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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1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장 남용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오늘 보고하실 순서가 아닌 실과장께서는 참석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2페이지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심사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가 매년 군정업무 중에서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80∼100건을 선정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추진 상황을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및 부진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사업 총 93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6건, 아직 미완료된 사업이 77건으로 그 중에서 미완료 됐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70건, 당초 계획진도에 못 미치는 부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진사업 내용은 이면 부진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아울러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 관찰제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소상히 관찰, 기동성 있고 능동적으로 해결키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내를 출장할 때는 항시 기관장의 입장에서 제반사항을 문제의식을 갖고 관찰해서 주민들에게 혹시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시정케 함으로써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관찰통보건수가 56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교통 분야가 178건으로 제일 많고 상하수도 분야가 56건, 청소·환경분야가 157건, 공공시설 분야가 49건, 기타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353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03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2건 또 저희 소관이 아닌 타기관에서 처리할 것이 있어 타기관에 이송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불가능한 2건은 삼환기업 앞에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그 가로등에 모두 불을 켜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격등제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바랄 뿐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동면 송전리에 대중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있어 희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읍면별 추진상황은 이 뒷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 산하 전 공직자를 관찰요원화 함은 물론 유관기관 및 자생집단의 자율참여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제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법규가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제관리로서 지난 2월 10일 자치법규집 대본 17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는 총 73건으로서 조례가 35건, 규칙이 31건, 훈령이 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 제정된 것은 17건, 개정된 것은 55건, 폐지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수행은 금년도에 15건이 제소가 됐고 전년도에 이월돼서 내려온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총 24건인데 그 중에서 11건이 처리되고 현재 13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된 11건은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1건은 용인읍 청소차가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이 있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원고측 청구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이 7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처리해 나가도록조치를 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13건 내용은 이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피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다툼을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도 군정 통계수첩 87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행정지도 1,6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군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5일∼5월 9일까지 사이에는 관내 5인 이상 제조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사업체수는 작년에 680개 업체였는데 9.4%가 증가한 744개 업체에 종업원은 46,287명이 됩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9월 3일까지 관내 324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표본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하는데 현재 도의 내정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구조에 대한 표본통계 조사를 9월 27일∼10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틀에 의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 9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9월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경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입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건에 대해서 제정 및 개정, 폐지 중 제정이 17건, 개정이 55건이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때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한 거지요.
박용중 의원   그러면 본회의에 통보가 다 된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55건인데 조례가 21건, 규칙이 28건, 훈령 6건인데, 조례 21건만 본회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칙하고 훈령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인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시기는 매월 1회, 발행부수는 2,000부, 예산은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도, 각 시군, 각 공공기관, 단체, 읍면, 행정리장, 반장, 출향인사, 지도층인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 도정시책, 군정시책, 군정소식, 의회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농사메모, 세무상식, 미담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월 1회해서 8회 발행했고 발행부수는 월 2,000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용인군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504-1번지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0,579평방미터(3,207평), 건축 연면적은 3,536평방미터(1,07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휴게실, 시청각실, 사무실, 기타 53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년 예산 포함해서 2, 5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0일 계약해 가지고 91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85%, 건축공사 65%, 전기공사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목 및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에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기 및 장서구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379번지가 되겠으며 도 문화재 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성전 보수 20평, 명륜당 기와고르기 19평, 담장 및 배수로정비 50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600천원으로 국비가 18,000천원, 도비가 58,000천원, 군비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10월중으로 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16일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92년 7월 16일날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7월 22일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현 공정은 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성전을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석가래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성전 92년 8월18일 설계서에 의해 공사 시행한바, 부재의 부식, 부패 및 주초크기 미달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설계가 떨어지면 바로 교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명륜당 기와고르기와 파손된 기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담장 및 배수로정비는 수해로 붕괴된 담장을 개축하고 주변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승인내역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심곡서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2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사우 기와고르기가 14.4평, 사우 화병벽 보수, 강당 창호보수, 문학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00천원이 됩니다. 도비가 7,560천원, 군비 3,240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14일 설계승인이 되어 92년 8월 7일 공사계약 착공했습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우 기와고르기 가설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화방벽 18.03m, 화방벽 쌓기 25m, 강당 창호보수, 문고리 20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 공정은 90%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100% 완료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시18분)

○의장 남용희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14페이지 용인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완공 예정일이 언제가 되며 언제 군민들이 도서관을 열람할 수가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언제쯤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완공예정일이 11월초입니다. 그리고 완공 되는대로 저희가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집기 및 책 구입비가 금년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서는 저희가 10월달부터 예산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운동으로 독서구입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늦어도 12월초는 저희가 개관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양지향교 보수공사에서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마당에 비가 왔을 때 땅이 질어서 행사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앞마당을 포장을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장이 가능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양지향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도 지정문화재이고 그런 향교나 이런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어렵다기보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여기 기타에 537평은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거기에 보면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1층하고 2층에 올라가면 운동장 같이 층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지하실의 기계실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로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핵심 요체인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을 강도있게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련 단체 위주의 한정된 참여에서 탈피하고 민간 단체 소규모 자생 조직으로 확충 발전계도 하겠습니다. 또 호화, 사치, 낭비 추방과 일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고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 낭비 조장 행위에 대한 규제 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와 폭력소탕 활동을 강화하기위하여 주민자율방범 활동의 내실화와 이웃간 방범 비상벨설치를 확대 점검 범죄없는 밝은 용인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과 아울러 친목회, 취미클럽 등 소규모 자생조직을 적극 참여 계도로 소집단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전개한 결과 캠페인 및 다짐대회를 77개 단체 133회를 실시해서 참여인원은 9,191명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로서는 지금 현재는 전 군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80개 기관에 7,379대가 휴무를 한 바 있습니다. 폐품수집은 405회 16,661명이 참여했습니다. 양은 840톤이 되겠으며, 예산은 26,86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운동 참여로서는 257개 기관이 참여한 결과 예산절감은 292백만원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서비스 참여로서는 1,513업소에 17,088천원 절감했고 간담회를 1,8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한문 발송한 것은 2,720매를 주민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 활동으로서는 예산을 총 62,900천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 장비유지비가 18,200천원, 야식비 4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범활동은 총 1,034개대에 6,5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방범활동에 계획한 예산은 31,450천원 예산내용으로서 장비유지비 9,100천원, 급식비 22,350천원, 자율방범대 위문한 것은 54회 182명, 행사지원 1회에 500명, 유공대원 표창은 2회 2명으로 군수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소규모 자생조직 자율 참여 계도를 한 결과 자율방범순찰 181회에 1,296명, 교통거리질서 계도로서 65회에 1,061명, 근검절약 계도 40회 2,213명, 불우이웃돕기 4회 57명, 환경정화활동 14회에 615명, 청소년선도 34회에 454명, 기타 9회 254명이 참여 분위기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호화, 사치, 추방과 일하는 풍토진작 및 범죄와 폭력소탕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웅변대회를 9월초에 교육청 주관으로 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 및 호화, 사치 낭비 추방 강연회 및 결의대회를 10월 중에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공포가 된다면 이 행사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대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대선이 공포되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원 재정비는 9월달에 하고 주민자율방범대 및 유공자대원 표창도 12월중에 할 계획인데 대선이 일찍 끝나면 12월 말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는 모든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생조직 자율참여 제도로서는 소집단 참여 확산 및 구심력 확보를 위한 협의체구성 운영으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민간단체 중심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기업체내 중계민원 봉사실 운영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달리는 중계민원실 운영 이것도 작년에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기사 사무실 및 군.읍면 사무실에 민원중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범 택시기사 73명을 모니터 중계요원으로 위촉하여 국민불편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이 많이 있는데 65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가 처리를 했으며 의원님들이 가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도 해주시지만 모범택시 기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무전으로 저희 군에다가 연락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하기 때문에 계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없어서 적었으면 행정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조한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사항을 적극적인 홍보요원과 기관장과의 간담회 및 평가 보고회로 업무활성화를 추진하고 민원모니터 중계로 실질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실분위기의 민원실 조성은 현황 및 사업개요로서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만남의 장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행정 기관의 면모 일신으로 친화감 조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친근한 행정관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종 안내판 및 게첨물 정비정돈, 민원 사무처리 안내판 제작 게첨, 이용 실적없는 신고센타, 신고함의 정리정돈, 민원실 직원 좌석을 민원인과의 대화용이 되도록 조정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으로서는 대형민원실 서식함 1개 구입, 원형기장대 설치 3대, 대형수족관 1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쇼파 30석을 교체를 하고 대형 T탁자 3대 교체, 민원 대기용 소형의자 12개를 비치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확장 민원대기실이 48평입니다마는 사무실 77평 이것을 사무실을 줄이고, 민원대기실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용인군은 20만 군민에 비해서 민원실이 작은 겁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민원 처리 건수는 타 시군에 인구 비례해서 배 이상이 많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중앙에서 유도하고 있는 기준에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고 모든 여건이 주어진다면 현재있는 민원실을 배로 늘리거나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민원인은 사람혼자서 와서 민원을 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보시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방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민원실내에 만들어 놔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어린이들은 놀이방에서 있고 그렇게 하라는데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위민실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황및 사업개요로서는 위민봉사위원 활용은 저희가 36명을 위촉해서 매일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확산 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평가회,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으로서 법률상담 구조활동으로는 주민 권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삼군사령부에 법무관이 많이 있기 대문에 둘째주 넷째주에 나와서 법무담당관이 저희 위민실에 와서 법률상담을 해 주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 법률상식을 상담할수 있는 법무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민봉사위원 활용은 위민봉사위원 2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여 생활민원 32건, 취업알선 3건, 생활보호 4건, 피해보상 7건, 법률구조 5건, 이산가족상봉 주선 1건, 민원인의 진정 4건, 기타 11건 등 총 67건의 민원을 상담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민원이 아닌 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계속적인 위민봉사위원 활용을 하고 위민실 운영 평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계획에는 10월입니다마는 대통령선거가 일찍 공포가 되면 이것도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위민실에서 군법무관 7인이 교대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이동위민실 운영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에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애로를 느낄만한 민원을 선정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보건진료 등 민원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직실적으로서 민원상담이 27건, 농기계수리 42건, 보건진료 108건, 가전제품수리 87건, 총 264건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읍면을 순회하겠습니다. 10월중에 기흥읍, 11월중에 수지면, 12월중에 원삼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의장 남용희   내무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위민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민실이라 그러는 것은 용인군민 우리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는 장소에 사실 위민실에 가보면 70년도의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요. 위민실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다음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조원행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가봐도 군청내에서 위민실이 제일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위민실은 아주 어렵고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내무과장 신경희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을 좋은 충고로 알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주민자율방범대원 재정비를 9월달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지파출소 소관으로 해서 조직된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다시 조직한게 있으신 건지?
○내무과장 신경희   지.파출소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그런데 방범대원을 재정비한다는 건 인원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는 방범대원도 있지만 야간에 술을 먹고 근무하는 오히려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문 의원   그런데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 다 무보수로 하는 건데 군에서 그런걸 지역화합차원에서 아이들이 지원하고 인맥 맺어서 하는 건데 이걸 군에서 과감하게 정비하실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군에서 자르는게 아니고 그 대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방범대원을 저희가 위촉을 준것도 아니고 방범대원끼리 대장을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이정문 의원   매년 한번씩 하던 것을 대통령선거 때문에 표창수상이 늦어지고 이런 것은 괜히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달리는 중계민원실에서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건수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리는 중계민원실이 우리 군민한테 홍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홍보도 많이 됐는데 이 사항은 73명 요원이 택시기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전기를 저희가 사준게 있기 때문에 가다오다 무전기가 없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가지고 일반전화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무전기를 하나씩 사주면 가다가 전화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려서 전화를 하면 손님들이 기다려서 가자 그러고 중간중간 손님이 있는데 사실상 73명이라 하더라도 7대만 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무전기를 더 사주면 생활민원처리가 많이 신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문 의원   우리도 이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반상회보가 매월 나가니까 그걸 홍보를 잘 해야 되는거지 무전기 1대라도 사놓고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65건 처리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착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띠고 잘 해준다. 그러면 1년에 몇백 건씩 나와야 되는게 정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락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통해서 위민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민자율 활동에 대해서 몇몇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내무과장 신경희   예산은 야간 급식비 정도입니다.
양승학 의원   그전에 안하던 걸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계속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방범대원을 교체하고 정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라내면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9월중에 방범대원 대장이 새로 되면 다시 대원들을 뽑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양승학 의원   이게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무보수 방범활동을 하는데 관에서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관주도 형식의 자율성이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예산지원이 급식비 정도 나가는 거고 작년에는 피복비가 나갔고 그리고 완장 이런게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 보수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양승학 의원   자율적으로 내 버려둬야지 관에서 정리하는 것까지 이걸 관장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내무과장 신경희   자율적으로 그냥 군에서 무관심 속에 지나가면 그분들이 인정감도 없고 그냥 소외되는 단체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있다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범대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더 1개 지서에 이동면의 경우는 천리에도 있고, 송전에도 있고 1개 지서에 둘,셋 이렇게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를 해 나가는데 행정기관에서 몰라라 너희 자율적으로 해 나가라 이러는 것도 안되고 그래서 급식비만 일부 조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양승학 의원   22,000천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디까지나 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 등을 다뤄서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27페이지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10개 마을 1,020,000천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비 306,000천원 군비가 714,000천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107건에 22,806m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포장 17건 4,250m, 마을 안길포장 57건 13,880m, 농로확포장 6건 1,850m, 기타 20건에 2,826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읍면 100개 마을 100건은 92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계획하던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광역권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용인읍, 남사면 2개 읍면에 예산액이 80,000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마을 진입로 포장 2,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2년 4월∼92년 5월 완료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인읍 삼가1,2리와 남사면 통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가리가 콘크리트 포장 685m 통삼리가 아스콘 덧씌우기 1,720m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폐자원수집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금년도 목표량이 460,000kg으로서 폐비닐 350,000kg, 농약공병 110,000kg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40,000천원으로서 본예산에 10,000천원 1회추경에 37,000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서 보상금 지급 대상 읍면은 용인읍 외 7개 읍면인데 보상금액은 24,120천원 수집량이 510,301kg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세 각 읍.면에 폐자원 수집운동을 적극 추진토록하고 연말에 군비 5,000천원으로 폐자원수집 우수마을 3개리 선정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을 계획하여 92년도 상.하반기 2회에 지급하는데 예산액이 20,000천원으로서 도비 10,000천원, 군비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분을 92년 6월 30일 기 지급했으며 지급내역은 27명에 6,702,84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 읍면 일선에서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저와 사기진작으로 농촌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소규모시설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해복구 이월사업으로서 예산액이 6,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995,000천원 군비가 2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8건으로 소하천이 37건, 소교량 2건, 농로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8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역시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외사면 용천리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30,636천원 전부 군비이며 사업내용은 소하천 복구 1,550m인데 돌망태가 1,420m 석축이 120m해서 1,550m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낙차공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착공됐으며 시공자는 대원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하천 항구복구 실시로 수해 재발생 방지 및 주민 인명 및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6개소로서 사업비가 30,000천원인데 설치장소는 6개소에 내역은 모현면 1개소, 수지면 2개소, 이동면 1개소, 원삼면 1개소, 외사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3개소에 14,450천원이 소요됐으며 설치장소는 모현면, 이동면, 외사면 각각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3개소에 14,400천원으로 수지면 2개소, 원삼면 1개소에 대하여 현재 계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 명이 플래카드 걸이대로서 5개소에 예산액이 10,000천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5개소에 8,635천원 용인읍 3개소, 기흥읍 1개소, 내사면 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지통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량이 200개에 예산액은 22,800천원이며 설치장소는 읍면 시가지 및 국도변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치된 100개소에 사업비가 9,800천원 설치장소는 용인읍에 24개, 기흥읍에 23개, 버스승강장에 53개를 설치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은 사업량 100개를 사업비 1,200천원으로 포곡면외 8개면 시가지를 설치 대상으로 현재 계약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신설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량은 신설 2개소의 가로화단 설치하고 보수가 1개로서 암거박스 재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6,000천원으로서 신설 20,000천원, 보수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23,359천원으로 신설 18,600천원, 보수 4,759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설이 구성면 보정리 393호 지방도 폐도 부지와 수지면 상현리 43호 국도변 수원시계 보수로 내사면 송문리 42호 국도변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의 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을 설명드리면 장소는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로서 부지 총면적이425,537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93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련관이 800평, 체력단련장 8개소 부대시설이 8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서 92년도에 14억 93년도에 1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4억 중에는 양여금이 6억, 도비가 6억, 군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설계용역및 기본 설계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 기술심의 진입로부지매입을 92년 10월까지 할 계획이며 사업용역발주는 92년 11월 수련관 건립완공은 93년 10월 체력단련장 및 부대시설완공은 93년 11월 준공은 9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35페이지 휴지통 설치사업에 대해서 관리 측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밤에 술먹고 가다 차고 쓰러뜨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묻고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국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용인읍 김량장리 376-7외 2필지 1514.4평방미터입니다. 예산액은 1,145,000천원이며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금년도 3월 18일날 났습니다. 매입에 따른 감정은 7월 17일날 했습니다. 매매계약체결은 8월 14일 현재 계약금액은 826,508천원으로 3억이 남았습니다. 대금지불은 10월9일날 완료하면 등기를 바로 하는 수속을 밟겠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5필지에 2,862평방미터였는데 저희가 3필지만 사고 2필지는 남았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4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내사면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산 105-25외 I필지 9,000평방미터 그래서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 연면적은 2148.66평방미터 650평 정도가 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5,675천원으로 현재 추진 실적은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심의를 8월말에 받았습니다. 설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완사항이 끝나면 금월이나 다음달 초에는 계약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남용희   회계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 전수대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토지대장 196,703평방미터 지적도 3,939매 임야도 319매를 지적 전산화일에 등록되어있는 토지대장 필지로 지적도 임야도를 전수대사하여 지적공부를 일치코자 하는데 목적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 1일∼12월 30일까지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약 35%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군은 총 1,763필지의 미등기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보존등기를 가능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20필지를 했습니다. 토지가 14필지, 임야가 6필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미복구 토지를 각 읍면에 책자 및 흥보물 비치,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토지 표지 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목표를 400필지로 계상하고 추진했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하도록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현재 473필지를 완료해서 118%를 거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미완료 분을 계속 발췌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케 함으로 주민부담 경감 및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적측량 자체 기지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읍에 10점, 기홍읍에 20점 총 30점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소관청에서 2명, 지적공사에서 3명 계 5명이 약 50일간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20일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치 완료된 기초점을 망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은 물론 측량의 기초점으로 활용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11시 15분)

○의장 남용희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 있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76-7 산업도로변 서구새마을회관 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68.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바닥면적은 219.9평방미터고 연면적은 849.7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8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8일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서 설계용역이 유찰돼서 92년 6월 10일 오양건축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2년 7월 11일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납품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설계금액이 사업비의 383,200천원 보다 88,915천원이 초과된 472,115천원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와 건축규모 축소방안을 협의한 결과 내부시설 일부를 축소하더라도 당초계획 면적대로 건축할 것을 요구해서 다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27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건축협의를 거쳐 공사를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용인군 산업평화대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90년 10월 8일 용인군조례 제1203호로 제정공포, 동년11월 30일 제1회 대상제를 시작으로 금년 제3회 시상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포상내역을 말씀 드리면 포상일시는 92년 9월 30일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포상부문을 경영, 기술, 근로부문 각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패 및 금메달1점 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범근로자 5∼6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자 신청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기간은 92년 8월 10일∼8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내용은 경영부문 3개 기업체 3명, 기술부문 1개 기업체 2명, 근로부문 6개 기업체 6명 총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일시는 92년 9월 23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용인군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심사위원으로는 13명이 위촉이 되겠습니다. 기관장5명, 교수3명 단체장 5명이 되겠습니다. 포상은 92년 9월 30일 군민의 날 행사 일정에 의거 포상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업소수가 2,702개소가 되겠습니다. 10월 13일 특별선언이후 심야퇴폐, 변태업소를 일소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및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점검업소수 21,522개소, 단속횟수 197회, 충 동원인원이 56,013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적발업소가 총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 11개소, 고발이 3개소, 영업정지 68개소, 시정지시 34개소가 되겠으며 적발유형을 말씀 드리면 시간외 영업이 13개소, 퇴폐, 변태가 3개소 무허가 3개소, 기타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소비, 사치향락 풍조를 일소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및 사회기풍 조성에 일조코져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현면 왕산3리 간이급수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된 공사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현면 초부2리 간이급수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시설형태는 양수식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상은 117세대 46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수원부족으로 인하여 취수정 개발 및 송.배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4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계약을 92년 5월 12일해서 동일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6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6월 9일날 공사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취수원개발 실패로 취수원 대상지 선정이 지연이 되므로서 공사를 연기했습니다.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수원 선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9월중 취수원 대상지 선정 및 설계변경 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면 원암 2리 간이급수시설 신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형태는 자연유하식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용천수가 되겠습니다. 급수대상은 37세대 1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신규설치로 인하여 취수정, 저수탱크, 송배수관,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3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5월 12일 계약해서 5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려나 6월 9일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공사 2공구 구간이 농경지여서 추수 시까지 중지를 했습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공사 2공구 구간은 농경지로서 추수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57페이지 용인군 산업평화대상 시상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서 신청자 접수를 하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자율적으로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자율적으로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도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 밑에 보면 기관장 5명하고, 단체장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있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위생업소 심야퇴폐, 변태 단속이라고 되어서 단속 횟수가 97회인데 1회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합동단속반이 있고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이라는 것은 전 직원의 1/2을 칩니다. 상설단속반은 저희 사회과 직원하고 1회에 읍면 직원하고 나갈 때는 1회에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지면적이 약 386평방미터인데 회계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1,514평방미터나 됩니다. 약 1,150평방미터 보훈회관 부지로 매입을 하는게 아닌지, 또는 타 건물이 들어가서 이 대지면적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임희창   이것은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상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끼어있고 다른 것도 끼어있고........
박용중 의원   그래서 그걸 나눠 가지고 보훈회관만 짓는 면적이 368평방미터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센터의 현황 및 사업개요는 지난번에 보고했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4일 당초 기본시설 설계를 했는데 92년 4월 27일 중단을 시켜 가지고 7월 16일 2차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4km하고 차집관로 3,7km, 2차 매립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12일날 1,2차 용역납품을 받아서 도에 심의를 받아서 12월쯤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생처리장 처리능력 확충에 대해서는 현황 및 사업개요는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1회 40kl 처리능력을 150kl를 더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가지고 기계시설 및 시설 설계보완을 해서 기계 확충시설 구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기계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20일까지 기계확충시설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는 40톤을 처리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10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 현상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은 청소차가 금년에 5대를 125,000천원에 사 가지고 암롤차 4대, 지개차 1대 해서 용인, 모현, 수지, 외사, 기흥에 1대씩 지원하고 암롤박스 구입비는 59,125천원의 예산이 서서 43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추진실적으로 92년 7월달에 청소차 구입의뢰를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암롤박스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달요청된 차량 5대를 조기에 구입해서 해당된 읍면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간이소각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설치량을 200개소를 만들어서 기 각 읍면에 배부하고 사용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산화구 보온시설 공사는 추경에 50,000천원이 됐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정밀검사해서 타시군 것을 조사해 가지고 92년 9월 20일경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온덮개와 같은 겁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것은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인데 기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급 및 홍보는 현재 사업비가 24,000천원에서 분리수거 봉투 681,000매,홍보물 제작보급이 34,000매를 해서 기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320,000매와 분리수거용 홍보물을 제작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분리 보관용기로 농수산물 운반상자를 4,554개를 우리가 사서 공동주택, 단독주택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한군데에 6개씩 종이, 우유팩, 고철 등 여섯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사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전담 청소차량 2,5t 짜리를 사 가지고 운반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용 시장바구니 구입을 50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위생처리 능력이 요즘 1일 100톤을 하고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듣기로는 위생처리 하려면 3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현재 4개월까지 밀렸던 것이 1개월 정도 밀려있습니다. 3개월이 정체가 완화 됐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92년 12월 20일경에는 100톤이 150톤까지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기계 설치가 다되면 그렇게 됩니다.
안영희 의원   설치만 되면 150톤까지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환경처에서는 유운리, 신원리 축산공동처리장 1차 처리한 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위생처리장을 환경처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200톤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2년 사이에 다시 증설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환경처하고 군하고 의견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폐수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우리가 분뇨를 넣는데 환경처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라면 다시 40톤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또 정체현상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가 들어와서 부하량을 처리해봐서 부하량에 지장이 없으면 다시 분뇨가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군하고 환경처하고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분뇨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환경처와 조정을 할 때 사실 위생처리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것이니까 환경처와 조정 시 참고해 주십시오. 차면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밀리지 않고 잘 쳐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다음 최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65페이지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공급이 있습니다. 681,000매를.......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은 사업계획량인데 실제 공급은 120,000매를 했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런데 지금 물어볼 것은 다른게 아니구요. 그러면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색깔로 구분해서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검정색하고 노랑색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및 노인, 아동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고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아동복지 사법에 대해서 현황 및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20세대 40명에 생활보호비, 학습교재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 위안회를 개최하고 격려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중에 위안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후원자 결연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아동보호로는 남사면 방아리 소재 선한사마리원으로 현재에 68명의 원아들을 보호하고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탁아시설이 용인어린이집과 공립시설인 서구, 삼가, 신갈, 영덕 어린이집 등 5개소에 210명의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립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영아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영 지난 8월중에 보수하여 현재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가정 형편상 점심을 굶는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4명의 아동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은 선한사마리아원과 11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한 후 불량시설에 대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불량놀이터 11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놀이터를 일제 점검한 후 불량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보수토록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현황 및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당지급은 70세 이상 노인중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노인 415명에게 월 10,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이상 노인중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이미 1,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차 노인 건강진단은 금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읍면을 순회하며 413명의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차 노인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2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 1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은 각 경로당마다 매월 운영비 20,000원과 년 100,0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는 132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는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일인당 36매를 제작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현재 897명의 노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비 정산은 도청에서 승차권의 회수량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영업소에 현금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노인들이 전량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시내버스 승차권을 사용치 않으면 정산과정에서 사용치 않은 회수분은 현금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교부된 버스승차권 중 사용치 않은 것은 제작료만 지불하면 되고 현금보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노인 사진촬영사업은 65세이상 영세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제작하여 드리는 사업으로 현재 110명의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토록 하였습니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노인들에게 알맞는 교양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에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군 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사면 남곡1리, 포곡면 신원2리, 기흥읍 신갈주공APT 경로당 신축 등 3곳으로서 남곡1리 경로당은 92%, 신원2리 경로당은 30%의 공사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으며 신갈 주공APT 경로당은 대한주택공사 부지로 부락 주민의 동의서와 토지사용 승락서가 필요한 관계로 현재 사업이 부진하나 금년 9월경에 토지사용 승락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승인될 예정에 있으므로 금년안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 현황 및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실적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20쌍을 문예회관에서 92년 4월 23일에 24쌍을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고부위안회는 저소득 고분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부위안회를 92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 보호는 편부, 편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추석을 맞이하여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세대를 위하여 고급이불 119점을 전달하였고 연말에도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부대학 운영은 92년 8월 18일∼92년 9월 22일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강좌는 매주화요일, 취미교실은 취미반별로 매주 하루씩 운영 총 6일간을 수강 하고있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는 92년 12월중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주부들의 장기자랑, 모범주부시상, 우수강사초빙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9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고 노인·아동 다목적종합복지회관 사업비는 도비전도자금 4억과 군비 1억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구입난과 부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흥읍 구갈리 40l-5번지 국유지 부지에 동일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부지가 재무부소유 국유재산인 관계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재무부로 부터 승인이된 후에나 설계 및 공사착공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이렇다 할 진전사항이 없으며 현재,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경기도를 경유 재무부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중에나 반영여부가 확정되는 관계로 10월 이후에 공공시설의 설치를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먼저 2월달에 승인 들어왔을 때 용인군 여성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올라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그 예산입니다.
조원행 의원   그런데 왜 문구를 고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용인군 여성회관입니다.
조원행 의원   그 당시 용인읍에다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기흥읍으로.....
조원행 의원   그건 그렇고 예산은 같은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국유재산인 관계로 위치 선정은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본의원은 "용인군"자가 빠져서 어디서 과장님이 별도의 예산을 따 오셨는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당초와 같이 지금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보류중이고 확정적이 아닌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앞으로 군의회가 개회되면 공공시설 설치건을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조원행 의원 질의하고 동일한 건데 의장님도 아직 계류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때문에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11개소 8.2km, 5개소 3.8km 준공을 하였고 6개소 4.4k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828백만원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6개소는 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사면으로 91년 이월사업 4건은 완공되었고 주택개량 28동 중 22동은 완공되었고 6동이 미완공 상태입니다. 미완공 6동도 착공은 다 되었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설계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에 970m로 사업비는 304백만원입니다. 남사면 창리교 원암동까지 630m는 50%의 공정이고 외사면 340m는 공정이 37%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사업은 11개 읍면에 477등 계획에 490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외사면 백암리 544평 부지에 건물 80평 계획에 사업비는 80,000천원입니다. 건물 80평은 신축 완료하였으므로 92년 9월말까지 개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쌀 생산입니다. 총 식부면적 8,405ha에 벼 우량종자 91,660kg 토량개량계획 745톤을 공급하였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27개소 예비못자리 300평을 설치 하였으며 모내기를 6월 5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벼베기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이동면 덕성리에 이동 위탁영농 항명회사를 92년 3월 11일 설립하였으며 농기계 8대를 구입하였고 부대시설은 현재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96농가에 160ha를 위탁영농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베기 위탁을 약 50ha이상 추진하고 건조기를 구입하겠으며 부대시설은 10월말가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대규모 2개소 소규모 3개소 총5개소의 육성계획에 있으나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규모 4개소 소규모 3개소로 총 7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소를 조직하여 농기계 14대를 공급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 1동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단 2개소를 추가 보급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2동은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영농단 2개소 증가분에 따른 군비 추가분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4개 농가에 농기계 5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가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수도작 기계화영농에 핵심 선도농가로 관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 8,405ha의 7.8배인 65,506ha, 방제계획의 8.1배인 68.204ha를 방제를 했습니다. 돌발 해충방제는 1.100ha에 11,1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항공방제는 2회에 걸쳐 4,200ha, 방제복 480착, 개량마스크 21,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밀 예찰 결과에 따라 적기방제를 유도하여 병충해 종합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5개 부문에 446농가가 참가하여 1,578,800천원에 사업비 계획에 채소부문 시설채소 6.5ha, 수막재배 1.8ha, 관정개발 42공, 과수부문에 포도 비가림재배 1.4ha, 화훼부문에 화훼시설 3.1ha, 버섯재배사 186평, 온풍난방기 34대 식량작물 부문에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250평,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동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화훼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남사면 진목리에 부지 1,000평에 시설면적 300평을 50농가가 참여하며 6,000천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이나 현재 사업장 부지는 성토 조성을 완료하였고 시설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의장 남용희   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외사면 백암리 459-2번진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면사무소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누에고치 공판장하던데 그 사이입니다.
○의원 최완영   그러면 농협창고가 앞뒤로 있는 복판 아닙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그렇습니다 거기다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축산과장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닭 계열화 사업입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육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계의 유통구조가 과거에는 종란업자가 따로 있고, 부화업자, 사육하는 농가 수집상이 따로 있고해서 비로소 도계장에 들어가서 도계업자가 판매상에 다시 공급을 해서 이렇게 유통구조가 여섯 단계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전국에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도계, 부화 또는 종란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전담할 수 있는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선정한 결과 화성군에 영육농장, 용인읍에 있는 대연식품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군 대연식품 업소는 도계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앞으로 부화사업 종계사업 그리고 또 생산된 것을 수집해서 도계를 해서 판로까지 전국적으로 판로망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체는 용인읍 고림리 대연식품 대표 한형석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사면 석천리 장평리 일대에 부지 24,706평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닭 계결화 사업으로 해서 참여농가가 90농가 사육규모는 1,800천수 참여농가당 20,000수∼30,000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수수료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은 1회분이 되겠습니다. 년간 5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체 측에서 해야 할 사업은 부화장과, 종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198평 부화장이 274평 종계장이 3,924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계장이 현재 19,000수를 1일 처리할 수 있는데 도계 설을 보완하는데 1일 16,000수 분을 더 처리해야만 되겠다해서 1일 35,000수 규모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사업내용에 되어있습니다. 유통망은 현재 전국 판매점 5개소를 확보할 계획 입니다마는 주로 현재 서울, 제주, 대구, 광산, 원주 등지에 판매만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79,71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전액 축산 진흥기금으로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년리 8%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가 현재 신청돼서 확정된 농가 29농가가 사육규모는 877,000수 앞으로 우선 금년 중에는 시설이 완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 되는대로 더 수집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화장과 종계장 시설은 의사면 장평리에 975평에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종계장은 외사면 석천리에 21,801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과 산림훼손허가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 과정에서 고려말 지석분묘가 훼손된 부분이 발견돼서 이것이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판정을 의뢰해서 판정결과 일부 훼손된 것은 전부 도굴이 됐고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로 산림훼손허가가 완료돼서 현재 지연이 되고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도계장시설 보완으로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내장적출기와, 사낭제거기를 전부 자동화하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10월말까지 전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다소 훼손허가 지연관계로 좀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발효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합리적 처리 이용으로서 가축분뇨를 지원하고 상수원 하천 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인 축산협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부지 약 5,000평 축분처리장 3동 1,270평, 축분수거차량 4.5톤 4대 이렇게 해서 1일 42톤을 처리하는데 사업비가 10억원 그 중에 보조가 50% 융자가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면적 7,020평을 확보하고 추진도중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비료공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규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질의도하고 알아본 결과 자연보존권역 내에서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업종이 인정이 되면 할 수 있다해서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이것은 건설부에 실무국장급 5∼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최근에 와서 UR협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생산의 모든 기자재를 확보하고 따라서 축사시설을 자동화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비싼 인건비를 절감해서 생산비를 절약을 하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일정규모 소가 5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내외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호당 35,000천원씩 융자를 해서 자부담 30%를 합쳐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시설자동화 내용은 자동급식, 자동급수 자동환기 젖을 짤때 소 같은 것은 차수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는 인력으로 하는게 아니라 스크랩화 시설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에 21농가가 참여해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양돈인 경우에 75평 소를 기르는 경우에 105평 이상이라야 법으로 규제가 되고 그 이하 농가는 사실상 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농가들이 방류를 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농가라도 간이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농가당 800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관내에서 106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98%의 완공이 되고 8%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으로서 소, 돼지, 개 이렇게 3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술비 모두 합해서 44,35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 도비가 55%, 군비가23% 이렇게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하고 소는 일부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11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있어서 11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존지원을 즉 자급사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료비도 절감시키고 어차피 초식가축은 자급사료를 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답리작, 전작, 초지관리, 건초증산 및 농산물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서기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의장 남용희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95페이지 간이정화조 설치로 800천원씩 보조를 해 주신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융자지요.
오용근 의원   호당 800천원씩이지요? 이 대상을 선정할 때 각 읍면에서 받아서 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오영근   대상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하고 사업계획서는 종합적으로 각읍면에 책자로 나가고 생산자 단체, 이런데도 통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오용근 의원   양돈이 가축의 가능면적하고는 상관없이 가구당 800천원을 일율적으로 융자를해 주신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양돈이 75평, 소가 105평 이하 농가인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오염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선정된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도계장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시설이 부족한 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사에 계열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도계장 시설을 외사에도 설치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아닙니다. 도계장은 현재 용인읍 고림리에 대연식품이라고 기존 도계장입니다. 어차피 이건 도계장이 참여를 해야만 판매까지 전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종계장도 운영을 하고 부화장도 운영을 하고 모든 일체 자재를 농가에게 일정가격으로 금액으로 공급을 해 주면 농가에서는 살림만 하고 거기에 일정한 마진만 kg당 1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1수당 1.5kg이 나가니까 225원 꼴이 됩니다. 그것은 1년중 말하자면 육계값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항상 계약에 의해서 사육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수기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봄이나 가을 향락철 삼복더위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도나도 그걸 목표로해서 기르긴 기릅니다. 그런데 값이 최고도로 올랐을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하면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처음이 적기에 출하한 사람은 상당한 소득을 봅니다마는 또 시기를 잘못 맞추면 폭락돼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돼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건데 전국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군하고 화성군에 도계장을 운영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한중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닭계열화 사업의 참여농가가 90호까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참여농가가 29농가밖에 안되는 상태지요? 나머지 농가도 지금 신청을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93페이지 축분발효 건조시설 계획인데 그러면 용인군 전체의 축분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영근   이건 주로 대상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농가는 축분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 농가는 이걸 어디다 버릴때도 없고 거름으로 쓰는 농가는 비료로 환원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농가 것은 축협에서 4.5t 트럭 4대를 구입해서 전부 흡입을 해서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용인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축분발효를 시켜가지고 어떤 입자나 비료계통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파는건지?
○축산과장 오영근   현재가지는 톱밥하고 축분분뇨가 되겠지요. 그 묽은것은 전부 혼합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약 70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악취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같은 것을 소독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지대에 포장을 해서 비료같이 고급유기질 비료로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력증진에 도움도 되고 한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데 여태까지 현행법상 수도권정비 계획 지역에서는 비료공장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건설부에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난겁니다.
오용근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군정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에 이어 지역경제과 이하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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