사 등 죽을 고생을 하며 완공하고 개장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 뜨거운 마음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보람이구나 하고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도 도농교류 모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가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이후에 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들을 갈고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백군기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로컬푸드 매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인으로 돌아가 지역 농업의 리더가 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시민은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작은 지도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직원을 사랑해 주신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직원분, 그리고 우리 농업인,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 30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게 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시장님과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공직을 정리하는데 마이웨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볼 것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아주 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내려다볼 것이 없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직생활 34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손꼽아보니 용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농촌테마파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부터 토지매입, 관련 법 협의, 설계공사 등 죽을 고생을 하며 완공하고 개장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 뜨거운 마음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보람이구나 하고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도 도농교류 모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가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이후에 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들을 갈고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백군기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로컬푸드 매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인으로 돌아가 지역 농업의 리더가 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시민은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작은 지도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직원을 사랑해 주신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직원분, 그리고 우리 농업인,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고영재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고영재 푸른공원사업소장 고영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용인시의 구석구석 두루 살피시며 민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의원님, 용인시를 사랑하고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낮과 밤 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시는 백군기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 공직자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공직을 떠나지만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인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큰 꿈 꼭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용인시의 구석구석 두루 살피시며 민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의원님, 용인시를 사랑하고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낮과 밤 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시는 백군기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 공직자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공직을 떠나지만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인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큰 꿈 꼭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이정표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정표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저는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군기 시장님,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속출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했던 일, 용인시의 주요 하천인 경안천,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자전거길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명예로운 퇴임은 44만 기흥구민을 위해 기흥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은 오늘 이후 용인시의 울타리를 벗어나더라도 평생 간직하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군기 시장님,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속출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했던 일, 용인시의 주요 하천인 경안천,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자전거길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명예로운 퇴임은 44만 기흥구민을 위해 기흥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은 오늘 이후 용인시의 울타리를 벗어나더라도 평생 간직하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상수 이외에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다섯 분을 비롯하여 총 열아홉 분의 공직자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발자취가 모여 오늘의 용인을 있게 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발자취가 모여 오늘의 용인을 있게 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