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2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197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6797억 원으로 9.67%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억 원이 증액된 3672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0.90% 증가한 3658억 원, 3개 구청은 5.72% 증가한 1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51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된 97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5억 원이 증액된 16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2022년도 계획액은 23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11억 원이며, 2022년도 계획액은 28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38억 원이며, 2022년도 계획액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7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36개 사업에 901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0개 사업에 12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사업에 2조 7258억 원이며 이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418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새일센터운영 인건비, 새일여성인턴제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및 운영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 농민기본소득 등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기후대기 관리,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돌봄아동-대학생 매칭학습지도사업 인건비,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등 83개의 신규사업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이 21억 11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정원증원 여부와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7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6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인 용인형일자리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에 25억 1100만 원, 민간일자리 집중 발굴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부터 192쪽 중간까지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 10억 4300만 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터 196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2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6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01쪽부터 203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580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 220억 63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3억 원, 소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에 3억 7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7쪽까지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 1억 74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3쪽 상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14억 4000만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 보조금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 7억 6300만 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 5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까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구지원 8억 200만 원, 창업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지원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기업 통상 지원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하단까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 등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21쪽 상단부터 225쪽 하단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27억 22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7억 5900만 원, 친환경 농업직불 지원 등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터 229쪽 하단까지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2억 8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총 1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상단부터 234쪽 하단까지 농업관광 육성에 3억 600만 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2억 8200만 원,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7쪽 중반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억 33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에 45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43쪽 중간부터 251쪽 중간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7억 7800만 원, 확충에 24억 33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부터 259쪽 하단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에 62억 57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산림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65쪽 상단부터 272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임도, 숲가꾸기 사업 등에 3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중간부터 281쪽 중간까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등산로 사업 지원 등 산림휴양ㆍ경관 조성을 위하여 18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중간부터 291쪽 중간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3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동물보호과 소관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95쪽부터 301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2억 9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400만 원, 동물보호지원사업에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116억 2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6개 사업에 30억 1900만 원, 성별영향평가 15개 사업에 8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박람회나 일자리 상담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2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렇지요. 유지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대당 2000만 원에 구입했고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 영상을 통해서 면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구입비용의 7∼15%는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거는 구입할 때 기본적인 업데이트는 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업무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무상인데 주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상담을 하게 된다, 아니면 면접을 키오스크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1년간은 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한다든가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될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발생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집행할 때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김미애   예.

○일자리지원팀장 김미애   납품 후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이후부터 1년간 계약금액의 10∼15%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구직자들입니다. 일자리센터에 등록돼 있는 구직자하고 수시로 면접하면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 같은 것 보내드리고 문자서비스 해드리고 새로운 정보 계속 발송을,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지금 월평균 발송 건수가 단문 같은 경우는 한 2300건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연간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목표가 있습니다. 보통 올해는 2600여 명 정도인데, 3000명을 취업시켰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5000에서 1만 명 정도를 구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단문 정보도 보내고, 장문 정보도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단문은 한 건당 8.5원이 소요되고요, 장문은 24.5원으로 비용이 책정돼 있어서 월평균 건수가,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은 구직은 한 3000여 명 했는데 등록인원은 5000에서 1만 명 정도. 이게 수시로 매월 등록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5000에서 1만 명 정도는 1년 동안 구직 등록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매월 필요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취업하신 분들은 빠지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월 60만 원 정도 비용이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김미애   일자리지원팀장 김미애입니다. 
월 구인·구직자가 1000명 정도씩 구직자, 또 구인 1000명 정도 등록됩니다. 거기에 알선할 때 사용되고요. 박람회 때는 조금 더 많이 100만 원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실 집행액이 월 42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박람회 때는 100만 원 정도 더 넘게 소요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월평균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올해 월평균 단문은 2300건,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단문, 짧은 것은 2300건 정도 월평균 나간 것이고요. 장문은 14만 4000건이 나가고 있어요, 월평균. 
그래서 그 평균의 비용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해서 7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문은 8.5원, 장문은 24.5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박람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는 보통 50개 업체 정도 모집해서 이분들이 구인하는 업체들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일자리 발굴하면서 기업체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박람회 할 때 일자리 모집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인센티브는 저희가 구직 연계해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실 기업에도 필요하지만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혜택은 특별히 없지만 청년일자리라든가 중소기업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연계해주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급여지원이라든가 연계해서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절차에서 연계되는 기업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박람회를 통해서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20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그날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그날 면접을 하면 꾸준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서 보통은 20~30% 정도는 채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 그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박람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박람회는 사실 일종의 이벤트성이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1년 내내 상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구직자들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도 하고 인턴 채용을 해서 기업체에서 참여를 통해서 인턴 채용을 하게 되면 인턴에 대한 지원금도 드리고 인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도 드려서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 재직하는 게 당연히 일자리부서에서 목표인데 기업체에서 건건이 취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부분은 취업한 분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사후관리를 직접은 안 하는데 저희가 특정한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취업 끝나고 나서도 취업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시키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위원님 이벤트라는 것은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에 여러 기업을 모아서 축제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기업들의 구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서 한 번에 구직자들이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기능은 센터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용인형일자리가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90 몇 명을 채용했었고요.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51명에서 저희가 올해는 100명으로 늘린 건데 추경을 통해서 인원을 늘려서 90여 명 정도, 저희가 91명 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본예산 기준으로 51명인데 추경에 포함해서 최종으로는 91명까지는 늘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51명으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용인형일자리라는 게 기존 단순한 게 아니라 경력을 형성하는 일자리라서 여기서 전문지식의 경험을 쌓아서 다른 민간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서관 사서보조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감염병 역학조사관리관하고 일자리 발굴단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실제로도 이분들의 만족도가 일반 희망근로보다는 높게 작용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은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일자리라서 시청의 부서에 배치해서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 연계 역량 강화교육을 해서 민간일자리로 나갈 때 역량을 키워줘서 저희 경력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민간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증액 사유로는 일자리센터가 29명이 근무하는데 1명 더 증원했고, 그다음에 올해 최저임금이 상향되고 용인시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해서 상향된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분들은 센터에서 일자리 연계해주는 전문 일자리 취업상담사들이나 직업상담사들 근무하는 인건비고요. 이것은 민간 전문인력관리회사하고 위탁해서 위탁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렇지요. 기업에서도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처인구 쪽에 제조업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다 보면 교통이 안 좋으니까 연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구인 업체들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홍보는 워크넷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취업사이트들이 저희 일자리센터와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쪽의 정보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버스 운전사 양성교육하고 골프장 캐디 양성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내시를 해 준 것이라서 확정금액을 안 내려줬습니다. 
기본금액만 내려주고 저희가 내년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확정을 받으면 전체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100%에 대한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최종금액을 확정시킨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어차피 공모가 매년 2월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채택을 받으면 최종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신중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0∼70세의 퇴직하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9개 사업에 38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해서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50%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집할 때 필요한 홍보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9개 사업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서 농업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농촌테마과에서 요청을 했고요. 
또 산림과에서 조경기능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열 분 정도 내년에 할 거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위생키트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 관련돼서 종사하셨던 분들을 채용해서 9개 분야에 38분을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맞습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고 연세가 드셔서 퇴직했지만 능력을 사회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해서, 또 임금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21년에는 저희가 2192명을 했습니다. 1, 2, 3단계로 해서 1단계 726명, 2단계 552명, 3단계 현재 하고 있고요. 914명에 대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저희가 희망드림 같은 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희망근로라는 희망일자리라는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제때제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잘 안 내려오니까 일단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많이 투입합니다. 많이 투입하는데 국비가 불안정적이니까 2단계 때 안 내려오고 3단계 때 내려오면 2단계 때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희망근로를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용의 인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래서 국비 배정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이 새일센터 관련인데요. 새일센터가 올해 8월 2일 개소했고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개소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일센터에 3억 8000이 늘어난 것은 이미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이 선 것이라서 본예산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경 포함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이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올해 사업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매칭돼서 지역에 새일센터를 배치해서 그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활하게 구인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새일센터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수지여성회관에다 배치했고요. 주로 여기는 100% 여성들만 상대로 해서 구직활동을 해드리는 지원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올해 처음 생기고 연차적으로 구별로 한 개씩 증설해 나가는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계획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센터에 지정받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원래는 용인시 새일센터입니다. 위치가 지금 수지에 있어서 수지분들한테 접근성이 있는 것인데 용인시 여성새일센터라서 용인시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저희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것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구별로 하나씩은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장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인데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능에서 특화된 기능이지만 현재 일자리사업 자체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인구 쪽은 더 신경 써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에 긴급경제지원예산으로 편성돼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돌봄센터라든가 학교돌봄 기능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사실 등교가 잘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나 이런 전공자들을 매칭해서 여기 가서 자기 전공을 살리고 돌봄대상 아동들한테는 청년이 와서 돌봄을 해주니까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정규사업으로 편성했고요. 돌봄센터나 학교나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성과는 돌봄센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학교의 돌봄센터나 이런 데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 매칭해서 자투리 시간 4시간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돌봄센터에서도 기능도 좋아지고 그 대상 아동들, 학생들도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호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돌봄아동 매칭에는 대학생들이 다 전공자들입니다. 아동보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돌봄센터의 규칙은 거기서 자체로 하지만, 기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상반기 때는 33개소에 54명을 배치해서 운영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하반기 때는 40개소에 60명의 대학생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역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제가 여기 데이터를 지금 못 가져와서 별도로. 
초등학교 30개하고 돌봄센터 세 군데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 이렇게 해서 40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한 학교나 이런 위주로 해드렸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출연기관들 한번 섭외를 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 있으면 저희가 그쪽도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올해 9월 14일에 내시된 사항이요. 주요 사업은 335개 점포에 화재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점포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동시에, 점포주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소방서하고 동시에 경보가 가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감지센서를 달아서,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개인 소화기 비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겁니다, 8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상인회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시스템이 거기 상인회에 다 설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제시스템이 다 상인회에 설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인회에서……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상인회에 있는 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일단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설치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설치해 준 부분은 없고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없고, 저희가 상인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동의를 얻었을 때 보통은 한 380에서 400 정도 되는데 동의를 한 점포가 335개라는 거지요. 전체는 다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8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일단 동의하신 분들 하고요. 예산이 설치하다 남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본인이 설치 안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가수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선전을 계속 해와서 나중에 왕중왕전을 하는 상황이 돼서 이 예산과의 통·폐합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행사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통·폐합은 사실은 어렵고요. 내년에 혹시 이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라든지 해서 테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카드수수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최대한 영세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데를 하다 보니까 3억 이하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 사업 성격이,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사업으로 로고, 브랜드 이미지, 홈페이지, 모바일, 소개책자, 리플렛, 메뉴판을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점포에…… 약간 사업이 달라서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 죄송합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물가동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위원님, 그게 미장원도 파마가 여러 집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그 업소마다 파악해서 전체 우리가 매달 조사를 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적게 받아라’ 이런 계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추후 별도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인데요.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이번에 사직하면서 다시 신규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전에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7호봉이었는데 14호봉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도 더 많은 경력직이 오셔서 호봉의 차이에 따른 임금 상승분입니다. 
저희가 호봉 많은 분을 뽑게 된 계기는 그쪽 회의할 때 경력자들이 오셔서 인증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든지, 예비적사회적 인증이라든지 할 때 컨설팅 기능도 해주고 어떠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력직을 뽑아 달라고 해서 경력직을 뽑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사업은 지금 거의……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거의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도 그 후에 센터에 들은 얘기인데 회의 중에 좀 더 회원분들께서 인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사직하면서 좀 더 경력직을 뽑아달라고, 그래도 오래된 분들을 해서 자기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력직을 뽑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전통시장, 여기 중앙시장과 그다음에 구갈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죽전 로데오가 있습니다, 지정된 데가.
여태까지 거기가, 저도 와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유튜브라든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이번에 유튜브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다시 그쪽 상인회 회장들과 함께 그쪽에 필요한 책자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쪽 상인회 회장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중복된 사업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 상인회 회장님들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올해 홍보에 대해서 다시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나도 가수다’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2억이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보통 지역화폐 홍보하고 방역 그다음에 위생 강화, 마케팅 인프라 지원 그리고 서비스 개선 지원 그다음에 기타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비 촉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이것은 2000만 원은 손실보상 및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료 및 홍보비고요. 
지금 8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8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때 5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는 본예산 대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5억을 더 추가해서 13억이었거든요, 최종예산은.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래서 지금 4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8억이었고요. 그리고 추경을 세워서 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예산은 사실은 13억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올해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12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보증료 4억 2000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특례보증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례보증료에 대해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이 선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올해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소진이, 올해 13억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이월액 4억 2700이 있어서 총발행액은 196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 소진이 완료됐고요. 4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할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니오. 지금 나눠져 있는 예산인데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곱하기 10을 해서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올해 12억인데 전년도에 남아있는 4억 2700하고 합쳐서 17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줘서 저희가 총 보증해준 게 176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이 지금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다 소진됐습니다. 조기 소진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단 저희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출은,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75%, 시비 25%인데요. 올해 예산 기준 했을 때는 5억 3000만 원을 지출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이것은 국도비 그냥 여기서 공문으로 와서 증액하라고 와서 저희가 매칭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최저인건비 수준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12월 말로 기준 했을 때는 5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될 사항이고요. 잔액으로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작년, 재작년 포함해서 4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조금 더 썼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 같은 것도 못 하고 사람 대면사업 같은 것을 못 해서 그리고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흥원이 과기부만 했었거든요, 국가공모사업을. 그래서 내년에 전 산업으로 분류되면 중기부나 산통부 같은 데로 해서 아마 국도비 대응투자비가 많이 늘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국도비 대응투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해서 추경에 다시 국도비 대응비가 내려오는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산을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그것은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 같은 게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교육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비대면교육을……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이제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21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올해는 주로 저번 행감 때 이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세가 디지털 온라인세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책자 쪽으로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 책자 투자설명회나 기업유치 설명, 시책설명회 같은 것 그때 책자로 좀 보내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때 기업체들한테 책자로 우리 기업지원시책 같은 것을 안내하는 쪽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2022년도에는 책자를 좀 줄이고요. 저희가 PT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책 같은 것을요. 온라인으로 홍보하려고 PT 같은 것을 해서 유튜브 같은 것 제작해서 기업체들이 상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용인시에서 벼 재배 농가 수는 3019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1.5헥타 미만인 이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1314호입니다. 1314호 농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도 지원해주지만 소규모 못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배 농가 수에 대해서 지금 이 상토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소규모 못자리 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신청 농가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데요. 벼 재배 농가에서는 다 신청하시는 편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못자리 상토지원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 1.5헥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만 상토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상토 지원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소규모 못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소규모로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상자당 3200원씩 해서 그것은 자부담 끼고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용인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분들과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의 지원사업은 농사를, 농업을 하시는 농민, 축산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임업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까지 내시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수용비를 뺀 나머지 금액…… 본 농민들한테 드릴 금액만 132억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게 아니고 기본 지원사업에 대한 총예산을 뽑아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드린 거지요, 위원님한테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1만 700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2만 2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해서 132억으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기가 자경이 인정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2만 2000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당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들보다 먼저 한 시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의회에 이번에 심의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한 시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너희도 내년부터 사업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참고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예산을 더 내시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준비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그러니까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하는 대상자들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심의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사항을 사실상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화훼 상토는 화훼를 하는 농가가 280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화훼에 대해서도 상토 지원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화훼 상토 같은 경우에는 한 포당 한 3만 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못자리는 한 3000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화훼용 상토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량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이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신청은 다 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축산과장 김지호   이 부분은 사업내용은 ICT 연계한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분사시키는 악취제거 사업이 주고요. 쿨링패드라든지 바이오커튼 설치해서 악취가 덜 밖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이게 증액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축산과 예산 중에 추경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1억 50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농가선정 방법은 희망하는 농가는 전원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현재 농가들도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이 부분은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이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파리를 억제하기 위한 파리 천적 벌이 있습니다. 파리 천적 벌하고 축분수거업체, 축분비료공장에서 원활한 축분 처리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톱밥, 축분 조절제 톱밥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악취제거제 살포하는데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가.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이것은 직원들 출장 국내여비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이게 예산 부기가 매년 과에 여비가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말산업팀을 축산환경팀으로 변경하고 말, 승마 관련한 업무를 축산행정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 내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축산행정 종합 전체적인 지도점검 여비. 

○축산과장 김지호   예.

○축산과장 김지호   개 농장이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이 아마 60 농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축산과장 김지호   57개 정도가 가금류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개로, 축종이 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데가 57 농가 정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개 식용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32 농가가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출시설 관련한 부분은 처인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정리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보냈고요. 
중앙에서 개 식용문제 때문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조사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저희가 농장별로 불법문제, 도축부터 음식점에 개고기 취급문제, 개식육 유통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전면 금지화를 시키는 법제화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배출시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처인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 개고기 도축문제, 식육 유통문제는 저희 축산과, 동물학대문제는 동물보호과, 음식점 개고기 취급문제는 위생과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종합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문화축제라든지 그때 저희 부스 운영을 하면서 승마체험부스로 운영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때 주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른 행사 때 여유가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미르스타디움 운동장 내가 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아마도 미르스타디움 내에는 아니고 외부 주차장 쪽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말을 갖다 놓고 실제로 간단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실외에다 합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승마체험은 어린이날 했을 경우에 워낙 희망자가 많아서 번호표를 통해서 희망자를 승마 시승을 시켰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오후 것까지 다 나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못 했는데요. 

○축산과장 김지호   말산업의 주는 물론 승마장 육성도 있지만 승마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승마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승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한 10마리 정도 옵니다, 하게 되면.

○축산과장 김지호   예. 종합체육대회 추진단하고 해서 미르시타디움 안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주차장 쪽 거기를 구획해서 승마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우리 내수면의 외래어종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수산업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부르게리나 베스라는 외래어종이 토종 어종을 멸종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도 했다가, 안 했다가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다, 안 했다 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신갈저수지나 대형 저수지에서 외래어종, 우리 입장에서는 유해어종이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러한 처리 문제 때문에 내수면어업협회에서 도에 건의해서 이것을 잡아도 식용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처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산과장 김지호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의 생태계 교란종을 없애는 퇴치하는 사업은 환경과 담당으로 하고요. 
저희는 내수면 어업, 신갈저수지에서 정치망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일반 낚시터에서 낚시업 이것을 통해서 잡힌 외래어종 이것을 저희가 수매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의 외래어종 퇴치는 환경과에서 하고. 
업을 통해서 잡힌 물고기는 저희가 하고요. 환경과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외래어종이나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홍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을 통해서 잡은 외래어종에 대해서 저희가 수매해서 사료업체에 사료화를 시킨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했다가 안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했다 이러는데요. 내년에도 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물론 시비 부담이 90%가 있긴 한데요. 그것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승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71페이지?

○산림과장 박승안   자연휴양림 사용료하고 산림교육센터 사용료가 들어간 것인데요. 

○산림과장 박승안   2억 증가된 것이 산림교육센터하고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더 넣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종식될 것을 예측보다는 위드코로나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산림과장 박승안   현재 코로나가 또 좀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청년 김대건 길이 남곡리에서부터, 은이성지부터 미리내까지 가는 건데요. 그게 한 10.3㎞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다 개통은 됐는데 미흡한 계단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미흡한 부분이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곡동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토사 방비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시설 같은 것 하고 데크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좀 길어서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갔다가, 

○산림과장 박승안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어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보다는 거리가 남곡리 은이성지에서 미리내까지 가는 데 10㎞가 넘는데 갔다가 되돌아오기에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그것은 관광과 쪽에서 지금 추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실질적으로 가면 등산로라든지 등산로가 끝나고 인도 그쪽 다니는데 큰 불편감은 없는데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요. 

○산림과장 박승안   재선충병은 저희도 많이 됐는데 지금 방제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현재 많이 진행돼서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이게 국도비 산정하면서 약간 줄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국도비 할 때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산림청 자체에서 줄었습니다. 전국 배분하면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앞서서 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비 확보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지금 김대건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승안   김대건 길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래서 올해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게 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3개 사업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1억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 확보가, 

○산림과장 박승안   상세한 것은 남곡리에서 내려가면서 와우정사 내려가는데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안전시설을 그래서 옆에 난간을 설치하고요. 난간을 설치하고 내려가면서 야자매트를 했는데 야자매트가 약간 덜 돼서 거기에 약간 데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해곡동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연결은 다 됐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이면 거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더 할 것이고요. 거기 넘어가면 임도가 연결됩니다. 임도 연결되는 데를 필요한 시설을 배수로라든지 거기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다 필요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지금은 없는데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위원님, 그게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1억이 삭감됐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1억이 삭감돼서 나머지 2억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겁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 만들 때는 요구한 상태에서 만든 보고서이고 지금 확정돼서 된 것은 2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그것은 산사태 위험지는 자연발생일 경우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피해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시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지금 미리내성지까지 가는 길은 청년 김대건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문수산,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광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전체적으로 총괄은 교육문화국에서 하고요. 저희가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참모 회의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 되는 구간을 갔다 오기가 힘들고,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초골도 있고,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그러셨겠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저희가 일부분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거기는 좁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반려문화축제행사를 해서 개최했었는데 2019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전년도라든가 재작년도에 행사를 한 것 보면 대개 동물복지 교육 차원 그러니까 펫티켓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입양에 대한 교육캠페인, 홍보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반려동물 문화교실에는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줌교육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대면교육도 많이 실시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줌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문제행동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펫티켓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 차원이 동물학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긴급구조를 못 했기 때문에 도에 의뢰해서 도비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지금 센터 내에는 200두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도 300여 마리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데려다 케어를 못 하고요. 저희가 바깥에 있는 큰 애견센터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다시 한번……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때도 학대동물들은 용인시동물보호협회와 얘기해서 캐나다로 입양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런 경우는 별도로 예산은 수립 안 돼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그런 데서 연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축산과로 그런 공문이 시행되는데 개 사육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동물학대라든가 아니면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물보호 문화센터라든가 장묘시설 같은 것 그런 게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개발·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지금 추세가 동물, 애견, 애완동물이라는 동물 자체도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과를 복지국으로 애견복지과 동물로 빼고,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이 걸맞게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 즈음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2회, 2019년도에는 1회를 해서 개최했던 사항인데요.
2020년도,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반려견주들에게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축제성, 행사성.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나눔행사가 문화교실 운영이 예전에는 대규모·소규모로 구분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들에 대한 교육 위주 그런 것을 했던 거고요. 대규모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나눔성 행사라든가 축제성 행사 이런 것을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특색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하나는 저희가 교육이나…… 반려동물 교육 위주로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행사성 축제에서 행사로 나눠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전반적인 총체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일회성 대상자인지……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주들이 한 번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큰 행사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7000짜리는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넓혀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계획성 때문에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도 도비매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저희 시비만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편성목을 정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지금 반려동물 문화 행사성 행사는 경기도체육대회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일 안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앞에 7000짜리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저희가 1월에 계획해서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과, 환경위생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87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산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445만 원이 증액된 7억 1916만 6000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1995만 원, 축사악취 저감제 구입비와 축사밀집지역 방역비 5억 7600만 원을, 456쪽에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43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649만 200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비로 2390만 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 등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 1억 184만 4000원을, 460쪽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내년이요, 3명입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농가도우미가 19년, 20년, 21년은 계속 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보니까 3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3명을 예산을 세운 건데 예년하고 더 늘어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3명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예. 현재 농촌 농업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통·이장 회의시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저희가 이것을,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100% 충분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엄밀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사업수혜자는 실질적으로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대상자인데 사업대상자는 그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측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하고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치고 간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하면 지금 수혜자하고 사업대상자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극히 희박한 건데 대상자 범위를 제가 다시 한번 추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시 여성농업인 중에 20∼30대 여성농업인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임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지요. 그분들이 다 출산한다고 치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4명씩 했다가 내년에 3명을 예산을 한 것입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예, 그렇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올해는 총 5억 7000을 가지고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그러니까 단순히 농가에 공급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냐 하던 중에 청장님께서 산업과에서는 악취제로를 하는 게 제1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예산을 무조건 사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것보다도 일부는 농가에 공급하되 일부는 저희가 직접 살포용역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반반하게 됐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예, 그렇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종산   예, 그렇습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산업환경과의 총예산액은 2억 8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69쪽 하단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6687만 원, 470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5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김정원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361만 원 증액한 1억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을 위해 241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4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05쪽, 반도체산단과 예산은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산업단지조성 운영지원에 따른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산단입지과 예산은 71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 160만 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140만 원,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비 2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