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석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6억 3923만 원이 증액된 108억 8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17만 원 증액된 18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13쪽부터 315쪽 중반까지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으로 6억 238만 원을 효율적인 청사운영,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3억 2724만 원을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4-H회 육성 지원, 농업전문교육 사업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1억 416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7쪽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6억 6728만 원을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지원, 농촌생활활력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 대비 13억 307만 원 증액된 56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31쪽부터 334쪽 상단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17억 6703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벼 병해충 예출포 조성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41쪽 상단까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4억 6267만 원을 원예특작 기술보급, 안심축산 기술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 11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은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으로 6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및 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1956만 원을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장 운영,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6쪽 중간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7억 269만 원을 농업기계 운영,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노후농업기계 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9쪽 중간까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15억 3792만 원을 종합검정장비 구입 등 지도기반 조성, 농산물인증 활성화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2021년 대비 3억 2898만 원이 증액된 33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53쪽부터 361쪽 중간까지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33억 4281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 체험농업 시설운영,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테마파크 4계절 축제 등 10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7개 사업에 7억 8388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2개 사업에 2억 5593만 원, 성별영향평가 5개 사업에 5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101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장학금 등 3천 60만 원, 청년 4-H 농업현장 실용교육 참석보상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4-H연합회 활동지원 1200만 원, 학교 4-H 과제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도비 자체가 줄어서 내려온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원래는 100% 기금사업이었는데 그게 거기서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의 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업비를 줄여서 보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중요하지요.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전문 경영인 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차후부터는 더 신경 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예.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예. 연속으로 하는, 묵리 거기.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거기서 줄여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3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따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예, 알았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저희 대강당이 농업인 교육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스크린 화면이 너무 해상도가 안 좋아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지금 환경이 엄청 좋아지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15년에 처음 시설이 돼 있어서 포장기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활용을 많이 하는 네 가지 포장기계를 다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예.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그 기계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가공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명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전문경영인이라고 경기도 CEO라고 해서 용인에 열아홉 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추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결국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원동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 위원장 말씀처럼 저희도 도비가 아닌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매칭되는 게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가 되면 더 추가로 한다든지 노력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예. 경기도농촌지도자기금이 한 70억 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선정되면 지원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결국은 그만큼 준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현재 저희 사무실 근처인 사암리에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재월리 쪽에 시유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승인받아서 그쪽 가재월리 쪽에 예찰포를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병해충 예찰포는 저희가 벼농사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예찰포인데요. 예찰포에다 해충을 포집할 수 있고 병균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저희 지역에 병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벌레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예상해서 농업인들한테 ‘올해는 이런 병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약들을 해서 미리 방제하시라’든가 벌레가 많이 발생하면 사전에 이런 벌레약을 방제해서 식량 생산하는 데 미리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해충을 예찰도 하고 농민들 지도도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운영비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일반농업인들이 벼농사 짓듯이 모를 이양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제초제라든가 비료라든가 거기에 기간제 인력 1명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경비만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는 국비 균특을 확보해서요. 그동안 부족했던 잔류농약 분석 장비하고 중금속분석 장비, 수은 분석기를 구입하여 유해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토양이라든가 수질, 요즘에 퇴비 부식토 측정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 그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유해미생물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게 농산물에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원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장비인데요. 
요즘에는 가열해서 조리하는 식품도 있겠지만 신선농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식중독 사례가 빈번한데요 그런 유해미생물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유해미생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예,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사업비 예산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2개 신설되면서 이쪽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재배정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센터 내에 온실에 관한 것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시민농장이라든지 다른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만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없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85만 원 증액한 2225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1억 1979만 원 증액한 66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5쪽부터 370쪽까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 4710만 원, 용인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비 1억 8670만 원, 환경교육사업 추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47억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71억 5652만 원 증액한 357억 1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77쪽에서 380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77억 9517만 원,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비 53억 6000만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93억 8625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3억 3680만 원, 용인 종합환경센터 건립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80억 9222만 원이 감액된 430억 8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6쪽에서 390쪽까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8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46억 6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5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396쪽에서 397쪽까지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로 18억 9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3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4780만 원 감액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85억 9892만 원 증액한 1195억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407쪽에서 409쪽까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30억 3787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590억 108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10억 5831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08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서 413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비 28억 원,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비 58억 6519만 원,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2억 9409만 원 증액한 153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원, 예비비 97억 9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853만 원 증액한 21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422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4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842만 원 증액한 5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을 산단입지과에서 설치해서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과에서 인수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가 700톤짜리 폐수처리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인시에서 1500톤을 증설해야 돼요.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조건이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선행해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용역관리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것은 감사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인수인계 받기 전에 운영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덕성산단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7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받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나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는 계속비나 이월사업비하고 국비 잔액 할 돈 그런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나 다시 그 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전출금이 한 14억 정도가 증액된 게 대대천 하천사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시비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있어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 예비비는 남는 돈이 아니고요. 국비반납분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비 그런 게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계속비나 이월비 그런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된 거고요. 여기서, 

○환경과장 장창집   특별회계 회계 특성상 일단 거기다 넣어놨다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그 돈에서 다시 재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운용상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산과목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강수계팀장 김은주   한강수계팀장 김은주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비비로 수계기금 자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용하는데요. 기금 집행의 관리라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이 있어요.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집행의 관리라는 운용규칙은 있습니다. 

○한강수계팀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보니까 그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각각으로 다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주로 환경과는 환경 도시에 대한 환경 캠페인에 대한 것이 있고요. 도시는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차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있고요. 위생과는 식품 안심식당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비용으로 팜플렛 만들고 리플렛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월부터 종이컵하고 배달음식을 환경위생사업소만큼이라도 종이컵하고 배달음식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해서 1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손님이 와서 개별 컵하고 사기컵으로 유리컵으로 해서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자 우선적으로.

○환경과장 장창집   하천 수질검사는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측정망이라고 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매년 연간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꼭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국가망이 있고요. 국가에서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경안천 같은 경우는 3개소, 성은천, 오산천, 진위천, 탄천 해서 국가에서 측정하는 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하천이나 호수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74개소에 64개 하천하고 호소 10개 지점을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이 수질이 어느 순간에 높게 나타나면 그쪽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그쪽에 지도점검 강화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것을 찾아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녹조제거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는 기흥호수에 녹조가 심하지는 않지만 발생해서 약품을 구입했고요. 그전에는 녹조 발생이 없어서 이것을 불용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녹조라는 게 날씨나 온도하고 영향이 많아서 자칫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은 해놓고 있고요. 
만약 그런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녹조 발생이 없으면 불용될 수 있고요. 만약 대규모로 발생하면 추가로 긴급히 더 투자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택지개발이나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치형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한강수계를 뺀 나머지 지역에 3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 같은 경우에는 12개에다 장치형이 6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습지 같은 경우에 그것은 BOD 기준으로 해서 60% 내외 효율을 저희가 개런티로 해서, 아니면 연구용역상 BOD가 60% 정도 제거되는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몇 퍼센트를 제거하느냐, 그것으로 측정하는 것이요. 

○환경과장 장창집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습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 습지에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장창집   이것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습지라는 것은 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기계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것은 명확한 효율이 측정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식물이나 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명확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매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몰하다 보면 매몰지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ASF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올 9월부터는 냉동창고에 냉동했다가 렌더링 회사에 그것을 이송해서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려다 보니까 냉동창고에 보관해야지 부패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그래서 냉동창고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거기 냉동창고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멧돼지를 수거해서 왔을 때 피라든지 오염물질이 그대로 바로 하천으로 나갈 우려도 있고 전염병이 더 번질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포장도 하고 소독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제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임시 보관이라는 게 렌더링 가기 전에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임시 보관장소라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전에는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확산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약간 방역에 자유로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비전선포 때도 하이브리드로 해서 대면하고 비대면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코로나에 영향을 안 주게끔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학교 환경교육을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학년은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가 한 50개 교가 있는데 중학교당 1개 학급 정도가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참여할 때 거기에 맞게 교재 같은 것을 편성해서 저희가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거라서 아직 반응은 안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현장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효과는 좋을 거라고 봐서 이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야생생물 생태통로라고 해서 용인시에 생태통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돼서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한 20년 이상 경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통로에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우거져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철조망 같은 것도 훼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킬 방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동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데 만약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생태통로가 아닌 울타리 정도 그런 것을 해서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포획단을 해서 곰 농장 반경 7㎞를 해서 전체 수색도 4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수색도 하고 고정밀 야간투시경, 적외선 투시경도 드론을 띄워서 계속 반경 7㎞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수색했는데 아직까지도 곰의 제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보 위주로 트랩 같은 경우에 3개소하고 LTE카메라 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LTE카메라는 동물이 지나가거나 발견되면 바로 사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한강유역청에서는 곰이 나간 원인이 불명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곰 농장의 곰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동물보호단체하고 해서 천리에 있는 곰 농장 곰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약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올해는 한 325마리 정도 현재, 

○환경과장 장창집   예. 저희가 멧돼지 포획실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예산을 한 290마리 정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초과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비가 모자란 그런 형국입니다.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ASF가 제천하고 단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한 3개 지자체만 건너뛰면 용인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광역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57번 도로 쪽으로 해서 신원리 쪽 그쪽은 차단할 수 있게끔 펜스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외에 이천 쪽에서 멧돼지가 계속해서 산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용인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접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멧돼지 포획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생태계교란생물하고 식물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마 축산과에서 낚시터에 부르게리라 그래서 외래어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는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축산과 쪽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하천이나 호수, 이런 자연적인 거기서 나타나는 외래식물이나 동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낚시터에 한정돼서, 이분들은 생업이잖아요. 생업을 하는데 이런 외래식물이 있어서 지장이 있으니까 제거하는 사업을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컨트롤하고요. 이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무더위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이것을 지정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그러한 곳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자, 이런 관련해서 정책을 내려주신 것인데, 그중에 여기서 지정·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무더위쉼터를 활용·전환해서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달라는 전환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9년도 말에 왔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무더위쉼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려는 것이고요. 
공기청정기는 경로당에 거의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청정기이지만 미세먼지 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준이 단순하게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환기설비를 같이 설치하게끔 운영방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은 환기형 공기청정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기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안 돼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예산이 계속 확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다 된 것이고요. 저희가 목표한 것은 다 된 것이고, 다만 운영에 대한 렌탈비용을 저희가 유지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1444대 정도를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이미 했어요. 설치를 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렌탈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물론 보급은 돼 있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쉼터라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환기시설이 차별화 돼 있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다는 게 기존의 공기청정기와 환기형 공기청정기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전환해서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이 있었으니 거기를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 있다는 판단 하에 아마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좀 더 확장시켜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거기를 위주로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행해보려는 거라 이번 건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침 내려온 것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전환을 요청해서 기왕이면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해 달라는 전환지침을,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중한테 아무래도 오픈해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것을 신청을 받았겠지요. 이런 데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회원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오케이 한 데, 좋다고 했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권고를 한 거지요. 그래도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을 더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라고 내려보낸 부분이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은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11개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 12월에 1개소가 지정됐고 나머지 10개소가 2021년도 올해 지정되다 보니까 전체를 내년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이것은 지정되면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소음 관리지역이라고 시점 이렇게 되어 있고 종점 양쪽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거기까지만 보통, 그 문구까지만 들어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도 이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이라는 것만 알려주기 위한 안내표지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만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지역 구간이라는 것만 단순히 알려주는 문구만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미 도로마다 달리는 속도는 정해 있거든요. 50㎞ 구간도 있을 수 있고 60㎞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 정리해놓을 수는 없고요. 관리지역이라고 그것만 표시해주고 그것에 따른 별도의 문구를,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줄 정도는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 검토해서 더 수정해서 기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기가 교통소음 관리지역이라는 것만 표시해주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속도에 대해서 당연히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데 이게 교통소음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특별하게 나아질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여기가 교통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종점까지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잠깐 잠깐 지나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대신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게 저소음 포장을 한다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주십사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도시가스 설치……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접수됐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곳이 어디냐 봤더니 그동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자 조사를 다 해놓긴 했더라고요, 민원 접수된 건과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접수한 것을 검토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40개 이상의 민원이 접수돼 있어요. 기존에 경기도에서 배관망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용인시가 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것이지만 원삼과 백암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원삼과 백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미 40여 개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미 기초조사는 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초까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돼 있는 앞으로 용인시가 2050 탄소중립에 관련돼 있어서 10년 단위 계획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연계는 되지만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기준 했을 때 원래는 2030년까지는 35% 저감하기로 국가에서 정해놨던 것을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국제기구에 가셔서 30년까지 40% 절감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얘기하는 2050은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도 1년 동안 준비하지만 사실상 용인시에서 2023년부터 32년도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용인시 전체의 방향, 그리고 세부 계획들,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상황을 현황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들, 우리한테 특성에 맞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감해왔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기존에 도에서 하던 것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과 이것은 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 거고요.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성은 계속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자,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9억 정도, 9억 5000이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35억이 늘고 전체 수수료에서는 9억 5600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세외수입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280억에서 29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일반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재활용 판매수입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판매수입인데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그래도 유가가 오르면서 각종 플라스틱 매매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도…… 재활용 배출이 많아서 그만큼 판매량도 늘었지만 판매단가도 19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높게 저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도시공사에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올해도 목표치 100%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그런데 사실 유동적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전체적인 일회용품은 국가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한 102%, 103% 그 기준에서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연도를 100% 기준으로 못하고요. 그래도 현연도보다는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준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 그리고 필름류, 대행 노면 차량까지 해서 구분되는데요. 
올해 원가 산정해서 물량증가 부분과 유류비 부분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을 원가용역을 하다 보니까 최종 35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원가가 계산됩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저희가 1회 단가로 치면 인건비 부분이 한 3.9%가 올랐고요. 유류비가 1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장비 부분도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량 2대 그리고 직영 환경위원 퇴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용역으로 가로청소 요원 5명을 추가로 인력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도 늘어난 것에 따라서 차량과 인력,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5억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인건비 총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350억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인건비로 보입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저희가 원가계산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10개월간 운영합니다. 가을에 나오는 물량…… 봄, 여름, 가을 물량이 나오는 것을 갖고 현재 인력장비를 갖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9월에 정부발표에 나오는 건설노임, 일용노임 단가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책정을 반영한 결과가 내년도에 저희 청소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568억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평가용역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포상금의 재원은 각 업체의 이윤 8%를 저희가 책정해 줍니다. 계산할 때 거기서 저희가 0.2%를 별도로 업체에 주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1억 원의 돈을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1년 동안 각 업체들이 각 지역에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지 전문업체를 통해서 평가용역을 합니다. 
거기에는 시민분들도 참석하시고 현장을 다 돌아봐서 1등부터 9등까지 업체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매겨서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는 자기네들 이익금 가지고 모아놓은 돈에서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는 별도로 직원 격려금식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차량과 노임단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제도 이것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위한 용역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이 몇 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량이 1대 필요하면 3인 1조를 맞추려면 인력이 3명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쉽게 말해서 자기네 이익금을 못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8% 이윤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0.2%를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익금을 회사 차원에서는 못 갖고 가게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점수, 그러니까 70점 이하 미달 점수가 나왔다 할 때는 다음 대행 할 때 제재시그널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 기준 미달 나오는 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두 대 구입할 계획인데요. 한 대는 처인구청에 13년도에 구입돼 있는 차량을 교체해 줄 예정이고요. 또 한 대는 처인구 대행업체 차량을 보통 대행업체가 노후화되면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매년 6년 동안 주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대행업체에다 줄 계획입니다, 한 대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만약 경제성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는 공무원 보수로 하고 채용해야 되니까. 급여 수준에 대해서 경비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라는 전체적인 용인시 틀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조직개편안의 정원이나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체제 안에서 차량만 교체해 줄 거고요. 그 대신 운영할 때는 과업 외의 어떤 업무는 사실 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과업을 주게 되고 과업 범위 내에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 과업 외의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 직영 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두 개 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모든 것을 민간위탁하다 보면 용인시 저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민간위탁은 자기가 원하는 과업을 그날 그날 수행해야 되지만, 가끔 수지 쪽이든 기흥 쪽이든 미세먼지 특별발령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기간이 발표되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과 사업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 하는 지원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관련된 공중 같은 경우는 호텔, 목욕탕, 미장원 정도가 있는데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미용업소가 한 2200개 정도 차지하고요. 미용업소 중에서 영세업체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격증 딴 게 한 30년 소요되고 그래서 기술 같은 것에 비해서 손님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8주에 걸쳐서 8번 정도 하면 이분들이 신기술을 습득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교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과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